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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與 부가세 인하 등 요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1일 “요청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의 사과 농가를 찾아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 등의 생육 과정을 점검한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앞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가세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에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선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과 즉석밥 등 가공식품, 설탕과 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이날 오전 유세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잇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지원의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아래에 실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서 내달부터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가격 등의 강세로 인해 두 달만에 3%대로 돌아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모든 나라들이 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농산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능하면 지난 2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에 동참해줬고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러한 노력이 확산되며, 국민을 위한 물가 안정화 추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오른 사과 등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통구조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유통구조 간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농산물 역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등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농축산물 할인 등을 위해 현재까지 총 20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측면이나 유통구조 등 노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기업이 차기 국회에 바라는 것은.."정책금융 지원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입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하는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고, ‘위기상황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규제 분야와 관련해 응답기업들은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규제완화 입법(22.7%)’,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관련 규제완화(21.4%)’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기업들은 ‘세제 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부담완화(27.1%)’를 1순위로 꼽아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 관련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부담완화(28.9%)’, ‘현장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16.3%)’,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장기체류 지원(15.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2022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법안 통과(41.1%)’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국회의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및 소모적 정쟁 지속(30.5%)’,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느린 입법처리 속도(19.6%)’를 꼽았다.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모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면서, “이는 대외경제 불안과 고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의 자금·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역협회도 업계가 겪는 애로·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와 소통하며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법안 발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 최대 30% 할인...공영홈쇼핑, 기초식품·생필품 70여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맞춰 4월 한 달 간 ‘민생 물가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과, 김치, 탕류, 정육, 구이류, 수산물 등 식품군 및 생필품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상품 중 70여개를 선정했다. 이들 상품을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뼈없는 갈비탕’, ‘한우구이세트’는 각각 기존보다 1만원 낮춘 5만 9900원, 4만 9900원에 판매한다. ‘정담채김치’, ‘다향 훈제오리’는 5000원 할인한 4만 4900원에, ‘농협 보조개 사과’는 4000원 내린 4만 9900원에 판매한다. 모나리자 화장지를 포함한 세제, 물티슈와 같은 생활필수품은 물가안정 기획가로 판매한다.공영홈쇼핑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진행하는 농축수산물 최대 20% 할인 쿠폰사업은 물론, 방송 상품을 대상으로 10% 적립금을 증정하는 ‘봄 햇살담은 10% 적립’ 행사도 진행한다. 적립금은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 내용은 공영홈쇼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위 자리 위태롭다"…23조 뜨는 시장인데 뒤처진 韓
- [김재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 세계가 항공산업 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SAF 시장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SAF 시장이 23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자칫 한국의 항공유 수출국 1위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韓 항공유 수출 전 세계 1위…경유·휘발유 이어 세 번째31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2022년 1080만3000톤(t)으로 미국(848만8000t), 네덜란드(772만t)을 제치고 전 세계 항공유 수출량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억9367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을 수출한 가운데 항공유는 18.7%(9207만배럴)로 경유(39.8%), 휘발유(20.7%)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한국의 글로벌 시장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탈(脫) 탄소화 움직임 속에 지속가능항공유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IEA에 따르면 2022년 항공기를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8억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하면서 팬데믹 이전의 80% 수준까지 다시 늘어났다. 이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민간항공협회들은 잇따라 2025년 넷제로(Net-zero) 선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항공 운송의 특성상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 및 연료전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항공산업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SAF가 유일한 대안이다. SAF는 폐식용유나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들어져 기존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80~9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전체 항공유 사용량에서 SAF가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친환경 기조 강화에 SAF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은 글로벌 SAF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47.7% 성장해 169억달러(약 2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계 SAF 의무화 비율 높이고 세제 지원다른 국가들의 경우 SAF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 1% 혼합 의무화 비율을 강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회원국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급유 시 SAF를 최소 2% 이상 섞도록 하고 이 비율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한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SAF 의무 사용 비율을 10%로 정하고,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해 기존 설비를 활용한 SAF 생산능력 구축, 제조설비 및 공급망 정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최근 싱가포르도 2026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SAF를 1%씩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는 이 비율을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30억갤런, 최종적으로 연간 350억갤런까지 생산을 늘려 2050년까지 미국 항공유 수요 전량을 SAF로 충당하는 계획을 담은 ‘SAF 그랜드 챌린지(The Sustainable Aviation Fuel Grand Challenge)’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서 SAF 생산·수송·혼합·저장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2억9700만달러를 할당했으며 탄소배출량 감축 비율에 따라 최대 갤런당 1.75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개정으로 SAF 생산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을 뿐 아직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ICAO에 따르면 SAF 급유가 가능한 전 세계 공항은 지난 2014년 1곳에서 지난 2월 125곳(지속 급유 가능 88개)으로 급증했지만 이 중 국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급·수요 확대 쌍끌이 전략 필요”업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탄소 항공 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면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3%로 확대한데 이어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항공유 생산시설을 추가하면서 세액공제율이 6%로 확대됐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선 공급 뿐만 아니라 수요도 함께 늘리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 의무화를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세제 혜택 및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석연료와 SAF 간의 생산 비용 격차를 줄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SAF 가격은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3~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진다. 안정적인 SAF 원료 공급망 확보나 기존 연료 대비 비싼 SAF에 대한 인식 변화도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다. 김재훈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SAF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국내 SAF 상용화 기술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통합 원스톱 컨트롤타워 구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공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집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공개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등에 정책과제를 전달했다.(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번 자료집은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지역 활성화)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창업가 정신 기반 디지털 포용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1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코스포는 경제 성장 둔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글로벌 혁신 기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에 따른 것으로 지역이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활약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지역 대학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지역에 특화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 규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창업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외국 자본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고령화와 전 산업에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별 디지털 격차를 없애고, 신·구 산업 갈등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실현 과제로는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지역 스타트업 세제 혜택, 인센티브 확대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 운영 △100조원 규모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외국인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중심 일자리 확대와 디지털 약자 보호 △신·구 산업 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코스포는 자료집 공개에 앞서 각 정당에 연구 과제를 전달하고, 스타트업 정책 활동을 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22일), 개혁신당(27일), 국민의힘(29일)에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창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소멸 위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4 총선 정책연구’ 요약.(자료=코리아스타트업포럼)
- 먹거리 가격 얼마나 잡혔을까…이달 물가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에서는 먹거리 강세가 진정될지 관심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한 정부는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돼 두 달 만에 3%대로 도로 복귀했다. 과일이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물가를 자극한 탓이다. 이달 지표에는 지난 한 달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지난해 사과, 배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 및 적용물량 무제한 확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온라인몰·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 확대 △바나나·오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확대 등을 이행 중이다.다만 이 같은 가격 안정 대책이 3%대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 지표를 위한 조사는 통상 한 달에 세 차례(초순·중순·하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들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된 탓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물가 현장을 찾는 기재부의 일정은 잦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차관들과 실·국장까지 마트, 농가 등을 직접 찾아 나서는 추세다. 내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구 군위군에서 사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물가 안정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점검했다. 김병환 1차관은 이튿날인 26일 충북 보은의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저장 물량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구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장관, 대구 군위)△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비공개)11: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장관, 세종청사)16:45 AMCHAM(주한 美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장관, 비공개)△3일(수)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09;30 보건의료 R&D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4일(목)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2차관, 비공개)14:00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5일(금)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11: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5:30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6:00 사과 생육 점검 등(제목 미정)△2일(화)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15:30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16: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30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3일(수)11:00 김윤상 2차관, 보건의료 R&D 현장방문14:00 경제부총리,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뉴욕멜론은행 국제총괄 면담14:00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개최15:00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4일(목)11:20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16:00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17:30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5일(금)10: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30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6일(토)-△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4)
- “코스닥 비리 포착”…밸류업 채찍 든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월요일에 금감원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은 뭔가요?△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참여해 상장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IPO 이후 논란이 됐던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취임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4월에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로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결국 이같은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인데 향후 밸류업 정책 일정도 공개됐지요?△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뉴온, ‘살림백서’ 인수 위한 바인딩 MOU 체결…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도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온(옛 한일진공)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M&A(인수합병)를 추진한다.뉴온 CI (사진=뉴온)뉴온(123840)은 네이버 스토어 관심고객 100만명에 달하는 천연 오가닉 생활용품 및 퍼스널 케어 상표권 ‘살림백서’를 인수하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살림백서는 천연 오가닉 생활용품 및 샴푸, 바디워시, 핸드크림 등 퍼스널 케어용품 등 200여 종의 제품군을 대표하는 상표권이다. 2018년 출범 당시 매출액 42억원에서 시작해 지난해 매출 380억원, 영업이익 35억원으로 성장했다. 출범 이래 단 한 번의 적자 없이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온라인 판매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뉴온 관계자는 “살림백서의 상표권 및 영업권을 양수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출시하고 카테고리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며 “살림백서의 예비 고객 수는 100만명 이상으로 다른 메이저 생활용품 업체와 비교했을 때 강력한 제품 경쟁력과 고객 충성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살림백서의 네이버 쇼핑 관심 고객 수와 라이브 방송 알림을 설정한 고객 수는 각각 102만명, 84만명이다. 올해 1분기 기준 LG생활건강, 생활공작소, 애경산업 등 국내 메이저 생활용품 업체들의 관심 고객 수는 110만명, 59만명, 45만명이며, 이들의 알림 설정 수는 70만명 수준이다. 해외 업체인 존슨앤존슨,?유니레버,?다우니의 관심고객 수는 각각?44만명, 32만명, 26만명이며,?이들의 알림 설정 수는?30만명 수준이다. 뉴온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위한 핵심 브랜드를 인수함과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반려용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미 튼튼백서, 피부백서, 반려백서의 상표권을 갖고 있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외에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사업은 튼튼백서로, 화장품사업과 반려용품은 각각 피부백서, 반려백서를 통해 제품군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 스토어에서 34만개의 리뷰를 기록한 세탁세제는 살림백서의 베스트셀러로 높은 고객 충성도와 제품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이다. 뉴온은 살림백서 인수 후 이종진 뉴온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 5대 대형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처를 다각화한다. 이후 살림백서 내 다양한 브랜드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보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온은 체지방 감소에 특화된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 기업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퍼스널 케어용품, 반려용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