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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인칭시점’ PD “AI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매뉴얼 있어야”
  • ②‘비인칭시점’ PD “AI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매뉴얼 있어야”
  • 전인태 KBS PD(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AI(인공지능)의 명과 암을 인정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죠.”KBS2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을 연출한 전인태 PD가 AI를 활용해 방송을 제작한 소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전 PD는 “AI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경쟁 상대, 타자화하기보다 이미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방송가에 VR(가상현실),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낯선 일이 아니다. 전 PD 또한 지난 2016년 KBS1 ‘감성과학 프로젝트 환생’에서 가수 고(故) 김광석을 되살려 많은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MBC는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는 VR로 세상을 떠난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그렸다. MBN은 2020년부터 ‘AI 앵커 뉴스’를 통해 메인 앵커 김주하의 모습을 AI로 재현, 뉴스를 진행 중이다. SBS 예능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에서는 AI와 인간이 대결을 펼쳤다. 드라마에선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와 디에이징(현시점보다 나이를 어려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디즈니+ ‘카지노’에선 배우 최민식의 30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냈고,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에선 손석구 아역 캐릭터의 모습이 딥페이크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사진=넷플릭스)AI 기술은 이미 예능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뉴스, 광고, 드라마 등에서 디에이징, 딥페이크, 음성 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현에 한계가 있거나 불가능한 장면을 가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AI를 이용한 성범죄, 온라인 피싱, 저작권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이에 대해 전 PD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다. AI 기술의 명과 암은 어찌 보면 명확하지만, 이런 AI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라며 “이 알고리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방송가도 이율 최적화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작된 흐름을 거부하고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닌, AI를 통해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이해하는 것. 그런 의미의 공생과 진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이나의 비인칭시점’ 포스터(사진=KBS2)제작자의 입장에서 책임감도 무겁다고 했다. 전 PD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윤리적으로 인간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방송계가 해야 할 일이고 뉴미디어에 대응하는 자세”라며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지만 사실을 현혹하거나 어긋난 방향을 가는 것에 대해선 항상 경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고 짚었다.전 PD가 연출하는 ‘비인칭시점’은 스토리에 진심인 ‘인간’ 김이나와 인간이 궁금한 ‘비인간’ AI가 함께하는 인간·AI 협동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다. 작사가 김이나가 스토리텔러로 나서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진다. ‘비인칭 시점’에 등장하는 AI는 인간 형체도 아니고 이름도 없다. 화면을 통해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음성과 텍스트로 답변하는 형식이다. 무거운 사회적 이슈부터 훈훈함을 더하는 사연까지. AI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인간은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토리텔링에 힘을 보탠다.전인태 KBS PD(사진=김태형 기자)전 PD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대해 “AI가 관찰자 시점에서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하는 데서 시작됐다. 기존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인간이 주로 답을 제시했다. 제작진의 해석, 방송사의 어떤 권위가 아닌 AI의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 답보다는 질문으로 차별화를 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전 PD는 “AI를 타자화하고 대결의 구도로 보는데, 이미 경계가 흐려져 있는 시대다. 언제까지 인간의 권위만 주장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며 “오히려 AI를 통해 인간이 갖추고 지켜야 할 것들, 꿈, 약자에 대한 배려, 정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2024.05.31 I 최희재 기자
"딥페이크 범죄, 골든타임 중요…5분이면 판별 가능하죠"
  • "딥페이크 범죄, 골든타임 중요…5분이면 판별 가능하죠"[경찰人]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예전에는 수사관이 눈으로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었지만 AI(인공지능) 때문에 이젠 아니에요. 사이버범죄는 빨리 포착하지 않으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수사를 도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김문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위(사진=이영민 기자)얼마 전 대학 동문 여성 수십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30일 이데일리와 만난 김문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위는 콘텐츠의 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 대처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김 경위가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딥페이크 합성이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5~10분 안에 해당 영상이 합성된 가짜인지, 원본 상태의 진짜인지 판별한다. 경찰은 결과보고서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결과를 공유해 허위 영상의 삭제·차단을 돕고 있다.김 경위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배경에는 ‘소라넷 사건’ 피해자와의 기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3년 경찰로 입직한 그는 이듬해 ‘소라넷’에 올라온 자신의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30대 여성을 만났다. 김 경위는 “그분의 몸에 반점이 있어서 불법영상 속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이트를 수사하려면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모든 범행을 캡처하고,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절차가 많고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답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등장한 챗 GPT(Chat-GPT)가 출시된 뒤 생성형 AI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에 합성물을 판독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서양인에 맞게 학습돼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지난해 2월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해당 프로그램에 5400명의 데이터 520만점 등 한국인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난 3월 공개 이후 두 달간 불법 합성물 39건을 탐지해냈다.그는 “현재 탐지율이 80% 수준인데 정확도를 높여서 미래에 발생할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수사는 국제 공조가 잘 되고 있다”며 “일부 범인들은 해외에 있으면 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잡힌다”고 자신했다. 김 경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골든타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촬영을 못 하게 해야 하고 촬영된다 하더라도 불법콘텐츠가 유포되거나 삭제(증거 훼손)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24.05.30 I 이영민 기자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도 집 밖으로 나왔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2024.05.29 I 황영민 기자
“젊은 엄빠 양육부담 줄인다”…배현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 “젊은 엄빠 양육부담 줄인다”…배현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년 넘게 공들여 추진한 ‘장난감도서관’이 오는 30일 송파구 잠실근린공원에서 문을 연열며 결실을 맺게 됐다. 연회비 1만원에 1년 간 무제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서면서 젊은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장난감도서관 개관 사흘 전인 27일 직접 현장을 찾아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배 의원은 장난감도서관 유치 배경에 대해 “송파구가 서울에서 아동 인구가 가장 많지만 육아ㆍ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무제한 대여가 가능한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를 통해 젊은 엄마ㆍ아빠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배 의원 주도로 2021년부터 추진됐던 이 프로젝트는 약 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 면적 170평대에 달하는 육아 시설 조성 사업이다. 본 건물에는 지상 1~2층에 실내놀이터가, 지하에는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연회비 1만 원에 1년간 무제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송파구 최초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같은 건물에 유치되면서 실내놀이터를 비롯한 안심돌봄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한편 배현진 의원은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배 의원은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ㆍ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ㆍ영업 방지법 등 굵직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의 정책을 펼쳤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이 지난 27일 송파구 잠실근리공원에 마련된 장난감도서관 현장을 찾아 마지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4.05.29 I 김기덕 기자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9 I 김형일 기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형...어떻게 밝혀졌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데일리 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C씨와 함께 지내는 주거지에서 C씨가 초대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C씨와도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범행은 B씨가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쓰이며 밝혀졌다. 파일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마음에 드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B씨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
  • 노래방서 후임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앞서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씨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힘든데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며 B씨의 허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8년 동안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5.25 I 이용성 기자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2024.05.24 I 방성훈 기자
"내 사진도 혹시?"…`서울대 N번방` 논란에 프로필 내리는 여성들
  • "내 사진도 혹시?"…`서울대 N번방` 논란에 프로필 내리는 여성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카카오톡은 연락처만 알아도 프사(프로필 사진)를 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걱정돼요.”양천구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보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유지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의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씨는 “프로필 사진을 내릴까 고민 중”이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최근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지며 여성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제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대 N번방’ 사건에 여성들 “프로필 사진 내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혹시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학생 한모(22)씨는 “고등학교 때도 여자애들 얼굴을 이상한 사진에 합성해 텔레그램에 뿌리는 남자애가 있었다”며 “혹시나 나도 도용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김모(24)씨는 “얼평(얼굴 평가)부터 해서 딥페이크 이용한 범죄까지 듣다 보니 화가 난다”며 “왜 내 SNS에 올린 사진이 도용될지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사건 이후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내린 이들도 있었다. 대학생 장모(23)씨는 “원래 (이런 범죄를 우려해) 프로필 사진을 잘 안 올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어서 (프로필에) 올렸었다”며 “이번 보도를 보고 (카톡의) 모든 프로필 사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 받은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지난 3월까지 3541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엔 이 사례가 1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X(옛 트위터)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인능욕’ 게시물. (사진=X 캡처)◇“겹지인 찾아요” SNS 통해 ‘뚝딱’ 만드는 범죄물실제로 텔레그램, X(옛 트위터) 등에 ‘지인능욕’ 등 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면 여러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XX(지역) 01(년생) 겹지인(겹치는 지인)을 찾는다’, ‘XX고 01 겹지인 찾고 찐하게 (능욕) 하실분’ 등의 글을 썼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지인 사진을 교환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범죄물을 만들었다. 딥페이크 영상, 자신 등을 제작해주는 계정에 제작을 요청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이 같은 범죄 행위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자 방의 운영자는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다. 해당 방의 운영자는 ‘XX(지역)의 03(년생) 겹지인을 찾는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과 나이를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것이 운영자의 설명이었다. 기자가 인증 방법을 고민하며 시간을 끌자 해당 운영자는 즉각 방을 폭파했다.이러한 범죄가 폭증하자 일각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법 적용은 반포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장 변호사의 지적이다.실제로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를 통해 범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역시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로 인해 배우·가수 등 유명인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는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면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이 불가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24.05.24 I 김형환 기자
서울대 총장, `n번방 사건` 두고 "큰 책임감…인성교육 강화"
  • 서울대 총장, `n번방 사건` 두고 "큰 책임감…인성교육 강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최근 학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사진=연합뉴스)유 총장은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에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처럼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해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대의 교육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디지털 성범죄 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TF에는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뿐 아니라 전문가와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학생사회에 요청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심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신고센터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할지 논의해 봐야 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따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씨(40)와 강모씨(31)를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동문 여성 수십여 명의 합성 음란물을 만들고 유통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추적기가 나왔다. 수사기관의 4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잡히지 않던 범인은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단체 ‘추적단 불꽃’이 비밀대화방 잠입에 성공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지난 3월 15일 밤 속옷을 회수하기 위해 나타난 범인. (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지난 21일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이번 사건을 다룬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 전자책을 출간했다. 약 1만 자 분량의 이 전자책에는 지난 2년간 교묘하게 숨어 피해자들을 괴롭힌 ‘김T’를 실제로 검거하기까지 이야기가 담겼다.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각각 4월 11일, 5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비롯한 61명의 지인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N번방 사건을 추적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았고, 일명 ‘서울대 N번방’에 잠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놈은 ‘RT’와 ‘김T’ 두 개의 계정을 갖고 있었다”며 “그놈은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 ‘같이 서울대 X들 능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김T’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합성한 음란물 사진을 보내며 “나 잡으려고 텔레그램 가입했어?”라며 조롱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텔레그램 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텔레그램에 가입하자, 그가 직접 피해자들에 합성 사진과 모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는 김T를 특정하지 못했다. 원씨 역시 2년동안 김T 신뢰를 얻으며 신원을 특정하려 했지만, 김T는 경찰과 대화 후 원씨를 차단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한다.김T의 꼬리가 밟힌 것은 그의 추악한 욕망 덕분이었다. 원씨는 김T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으로 꾸몄고, 김T는 자신의 가상 아내에게 집착하며 “내가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고 물었다고 한다. 김T는 자주 원씨의 ‘가상의 아내’의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실제 속옷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원씨는 “진짜 줄까?”라며 이 요구에 응했다. 이후 한 남성이 원씨가 속옷을 숨긴 장소에 나타났고,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팬티를 가져간 김T는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경찰에 붙잡혔다.원씨는 “김T가 ‘혹시라도 경고하는데 나 가지고 장난하는 거면 너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종종 말했다”며 “그럼에도 보도를 결심한 건 이 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이어 “김T 검거를 계기로 ‘지인능욕’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을 버리고 범죄의 무게에 맞는 이름을 갖고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김혜선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화제가 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낮은 형량이 공분을 샀다.지난 3월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정준영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폭행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졌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월 출소했다.단톡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승리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한국과 달리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피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버닝썬 멤버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은)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특검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2024.05.22 I 박지혜 기자
'아동·청소년 性착취물' 찾아내려 전국 최초 ‘이것’ 도입한 서울시
  • '아동·청소년 性착취물' 찾아내려 전국 최초 ‘이것’ 도입한 서울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性)착취물을 특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도입해 24시간 자동 추적·감시에 나선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착수,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함께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을 분석해 이달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아동·청소년 성범죄 SNS 대화 예시.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 기술 도입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자동 추적·감시 알고리즘을 개발, 시가 수행하는 24시간 불법 영상물 감시 및 신속 삭제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당사자나 부모의 신고없이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해, AI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빠르게 찾아내고 삭제해 피해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의 피해 요청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2명(7.8%)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센터의 삭제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센터에 삭제를 요청해 삭제지원한 건수는 425건으로 센터 삭제지원관이 피해자의 신고없이 삭제한 ‘선제적 삭제지원’ 2720건 중 15.6% 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유포·재유포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은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영상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 피해 영상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 AI가 피해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과 이미지 속 텍스트,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까지 함께 인식해 최종적으로 피해 영상물 여부를 판별한다.서울시는 내년엔 검색뿐 아니라 AI 자동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2022년 3월~2024년 3월) 93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총지원 건수는 3만576건에 이른다.
2024.05.22 I 양희동 기자
KBS "정준영 사건 관여 사실무근…BBC에 정정 보도 요청"
  • KBS "정준영 사건 관여 사실무근…BBC에 정정 보도 요청"[종합]
  • 정준영. 2016년 기자회견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재차 해명하며 BBC 측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21일 낸 입장문을 통해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며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BBC는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준영이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고정 출연했던 2016년 불법촬영 혐의로 피소돼 논란이 일었을 때 KBS 측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A씨에게 접촉해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KBS는 전날 “당시 KBS 법무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짧은 해명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BBC는 해당 다큐멘터리에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접촉했다’는 내레이션을 포함하면서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고 말하는 인터뷰 내용을 곧바로 이어붙였다.KBS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기자는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오늘자 기사로 BBC가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자신이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 또한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2024.05.21 I 김현식 기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서울대판 N번방’ 주범들의 대화(종합)
  •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서울대판 N번방’ 주범들의 대화(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대 출신 2명이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판 n 번방’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게재된 사진 등을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 상에서 배포·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2명은 서로를 ‘한몸’이라 지칭하며 합성 전문가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범 A(40)씨와 B(31)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검거돼 송치됐다. 현재 무직인 두 사람은 서울대 동문으로 일면식도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해 수십 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가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해 왔다. 이들은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공범 3명을 추가로 초대해 영상물을 재촬영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범 3명은 A씨와 B씨가 만든 합성물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인 C씨는 구속됐으며 50대 D씨와 20대 E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5명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리가 아닌 성적 욕망 해소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이나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A씨가 불법 합성물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방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합성물이 실제 유포된 대화방은 20개 정도로 전해졌다. A씨는 방마다 최대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4차례 수사에 나섰으나 익명성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불송치로 종결했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1 I 황병서 기자
‘성폭행 공모·불법 촬영’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 ‘성폭행 공모·불법 촬영’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던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1년 10월 A씨는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로 들어가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A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객실 문을 열어두고 B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객실에 도착했을 때 객실 문이 닫혀있었는데 B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속여 방에 침입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일행이 해당 여성의 행방을 궁금해하자 B씨와 밖에서 대화 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유무죄를 다퉜으나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만 부인했다.A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범행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 또는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진다.1, 2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법원은 “A씨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피해자의 상태 및 소재를 알려줬다”라며 “A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B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게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그게 실패하자 모텔 관리자를 속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맞다”라고 판단했다.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한편 강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 해지됐다.
2024.05.21 I 허윤수 기자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논란…서울대 "TF 구성해 대책 마련"
  •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논란…서울대 "TF 구성해 대책 마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대에 재학 중인 40대 남성이 음란물 제작·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대는 21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서울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서로 한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05.21 I 이유림 기자
`서울대판 N번방` 주범 30대 男 잡혔다…"유포자 추적 중"
  • `서울대판 N번방` 주범 30대 男 잡혔다…"유포자 추적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대에서 이른바 ‘n번방’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대학 동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0대 남성 등 5명을 검거했다.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C씨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7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서울대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면서 서로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했던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대학 동문 등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씨에게 제공하면,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했다. 서로 한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는데,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의 졸업사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초대·참여시켰다. 이렇게 알게 C씨 등과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또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구속된 피의자 A씨와 C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 여성들 상대로 범행을 계속 하던 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 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검거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1 I 황병서 기자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 추진…AI 저작권 제도도 연내 정비
  •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 추진…AI 저작권 제도도 연내 정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착수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 해결해야 할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이달 21~22일 양일 간 진행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또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 및 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1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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