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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文정부 일머리 서툴러..나라곳간 거덜날 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통의 모양새는 갖추는데 소통은 미흡하고, 일머리는 서툴러서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나라곳간도 거덜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문제, 탈원전, 부동산 정책, 문재인 케어 등을 꼽았다. 그는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 관련 지금은 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초강도 고강도로 높여야할 상황”이라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재정 지원과 문재인 케어도 쌓아둔 적립금을 다 쓰면 영원히 부담으로 남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탈원전, 부동산 정책도 있다”며 “탈원전은 수급차질이 불가피해보이고, 부동산도 진단과 처방 자체가 잘못돼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이념편향적인 오진에 원인은 도외시해 실제공급 확충을 막는 대책을 내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도외시하고, 특수계층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면서 개혁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걱정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문 정부 100대 과제를 위해선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지만 핀셋 증세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을 설득해야 해 말이 없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많은 정책들이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과잉 복지쪽으로 기울어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통령이 전국민의 대통령, 국론을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막상 정책, 인사를 보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지적한 게 무엇인지 귀를 열고 경청해 협치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핵 위기에서 운전석에 앉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운전석이냐 조수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 자체가 없는 무면허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문 정부의) 포퓰리즘을 다르게 표현하면 국가재정을 보존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탈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방향에 동의하지만, 국내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상과 기간에 대해 정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이미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중복되는 만큼 대상 재설정이 필요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50%에 차등적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한국당 “文정부, YOLO정권..내 임기만 관심가져” 맹비난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8.17)을 하루 앞둔 16일 “정치에는 임기가 존재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설득력있는 재원마련 대책없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정권이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욜로는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 현재에 쓰는 ‘모럴 해저드’·내 임기만 관심갖는 ‘산타정권’이라는 의미로 ‘욜로’에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여의도 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등 지도부를 포함해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허원순 한경 논설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상율 기재부 국장 등이 나섰다.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보통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불필요한 사업이나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 국민에게 양해구한 뒤 세제를 개편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거구로 일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를 먼저 올리겠다고 한다. 이마저도 택도없는 재원정책을 내놨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날을 세웠다.발제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정부가 공언한 일자리 중심 복지정책이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이 공언한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 모두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해 경제성장 둔화, 세수감소 등으로 이어져 장차 최악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 역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투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일자리 위축과 세수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미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 중 8위 수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경상GDP증가율 이상으로 확대재정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누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 자원을 끌어다 현재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욜로’ 정권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핀셋증세’라는 용어 역시 “저널리즘 용어”라고 꼬집으며 “이는 표적증세의 다른 표현이다. 수퍼리치에 대한 과세를 ‘사회적 합의’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증세해봤자 ‘언발에 오줌누기’ ‘이삭줍기’ 수준이다. 5억원 초과 소득자는 경제활동인구의 0.14%, 2000억원 초과 대기업 역시 법인세 신고기업의 0.02%에 불과한다. 연간 5조원, 5년간 최대 25조원의 세수가 기대되며 이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178조원)의 14%수준”이라고 일침했다.그러나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한국당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보수정부 시절 여론에 휩쓸려 급조한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득세법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온갖 혼란이 야기됐다”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대책을 급조하다보니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 비율이 2013년 32.2%에서 2015년 기준 46.5%까지 증가했다. 원상회복하는 데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조세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17일 외교·통일·국방 정책, 18일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계획이다.
- '3천만원대 세단, 어떤 게 좋을까?' 3천만원대 국산, 수입 세단 총정리
-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준이 있다면 ‘2,000만원대’ 혹은 ‘3,000만원대’처럼 특정 가격 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의 한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양과 판단 기준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다.국내 시장에서 3,000만원대의 가격은 무척이나 넓은 볼륨을 가진 시장이다. 특히 사회 생활에 익숙해진, 혹은 패밀리카가 필요한 많은 소비자들이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량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과연 한국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3,000만원대 세단은 무엇이 있을까?(*옵션 제외)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돋보이는 국산 브랜드먼저 국산 브랜드를 살펴보면 1.5L 터보 모델부터 V6 3.3L 그리고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도 한 두 모델이 아닌 수 많은 모델들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현대자동차, 쏘나타와 그랜저 그리고 아슬란까지?현대자동차의 3,000만원대 시작을 알리는 건 바로 중형 세단 쏘나타 뉴 라이즈다. 1.6L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프리미엄’ 트림이 3,013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1.7L 디젤 엔진을 탑재한 쏘나타 뉴 라이즈 1.7 디젤 프리미엄 트림 역시 3,118만원으로 책정되어 고급스러운 사양과 함께 디젤 엔진의 뛰어난 효율성을 과시한다.여기에 최고 출력 245마력을 내는 2.0L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한 뉴 라이즈 2.0L 터보 라인업도 이름을 올린다. 2.0L 터보 모델의 상위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3,253만원에서 시작되며 옵션을 채우다 보면 3,700만원에 이르는 ‘수입차급 가격’을 만나볼 수 있다.친환경 차량 역시 3,000만원대에서 만날 수 있다. 2.0L GDI 엔진과 38kW급 전기 모터를 조합한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는 3,029만원(혜택 적용 시 2,886만원)부터 시작하여 최소 사양인 프리미엄(3,501만원, 혜택 적용 시 3,358만원)이다. 참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졔 및 보조금 혜택을 모두 적용 받을 경우 3,435만원과 3,756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그랜저 IG 역시 다양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엔트리 모델인 2.4L GDI 모델인 3,055만원부터 3,375만원까지 포진되어 있으며 3.0L GDI 모델의 경우 3,550만원부터 3,870만원까지의 선택지가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2.2L 디젤 모델은 3,355만원부터 3,675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어 쏘나타 뉴 라이즈에서 그랜저 IG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한편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후 3,540만원~3,970만원의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재미있는 점은 프리미엄 모델인 아슬란 역시 3,000만원대에 포진하고 있는데 엔트리 모델인 모던 트림이 3,825만원에서 시작된다.기아자동차, ‘다양성으로는 지지 않는다’현대자동차가 다양한 가격 구성을 갖춘 것만큼 기아자동차 역시 다양한 모델과 트림 구성이 돋보인다. 먼저 주력 중형 세단이라 할 수 있는 K5는 1.7L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최상위 트림)이 3,1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2.0L 터보 GDI 엔진을 탑재할 때에는 3,295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게 된다. 참고로 2.0L 및 1.6L 터보 GDI는 각각 2,935만원과 2,990만원에서 시작한다.친환경 모델인 K5 하이브리드 모델은 3,013만원부터 3,418만원의 가격 구성을 갖췄으나 세제 혜택을 적용 받을 경우 2,870만원부터 3,275만원의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자랑한다. 한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을 적용한 후 3,96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옵션이 제외된 가격이다.K7 역시 3,000만원대 차량에 이름을 올린다. 2.4L GDI는 3,010만원부터 시작해 가장 합리적인 3,000만원대 차량에 이름을 올린다. 이어서 290마력과 35.0kg.m의 풍부한 토크를 자랑하는 3.3L GDI 모델도 3,560만원부터 3,975만원대에 이름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2.2L 디젤 모델은 3,310만원부터 3,590만원의 가격대를 갖췄다.친환경 모델인 K7 하이브리드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판매 가격은 3,638만원부터 4,023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3,495만원부터 3,880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지며 ‘합리적인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근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팅어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2.0L 터보 엔진을 탑재한 스팅어 2.0T가 3,500만원부터 3,780만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2.0T 프라임 모델에 AWD 사양을 추가하더라도 3,800만원의 가격을 갖추고 있어 젊은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2.2디젤 모델도 엔트리 트림인 프라임이 3,720만원으로 책정됐다.쉐보레, 풍부한 사양이 포진된 가격대한국지엠은 3,000만원대 가격 구성에 ‘풍부한 사양’을 앞세웠다. 1.5L 터보 엔진과 Gen 3 6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하고 19인치 블랙 투톤 휠과 퍼펙트 블랙 전용 휠 캡, 퍼펙트 블랙 스페셜 데칼, 블랙 프리미엄 천공 가죽시트 등이 적용되어 화려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퍼펙트 블랙 에디션을 3,085만원으로 구성했다.또한 안전 사양의 강화도 돋보인다. 1.5L 터보 엔진을 탑재한 중형 세단 올 뉴 말리부의 경우에도 자동주차 보조시스템, 차선이탈 경고 및 차선유지 보조시스템, 전방거리 감지시스템, 전방충돌 경고시스템, 헤드업 LED 경고등(RLAD), 스마트 하이빔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긴급 제동시스템, 차선 변경 경고시스템, 사각지대 경고시스템, 후측방 경고시스템, 전방보행자 감지 및 제동시스템, 룸 레이더 전용 프론트 그릴,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등 호화스러울 정도의 안전 사양이 돋보이는 1.5L 프리미엄 세이프티 모델이 3,284만원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퍼펙트 블랙 에디션이 적용된 1.5L 프리미엄 세이프티 퍼펙트 블랙은 3,370만원이다.최고 260마력에 이르는 강력한 출력을 기반으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2.0L 터보 모델도 3,000만원대에서 이름을 올린다. 엔트리 모델인 LT 트림을 3,057만원으로 구성했으며 상위 트림인 LTZ와 퍼펙트 블랙 에디션은 각각 3,308만원과 3,380만원으로 구성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덧붙여 올 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환경 기준 등에 의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운행 혜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1.8L 가솔린 엔진과 고출력 전기 모터 두 개를 조합해 주행 성능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췄고 LT 트림과 LT 디럭스 트림이 각각 3,180만원과 3,348만원의 가격을 갖췄다.대형 세단 임팔라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다만 3,000만원 대에서는 임팔라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V6 3.6L SIDI 엔진은 경험할 수 없다. 2.5L SIDI 엔진을 탑재한 2.5L LT 모델이 3587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풍부한 사양이 돋보이는 2.5L LTZ 모델이 3,999만원으로 책정되었다.르노삼성, SM6에 집중하다르노삼성자동차는 3,000만원 대 세단으로는 SM6가 유일하다. 150마력을 내는 2.0L GDe 엔진이 탑재된 SM6 GDe의 최상위 트림이 3,060만원부터 시작하며 190마력을 내는 1.6L TCe의 LE 트림이 3,015만원, RE 트림이 3,26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효율성을 극대화한 1.5L dCi 모델의 경우에는 LE 트림이 3,010만원으로 책정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안하는 수입 브랜드3,000만원대 세단에 이름을 올린 수입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모델’이 상당히 많다. 브랜드만 보더라도 토요타, 혼다, 닛산으로 구성된 일본 3사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포드 그리고 푸조가 존재한다.토요타 캠리 & 캠리 하이브리드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토요타의 중형 세단, 캠리는 보닛 아래에는 181마력과 23.6kg.m의 토크를 내는 2.5L 4기통 엔진이 탑재한다. 판매 가격은 3,370만원으로 국산 중형 세단의 최상위 트림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되어 있다.3,610~4,040만원의 가격 구성을 가진 캠리 하이브리드는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의 최강자라 할 수 있다.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을 통해 시스템 합산 203마력을 내며 17.5km/L의 우수한 공인 연비를 자랑한다. 게다가 3,610만원부터 시작하는 판매 가격 역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하다.혼다 어코드 & 올 뉴 시빅혼다 역시 베스트 셀링, 스테디 셀링 모델인 어코드가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88마력과 25.0kg.m의 토크의 2.4L 가솔린 엔진과 CVT를 기반으로 한 12.6km/L의 준수한 효율을 자랑하는 어코드 2.4가 3,5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다만 경쟁 브랜드(토요타, 닛산)과 달리 V6 및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두 4,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려 아쉬움을 남긴다.가장 최근 데뷔한 혼다 올 뉴 시빅 역시 3,060만원으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렸다. 시빅 고유의 우수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핸들링 감각이 돋보인다. 1.5L 터보 엔진이 부재한 점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완성도 높은 2.0L 자연흡기 엔진도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다.닛산 알티마닛산 알티마는 중형 세단으로서 효율성과 실용성 그리고 주행 성능의 공존을 이뤄냈다. 180마력과 24.5kg.m의 토크를 내는 2.5L 가솔린 엔진를 앞세워 우수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스포티한 맛을 살린 엑스트로닉 CVT를 조합해 리터 당 12.5km 연비를 자랑한다.닛산은 2.5L 사양의 알티마에 2,990만원의 SL스마트 트림을 마련하여 국산 중형 세단과 1:1의 가격 경쟁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 게다가 안전 및 편의 사양에 따라 SL(3,290만원), SL 테크(3,480만원)의 세부 트림이 준비된다.이와 함께 273마력과 34.6kg.m의 토크를 내는 V6 3.5L 엔진을 탑재한 V6 SL 테크 사양이 마련되어 있다. 인상적인 점은 V6 모델의 판매 가격도 3,880만원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인다.포드 몬데오원-포드 전략에 따라 포드 퓨전의 쌍둥이 모델로 개발된 몬데오는 유럽 포드의 감성이 한껏 담긴 차량이다. 보닛 아래에는 고성능 가솔린 터보 엔진인 에코부스트 엔진 대신 2.0L TDCi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180마력과 40.8kg.m의 수준급 출력을 과시한다. 공인 연비는 15.6km/L로 상당한 수준이다. 판매 가격은 트렌드 트림 기준 3,990만원이다.푸조 508 1.6L 블루HDI푸조 508 역시 3,000만원대에 이름을 올린다. 최고 출력 120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가진 1.6L 블루HDI 엔진을 탑재해 주행 성능과 우수한 효율성의 공존을 이뤄냈다. 작은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고 출력 역시 경쟁 모델들과 비교 했을 때 아쉽지만 푸조 고유의 경쾌한 맛이 살아 있다. 한편 선루프 및 추가적인 옵션을 갖춘 알뤼르 모델 역시 3,99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 黨政靑 "文대통령 100일, 적폐청산·국민안심" 한목소리(종합)
-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100일에 대해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이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향후 정기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100일은 국민과 통하고 역사와 통하며 미래와 통하는 3통 100일이라 평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취임 100일 이 지났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80% 가깝고 정당 지지율은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위 당정청회의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 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청와대는 민심에 화답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당정청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개혁 노선을 위해 단결했다”며 “분별있는 태도로 질서 있게 소통하며 각자 역할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일 동안 촛불 민심 열망을 이어 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 개혁·입법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당정청이 하나 돼 질서 있는 개혁을 일관성 있고 뚝심있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진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 첫 출발로 최저임금·세제 개편·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며 “이제 출발 첫 단추는 끼웠고 100일 이후 가을 정기 국회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대한 법안도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숙제는 예산과 입법, 국정감사”라며 “이 세 가지에 소흘하지 않게 정부가 잘 준비 하겠다”고 화답했다.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힘차게 추진해 온 혁신적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차적으로 저희 정부가 잘 준비를 하겠지만 당과 청와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100일,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한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문재인 정부 200일, 500일, 1000일까지도 비슷한 긴장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네 명의 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 된 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국무조정 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장하성 "文정부 정체성 드러나는 예산편성·법안 준비 중"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이데일리 조진영 유태환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 정부 출범 100일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예산 편성과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출발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17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그는 “국정목표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그 실천의 첫 출발로 최저임금과 세제개편, 부동산 대책,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주고 당에서 이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문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부동산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文정부 출범 100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다"(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두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나름 가닥을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새 정부는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주력해 여러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정책의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예산 편성도 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또는 국민 필요에 느끼게끔 변하게 하는 것은 (경제팀에) 주어진 숙제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미·북(美·北) 간 긴장 확대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안정화 조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전에는 시장에 맡겨두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을 따지는 기준점이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인지, 올해 추가경정예산(410조 1000억원)인지를 묻는 물음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기본적인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 성장률은 4.5%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확정할 경우 내년 예산 지출액은 418조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올해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지출액이 약 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막상 첫 본예산은 긴축적으로 짰다”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및 대응 방향,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해양진흥공사 설립 안건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시장이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美·北) 간 긴장 고조를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실무적으로 이번주 중에는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새 정부의 임기 내 재정 운용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며 “이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과 안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둠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앞으로 발표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이런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실무적으로 (재원을) 반영했고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고 국고 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종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 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100일]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는 분배를 개선해 노동자·자영업자 등의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소비에 불을 지펴 기업 투자 및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역발상’ 전략이 핵심이다. 고용이 줄면 결과적으로 가계가 가져가는 전체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자리에 사실상 ‘올인’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 설정이다.정책 초점은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5월 10일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 1일 문 대통령 취임일부터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로드맵 수립,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및 주당 근로시간(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 인상에 주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정책 추진이 계획처럼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등을 추가 채용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보면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반 토막 났다. 야당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자 “인건비가 급격히 커져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항변도 쏟아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금을 보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방침도 “사상 초유의 일로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J노믹스의 양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주류 경제학계 논리는 여전히 견고하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와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반발을 극복하고 실제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文대통령 100일] 관련기사☞아낌없이 주는 정부? 비용은 촛불 든 국민 몫☞北 도발 수위 높이며 '통미봉남'…표류하는 '베를린 구상'☞탈권위·소통으로 민심 사로잡아..협치 없어 정책추진은 '가시밭길'☞부자증세 시동..담배·경유·보유세도 손대나☞‘커피산책·5.18유족 포옹·호프타임’ 파격소통 명장면은?☞'인선·추경' 협치 시험대 삐걱..첫 여야대표 회담도 반쪽짜리☞‘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두차례 부동산대책 발표.. '투기와의 전쟁' 선포☞속도내는 脫원전…사회적 갈등만 부추겨☞수해 현장 달려간 정숙씨..그림자 내조☞외신 반응 변천사 살펴보니
- [이번주 금융상품]NH농협은행 지수연동예금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한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상품을 부문별로 정리했다.◇예금·저축·대출NH농협은행은 만기까지 보유시 1.35%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지수연동예금(ELD)17-7호’를 22일까지 판매한다. 상품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승낙아웃형’과 ‘하락낙아웃형’ 두 가지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이상 10%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상승한 경우 연 1.35%부터 최고 2.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이상 10%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하락한 경우 연 1.35%부터 최고 2.1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젊은 세대 노후준비를 위한 신개념 연금상품인‘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했다. 소비성향 대비 노후대비가 취약한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전용 연금상품이다. 라떼 한 잔 값을 매일 절약하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카페라떼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는 TDF(Target Date Fund),‘라떼 인덱스 포트폴리오’,‘라떼 든든 포트폴리오’등 3종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아이콘으로 쉽게 입금하는‘아이콘 입금’ 방식을 도입했다. 커피 한 잔 절약한 돈으로‘아이콘 입금’화면의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으로 적립된다.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원, 30년간 유지하면 약 8000만원이 모인다. 가입은 ‘My연금’에서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연간 400만원 한도, 최대 16.5%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품 ‘新성장 선도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고정금리 기간을 확대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축소하고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를 추가로 우대하는 등 기업 맞춤형이다. 전체 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보험현대해상은 각종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고, 중증질병 진단시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기간을 늘려주는 ‘기세당당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7대 성인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및 당뇨병에 대해 초기발병부터 중증진단, 이후 치료관리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최대 65세까지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10/15/20년 만기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가입시 월 5만원 수준이다.교보생명은 사망보장부터 질병보장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종신보험 ‘교보GI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적립금이 변하는 변액종신보험으로, 사망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수술, LTC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 특징이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3.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준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무배당 더세이프 대출안심보험’을 SC제일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출시했다. 상품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한다. 비갱신형(6년~30년만기)과 갱신형(1년만기) 중 선택해 만 19세부터 65세(비갱신형) 또는 60세(갱신형)까지 가입 가능하다.동양생명은 암 진단시 진단비와 함께 5년 간 매월 백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하는 ‘(무)엔젤생활비주는암보험’을 출시했다. 상품은 일반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고, 유방암·전립선암(2000만원), 대장점막내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500만원)도 보장한다.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급하는 1형(50%환급형)과 100%를 지급하는 2형(100%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계약 5000만원, 1형(50%환급형), 20년 만기, 15년납 가입시 40세 기준으로 남자 12만원, 여자 9만원이다.
- [클릭! 富동산]20년 농사짓던 땅, 팔 때 세금 줄이는 묘안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30년째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는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 자녀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땅을 팔려고 보니, 세금 문제가 복잡하네요. 20년 전 싼 금액으로 땅을 샀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서 팔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네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A) 현행 세법에서는 농지투기 방지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혜택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분은 20년 이상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경농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란 ‘재촌’, ‘자경’ 즉 농지소재지에서 살면서 그 농지에 8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촌’이라는 것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이전에는 20㎞였으나 2015.2.3.개정됨)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자경’의 개념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세대원이 경작을 해주는 경우와 토지를 공유한 자가 경작을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농지소재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면 주소의 변동내역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었다면 전화가입 증명서나 전기요금 납부증, 동네주민들의 인우보증서로 농지소재지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어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가 파악됩니다. 없다면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또는 농협 등의 조합원증명서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단, 농업으로 인한 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른 직업이 있어 총급여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농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자경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지만, 자경기간 중 공무원생활을 계속하였고 주말에만 부모님을 도와 경작을 보조한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 하나, 8년간 재촌·자경을 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가 있으니, 둘 중 감면한도가 낮은 금액을 한도로 잡아,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하면 됩니다.실제 자경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