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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끝 일탈 막자" 경찰,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 운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청소년들의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수능 이후 동계 방학기간은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장소가 학교 밖(사이버공간 포함)으로 옮겨지는 시기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지역사회는 협업해 청소년 선도·보호에 힘을 모은다.서울 지역 134명 SPO는 16일 오후 6시부터 주요 청소년 밀집 지역인 홍대입구역, 신촌역, 강남역, 건대 로데오거리, 노원역 문화의 거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한다.특히 청소년 밀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대입구역 주변에서 SPO와 지역사회는 범죄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SPO와 구청, 청소년육성회, 청소년 정책자문단과 함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이 참여한다.특히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집중적인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한다. 음주와 흡연 등 비행청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보호자에 인계하거나 귀가조치시킨다.또 최근 문제시되는 청소년 중독성 범죄(마약, 도박)와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한다.경찰은 예방활동 중 중독성 범죄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활동도 병행한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수능 종료 후 자칫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SPO,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해 353명 검거…10대 39명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47일간 실시해 353명을 붙잡았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5일부터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과 OTT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단속한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학교 부적응과 가출,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실시했다.이번에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은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와 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때문(13.5%)인 경우도 있었다.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한편 경찰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SNS·메신저·앱(App)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행위 등 공급자(476명, 15%)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2679명, 85%)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했다.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게임·캐주얼게임(핀볼·사다리·달팽이게임)·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으로 뒤를 이었다.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으로 나타났다.직업별로는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토록 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저작물·성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방송 플랫폼내 광고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경, 세계 각국과 해양안보 교류·협력 강화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이 세계 각국의 해군·공안부 등과 해양안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해경은 최근 에콰도르 해군과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김종욱(왼쪽서 6번째) 해양경찰청장이 해경청 회의실에서 존 메를로 레온(왼쪽서 7번째) 에콰도르 해군참모총장과 해양안보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해경 제공)협약에 따라 해경과 에콰도르 해군은 해적, 무장강도, 해양범죄, 무기·마약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 정보를 교환한다. 또 양국의 선박·항공기 사고, 국민 조난 발생 시 양 기관은 해양수색구조 구역 내에서 필요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인다. 해경은 해양안전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연구·개발, 워크숍 등을 통해 외국의 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박 사고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단일연락 창구(핫라인)도 개설한다.지난 6월에는 베트남 공안부와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는 외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교육·훈련, 국제성 범죄 예방 공동 대응, 정보 교류와 수색구조 협력 등이 담겼다. 해경은 1998년부터 외국과의 해양안보 관련 업무협약을 해왔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16개국과 26건의 업무협약을 했다. 해경은 이 외에 다자회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외국과 협력하고 있다. 다자회의는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회의(한국 등 6개국 참여), 아시아 해양치안기관회의(22개국), 세계 해양치안기관회의(89개국) 등을 통해 국제범죄, 해양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고 협력한다. 양자회의는 미국, 인도, 호주 등 11개국과 매년 1차례씩 하고 있다. 해경은 최초로 내년 9월 인천에서 아시아 해양치안 기관장 회의를 연다. 내년 6월에는 인천에서 아시아 해양치안 전문가 회의도 개최해 아시아 해상에서의 해적·해상테러 등 국제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독도 해역을 순찰하는 해경 경비함 5001함.해경은 개발도상국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의 해양경찰관을 초청해 대테러훈련, 수색구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9월17~27일 인도네시아 해양경찰관 24명을 초청해 수색구조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 8월16~ 25일에는 베트남 등 8개국 해양경찰관 9명을 초청해 해양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해경 관계자는 “외국 해양경찰관들이 우리의 선진교육을 받고 해양치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우리 선박이 해외에서 해양사고가 날 때 그 나라 해역에서의 구조역량이 강화돼 우리 선박의 선원 구조 등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또 “외국과의 해양안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범죄 예방, 사고 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세계 각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