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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대업자 대출 때 ‘임대수익’ 따진다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주요 신문 기사다. △1면-임대업자 대출 때 ‘임대수익’ 따진다-‘바코드 인간’ 눈을 맞추다-검색광고 ‘명확히’ 구분하라는데…구글, 韓 무시-약방의 감초 여기 多 모여-[사설]‘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공급대책 내놔야-[사설]블라인드 채용, 일단 찬성은 하지만△경유값 결국 내년 인상-“인상 없다” 열흘 만에 “단계 인상”…文정부 ‘오락가락 경유값’-기업 “설비 투자·마케팅 깜깜” 소비자 “계획했던 車구매 미뤄”△종합-한은의 섬뜩한 경고… “고령화 방치 땐 10년 후 성장률 0%대로 추락”-출산율 높은 나라 살펴보니 女 경제활동 비율도 높더라-[현장에서]주말주택이 사치재인가△내 몸이 비밀번호-홍채부터 정맥가지…생체인증 시장 눈 떴다-사진 찍을 때 ‘손가락 V’ 하지마세요-생체인증은 신분 확인용 공인인증서 대체 어려워-“지문인식도 귀찮아”…말하거나, 손 펴거나-“토종 생체인증 기술, 세계서도 인정…IoT까지 적용될 것”△한·중 정상회담-‘사드숙제’ 뒤로 미룬 韓·中…북핵 문제 공동 대응엔 공감대 형성-“조건 되면 김정은 만날 것”…대화의 문 여전히 열어놓은 文-‘北 추가제재 결의’ 장기화 가능성 중국 “실효성 낮다”…美와 충돌-트럼프 “무역협정 불필요” vs 獨中日 “보호무역 맞선다”△종합-부동산 과열, 국지적 문제…전국 대상 6·19 대책은 미스매치 정책-갈 길 바쁜 추경안, 발목잡은 秋의 독설-유학하러 온 외국인 지난해 5만2000명↑-김상조의 항변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한데 욕은 우리가…”△금융-수익 낮으면 대출 못받아…아파트·오피스텔 임대 위축-‘신한 사태’ 라응찬·신상훈 만난다-[금융인사이드]금융수장의 민간 경험, 약 될까-P2P 편법·부실업체 협회 ‘레드카드’ 준다△LPG 규제완화 초읽기-‘5인승 RV’까지 허용해도 살 차 없어…LPG 승용차 확대 여부 주목-환경적으로 큰 도움…소비자에게 선택권 줘야 vs LPG, CO2 배출량 높아…친환경 연료 아니다△산업&기업-‘먹튀 방지 계약’ 곧 해제…한국GM 철수하나-지난달 7000대 팔렸다…상반기 수입차 지존 ‘벤츠’-삼성·LG 제품 틈새공략 동부대우전자 ‘승승장구’-막판 中에 밀려…한국 조선, 상반기 수주 2위-현대제철, 초고강도 내진용 형강 KS 인증-그린피스 “부품 재활용 ‘갤노트7FE’ 출시 환영”-일진그룹, 3M·GE 前대표 영입△산업·소비자생활-AI 스피커 보급에…돈되는 오디오콘텐츠 전쟁-사드 불똥에도…‘화장품 넘버2’ LG생건 웃는 까닭-삼계탕 지고 장어 뜬다 여름 보양식 ‘지각변동’-껍질 깐 옥수수·파인애플 손질한 신선식품 잘나가네~△중소기업·벤처-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37조 투자에…中企 협력사 ‘싱글벙글’-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동아시아라운드’ 참석-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사상 첫 20조원 돌파-임원부터 사원까지…월례 독서토론회 여는 동화그룹△증권&마켓-합병 무산에 상폐 잇따라…‘스팩’ 고점매수 주의보-‘사드 상처’ 화장품株 옥석 가리기 하세요-삼성운용 중국사모펀드 ‘반토막 청산’△마켓in-[밸류에이션 리포트]쇼핑몰·호텔사업 나선 ‘땅 부자’ 올해 현금창출력 259억원 전망-교직원공제회, 英 오피스에 520억원 투자-“코스닥 입성…CCM 영역 넓힐 것”-전기車시장 年 35% 성장 일진머터리얼즈 유상증자△특파원 리포트-‘구글은 황소개구리’…EU, 유럽 IT생태계 지키려 과징금 보호막-구글 감시…韓 공정위의 고민-버뮤다·아일랜드·뉴질랜드 삼각 돌려먹기…美 본사는 ‘택스 프리’△문화&스포츠-통영서 동백 가져왔어요 윤이상 깨운 ‘정욱씨 헌화’-해금·거문고로 헤비메탈 연주…해외에서 빅뱅만큼 알아줘요△여행-100년 풍상 등대…그를 지킨 두 섬이 반갑다하네-게딱지 속주황색장 곰삭은 감칠맛 ‘감동’△스포츠-상금 20% 뗀다고?…“中 금호타이어오픈 안간다”-추신수 ‘멀티 출루’ 팀 3연패 탈출 견인-디오픈 상금 美달러로 지급-양키스 최지만 139m ‘데뷔 축포’-한국인 60% “야구가 가장 좋아”-KBO에 칼 빼든 문체부 검찰고발·회계감사 실시-신태용 “코치진 물갈이는 신중히”-대한항공, 정성민 트레이드 영입△사람&나눔-88올림픽 기부금 조성, 외환위기때 엔화 송금 캠페인…‘금융보국’ 앞장-“4차산업혁명시대, 협업·소통능력 갖춘 인재 필요” 신성철 KAIST 총장-투신男 구한 배우 한정국에 부산경찰청 감사장 수여-‘역삼역 칼부림’ 제압한 시민 ‘LG의인상’-LG유플러스 이동양육시설 후원-옥션, 장애어린이 전동키트 기부△오피니언-[허영섭 칼럼]이낙연 총리의 ‘몸부림’ 약속-[목멱칼럼]도시재생뉴딜, 성과주의 버려야-[기자수첩]대형마트=면세점?…획일적 규제 안된다△부동산-여의도 오피스 空怖-‘브랜드 아파트’ 하반기에만 14만가구 봇물-‘리츠형 임대 단독주택’ 세종·김포·오산서 나온다-‘임대료 사전신고제’ 도입 민간사업자 부당인상 억제△사회-조선업 사망사고 83%가 하청 근로자…정부 “원청 책임 강화”-‘저출산 해법’ 아빠육아…남성 공무원 육아휴직률은 고작 2%-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수사 ‘가습기살균제’ 형사2부에 배당-영어유치원 교습비 年 1236만원…대학 등록금의 2배-세월호 기간제 교사, 3년3개월 만에 순직 인정-산불진화장비 납품비리 연루 업체관계자·공무원 무더기 검거
- [전문]김상조 "10년간 공정위 실수·오류 반성..신뢰회복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는 게 우선”이라며 “공정위 조사 절차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두달간 운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위가 지난 10년 (보수정권 시절)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다음은 김 위원장 간담회 전문이다.오늘 제가 다시 기자실에 내려온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과제를 간단하게만 열거를 하자면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가맹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갑을관계를 해소하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최근 유럽의 경쟁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빅데이터 등을 비롯해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다이내믹한, 동태적인 어떤 시장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아졌는데, 저의 의무는 이겁니다. ‘현재 공정위가 그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100%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공정위의 현주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공정위가 그 잘못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억울한 심정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현재의 어떤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할 때에는 주로 금융위와 공정위, 이 두 부서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된 상태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굳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해봤고 답을 찾으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위가 그동안 과거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판단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런 공정위의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제가 이 조직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는 반성과 혁신의 의지도 밝힐 기회를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이런 어떤 반성과 혁신의 어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말로 드리는 것만으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발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공정위 밖으로 해야 할 일, 재벌개혁이나 `갑을관계` 해소나 또는 새로운 어떤 산업 시장질서의 구축이나 이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어떤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한 저의 책임이 바로 이 공정위의 조직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더욱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그 아이디어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율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상에 퇴직자 민간기업 재취업에 관한 규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그런 어떤 행위 규제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칙 등에 의한 윤리규정들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라고 조직의 장이 그냥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과연 조직이 바뀔 것이냐? 우리 공정위가 바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과거의 모든 공정거래위원장이 했던 그런 어떤 길을 다시 악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사에 밝혔던 것처럼 지금 공정위 직원 분들한테 ‘OB들을 만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는 기록으로 남겨라’라고 하는 임시방편의 차원을 넘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조직기강의 혁신과 그에 맞는 내부규칙의 어떤 정립이 필요한데, 이런 콘텐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절차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기준으로 541명 공정위 전체 직원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두 다 그것의 그 필요성, 절박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내·외부적으로 회람·토론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지만 공정위가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두 달간에 걸쳐서 공정위 내부적으로 이런 ‘조직혁신 또는 신뢰제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마 뭐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이 비슷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조직의 장을 비롯해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밑으로 하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아마 프로세스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데요. 일단 T/F 구성에는 고위간부들은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또는 주요 국장급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조직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T/F의 실무자를 제외한 주요 구성원들은 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공정위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집행의 어떤 조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심판관리관을 T/F 구성원으로 하면서 일단 책임자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전체의 조직기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6급 이하의 공정위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변할 수 있도록 노조지부장을 T/F 구성원으로 했습니다. 세 분께는 제가 각각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심판담당관은 물론 전체적인 어떤 총괄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그 위원회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했습니다. 특히,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국민들의 의혹을 많이 불러오는 건데 위원회에 상정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되는 여러 가지 심결 사건과 관련해서 피심인 측이 위원들을 접촉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지금 ‘의견청취’ 절차라고 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절차가 있지만 또 다른 비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위원회의 어떤 심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피심인 측을 비롯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접촉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특히 심판관리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미션을 부여를 했고요. 감사담당관께는 조직체계별로 각 국 또는 국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과 단위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께는 국 또는 과 단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미션을 부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무 일을 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정말 밑으로부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그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조지부장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담아낼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한 열흘에서 2주 과정을 거칠 거고요. 이 세 분의 T/F 구성원들에게 각각 자기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걸 하나의 보고서로 모으는 과정을 또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면서, 단일안으로 수렴되는 부분은 물론 좋고요. 만약에 같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 3개의 접근방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복수안으로 정리를 해서 T/F 차원의 보고서를 완성을 해주실 것을 미션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F의 보고서를 가지고 간부회의에 올려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간부회의의 의견까지 반영한 최종안을 완전히 내·외부에 회람할 생각입니다. 우리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로까지도 다 회람을 해서 의견들을 또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전원회의에 토의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 과정이 8월 중하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마련된 공정위 자체 개선안을 외부의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이 공정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특히 국회에도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정무위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정무위의 전체 차원 또는 어떤 의원님의 주최를 통해서 공정위의 조직혁신과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거치면서,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도까지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어떤 말씀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정위 조직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공정위에 쏟아지는 그 기대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과거처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과정 전부를 사실은 내·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조직혁신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고자 합니다.이 과정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인 성과물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운영방식, 그리고 사건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요.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 사건처리 절차. 그 규칙을 결정하는 것이 제도적 성과로서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조사. 조사하는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하나 있습니다. 역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만, 공정위 직원들이 어떤 특정 기업에 조사를 나갈 때 조사 나간다는 그 정보가 미리 다 해당 기업한테 알려지는 이런 식의 조사에 관한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칙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 공정위 직원 전체의 윤리강령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잠정적으로, 이거는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인 방향으로, 특히 이 공정위의 조직과 관련해서 특히 조사를 맡고 있는 부서의 경우 팀제로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조사관이 하나의 기업에 조사를, 그러니까 전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2명, 3명 또는 4명, 5명 이렇게 조사파트를 팀으로 조직을 바꿔서 그 팀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 부분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고민거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공`으로서 ‘제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도 이제부터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다시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어떤 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공정위의 조직을 혁신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지만 재벌개혁이든 갑을관계 해소든 새로운 시장질서의 구축이든 이런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응답-비상임위원들의 신뢰성 문제도 많이 있다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책은?비상임위원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이 T/F의 검토대상이다. 다만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한 개편은 이거는 공정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을 가능하면 복수의 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원창구가 돼서 어떤 사건에 이렇게 개입한 경우도 많은데 개선방안은?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님들의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저희 공정위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똑같은 절차의 적용대상이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건 말단 직원이 아니라 고위직이었다.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제가 취임사 때 그 OB와의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모르지 않는다. 사실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상당 부분은 또는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의 문제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다. 분명히 고쳐야 될 과제다. ‘이 혁신을 위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혁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저는 정말 공정위의 직원들의 헌신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고위간부들,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문제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근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적절한 기회에 사과와 함께 또 필요한 조치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 잊지 않고 있고 제가 잘 알고 있다.-내부 해결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외부용역의 필요성 역시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외부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정위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오래된 얘기였고, 또 많은 개선책이 그동안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안착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일단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되, 마지막으로는 국회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그 내·외부의 어떤 모든 저희들의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자 한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있는 한 이런 어떤 혁신의 노력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하는 점을 외부용역에 대한 질의의 답으로서 대신하겠다. -심결서와 달리 보도자료에는 과징금 산정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신뢰성 문제랑 연결된다‘과징금 산정기준을 비롯해서 보도자료의 내용이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공정위가 반성해야 될 부분 중의 하다. 단순히 언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심결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이 정보가 기본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어질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이런 공정위가 시장으로 보내는 이 정보가 결국은 시장에서의 어떤 자발적인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정부부처의 제도개선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잘 안다.앞으로는 해당 피심인 기업의 영업기밀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공정위 판단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서, 보도자료와 심결서에 담아서 제공하겠다. 공정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견제장치인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민심위, 제도개선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공정위 현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하에서는 아마 몇 년 동안 6건, 이런 정도의 실적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민심위’라는 사후 리뷰 장치를 둔 이유는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판단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시 한 번 리뷰 하자는 것이다.그런 기구 설치의 취지에 맞게 여기에 상정되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생각이다.아직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공정위가 다시 그것을 리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인력을 늘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공정위가 해야 할 그 책무에 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도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의 어떤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어떤 강화를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국민에게 과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불거진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도 포함되나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 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또는 경제수석이 공정위에 압력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는 저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판 결과를 통해서 나올 거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과거에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질문하신 건 말고도 꽤 여러 건 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반성하고, 혁신해 놓을 의지를 밝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진짜로 공정위 앞으로 잘하겠다. 잘해야 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조직의 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다. 제 책임하에서 하겠다. 다만, 그 역할 중에 첫 번째가 공정위의 조직혁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조건과 채찍도 함께 가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것들이 공정위의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김정숙여사 獨 윤이상 묘지 찾아…'원조 블랙리스트' 재평가받나
- 윤이상 작곡가(사진=통영문화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이상은 남한과 북한, 동양과 서양의 두 세계에 몸담아온 특이한 존재였다.” 작곡가 윤이상(1917~1995) 평전을 낸 박선욱씨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있는 고(故) 윤이상(1917~1995)의 묘소를 가장 먼저 찾아 참배하면서 음악가 윤이상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그는 ‘원조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세계적인 작곡가로 손꼽히지만 과거 북한 방문과 관련된 논란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김 여사의 이번 방문으로 음악가 윤이상이 재평가 받게 될지 음악계는 주목하고 있다.음악적으로 윤이상은 동양과 서양을 끌어안았다. 사상적으로는 남북한 사이에서 이념 논쟁에 시달려왔다. 이 때문에 그의 음악은 유럽에서의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그를 기리는 사업들마저 정부 검열과 대중의 무관심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다수 마련됐다.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가토우 공원묘지에 있는 윤이상 묘소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악전공’ 김정숙 여사, 윤이상 묘지에 동백나무 심다김 여사는 이날 윤이상 선생의 고향인 경남 통영에서 공수해온 동백나무를 묘지에 심었다. 그는 “윤이상 선생이 생전 일본에서 배를 타고 통영 앞바다까지 오셨는데 정작 고향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울었다”며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나무 앞에는 붉은 화강암으로 된 석판에 금색으로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 2017.7.5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글씨를 새겼다. 김 여사는 경희대에서 성악과를 전공했다. 이날 참배에는 발터 볼프강 슈파러 국제윤이상협회장과 박영희 전 브레멘 음대 교수, 피아니스트인 홀가 그로숍 등 윤이상 선생의 제자들이 함께했다.박영희 전 교수는 “윤이상 재단이 2008년 고인의 생가를 매입했지만, 예산 문제로 기념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윤이상을 기념하기 위한 ‘윤이상 평화재단’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이와 관련 “한국이 지금까지 정치상황이 그래 가지고…”라며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동양과 서양 음악 융합시킨 현대음악가 1960년대부터 독일에 체류한 윤이상은 유럽에서 동서양의 음악 기법·사상을 융합시킨 현대음악가로 평가받는다. 가야금 연주의 농현 기법을 비브라토로 바꿔 표현하고, 민요와 판소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내는 기법을 첼로나 바이올린 연주에 사용했다. 이를 통해 ‘동서양을 잇는 중계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지위를 얻었다,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동백림 사건’의 간첩 혐의로 윤이상을 독일에서 국내로 납치해와 고문을 자행하고 2년 가까이 교도소에 감금했으며 세계적 비난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석방한 뒤 추방했다(사진=통영문화재단).음악계에서는 “뿌리와 과정이 다른 두 세계의 문화 사이에서 창조의 고뇌를 끌어안은 세계적인 현대 음악가”로 평가한다. 윤이상은 이런 공로로 독일연방공화국 대공로훈장(1988), 함부르크 자유예술원 공로상(1992) 등을 받았다. 독일 자어브뤼켄 방송은 1995년 윤이상을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에 선정했다. 동시에 윤이상은 국내에서 친북 인사로 낙인찍혀 있다. 그는 1967년 동베를린(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북한 방문이 빌미였다. 독일 유학생 시절 북한에 있는 강서고분의 ‘사신도’를 직접 보겠다며 방북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기소되면서 줄곧 이념 논란에 시달렸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슈토크하우젠·지휘자 카라얀 등 세계적 음악가 2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풀려난 뒤 독일로 돌아간 윤이상은 1995년 베를린에서 영면할 때까지 고국 땅을 밟지 못했다.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은 2007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조사를 통해 정권에 의해 과장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윤이상평화재단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르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매년 가을 그의 고향 경남 통영에서 열려온 ‘윤이상국제콩쿠르’가 좌초 위기에 놓일 뻔했다. 윤이상평화재단은 “윤이상은 이념을 뛰어넘은 민족주의자”라며 “그는 일제강점기 때 무장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 직후 일본에서 돌아온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만드는 등 사회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 시대와 호흡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상처입은 용’ 국내외서 불러내다윤이상을 조명하는 일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올해 탄생 100돌을 맞아 그의 음악은 ‘줄소환’ 중이다. 코리안심포니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윤이상의 유작으로 알려진 ‘화염 속의 천사’를 연주한다. 국내 연주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시향(1999년)과 부산시향(2001년)이 연주한 바 있다.‘화염 속의 천사’는 독재 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분신자살을 한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윤이상이 1995년 발표한 교향시다. 소재와 내용 때문에 오랫동안 ‘금지곡’으로 인식돼왔다. 코리안심포니는 “이 교향시를 실연으로 접할 기회는 흔치 않다”며 “반평생 조국을 잃은 유랑민으로 살다간 윤이상의 삶을 떠올리며 감상한다면 그 의미가 더 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윤이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온 첼리스트 고봉인은 9월22일 금호아트홀에서 헌정 무대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연다. 경기도립극단이 오는 7~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선보일 예정인 연극 ‘윤이상: 상처 입은 용’ 출연진. 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은 연령별 윤이상 역을 달리해 격동의 역사에서 고뇌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그려낼 방침이다(사진=경기도문화의전당).그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도 무대에 오른다. 경기도립극단은 오는 7~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연극 ‘윤이상: 상처 입은 용’을 선보인다. 윤이상의 출생 일화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으로 10대 시절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로 다른 윤이상을 등장시켜 그의 삶을 재연한다. 윤이상의 어머니는 태몽으로 용을 꾼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용은 지리산 상공을 휘돌고 있었는데, 몸에 상처가 있어 하늘 높이 날지는 못했다. 굴곡진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한 윤이상의 삶은 ‘상처 입은 용’과 닮았다.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에서는 올초 ‘2017 통영국제음악제’를 시작으로 그의 음악이 1년 내내 울려퍼진다. 9월 2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지휘자 하인츠 홀리거가 이끄는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함께 윤이상의 바이올린 협주곡, 하모니아 등을 연주한다. 이후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윤이상 음악으로 유럽투어를 간다. 함부르크 엘필하모니의 공식 초청을 받아 유럽 4개국가에서 6번의 공연을 진행한다. 윤이상은 1958년부터 1994년까지 기악곡 101곡, 성악곡 17곡 등 총 118곡을 지었다. 윤이상은 교도소에 있던 때 쓴 세 곡을 빼고 모든 작품을 유럽에서 창작했다.작곡가 윤이상의 생전 모습(사진=통영문화재단).
- [전문] 文대통령 재독동포 간담회…“통일 대통령 초석 닦겠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독일 방문 첫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교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베를린=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닦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영빈관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깊다.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다”며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의 미래가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동포간담회 격려 발언 전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지난주에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틀 만에 오늘 독일에 왔습니다.방문 첫 날 첫 일정으로 동포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아시다시피 지난 겨울부터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외교에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요즘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미국에서도 만나는 분들마다 한국의 촛불혁명에 대해 부러워하며 찬사를 보내 주셨습니다.이 곳 독일에서도 유력 언론, 디 짜이트(Die Zeit)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보도했고,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W)도 ‘2016년에 일어난 좋은 일들’ 세계 10대 뉴스 중,두 번째 뉴스로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동포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촛불혁명 이후 독일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까?여러분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 일이지만저는 이런 부끄러움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이정말 자랑스럽습니다.국민이 만들어낸 광장민주주의가외교무대에 선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이 곳 베를린도 한겨울에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촛불을 들어주셨습니다.여러분도 많이들 참여하셨죠?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한미 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습니다.동포 여러분께서도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으시고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모레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의 우방인 독일과의 협력도 더 공고하게 다지겠습니다.메르켈 총리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통상 분야,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양국의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도 더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앞으로도 소중한 가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동포 여러분,저는 해외에 계신 동포 분들을 뵐 때마다여러분의 조국 사랑에 늘 감동합니다.오늘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이역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의 헌신은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있었기에조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달라진 조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는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재외 동포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동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최근 유럽과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있습니다.지난 3월 런던 차량 테러로 우리 관광객 5명이 부상을 입었고,2004년 이집트 폭탄 테러 때는우리 국민 3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재외 공관의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하여현장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현지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동포 2세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지속해 가겠습니다.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한글학교를 적극 지원해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깊습니다.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입니다.우리의 미래가 가야할 길입니다.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닦겠습니다.다시 한 번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당당하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동포 여러분,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2017년 7월 5일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KOTRA "中 일대일로를 경제협력 지렛대로 활용해야"
- 일대일로(육상 실크로드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도. KOTRA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의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지만 정작 한국 관련 내용이 별로 없고, 실제로 우리가 노릴만한 사업 분야를 잘 모르겠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중국 측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트라(KOTRA)는 5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대일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일대일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와 항구 건설의 ‘중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에 불과하고 우리가 실제로 해볼 만한 분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14~15일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 내용을 보면 일대일로는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중국의 대외경제 그랜드플랜이자 국제무역질서 재편 전략으로 탈바꿈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대일로는 △경제협력 △통상협력 △지역개발이라는 3대사업으로 구성된 대외경제 종합전략이다. 경제협력은 인프라 연계는 물론 에너지·산업·투자협력, 글로벌가치사슬(GVC) 고도화를 포괄한다. 통상협력에서는 통관·검역 등 무역원활화, 무역·투자 개방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에서는 중국-북한-러시아 변경지역은 물론 한-중-일, 중국-북한-한국 등 동북아지역 협력도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메콩강유역개발(GMI), 중앙아시아지역개발(CAREC) 등만 공식적으로 거론돼왔다. 특히 중국이 동북아지역 일대일로 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副)사장은 “일대일로는 모든 참여국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 번영의 프로젝트이자 플랫폼”이라며 “동북아지역 일대일로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중 협력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우리 기업의 일대일로 진출가능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및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주요 건설 프로젝트 공동참여는 물론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물류망, 전자상거래 및 통관원활화 정책을 활용한 중서부 내륙지역 진출 등이 있다. 중국이 체결한 가장 선진적인 FTA가 한중 FTA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환황해지역, 동북지역 등 인접국가로서 동북아에서 한중이 만들어 갈 일대일로 사업화 가능성 역시 높다.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써 적극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기회 발굴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 중 하나로써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그랜드플랜에 올라타 양국 공동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KOT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