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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 시늉한 방화범
  • 대구지하철 참사..희생자 시늉한 방화범[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큰불이 났다. 화재로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502명), 남영호 침몰 사고(326명), 세월호 침몰 사고(304명)에 이어 희생자(사망자 기준)가 많은 참사로 꼽힌다.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참사 20주기를 앞둔 지난 13일 오전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설치된 ‘기억공간 추모의 벽‘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열차는 이날 9시52분 중앙로역으로 진입하고서 정차한 상태에서 불이 났다. 역내는 삽시간에 검은 연기와 유독 가스로 뒤덮였다. 열차 출입문이 열린 상태였지만 대피하던 50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너편으로 열차가 들어서 정차했다. 차량은 정전돼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반대편 열차 승객 142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차량에서 숨졌다.미숙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 처음 불이 난 차량의 운전자는 화재 진압과 승객 대피에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불이 난 사실을 지하철 중앙사령실(지하철 운행을 제어하는 조직)에 보고하지 않고 대피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중앙사령실은 불이 난 중앙로역으로 들어오는 후속 열차의 진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열차가 들어와 불이 옮겨붙었다. 후속 차량 운전사가 탈출하면서 키를 뽑아 가져간 것도 컸다. 사령실 지시를 따랐다지만, 키가 뽑히면 차량 문은 저절로 닫힌다. 이런 터에 대피가 더뎌 희생자가 늘었다.불은 방화로 일어났다. 방화범은 당시 56세 김대한. 우울증을 앓아온 김은 2001년 뇌졸중에 걸리는 바람에 오른쪽 몸 대부분이 마비됐다. 처지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휘발유를 샴푸 통에 담아 지하철을 탔다. 위험 물질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하자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차량은 금세 불길에 휩싸였다. 차량을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가 쓰여 불을 키웠다. 이를 계기로 훗날 전국 지하철 내장재는 불에 강한 불연재로 바뀌었다. 승객이 수동으로 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던 것도 컸다. 이후 지하철 화재시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이 강화됐다.김은 열차에 불이 번지자 밖으로 탈출했다. 이후 일반 승객 행세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른 승객 신고로 붙잡혔다. 김은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4년 8월31일 복역 중에 사망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진 탓이었다. 키를 뽑아 탈출한 후속 열차 기관사는 금고 5년의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그쳤다.
2023.02.18 I 전재욱 기자
하이트진로, 프랑스 와이너리 '알랭 좀므' 유기농 와인 출시
  • 하이트진로, 프랑스 와이너리 '알랭 좀므' 유기농 와인 출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남부론 지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 ‘알랭 좀므’의 유기농 와인 10종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하이트진로가 선보인 도멘 그랑 브너 샤또네프 뒤 빠쁘 비에이유 비뉴(왼쪽)와 레 오리진.(사진=하이트진로)‘알랭 좀므’는 1979년에 설립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이다. ‘위대한 와인은 독특한 특징과 복합미를 가진 향미를 표현해 낼 수 있는 건강한 포도로만 만들 수 있다’는 철학으로,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경작헤 와인을 만들어낸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포도를 품종·구획별로 최적의 시기에 수확하고 발효 시기도 각기 다르게 관리함으로써 개별적인 특징을 보존하고 차별화된 맛을 만들어낸다. 알랭 좀므의 와인은 힘차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비에이유 비뉴’, ‘레 오리진’ 등 10종이다.도멘 그랑 브너 샤또네프 뒤 빠쁘 비에이유 비뉴는 알랭 좀므의 대표 와인으로, 좀므 가문의 가장 오래된 밭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해 만든다. 오랜 세월과 유기농법 덕분에 나무의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렸고 최고 100년 수령의 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양조돼 생산량이 아주 적다. 뛰어난 균형감을 보이는 와인으로 향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와인이다. 30년 이상 숙성 가능하며 장기 숙성했을 때 극대화된 풍미를 지닐 수 있다. ‘와인 인수지애스트’ 등 대부분의 와인 평가 기관에서 9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도멘 그랑 브너 샤또네프 뒤 빠쁘 레 오리진은 파워풀한 레드 와인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붉은 점토와 둥근 자갈이 섞여있는 토양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한다. 다양한 향미들이 잘 어우러지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경쾌한 산도가 균형을 보인다. 2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알랭 좀므 10종은 현대백화점(목동점·천호점·판교점·신촌점·송도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유태영 하이트진로 상무는 “각각의 개성을 지닌 알랭 좀므의 와인 제품들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와인을 선택,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다양한 와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이타닉: 25주년', 韓에서 특히 뜨겁다…美제외 글로벌 수익 1위
  • '타이타닉: 25주년', 韓에서 특히 뜨겁다…美제외 글로벌 수익 1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타이타닉’을 25년 만에 4K 3D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한 영화 ‘타이타닉: 25주년’이 한국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외 개봉된 국가들 중 한국이 글로벌 성적 1위를 기록하며 특히 글로벌 흥행에 앞장서고 있다. ‘타이타닉: 25주년’은 세계 최고의 유람선 타이타닉호에서 피어난 ‘잭’과 ‘로즈’의 운명적인 사랑과 예상치 못한 비극을 그리며 개봉 당시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타이타닉’을 4K 3D로 새롭게 리마스터링한 영화다. 개봉과 동시에 뜨거운 입소문을 일으킨 ‘타이타닉: 25주년’이 개봉국들 곳곳에서 주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들어 세계적인 명작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특히 미국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타이타닉: 25주년’은 지난 12일까지 전 세계 총 2332만 333달러의 놀라운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미국에서의 수익 671만 4684달러를 제외한 1660만 5649달러는 그 외 해외 개봉 국가에서의 흥행 수익이며, 한국(264만 893달러)을 선두로 프랑스(194만 380달러), 멕시코(107만 7278달러), 영국(105만 2157달러), 그리고 일본(99만 7870달러)이 그 뒤를 이어 흥행 순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압도적인 성적으로 오프닝 흥행 성적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이에 더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명곡, 셀린 디옹이 부른 OST ‘My Heart Will Go On’이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타이타닉’의 또 하나의 상징인 ‘My Heart Will Go On’은 1998년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1999년 제41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 및 올해의 노래 상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영화만큼이나 엄청난 수상 이력 자랑한다. 특히 ‘타이타닉’ 최고의 명장면인 노을빛 바다를 바라보며 갑판 위에서 ‘잭’과 ‘로즈’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은 ‘My Heart Will G o On’의 아름다운 선율과 잘 어우러져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선사하고 있다. 25년 전의 감동을 다시금 선사하며 전 세계적 관심 속 흥행을 이어가는 영화 ‘타이타닉: 25주년’은 ‘타이타닉’을 4K 3D로 리마스터링해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2023.02.15 I 김보영 기자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전 지휘부 무죄에 상고
  •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전 지휘부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단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14 I 김응열 기자
“하루씩 쪼개 이태원분향소 지켜…철거? 대화로 풀었으면”
  • “하루씩 쪼개 이태원분향소 지켜…철거? 대화로 풀었으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싶어서 지인들하고 일정을 맞춰 참여하게 됐어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도와드리고 싶어서요.”1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5번 출구 인근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자원봉사 역할을 자처하는 ‘지킴이’들이 상주하며 각종 일을 돕고 있다.(사진=황병서)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의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김동규(51·남)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마을 커뮤니티 ‘카페봄봄’에 속해 있다. 그와 함께 온 커뮤니티 회원 10여명은 이날 3시간씩 분향소에서 머물면서 추모객 안내와 분향소 관리를 돕기로 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릴 추모 문화제에선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가져와 추모객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김씨는 추모 집회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자원봉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날 뉴스를 보곤 안타까워서 이태원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갔었다”며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분향소가 제대로 설치됐다고 들어서 도와드리고 싶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가 오는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하기로 통보한 데엔 아쉬움도 표했다. 김씨는 “내일 분향소 철거 소식을 들어서 안타깝다”며 “서울시가 철거하려고 하는 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때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국회나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도 유족들 입장을 반영해주고, 국회나 정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인 서민영(30·여)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활동 지킴이를 자처했다. 서씨는 “시민단체 소속 자원 봉사자 2~3명이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킨다”며 “파란 천막에서 추위를 녹이고 30분씩 쪽잠을 자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씨 역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서울시와 유족 측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이 저희 또래 부모님 같아 더 마음이 쓰인다”며 “저희가 서서 가만히 있는데도 먼저 와서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시니,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유족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청역 5번 출구 인근 서울광장 분향소는 지난 4일 마련됐다.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겠다는 유족의 신청을 서울시가 허용하자 유족 등이 서울시청 서편에 기습적으로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불법 설치물’이란 이유로 철거를 통보한 상태다.이후 서울광장 분향소는 주말과 평일 모두 24시간 운영해왔다. 자원봉사자들을 가리키는 ‘지킴이’들이 5~6명이 한 팀이 돼 추모객을 맞고 있다. 환경, 인권, 종교 등 다양한 분야 시민단체 350여 곳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꾸렸고 매일 한 개 단체가 당번을 정해 분향소 봉사를 돕고 있다. 개인 참가자 등은 SNS(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중이다.
2023.02.14 I 황병서 기자
송윤아·설경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5000만원 기부
  • 송윤아·설경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5000만원 기부
  • 왼쪽부터 송윤아, 설경구(사진=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CJ ENM)[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13일 배우 송윤아·설경구 부부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어린이 긴급구호’에 동참하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송윤아·설경구 부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1억 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하며 유니세프 고액후원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회원이 됐다. 그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눔을 실천해 온 부부는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해 또 한 번 기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송윤아·설경구는 “아직도 20만 명 이상이 잔해 속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번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였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린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송윤아·설경구 후원자님은 국내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해 주고 계신다. 어린이를 위한 두 분의 꾸준한 나눔 행보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어린이들의 미래를 재건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긴급구호 캠페인을 시작해 미화 50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2023.02.13 I 유준하 기자
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 [목멱칼럼]노조 회계 공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 초부터 노정갈등이 심상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 34곳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지난 몇 년간 방치돼 온 건설현장의 불법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임된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고,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맞서 더 강한 투쟁, 더 강한 저항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민주노총은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 다소 갈짓자 행보를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지난 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에 대한 법과 원칙에 기초한 대응에서 확고해졌다. 주52시간제 유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아직도 노동개혁의 길은 멀지만 지난 해 말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근원적으로 시정할 노동개혁의 핵심이다.사실 공직, 기업의 부정과 부패는 예방, 적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만 노조의 경우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접수한 전국 1494개 현장에서의 총 2070건의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58.7%, ‘전임비 등 강요’가 27.4%였다. 노조의 수입과 지출이 투명히 공개됐다면 자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인 노조 활동가들의 수입원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80%를 넘었다.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단기간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우리 사회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위안부, 세월호 참사 등 국가의 비극적인 사태를 치유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은 성금이나 정부보조금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 잇속을 채우는데 쓰면서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4500개 이상 늘어난 국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 추진을 공약한 윤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노조부터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상당 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을 통해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율적 기구라는 명분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조가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훨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별 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구조에서 노조는 사용자에 대항하는 조직이라는 프레임,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 노조 조직 문화 등으로 노조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선 법적 장치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노조가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노조에서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노조 역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떳떳하다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 포토라인이 뭐길래? 이재명vs검찰 불꽃 신경전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포토라인에 3번째 올라섰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 최근 1달 사이에 그 초유의 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벌인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질질 끌어 이 대표를 반복해 부를 빌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실제로 ‘포토라인 망신주기’는 검찰의 오랜 악폐습으로 지목돼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기관총처럼 포진한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토라인에 서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회술레’는 옛날에 죄인을 참형에 처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큰 부담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특히 심약한 피의자들은 포토라인에 선 이후 기가 꺾여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압박해 수사를 유리하게 이끈 사례도 전해집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피의자는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게 아니고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니지만,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긴 쉽지 않습니다.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처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굴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수갑을 찬 채 검찰 포토라인에 올랐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 포토라인의 ‘인격살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물론 검찰 포토라인이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포토라인은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취재진 스스로 동선을 제한하는 ‘자율적 통제선’입니다. 포토라인은 1993년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취재진의 몸싸움에 휘말려 이마가 2cm 찢어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토라인이 없던 그때 그 시절 사회 주요 인사들의 검찰 출석 사진을 보면 고난의 길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공론화해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유력정치인, 재벌 총수 등이 연루된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포토라인은 이들에 대한 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처럼 부작용과 순기능이 공존하는 탓에 법조계·언론계에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사실 이제는 포토라인에 서는 게 더 이상 강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9년 10월에 만든 ‘조국 훈령’은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몸소 테스트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는 검찰청 1층에서 미리 진을 치고있는 취재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사전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수사팀과 협의하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비공개 출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비공개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 “요청 시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총 3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빠짐없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비공개 출석은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토라인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문 낭독은 국민적 주목도가 높고 호소력을 발휘합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망신 줄 의도가 없고 조사할 범위가 방대해 실은 2번 출석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한 그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굴욕감을 주려는 의도인지, 순수한 수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드러나는 수사의 완결성, 법원 판결 등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02.11 I 이배운 기자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2심도 무죄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2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받았다.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구조실패’ 관련 해경지휘부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참사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고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제한적 정보였다”며 “이를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는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임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2월 15일 1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1심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하 특수단)은 “법원 선고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후 검찰은 같은 달 18일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서 유죄를 받은 원심 판단이 유지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조치내역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2.07 I 김윤정 기자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오늘 2심 선고
  •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오늘 2심 선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7일)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1년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2021년 2월 15일 1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1심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하 특수단)은 “법원 선고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후 검찰은 같은 달 18일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다만 법원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의 ‘초동 조치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의 조작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받는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2.07 I 김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2023.02.01 I 김미영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1심 무죄…法 "증거 없어"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1심 무죄…法 "증거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에 대한 공무원 파견 보류 관련 직권남용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파견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실행정범으로 적시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활동기간의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결정해 통보한 후 그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2016년 9월 30일에는 특조위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하게 함으로써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의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2015년 7월 국회 예결특위 답변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은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피고인들이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의 자의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2.01 I 박정수 기자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일) 나온다.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를 자행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 반박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최후 변론에서 이 전 실장 변호인은 “동일한 수사에서 별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문명국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소기각과 함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2023.02.01 I 박정수 기자
전장연 "오세훈 '사회적 약자 아냐' 발언…대화 자세 아냐"
  • 전장연 "오세훈 '사회적 약자 아냐' 발언…대화 자세 아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시민과 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전쟁을 앞둔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반발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전장연은 31일 ‘오세훈 시장 객관적 사실 왜곡, 대화 자세 아니다’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이 밝힌 근거가 처음부터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인식인지, 허위보고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며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장연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보이는 것인가”라며 “여전히 무관용과 무정차의 입장으로 대화할 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지금까지 22년을 외쳐도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부정 당하는 차별의 세월 동안 ‘관용’의 마음으로 외쳤다”며 “서울시가 형식적인 ‘쇼’ 대화 자리를 만들지라도 전장연은 최선을 다해 사회적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대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오 시장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독면담에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그는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손해와 손실을 본 시민 여러분이 사회적 약자”라며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장연과 오 시장은 내달 2일 단독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면담은 전장연이 요구한 단독 면담을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사됐다. 앞서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공동면담 형식을,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주장해왔다.
2023.01.31 I 황병서 기자
우리가 몰랐던 美야생 온천을 만나다…'오프로드 자연온천' 출간
  • 우리가 몰랐던 美야생 온천을 만나다…'오프로드 자연온천' 출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직장이든 육아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쉬는 날이면 욕망을 접어둔 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뒹굴뒹굴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다보니 해외 여행뿐 아니라 자연에서 캠핑하며 마음의 위안과 여유를 찾고싶어 하는 욕구도 커졌다.여기 이러한 욕망을 몸소 실천한 부부가 있다. 한국에서 방송 기자를 하다 결혼한 저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LA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겪어야 했던 마음의 중압감을 털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자연 온천을 찾아 나섰다. 깔끔하게 정비된 온천 리조트가 아니라 하이킹으로 오지의 야생 온천을 다니며 그들만의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다.책은 그 결과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광활하고 웅장한 자연 곳곳에 숨어 있는 야생 온천을 찾아 관찰하고, 귀 기울이는 여정을 담았다. 저자들은 미국의 야생 온천을 두루 다니며 미국의 현재 모습과 생태계를 비롯해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지역사를 탐구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30여 곳의 자연 온천을 찾아다니며 그곳이 품고 있는 역사,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자연 생태 이야기를 풀어낸다.◇원주민의 평화지대가 히피의 안식처로이들이 탐방한 온천은 주로 무료 노천 온천이다. 상업지역으로는 가치가 떨어져 소외된 지역이며 가난한 여행자와 히피, 장기 여행자가 모이는 곳이다. 특히 원주민이 오랜 세월 평화지대로 여긴 지역이기도 하다. 광활한 자연에 자리 잡은 미국의 온천은 태곳적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그레이트 스피릿(great sprit)’이 살아 숨 쉬는 신성한 곳이었다. 원주민들은 온천에서 제사를 지내며 인간과 우주가 만나는 매개로 온천을 이용했다. 온천에 얽힌 에피소드와 함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와 사상,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와 서부 개척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 등 미국의 민낯도 만날 수 있다.2박 3일 배낭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가 온천을 탐방하고, 수천 년 동안 석회질 용전 침전물로 형성된 ‘트래버틴’ 온천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겼다. 바닷가 유황 온천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여독을 씻어내리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한인 노부부가 개발한 온천수로 데운 세계 유일의 ‘온천 캠핑장’도 있다.또한 인종 차별로 폐쇄된 온천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원하면 발가벗고 다닐 수 있는 ‘선택적 나체지역’의 노천 온천도 경험했다. 환경 파괴로 망가진 솔튼호와 사라진 마을 슬래브시티 온천,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한 원시림을 탐방하며 인간의 빛과 그림자를 목격했다.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로 불리는 찰스 맨슨이 좋아했다던 사막 속 나체 온천에서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온천 탐방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거친 오프로드를 승용차로 무리하게 달리다 오일탱크가 터지고, 핸드브레이크 고장에 타이어마저 갈가리 찢겨 끝내 폐차시켜야 했던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마크 트웨인이 치유했다던 온천 근처의 캠핑장에선 유기농 청포도를 곰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상황도 맞닥뜨렸다. 저자들은 몸소 체험한 온천 탐방기를 풀어내며 ‘몸도 벗고 생각도 벌고 놀자’고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지는 요즘 간접적으로나마 ‘에코 탐방’을 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2023.01.27 I 이윤정 기자
'미스터트롯2' 21.8% 또 자체 최고…박지현vs진욱 세기의 데스매치
  • '미스터트롯2' 21.8% 또 자체 최고…박지현vs진욱 세기의 데스매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미스터트롯2’가 21.8%(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트롯 명가의 위용을 과시했다. 더불어 6주 연속 전 채널 석권의 대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26일 방송된 TV조선 트롯 서바이벌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이하 ‘미스터트롯2’)에서는 절반만이 살아남는 벼랑 끝 승부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졌다. 누적 560만 표를 돌파하며 파죽지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온라인 응원 투표의 3주 차(1/20~1/25) 결과는 ‘낭만 가객’ 김용필이 어마어마한 중년 파워로 ‘막강 팬덤’ 박서진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기염을 토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 박서진, 3위 진해성, 4위 황민호, 5위 안성훈, 6위 박지현, 7위 나상도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나훈아의 ‘건배’로 탁월한 리듬감을 선보인 이찬성과 남진의 ‘나야 나’를 선택한 이하준의 대결에서는 아빠가 아닌 마성의 섹시남으로 대변신한 이하준이 치명적인 능글미와 넘치는 여유로 무대를 장악, 15:0으로 몰표 승리했다.임현정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로 상큼 발랄한 무대를 선보인 영광과 정의송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로 맞붙은 강재수는 시를 읊어내듯 절제된 감정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절절한 한을 고스란히 목소리에 담아내 한 수 위 곡 해석 능력을 인정받으며 10:5로 승리했다.모두의 이목을 한 곳에 집중시킨 빅매치, ‘차세대 정통 트롯 최강자’ 13살 박성온과 12살 ‘꺾기 신동’ 송도현의 유소년부 라이벌 전은 송도현이 10:5 승리로 역대급 대이변을 일으켰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를 노래한 박성온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짙은 감성으로 원곡자 장민호, MC 김성주, ‘저승사자’ 알고보니 혼수상태까지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연신 긴장한 모습으로 걱정을 자아냈던 송도현은 전주가 흐르자 바로 돌변, 김태곤의 ‘망부석(홍지윤 ver.)’으로 ‘송도현 표’ 흥을 폭발시키며 원석 같은 천재성을 드러냈다.나훈아의 ‘사모’로 무대에 오른 장송호는 경이로운 저음과 팝 요소를 가미한 세련된 트롯 창법으로 가슴 시린 호소력를 선사, 서지오의 ‘하니 하니’로 화려한 메가 크루 무대를 꾸미며 ‘트롯 퍼포먼스’의 극치를 선보인 고교 후배 황민우를 10:5로 제압했다.‘트롯 밀크남’ 최수호는 어려운 박자와 성대를 계속 뒤집어야 하는 등 난이도 극상을 자랑하는 송가인의 ‘월하가약’을 구수한 구음까지 더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소화하며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다. 진성의 ‘진안 아가씨’를 부른 추혁진은 트롯의 감칠맛을 살린 ‘탄산 트롯’으로 호평받았지만 13:2로 최수호가 승리했다.‘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기대를 모았던 진욱과 박지현의 진(眞) vs 진(眞) 끝장 승부는 박지현이 8:7 한 표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찐 대결’다운 세기의 명승부를 이끌었다. 나훈아의 ‘무심세월’을 노래한 ‘음색 깡패’ 진욱은 실크 미성과 감탄을 자아낸 섬세한 표현력으로 소름 무대를 완성했다.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을 선택한 박지현은 시원한 가창력은 기본, 회심의 가슴 꿀렁 댄스와 치명 미소로 팬들의 설렘 지수를 무한 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타고난 무대 매너로 스타성을 입증했다.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부른 나상도는 가슴을 후벼파는 목소리와 무대를 꽉 채우는 노련함으로 강태풍에게 13:2 승리를 거뒀다. 홍춘의 ‘꽃미남 홍춘이’를 선보인 강태풍은 통통 튀는 가사에 걸맞은 잔망미 넘치는 무대로 ‘끼 천재’의 면모를 과시했다.반전 승부가 펼쳐지며 놀라움의 연속인 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TV조선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3.01.27 I 김보영 기자
'미스터트롯2' 박지현, 1표차로 진욱 이겼다…결승 같던 眞들의 데스매치
  • '미스터트롯2' 박지현, 1표차로 진욱 이겼다…결승 같던 眞들의 데스매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진(眞)과 진(眞)의 정면승부는 치열했다. ‘미스터트롯2’ 마스터 예심 진 박지현이 본선 1차전 진인 진욱과 맞대결을 펼쳐 1표차로 승리했다. 지난 26일 저녁 방송된 TV조선 트롯 서바이벌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이하 ‘미스터트롯2’)에서는 일대일 데스매치가 이어진 가운데 각 라운드 1위를 기록한 박지현과 진욱의 대결 결과가 공개됐다. 두 사람의 대결은 진욱이 자신의 데스매치 상대로 박지현을 직접 지목하며 이뤄졌다. 진욱은 박지현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성장을 하려면 잘 하는 사람을 만나 대결해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팀미션 진이긴 하지만 한번 꺾어보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팀미션 진인 만큼 왜 진이 됐는지 이 무대에서 보여드리겠다”며 투지를 불태웠다. 진욱은 나훈아의 ‘무심세월’을, 박지현은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을 각각 선곡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결승전을 앞당겨 보듯 치열해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각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두 사람의 무대에 마스터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에 은가은은 “결승전 아니냐” 며 놀랐고, 츄는 “건전지 빼버릴까”라고 외치며 심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심사평에선 칭찬들이 이어졌다.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진욱의 무대에 “노래 소절 중 ‘먼저 가거라’ 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섬세한 표현력을 징찬했다. 박지현에 대해서는 “‘삘’ 천재같다, 밝고 경쾌한 곡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라고 평했다. 장윤정은 “진욱 씨 같은 경우 중성적인 느낌이 날 만큼 아주 섬세한 표현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습량과 집중력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지현에 대해서는 “너무나 대단하다. 즐길 줄 안다”며 능숙한 무대매너를 칭찬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움을 자아냈다. 결과는 8:7, 박지현은 8표, 진욱은 7표를 받아 진욱이 탈락했다. 단 한 표 차이였다. 박지현은 벅차오르는 기쁨에 눈물까지 흘렸다. 그는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무대를 잘 마쳤다”며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데스매치에선 이찬성과 이하준, 박성온과 송도현, 장송호와 황민우, 최수호 추혁진, 나상도 강태풍 등의 대결도 그려졌다. 박지현과 함께 이하준, 강재수, 송도현, 장송호, 최수호, 나상도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2023.01.27 I 김보영 기자
계묘년 설날, 박물관에서 윷놀이 해볼까
  • 계묘년 설날, 박물관에서 윷놀이 해볼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민속박물관은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박물관, 파주관 등에서 ‘계묘년 설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9호인 윷놀이는 정월 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많이 행했던 민속놀이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설날 연휴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즐겼던 윷놀이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돼 대표적인 놀이문화로 자리잡았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설맞이 한마당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2인이 짝을 이뤄 큼직하게 만든 윷을 던지며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윷점으로 신년의 운세를 알아보는 재밌는 행사도 진행한다.국립민속박물관 방문객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사진=국립민속박물관).토끼해인 계묘년을 맞이해 토끼의 영리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토끼와 관련된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토끼문양 한지쟁반 만들기’ ‘계묘년, 깡충깡충 토끼 달력 만들기’ ‘귀 쫑긋, 토끼 머리띠 만들기’ ‘토끼 연하장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복을 입는 명절인만큼 ‘설빔 한복 접기’와 ‘복 들어온다, 복조리 만들기’ 체험도 준비했다. 또한 정초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연 만들기’와 나쁜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문에 붙이는 ‘행복 가득, 세화 족자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의미(벽사진경)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정초에 마을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서로를 위하는 마을 공동체 행사로 연행했던 ‘지신밟기’와 풍물 공연을 준비했다. 힘든 일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는 뜻에서 ‘계묘년 새해 대운맞이 굿’도 선보인다. 행사 참여는 당일 현장접수와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 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인터넷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지신밟기 공연(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3.01.2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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