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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오빠는 최윤종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한 말을 언급하며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도 있다”면서도 “사형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피해자 유족은 “실망스럽다”고 했다.피해자 삼촌은 “형수(피해자 어머니)는 정신병원을 다니고 정말 아무 생활을 못 한다”며 “그런데 재판 과정을 보니까 그 애(최윤종)은 무슨 놀이하는 식으로 싱글싱글 웃더라.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정에서도 우리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돈을 보상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라며 “교도소에 가둬놓는다고 교화가 될 애도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피해자 오빠는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엄마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라며 “제가 진짜 놀란 건 최윤종 변호사가 (최윤종을) 접견할 때 ‘강간 살인죄라서 당신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최윤종이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말했다더라)”라고 전했다.이어 “제 추측이지만 최윤종은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며 “그런 걸 들으니까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라든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오빠는 “동생은 이미 갔지만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고 성범죄 관련 기사에 댓글을 실명으로만 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조르다 끝내 여성을 숨지게 했다.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넉 달 전 너클을 준비하고 인터넷에 ‘무기징역’, ‘고의’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했다.최윤종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를 보고 “여성을 기절시켜 끌고 가려고 CCTV 없는 장소를 골랐다”고 진술했다.그런데 법정에선 “소리를 질러 입을 막았을 뿐,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고 입장을 바꿨다.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1.23 I 박지혜 기자

방심위, MBC '바이든'vs 尹 '날리면' 보도 심의한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MBC의 자막 논란 보도를 심의한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MBC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를 포함해 MBC의 보도 내용을 담은 타 방송사의 인용, 관련 보도들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현재로선 유일한 야권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한 가운데 새롭게 위촉된 인사를 포함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전체회의에 불참한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추천) 2명의 해촉 이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XXX XXXX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정확히 들리지 않은 이 문구가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하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BC는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이 정원으로, 방송법상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신임 방심위원에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가 인사를 협의 중이다.

2024.01.22 I 김보영 기자

[단독]'故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강제추행 혐의 고소 당해
[이데일리 박정수 백주아 기자]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강남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리버티는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피해자 B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A씨를 처음 만났고, 같은 해 10월 A씨가 무료시술을 협찬해 주겠다고 해 지인과 함께 강남의 A씨 병원을 찾아 피부미용 시술을 무료로 받았다. 당시 B씨는 정상운영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 병원에는 간호사 등 직원들이 있었다. 이후 A씨는 2023년 11월 다시 B씨에게 무료시술 협찬을 해주겠다며 B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다만 이번에는 A씨가 병원 측 모르게 무료 시술을 하는 거라 직원을 모두 퇴근시켰다며, B씨에게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당시 B씨는 의심 없이 병원을 방문했으나 A씨가 바디시술을 진행하며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A씨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할 때마다 A씨는 시술 행위와 관계된 것처럼 말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한다.B씨는 당시 A씨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둘만 있는 상황이라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의대를 졸업한 가족이 있어 강제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직·간접적으로 소문이 퍼질 것으로 우려,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A씨는 일방적으로 연락했고,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사건이 무료 의료 시술을 빙자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 사례나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기에 고소 사실을 일부 공개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성형외과 의사 A씨는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생일 선물 명목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2년 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와 20대 여성이 함께 있던 오피스텔에서 대마초와 흡입기를 발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가 22일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전 통학차 기사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강남역 전 여친 납치 사건 등 주로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오고 있다. (사진= 박정수 기자)

2024.01.22 I 박정수 기자

“내 여친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도어락 비번 알려준 쇼핑몰 사장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성년자 포함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나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만행이 드러났다.(사진=JTBC 캡처)22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 모 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던 박 씨는 앞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박 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박 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A씨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또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박 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라고 제안하더라.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털어놨다.이어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밝혔다.A씨는 박 씨가 보낸 낯선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 씨가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 A씨는 “한 겨울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엄청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여자 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날 성폭행한 거다’라고 했다”고 고백했다.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 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으며 A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박 씨의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돼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와 관련 앞서 박 씨가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편지를 피해자 피해 여성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박 씨는 약 3년 뒤 출소할 예정이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 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2024.01.22 I 이로원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있지만…10명 중 6명 학원 등 취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 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있지만,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이 존재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도 143명(27.4%)이나 됐다. 그 뒤를 △경비업 법인 8.2%(43명)△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 등이 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적발되는 인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해임됐다.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은 기존 54만여곳에서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곳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예로 PC방이나 오락실 등 게임시설이나 노래방,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비롯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야 하지만, 이 업종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1 I 이지현 기자

방심위 위원장, 지상파 대표들에게 허위조작콘텐츠 대응 강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목동 인근에서 지상파방송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이현주 사무총장, 방송심의국장 및 KBS 박민 사장, MBC 안형준 사장, SBS 방문신 사장, EBS 김유열 사장이 참석했다.류희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허위조작콘텐츠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시신속심의 제도나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신고 및 구제 등의 제도를 통해 민생 현안에 체감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위원회의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사들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지상파방송사 대표자들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신고 및 구제는 체감형 민생서비스로서 공익적 의미가 큰 만큼 이를 알려 국민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상파방송사 대표자들은 ‘방심위의 심의도 최근 규제 완화 흐름과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의 심의 원칙은 ‘최소규제’와 ‘자율규제 활성화’라며, 방송사의 의견을 들었다.

2024.01.19 I 김현아 기자

“피해자 일관된 진술=유죄” 성범죄 공식 깨졌다, 대법원 제동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범죄 재판에서 물증이 뚜렷하게 없을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이데일리 DB)18일 채널A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일명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을 내놨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성범죄 관련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달 초 대법원은 별도의 성추행 사건을 판결하면서 기존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증거로 인정하거나 또는 그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때, 가해자가 반박을 못 한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정철 변호사는 매체에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질 않았던 거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다.반면 한 현직 부장판사는 “여성 대법관 퇴임 후 걱정하던 부분이 현실화됐다”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 진술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2024.01.18 I 홍수현 기자

평소 눈여겨 본 이웃집 20대女…결국 한밤 ‘사다리’ 꺼내든 남성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B씨(20대)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1심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4.01.18 I 이로원 기자

북미 뒤흔든 화제의 구출 실화…'사운드 오브 프리덤' 2월 21일 개봉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시작으로 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실화 범죄극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마침내 2월 21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예고편과 포스터를 공개했다.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2023년 북미에서 개봉하자마자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을 뛰어 넘고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해 화제를 모았다. 제작비 대비 약 1700% 수익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 2월 21일 국내 개봉을 확정 지었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참혹한 아동 인신매매의 실체를 알게 된 정부 요원이 전 세계에 밀매되는 아이들을 위한 구출 작전을 담은 실화 범죄극이다.‘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수많은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했으나, 정작 단 한 명의 피해 아동도 구하지 못한 현실에 죄책감을 느낀 ‘팀 밸러드’가 새로운 조직을 결성해 아이들을 구출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국내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예고편과 포스터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포스터 속에서 아동 인신매매 피해 가족들을 지키는 듯 굳건히 서있는 ‘팀 밸러드’의 모습은 그의 굳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매니지먼트를 사칭한 한 여인이 소녀 ‘로시오’를 납치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며 시선을 끈다. 이어 ‘로시오’를 비롯해 수많은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된 정부 요원 ‘팀 밸러드’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며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카피와 “우리마저 가만있으면 아이들의 고통이 계속 퍼져나가” 라고 말하는 ‘팀 밸러드’의 대사는 보는 이들에게 뜨거운 울림을 준다. 뿐만 아니라, 아동 납치 범죄 현장의 실제 CCTV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예고편 마지막에 등장하며 영화 스토리를 넘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처럼 범죄에 이용당하는 피해 아동들의 구출 작전을 담은 실화 범죄극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오는 2월 21일 국내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다.

2024.01.18 I 김보영 기자

`출소 하루 앞` 성범죄자…DNA에 18년 전 아동 추행 '덜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8년 넘게 미제 상태였던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을 통해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범인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DNA 이미지 (사진=뉴시스)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06년에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당시 9세, 11세인 아동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채취한 A씨의 DNA가 이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통보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인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인 사실을 확인해 지난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16일) 도망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자칫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할 뻔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를 다시 구속한 것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고위험 중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I 이유림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2024.01.16 I 김승권 기자

"피해자 극심한 고통"…'세 번째 성범죄' 힘찬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이후 김씨는 2022년 4월에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 해 또 기소됐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추가 기소됐다.김씨는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2024.01.16 I 김민정 기자

'아동 성범죄·마약'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한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동 성범죄자, 마약 범죄자 등 중대범죄자 신상이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법무부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로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다. 자료=법무부또한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둔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 기간 중 사건이 송치돼도 공개가 가능하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한다.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공개된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I 백주아 기자

박지현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로 몰락…가해자 처벌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는 민주당을 몰락에 빠트렸다”고 했다. 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상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완주 의원(무소속) 그리고 수많은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등 이름 없는 2차 가해자들이 저질러온 일”이라고 말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이어 “권력형 성범죄는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며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회의 많은 피해자는 지금 민주당에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을지 차마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추행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 ‘적격’ 판정,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성범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근택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2차 가해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당의 대처와 예방 노력은 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당(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던 것처럼 성범죄에 엄격하게 관용 없이 대해왔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가해자들의 2차 기회가 아닌 피해자들의 지속하는 삶”이라며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당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정봉주 연수원장에 대한 적격 판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4.01.15 I 김응태 기자

“메타버스 음란정보까지 잡는다”…방통위, 시스템 고도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 증액된 46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불법 촬영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다.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와 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한,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한 불법 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에 신규로 편성했다.비교식별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으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5 I 김현아 기자

'별장 성접대' 윤중천과 맞고소 내연녀…'무고' 무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사업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사업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중천 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의 부인이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윤씨의 무고 혐의는 앞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지난 2022년 8월 1심은 “(둘 중 한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5월 2심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2024.01.14 I 성주원 기자

"엄마, 선생님이…" 학대 의심된다면 이렇게[판결왜그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1·2학년 제대로 나온 거 맞냐고…”어느 날 아이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부모는 여러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전학한지 1주일 정도밖에 안된 시점이라면 더 그렇겠죠. ‘우리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한건가.’ 모두 부모 탓인 것만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생각하면 할수록 선생님이 우리 애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부모는 묘안을 떠올립니다.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대체 교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녹음기에 담긴 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OO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훈련이 전혀 안 돼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이보다 더 심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두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 확인된 것만 열여섯 번입니다. 부모는 선생님의 이같은 발언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증거능력 인정될까초등학교 교사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됐습니다.1심은 녹음파일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타인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2심에서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죠.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자녀진술 영상녹화 도움…친구 진술·상담자료도 활용 가능”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된 적도 없습니다.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하급심의 판단이 주목받았지만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그렇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처 방법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여성·학교폭력·성범죄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향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피해일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자녀의 진술을 청취해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이때 진술은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당시의 상황과 선생님의 말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떠올리도록 한 후 진술하는 아이의 표정과 내용을 생생하게 동영상 녹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일기장 같은 기록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는 친구 부모님의 협조를 얻어야겠고요. 친구가 당시 함께 들은 이야기를 진술하도록 한 뒤 녹음해두거나 진술서의 형태로 확보해둔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및 진료 자료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2024.01.14 I 성주원 기자

‘롤스로이스 의사’ 구속 후 돌변...“사과 한마디 없어”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불법촬영 피해 환자들에 합의를 시도하다가 구속 이후 돌변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김은정 변호사가 출연해 “(롤스로이스 의사가) 범죄 혐의는 다 인정을 했다”며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에만 급하게 연락해서 사과하기보다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막상 구속되고 나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의 제스처든 (보였어야 했다.)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경찰은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를 수사하다가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염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로 잠든 여성 환자들 10여 명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가져다 대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김 변호사는 “영상은 없고 다 사진인데 피해자들이 왜 조사받으러 갔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했는지 알겠더라”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다. 제가 범죄 피해자라면 일상생활이 힘들고 병원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염씨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2024.01.11 I 김혜선 기자

‘방문 자제’에도 지진 피해지역 간 日유튜버 “조난당해 구급차 불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진 피해 지역에 ‘성인용품’을 구호품으로 전달한 일본 유튜버가 일본 당국의 방문 자제 요청에도 지진 피해 지역에 방문했다. 이 유튜버는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교통이 끊기자 걸어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조난을 당해 결국 구급차를 불렀다고 알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진 피해가 발생한 노토 반도에 방문한 일본 유튜버. (사진=엑스 캡처)10일 일본의 유명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렌고쿠 코로아키(닉네임)’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떻게든 살아 있다”며 “죽을 뻔 했지만 구급차를 불러 부활했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 지역의 구호에 동참하겠다며 방문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구급차를 불러 도움을 받은 것이다.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 현에서는 구호 물자도 기업과 단체만 받는 등 개인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시카와현 당국은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려는 기업과 단체는 우선 전자 신청 등을 통해 우선 정책과에 연락을 달라”며 “현지에 물품을 직접 반입하는 것은 교통 정체 등으로 구명 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부디 직접 방문은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유튜버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노토반도 북부에서 구호 활동을 하겠다고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알렸다. 지인의 자동차를 타고 노토 북부로 접근하던 그는 “동료와 싸우고 헤어져서 걸어서 가고 있다”며 “추워서 죽을 것 같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녕’은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 도와 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일본 누리꾼들은 지진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방문으로 구급차를 불렀다며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재해 지역에 가서 구급차까지 불렀느냐”, “지진 재해로 돈벌이를 한다”. “거짓말 아닌가.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코스프레 휘날리며 재해지에 방문해 현지에서 구급차를 불러 소중한 자원을 사용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 지 궁금하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이 유튜버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의 SNS에 “지진 후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된다”며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구호품으로 보냈다고 알려 비판을 받았다.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203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68명이며 경상자 등 부상자는 총 566명이다.

2024.01.10 I 김혜선 기자

방통위,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대비 약 300% 증가했다.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1.10 I 한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