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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IFA]①IFA를 읽는 키워드 셋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독일 베를린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개막하는, 하반기 최대 가전 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IFA) 2017’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이 가전·전자제품을 만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녹아들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박람회인 만큼 어떤 ‘깜짝 쇼’가 벌어질지 전 세계 눈과 귀가 쏠린다. 올해는 전 세계 50여개국에서의 1600여개 기업과 관련 단체가 축구장 21개를 붙여놓은 크기의 전시장(15만8000㎡)에서 서로 미래 먹거리의 주도권을 잡고자 신기술 경쟁을 벌인다. ①‘연결’…우리집, 더욱 똑똑해진다퇴근 후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집안이 어지럽혀 있다면. 냉장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매번 같은 식재료를 사고 썩혀 버린다면. 말로 제품을 움직이거나 제품이 미리 알려주는 등 더욱 똑똑해진 ‘스마트홈(Smart Home)’을 각 업체들이 이번 IFA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최근 출시되는 가전제품 대부분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갖춰져있다. 이번 IFA에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스마트홈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005930)의 대표적 스마트 가전인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말만으로 필요한 레시피를 찾거나 필요한 식자재를 주문할 수 있다. 삼성은 더 나아가 2020년까지 다른 전자제품까지 연결해 음성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론, 기기 종류나 운영체제와 상관 없이 하나의 통합 앱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할 방침이다. LG전자(066570) 역시 스마트홈 앱 ‘스마트씽큐(SmartThinQ)’와 연동되는 가전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달엔 국내외 업체와 협력해 스마트씽큐와 연동할 수 있는 홈 IoT 센서를 내놓는 등 확장·개방 정책으로 생태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앞선 박람회에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내놨던 밀레, 파나소닉, 그룬딕, 하이얼 등도 한층 더 나아진 서비스를 선뵐 전망이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가전제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connectivity)에 초점이 맞춰진다”며 “전자제품 등 각종 기기가 AI·IoT를 만나면서 스마트홈이 자리 잡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패밀리허브 스마트홈 스타일. 사진=삼성전자②‘함께’…에너지 효율 높이고 자연엔 더 가깝게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운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스위스 등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며 원자력 의존도를 낮춰간다. 이런 흐름은 가전·전자제품도 바꿔놓고 있다. 유럽 주요 가전업체만 보더라도 전기 생산량이 줄다보니 전기를 덜 쓰도록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성능을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세탁기나 건조기의 경우 얼마나 더 적은 물과 세제, 전기 사용량으로 옷을 깨끗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청소기는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출력을 낮추면서도 성능은 그대로, 혹은 개선시켜야 하는 것.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유럽 국가 상당수는 전기를 아끼고자 가전제품을 고를 때도 에너지 사용량, 친환경 여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IFA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을 겨냥해, 풍부한 거품으로 찬물에서도 깨끗한 빨래가 가능토록 해 에너지를 절약한 ‘애드워시 슬림’을 선뵈기도 했다. 밀레도 세제를 절약할 수 있는 ‘WT1’ 허니컴 드럼 세탁의류건조기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에너지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이번 IFA에선 특히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높인 제품이 더 큰 관심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③‘다음’…스타트업이 보여주는 혁신이번 IFA에서는 ‘IFA 넥스트(NEXT)’ 부대행사가 첫 선을 보인다. 연구기관과 대학, 스타트업 업체가 한데 모이던 ‘테크워치(TecWatch)’가 올해부터 간판을 바꿔달았다. 빠르게 바뀌는 기술에 맞춰 혁신 DNA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IFA 넥스트에서 혁신과 기술을 발표하고 비전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새로운 발전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것. 이번 주제는 △IoT·웨어러블(Wearables) △스마트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지털헬스 △기기 △이동성과 시간 사용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도어록 업체인 ‘아마다스’, 스마트 줄자를 만든 ‘베이글랩스’, AI 플랫폼 기업인 ‘마인즈랩’, 스마트 시계줄 업체인 ‘Sgnl’ 등이 IFA 넥스트에 참가할 예정이다. ④주목 받는 신제품은아울러 이번 전시회에 맞춰 각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선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모터가 위에 달린 ‘상(上) 중심’ 무선청소기 ‘파워건’을 IFA에서 처음 공개한다. 88인치 QLED TV와 함께 다양한 크기의 ‘더 프레임’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갤럭시노트8’ 언팩(unpack) 행사에서 공개하지 않은 ‘기어S3’를 IFA에서 발표할지도 관심사다. LG전자는 IFA 개막하기 하루 전인 31일 스마트폰 ‘V30’를 발표한다. LG전자가 IFA에서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超)프리미엄 브랜드인 ‘시그니처’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또한 적극 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IFA 2017’에서 공개하는 게임용(게이밍) 모니터 2종. 사진=LG전자
- 기재부·국세청, 오늘 조계종 면담..종교인 과세 '온도차'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표준장부나 증빙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에 과세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불교 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신교·정치권 일각에선 시행유예 입장을 밝혔고 불교계 내부에서 조건부 찬성 주장이 나오고 있어 면담 결과가 주목된다.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불교계에 따르면, 기재부·국세청 직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이 공식 양자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국세청은 불교계 질의에 답변하고 애로사항 등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교계가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을 것”이라며 “과세기준, 세무조사 등 종교인 과세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21일 “1인 사찰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종단이 합의한 소득산정 기준, 과세기준, 장부증빙, 고유납세번호 부여 등의 조치들이 사전에 협의·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사찰의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신도들의 불전 등으로 주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장부증빙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증빙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 측과 만날 예정인 불교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기다리는 중”이라며 “정부가 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 내년에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과세 준비가 안 될 경우에는 시행유예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김진표 의원(대표발의)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조력자..AI 투자 확대, 근로자 재교육·전직 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을 만들고 근로자의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4차 산업혁명이 되면 공장 근로자의 일을 기계(산업용 로봇)가 대체할뿐 아니라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같은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 창출과 함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범부처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 연말까지 수립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3분기)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한다.정책목표, 산업화 시기 등의 관점에서 기존 성장동력사업(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서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역할도 조정하는데, 정부는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에 민간은 ‘단기 상용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개선과 세제 등 간접지원에 나선다.◇일자리 변화 예측모델 개발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는 줄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키로 했다.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력을 키우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현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민영 사무관, 주용준 국공노위원장, 이진규 제1차관, 유영민 장관, 김용수 제2차관, 송영섭 민공노위원장, 이병수 주무관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없이 장·차관과 사원대표 2명, 노조대표 2명이 참석했다.아울러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박근혜 정부 시절 ‘비타민’ 프로젝트와 유사한데,국방 분야에서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이나 군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 개발·적용,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같은 일이 준비되고 있다.생활분야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위한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보고 및 핵심 정책 토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뤄졌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 46명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장·차관 및 위원장·상임위원, 실·국장 등 60명(과기정통부 41명, 방통위 19명)이, 국조실 1차장, 기재부·행안부 실장 등 5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제1정조위원장, 신경민 과정위 간사 등 민주당 관계자 7명과 현장 연구자, 미디어 관계자 등 2명도 배석해 총 128명이 참석했다.
- [팩트체크]종교인 과세하면 위헌이라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위헌 판결이 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의원은 위헌 문제 등을 해소하면 내년부터 과세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예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25명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기사] 김진표 "종교인 과세 강행, 국정 운영 부담"[팩트체크]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관련 기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탈세그렇다면 정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이들 의원들 빼놓고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을 유예하거나 특혜를 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 판결 날 것”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 [사진=연합뉴스]이들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관계 없이 근로장려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 같은 위헌 주장은 공식적으론 이들 국회의원들만의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위헌인지 문의가 들어온 게 없고 그런 의견이 접수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접수가 되면 헌재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헌법학자 “위헌 아냐”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교계]‘종교인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행 법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관련해 질문을 받자 “국회에서 이것을 유예하는 법이 제출된 것으로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측에서도 위헌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종교인 스스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권리를 제한·침해하는 게 아니다”며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도를 바꿔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내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헌 가능성을 일축하고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말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위헌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 판결 날 것”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은 과세 초기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는, 상징적인 면에서 과세가 시작될 것”이라며 “소급이나 과도한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목회자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해 납세 서식이나 조직, 전산망 구축을 차질 없이 국세청이나 세정 당국에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 “내년에 과세”, 김동연 부총리 “차질 없이 준비”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오히려 국회가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게 역풍을 부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관련기사☞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늦어, 국정 운영부담 우려"관련기사☞ 김진표 종교세 유예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탈세관련기사☞ [팩트체크]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
-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위헌"..기재부·국세청 "사실무근"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내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내년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늦어, 국정 운영부담 우려"김진표 종교세 유예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탈세[팩트체크] 종교인 과세하면 대혼란 온다고?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법안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위헌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위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 의원들 주장의 핵심은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과세)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소득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종교인이 원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종교인이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게 되고,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라며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 현행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을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국회 스스로 종교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이제와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종교인 특혜를 더 주자고 하면 국민들 반발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김한표, 박맹우, 박주선, 박준영, 송기헌, 안상수, 윤상현, 이개호, 이동섭,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이혜훈, 장제원, 조배숙, 홍문종 등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 25명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 "부의 격차 부동산 탓, 필요하면 보유세 인상해야"...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중도 개혁이 국민의당 정책의 좌표이지만, 현재 탄생의 지지기반과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으로 태생적으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는 식이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지난 5월 김동철 원내대표 파트너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용호 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내 깊은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당 2중대’라는 국민의당의 정체성 논란부터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현재 국회 출입 언론사들도 국민의당을 여당팀이 맡는 곳도 있고, 야당팀이 담당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정체성이 모호한 게 국민의당 현주소다. 그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가 국민의당의 방향성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긍했다. 이 의장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것은 창당때부터 있던 레토릭”이라며 “햇볕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햇볕정책이 국민의당을 근간을 흔드는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게 맞느냐”며 “설령 (햇볕정책) 취지는 동의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내건 바른정당과의 차이를 묻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있게 한 분파의 비주류”라고 답했다. 이어 “(바른정당과) 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우리는 중도개혁, 거기는 중도보수 정도”라며 “정책연대야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법개정안은 찬성하지만 조세공론화위원회를 원전처럼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 틀내에서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지, 누가 더 부담할 지 충분히 수입지출을 원샷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당이 투기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강도가 있는 것은 평가하지만, 공급대책이 미흡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한민국이 월급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며 “분양가가 낮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기대보다는 잘한다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소통하는 모습, 지역적 탕평인사를 좋게 평가한다”며 “정부는 적절한 코드인사를 안할 수 없어 정권을 맡긴 상황에서 용인해줘야 한다.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는 바닥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 큰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 판단이 현명하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만 만들어도 대성공”이라며 “2000명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기소독점으로 좌지우지하는 문화, 한번도 견제받지 않은 소수 권력을 이번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책 간담회를 넘어 정책을 놓고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소득 주도 성장, 증세 등 다양한 이슈에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이 당론처럼 얘기하기 전에 공유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당 전당대회로 분열 위기인데.△이번 전당대회에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하면 당의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전대 끝나고 나서 한지붕 두가족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겨선 안된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다.-일부에서는 토론이 격화되면,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등 정체성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은 중도개혁이 정책의 좌표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다. 탄생 배경도, 지지했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탄생과 지지기반이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기반은 호남이다. 태생적으로 서로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있다. 그것을 늘 잘 극복하고 화합을 통해서 하는게 중요한데 분출되면 깨지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극중주의는 어떻게 평가하나?△처음 들었다. 생경하다. 중도적으로,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극중주의는 찾기 어렵다. 극중주의 무엇인지도 어렵지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렵다. 지금 어떤 레토릭을 갖고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한가한 것 아닌가 한다. 정치는 현실이지 이론이 아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자가 국민의당 정체성으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이랑 비슷하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대북 정체성이 다른 것 아닌가?△안보는 보수라고 하면 햇볕정책과 다를 수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는 창당부터 있었던 레토릭이다.-햇볕정책은 어떻게 되나? △햇볕정책이 우리 국민의당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인가는 의문이다. 남북관계 외교정책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나. 때로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 있다. 과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햇볕정책이 만고불변의 진리인것처럼 하는게 맞나. 취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때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는것은 무슨 실익이 있나. -바른정당과의 차이는?△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빨리 있게 한 세력의 비주류 분파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당의 지향점은 같나△큰 차이는 없다. 많이 가깝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 정도. 국민의당에는 한국당만큼 보수인 사람도 있고, 정의당처럼 진보인 사람도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 당이 가진 고민이 이따금씩 분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고 한다. 이런 전당대회를 가지고 권력투쟁처럼 불거지는 것은 좋지 않다. -바른정당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지방선거 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여대나 선거연대는?△정책연대는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은?△그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우 바른정당과도 함께 하자고 했었다. 4차산업혁명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독소조항만 없다면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문재인 정부가 탈권위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하는 모습, 인사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많이 비판했지만 그런대로 지역적 탕평은 좋게 평가한다. 만들어놓은 5대 원칙은 족쇄가 걸리기도 했고, 코드 인사도 하긴 했지만 정부라는 것이 코드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정권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용인을 해줘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는 기대보다는 잘 하고 있다. 그런대로 국민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있다. 국민의당이 이슈 선점 혹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아젠다가 있나. △야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한다, 특히 3당이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서 여당이 하고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을 내놨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자꾸 언론에서는 각당이 편차가 있는 것처럼 쓰지만 편차는 크지 않다. 100대 과제 공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세제개편가지고 충당이 될까 의문이 드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협조하고 지금 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정부이기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는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지. 우리의 정치적 위치를 갖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적절치 않다. 현 정부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격차 줄이는 것에는 찬성한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좀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투기 대책 내놔야한다고 국민의당이 제일 먼저 얘기했다. 2~3번 얘기했다. 늦은 감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를만큼 올랐다. 이번 대책이 고강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지껏 수요 대책만 내놨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한다.필요하면 보유세 인상도 해야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에 대상으로 보거나 불로소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소득의 격차도 크지만 부의 격차도 크다. 부의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다. 당연히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부동산은 젊은층 결혼, 출산 등과 밀접하게 관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한다. 종부세 필요하면 해야 한다. 오늘 보니깐 집을 1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만6000명. 6~10채 3만4000명. 그 사람들이 왜 10채씩 갖고 있겠나. 투기다.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들이 팔도록 유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분양가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하고, 평생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10년, 20년 가도 임대료가 안 오른다. 집값은 변동이 없다. 철저히 규제한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격차가 자꾸 커지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증세 논의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 우선 예산이 새어나가는데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지자체 가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나간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 예산 중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되, SOC처럼 과거에 해오던 루틴한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하다시피 짜야한다. 낭비성 예산이 많다. 세출구조조정 이후에는 증세를 해야한다. 개세주의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돈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5%정도 갖고 있고 부는 10%가 전체 부의 47%를 갖고 있다. 대기업들은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졌지만 투자환경이 나쁘다고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탈원전 논란은 △신고리 5,6호기는 진행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한 것이다. 더구나 28%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간에 예산을 매몰비용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는 만들고 고원전을 폐쇄하는게 낫다. 가장 안전한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다. 또 법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고 비전문가들 말 한마디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헌법적 법률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것에도 맞지 않다. -원전이나 조세개혁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 일각에서는 정부 책임 전가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를 통하는게 맞다. 여론이 정권 초반에 높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 하겠다는 것인데 위험하다. 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모든 것은 국회를 통해서 또 법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것이 정답이다. 여론은 조변석개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편차가 생긴다. 그런것으로 방향성 잡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중 하나다. 국민들이 항상 행정부 우선 주의가 강했고, 대통령 직접 뽑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것이 결국 국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누적됐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열심히 한다. 결국 제도다. 국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막아서 견제 균형의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복잡한 4당 구조에서 단일화된 개헌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한다. 여당이 양보할 생각을 갖고 단일안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단일안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여나 현 정부가 개헌을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유야무야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든다. -다당제하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맡았는데 소회나 애로사항은?△정책을 놓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 의총을 하려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 등 각 상임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