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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 “금투세, 중위 자산가구보다 하위·상위가구 부담 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稅)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사진=연합뉴스)연구진은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상장주식 5000만원 초과 소득은 20% 세금 부과)되고, 증권거래세는 0.2%,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전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자산 10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인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유세를 0.2%포인트(p) 높이고 양도세를 1%p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다만 연구진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 시킨다”고 부연했다.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05.08 I 조용석 기자
KB국민은행,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대상 물품 키트 지원
  • KB국민은행,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대상 물품 키트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기간은 6월 7일까지로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에서 참여할 수 있다. ‘뱅크잇’ 내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돕기’ 캠페인에 대해 ‘좋아요’ 또는 ‘SNS 공유’ 시 1만원, ‘댓글작성’ 시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이번 캠페인으로 KB국민은행은 총 3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미혼한부모 300여 가구를 위한 ‘KB희망키트’ 마련에 활용된다. ‘KB희망키트’에는 가정별 특성에 맞춰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담았다. 조손가정 지원 키트에는 에어 서큘레이터, 휴지, 세제, 비타민, 영양제, 식료품 등이 포함되며 미혼한부모가정 지원 키트는 가습기, 기저귀 가방, 아기띠, 유산균, 침구 세트, 베냇저고리 세트 등으로 구성된다.또한 KB국민은행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손가정 아동을 위한 맞춤형 학습 및 미혼한부모 가정의 부모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는 조손·미혼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소외 계층과의 상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8 I 정두리 기자
"가성비·성능 다 잡았다" 더 뉴 토레스, 세련된 인테리어 눈길
  • "가성비·성능 다 잡았다" 더 뉴 토레스, 세련된 인테리어 눈길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KG모빌리티(003620)가 정통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브랜드에 새로운 인테리어와 최신 편의 사양 등을 적용한 ‘더 뉴 토레스’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더 뉴 토레스 인테리어.(사진=KG모빌리티)지난 2022년 7월 강인하고 모던한 정통 SUV 스타일을 콘셉트로 세상에 선보인 토레스는 출시 1년여 만에 최단기간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했다.KGM은 토레스 바이퓨얼 LPG 및 밴 모델을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EV의 감성을 더한 전기차 토레스 EVX까지 라인업을 확장해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더 뉴 토레스’는 고객 니즈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반영해 일상 주행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고루 갖추고 모던해진 실내 디자인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더 뉴 토레스.(사진=KG모빌리티)더 뉴 토레스의 실내 공간은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슬림 앤 와이드를 바탕으로 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했다.엔트리 모델인 T5부터 12.3인치 파노라마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운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플로팅 타입의 뉴 디자인 센터 콘솔은 동반석과의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수납공간 효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토글스위치 타입 전자식 변속 시스템 △USB C타입 단자(1열 2개, 2열 2개) △운전자 졸음주의 경고(DDAW)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기본 사양으로 추가 탑재, 안전성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고급 편의 사양이 보강된 하이디럭스 모델 T7에는 T5를 베이스로 △디지털키(NFC 카드 타입)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행거타입 헤드레스트 △휴대폰 무선충전기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ISA) 등이 기본 적용됐으며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다. 더 뉴 토레스 오프로드 패키지.(사진=KG모빌리티)특히, T7모델에서 커스터마이징으로 신규 운영되는 오프로드 패키지는 정통 SUV 콘셉트와 어울리는 오프로더 스타일의 익스테리어 이미지와 주행 능력을 구현한 오프로드 특화 전용 상품으로 △18인치 All Terrain 타이어 △인치업 스프링 △휠아치&도어 가니쉬 △레드 알루미늄 캘리퍼 커버 등이 옵션으로 구성됐다.더 뉴 토레스 블랙에디션.(사진=KG모빌리티) 차별화된 색상과 디자인 요소로 강인함을 연출한 블랙에디션 모델 또한 운영한다. 블랙에디션은 △20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블랙 휠 △블랙 C필러 가니쉬 △전후방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 등 블랙 색상을 테마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더 뉴 토레스의 내·외관에 신규 색상도 더해졌다. 외관 색상으로는 토레스 EVX의 인기 색상인 △라떼 그레이지를 새로 추가해 총 6개의 원톤 컬러와 댄디 블루, 스페이스 블랙을 제외한 4개의 투톤 컬러로 운영한다. 내부에는 그레이 투톤 반영 등 토레스 EVX에 적용되는 인테리어를 구현했다.더 뉴 토레스 밴.(사진=KG모빌리티)KGM은 ‘더 뉴 토레스’ 출시와 동시에 ‘더 뉴 토레스 밴’ 및 ‘바이퓨얼 LPG’ 등 파생 모델도 선보인다.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는 가솔린의 엔진 성능과 LPG의 경제성을 갖춰 장거리 운행 시 연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한 번의 주유 및 충전으로 100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더 뉴 토레스 밴은 트렁크 공간을 최적화해 야외활동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2인승 SUV로, 최대 1462리터(ℓ)의 적재 공간에 최대 중량 300㎏을 실을 수 있어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한다.더 뉴 토레스.(사진=KG모빌리티)더 뉴 토레스의 판매가격은 △T5 2838만원 △T7 3229만원 △블랙에디션 3550만원으로 모델 별로 41만~55만원 소폭 인상했다.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는 △TL5 3168만원 △TL7 3559만원이다. 더 뉴 토레스 밴은 소형 화물차로 분류돼 사업자 부가세 10% 환급 및 교육세 면제,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TV5 2666만원 △TV7 3042만원에 판매한다.KGM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하는 더 뉴 토레스는 신차 수준으로 변경된 실내 디자인과 고급 편의 사양이 새롭게 추가됐음에도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며 “토레스가 SUV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고객들이 한층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행해 다시 한번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I 공지유 기자
펀드 투자자 5명 중 2명 “이익 봤다”…‘과거수익률’ 가장 우선 고려
  • 펀드 투자자 5명 중 2명 “이익 봤다”…‘과거수익률’ 가장 우선 고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펀드 투자자 5명 중 2명은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투자에 대한 만족도는 70%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다만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과 환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과 다양한 종류의 펀드 가운데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3 펀드 투자자 조사’에 따르면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1.6%로 전년 대비 약 5.8%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울, 수도권 신도시,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일반 펀드의 경우 약 4803만원으로 전년 대비 870만원 증가했고, 세제혜택 펀드의 경우 약 4493만원으로 1610만원 증가했다. 일반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는 비율은 42.3%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손실을 본 비율은 57%에서 31.5%로 25%p 이상 줄어들었다.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에 있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 수익률이었다. 펀드 투자 경험자들은 ‘해당 펀드의 과거 수익률(26.5%)’, ‘펀드 자산운용사의 과거 수익률(16.2%)’ 등 과거 수익률을 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다만 “과거 수익률의 경우 미래 펀드 수익률과 큰 연관성이 없고, 수익을 추구하는 위험자산일수록 예상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워 과거 수익률과 예상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펀드 투자 이후 운용보고서를 읽어봤다는 비율은 37.5%에 그쳤다. 운용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31.9%)’, ‘용어 및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펀드 투자 이후 수익률, 원금 안정성, 투자비용, 자산운용사 제공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반적 만족도는 69.8%로 전년(62.8%)에 비해 높아졌다. 펀드 투자와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가입 시점과 환매 시점을 결정하는게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9·, 80.1%에 달했고, 선택이 어렵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재단은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및 환매 시점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익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품, 구조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추진은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었던 거래 편리성을 높이고 투자비용을 낮춰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08 I 원다연 기자
미래운용,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3000억 돌파
  • 미래운용,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3000억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지난해 10월 상장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순자산은 3110억원으로 집계됐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고배당주 대표주자인 은행주에 우량 보험주를 더해 고배당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주요 은행주 중에서도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한 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됐다. KB·우리·하나·신한 등 유동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주와 고배당 보험주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총 10종목이다.최근 은행주는 탄탄한 1분기 실적 및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발표해 상승 흐름을 타면서 해당 ETF의 수익률도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6.19%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주식형 고배당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2.98%)을 상회한다.또한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매월 동일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분배형 ETF라는 점도 눈여겨볼 특징이라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국내 상장된 대부분 고배당 ETF의 분배금 지급 주기는 분기 혹은 연 단위이지만,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61원의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올해 예상 연 분배율은 6.1%다. 투자자들은 매월 안정적인 현금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전했다.김병석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정부가 주주 환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대형은행들이 분기 균등 배당정책 등을 발표하며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며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운용자산 규모나 수익률 모두 다른 고배당 ETF들을 압도하고 있어 주목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24.05.08 I 이용성 기자
中 흑연 한숨 돌린 K-배터리…“광물 공급망 확보 시급”
  • 中 흑연 한숨 돌린 K-배터리…“광물 공급망 확보 시급”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향후 2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규정이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것인 만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강화하는 분위기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의 2년 유예가 최종 확정돼 이제 한고비를 넘겼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IRA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에서 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안 장관은 “흑연은 2027년 이후 공급망 확보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의 체계적 관리도 중요하다”며 “핵심 광물 가공 과정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해진 만큼 현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이날 전기차 시장 둔화로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배터리 및 미래차 분야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입해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와 배터리, 완성차 업계는 원팀”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윤호 삼성SDI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이석희 SK온 대표.(사진=김은경 기자)이날 민관 합동회의에는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소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인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정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FEOC 유예를 통해)시간을 잘 확보했고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최윤호 삼성SDI 대표도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력해서 더 잘 이끌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정부에서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2024.05.08 I 김은경 기자
  •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대안부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강조하고 나서자 금융투자업계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이끌 비과세 한도 개선과 가입 나이 확대 등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국내 ISA는 지난 2021년 투자중개형ISA가 도입된 후 가입자 수가 17%, 투자금액이 35% 증가할 만큼 성장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ISA 도입률은 10%,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금액 규모는 1.1% 규모로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인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영국(도입률 33%, 투자금액 규모 18.2%)은 물론 투자보다는 저축이 활성화한 일본(도입률 15%, 투자금액 규모 2.4%)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그간 ISA 가입자를 유치하고 시장을 확대해온 금융투자업계는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과세 한도 방식이 가입자가 ISA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방식에선 비과세 한도가 차면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이를 개인이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일정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국이나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따로 없고 연간 납입금액에만 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금융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주식 같은 다양한 상품을 ISA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가 ISA에 가입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공적연금체계의 한계로 개인의 자발적인 퇴직자산 축적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 수준이 가입 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에서는 ISA 투자가 보편화하면 결국 자본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21년 기준 한국 가계 전체자산에서 금융자산은 35.6%에 불과하다. 미국(71.5%)이나 일본(63.0%)에 한참 못 미친다. 자산의 64.6%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쏠려 경제활동으로 순환되지 않는다. ISA의 매력이 커지면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자금이 몰려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 개인들의 노후자금 역시 두둑해질 것이란 얘기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비과세 확대, 미성년 허용" ISA, '대표 노후 대비책' 되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자산확대 수단 중 하나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를 손꼽고 이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은 우선 노령화 사회의 대표 노후수단으로 I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부동산에 쏠려 있던 가계 자산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도록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3년마다 현금화 해 새로 가입…‘장기투자’에 초점 맞춰야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ISA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투자중개형ISA를 도입한 이후 약 3년 만의 개편이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ISA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국내에서도 세제혜택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으로 손꼽힌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지난 2020년 194만명에서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명까지 늘어났다.금융투자업계는 현재 정부의 개편 의지를 환영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더해 ISA를 ‘오래 들고 있을수록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정 ‘주기’ 단위로 비과세 한도금액을 새로 경신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ISA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최대 200만원(일반형 기준,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두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이다. 납입한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꽉 차면 3년을 채운 후, 새로운 ISA에 가입해야 한다. 새 ISA에 가입하려면 기존 금융상품을 다 매도해 현금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비과세 한도가 없어 한 계좌를 종신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단위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에 주안점을 둔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미성년 ISA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 목소리도현행 ISA의 ‘19세 이상(근로소득에 따라 만 15세 이상) 거주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ISA는 금융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ISA를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이나 영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ISA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주니어 ISA를 도입했는데 0세부터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보유하는 상장주식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각에선 증여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증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다. 주니어ISA는 2023년 종료돼 일반 NISA로 편입됐다. 영국은 주니어ISA를 2011년 11월 도입해 현재도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 영국의 ISA 중엔 라이프타임ISA(LISA)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연말에 그해 적립금의 25%(최대 1000파운드·170만원)의 보너스를 부여한다. 다만 60세 이전에 중도인출을 하면 지급됐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하고 추가 5%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물론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별다른 징벌 규정이 없다.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또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알려진 ‘적립식 자동매수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안정적인 대형주 등을 매월 특정일 자동으로 순매수하는 서비스를 ISA에 도입해 금융투자의 편리함을 높이는 동시에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CIO)은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겠지만, 지수형 상품의 적립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가격에 주목하기보다 ‘꼬박꼬박 산다’는 게 중요하다”라며 “자동매수서비스가 ISA에 도입된다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ISA 가입자의 주요 연령은 50대에 쏠려 있는데, 젊은 세대의 재산 형성 기여를 위한 장기투자의 유도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피터팬 증후군' 해소…중소·중견 기업간 주요 세액공제 격차 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고용·시설투자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파른 세액공제율 차이를 좁히는 안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편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대표적인 항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꼽힌다.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율이 현재 중소기업은 25%인 반면, 중견기업은 △1~3년 차 15% △4~5년 차 10% △이후 8%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빠르게 줄어드는 세액공제율을 높여 중소기업과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18%,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일반기술은 중소기업이 12%, 중견기업이 7%다.통합고용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3년까지 수도권은 1인당 최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반면 중견기업은 3년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45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후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도 이같이 기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 차이를 좁혀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연차에 따라서 각종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듬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실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1.6%가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부담을 꼽았다. 다만 중견기업이 지속 요구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경우에는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중견기업의 경우 대상이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인 곳인데, 업계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급격한 차이는 어느정도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조정을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4.05.08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2024.05.07 I 황병서 기자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7 I 김응열 기자
(영상)‘올해 18조원 순매수’ 외국인 바이코리아 잇는 방법
  • (영상)‘올해 18조원 순매수’ 외국인 바이코리아 잇는 방법[이혜라의 앵커나우]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올해 들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18조원을 사들였습니다. 강달러 등 통상 외국인 수급을 얼어붙게 만드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바이코리아는 이어진 거죠.다만 이 상황,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여전히 기업 밸류업이란 키워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상장사들은 이달 중 확정될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해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세제지원 방안이었는데 지난주에 진행한 2차 세미나에선 이전과 비교해 진전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 말 그대로 김이 쏙 빠진 맛없는 콜라 같았습니다.새로운 공시 제도 도입에 기업들은 또 다른 부담을 안았습니다.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아니라도 유인책을 섬세히 설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로, 유가증권시장에 속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코스닥 업계가 주주환원에 더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내용이 담긴다면 시장은 더 반가워할 겁니다.청량감 느껴지는 확정안을 기대하겠습니다.앵커나우였습니다.이혜라 기자의 브리핑 ‘앵커나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오전 10시~10시50분)에서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2부에서는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라이브 인터뷰 ‘오만한 인터뷰’,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하는 ‘이정훈의 시선’, 권소현 이데일리 마켓인 센터장의 ‘이데일리 인사이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05.07 I 이혜라 기자
반등하는 저PBR주…SK스퀘어 5%대 강세
  • [특징주]반등하는 저PBR주…SK스퀘어 5%대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달 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주춤했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3분 SK스퀘어(402340)는 전거래일 대비 5.48% 오른 7만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삼성생명(032830)은 4.77% 오른 8만7800원에 거래 중이다. LG(003550)는 7만9100원으로 2.59% 상승하고 있다. 이외에 메리츠금융지주(138040)(1.52%), SK(034730)(1.06%), 기업은행(024110)(1.24%), 우리금융지주(0.92%) 등도 오름세다. 지난 2일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이래로 저PBR 관련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밸류업 정책이 자율성이 강조된 데다, 기업들의 참여 유인책인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 그러나 이날 다시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 정당성을 갖고 있다”며 “주주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 목적 자체로 보기 어려워 프로그램 관련주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2024.05.07 I 김응태 기자
"은행주, 밸류업 실망 영향 적어…세제보다는 자본비율"
  • "은행주, 밸류업 실망 영향 적어…세제보다는 자본비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가이드라인 이후,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점이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사진=연합뉴스7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 포함 여부가 은행주 밸류업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주에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이미 대부분 시장에 알려진 내용인데다 자율성에 방점을 두다 보니 핵심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 중”이라면서도 “다만 강제화 또는 페널티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 담기 어렵고, 세제 지원 방향은 최상묵 부총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크게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내용 유무 및 포함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연구원은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세제 혜택까지 발표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은행주의 경우 세제혜택 여부와 주주환원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으며 자본비율에 대한 감독당국의 스탠스가 더 중요한 만큼, 관련 이슈가 은행주 밸류업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여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들과는 향후 주가 흐름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1분기 실적 발표 및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등이 마무리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이제 적어진 상황이며, 따라서 5월 중 발표 예정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등에 시장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정리 과정에서 비은행계열사들의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은행권의 추가 자금 투입 여부 등이 관건”이라며 “과거 유암코 등 잠재 부실 처리 참여 과정에서 공동 조성한 기금에서 배당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등 은행권에 이익을 확대시킨 사례도 있어 인센티브만 확실하다면 은행들의 자금 투입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확실성 확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우려 요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김인경 기자
넉 달 연속 ‘외국인 순매수’…수출株 중심 비중 확대
  • 넉 달 연속 ‘외국인 순매수’…수출株 중심 비중 확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한 원·달러 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사들인 금액만 18조원이 넘을 정도다. 이렇게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원·달러 환율 강세 속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 자동차·전력기기 등 수출 중심 종목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거시 경제 ‘불안’에도 4개월째 순매수…강달러, 우려보다 ‘환차익’ 기대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4693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넉 달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18조916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순매수는 지난 1월(3조419억원)과 2월(8조4093억원), 3월(4조9899억원) 등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장은 거시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추세적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의 탄탄한 경제지표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갈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자 외국인은 일주일 사이 1조원치를 내다 팔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외국인은 지난주 6858억원치를 다시 사들이며 순매수세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다는 공식이 더는 성립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을 볼 수 있어 국내 증시에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은 매도보다는 매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는 오히려 현재의 원·달러 환율 강세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매력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로 환산한 코스피와 기존 코스피 간 상대 강도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다”며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로선 한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 자본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환차익으로 잠재적인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출 중심 종목에 외국인 투자 집중…밸류업 기대도 아직 남아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수출 중심 종목에 지갑을 열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005930)(7조6389억원), 현대차(005380)(2조9252억원), 삼성전자우(005935)(1조305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지난 1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발표 이후 관심이 높아진 ‘저PBR 종목’인 삼성물산(028260)(1조222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로는 자동차·전력기기·방위산업 등 주요 수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엔 현대차(3808억원), 기아(000270)(1935억원) 등 자동차 종목과 한화시스템(272210)(965억원), HD현대일렉트릭(267260)(921억원) 등 방위산업·전력기기 종목이 포함된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외국인이 기업의 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수출 증가율을 2~3월 한자릿수에서 4월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부분 기업이 수출 기업임을 고려하면, 증시 모멘텀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에서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제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혜택을 내놓는다면 외국인의 ‘사자’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조9000억원을 사들였는데, 이 중 밸류업 관련 업종 비중만 63%에 이르기 때문이다. 기대를 총족하는 밸류업 후속조치가 하나만 나와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결국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혹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기대가 이후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하리라고 가정하면 환율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는 환율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1분기뿐 아니라 그 이후 전망치의 상향 조정 여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I 박순엽 기자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2024.05.07 I 권효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 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을 추가 증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달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법이 빈약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 물밑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물출자는 산업은행이 반도체 산업 관련 신규 여신을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금융비용 상승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부처가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외 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은행 증자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다.산업은행이 현물출자를 받으면 13조~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설비와 투자 등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일본 같은 곳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4조원가량 남아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채워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물을 출자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70%로 규제기준(13%)을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이를 통해 BIS비율을 개선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에 쓰일 재원 마련 목적도 있었다. 이번에 추가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도 기대된다.다만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인 만큼 산업은행으로서는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 즉 1조 5000억원이 현금출자이고 필요한 대출 규모가 13조원이라면 현금출자 분을 제외한 11조 5000억원을 조달해 시장에 공급하면 된다. 하지만 현물출자라면 필요한 자금을 100% 외부에서 수혈해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결국 산업은행의 이익 일부를 희생해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추가 증자설에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증자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2024.05.06 I 송주오 기자
알리, 무조건 싸지 않다…K커머스와 비교 필수
  • 알리, 무조건 싸지 않다…K커머스와 비교 필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각종 프로모션 등 저가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항상 최저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알리익스프레스가 할인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보다 비싼 제품이 많았다.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070원에 판매 중인 안성탕면 20개 묶음을 알리에선 45.4% 비싼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g) 3개 묶음 가격은 1만 3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ℓ·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등 도 비싸게 팔렸다.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 6800원으로 쿠팡(2만5600원)보다 1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각 사 모바일앱·웹사이트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g·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g·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알리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306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ℓ)는 530원 각각 비쌌다.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mm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790원인데 반해 알리는 3만8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입 제품과 스팸 닭가슴살(200g)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출처: 각 사 모바일앱·웹사이트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보다 각각 1만원, 10만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보다 2만 6000원 저렴했다.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ℓ·24페트), 농심 신라면(120g·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파워젤 세탁세제(4.64L), 덴마크 소화가 잘되는 우유(190㎖·24개),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g) 등의 상품이 알리보다 싸게 팔린다.출처: 각 사 모바일앱·웹사이트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며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 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6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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