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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297건

  • (가판분석)7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윤경기자] ◇헤드라인 -조선: 美하원, 北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동아: 1000만원이상 세금 체납자 국세청 계좌추적 추진 논란 -한국: `국가 정체성` 충돌 -한겨레: 한국도 `무더위 사망` 위험지대 -경향: 도시민 농지소유 내년 무제한 허용 -한경: 집 2채 이상 보유 17민8천명..내년 재산세 446% 오른다 -매경: 수도권 다주택보유자 17만명..재산세 내년 3배이상 증가 -서경: 집 富者 세금 30% 이상 는다 주요기사 -종합토지세 누진구조 강화..조세硏 `부동산 소유세 개편안`(전 조간) -한국경제 `양극화` 전방위 확산..한은 보고서(전 조간) -"한국, 한미은행등 줄줄이 파업..동북아 금융허브는 꿈"-AWSJ(조선) -신용불량자 첫 실질 감소(전 조간) -국민銀, 신용따라 대출금리 차등화(전 조간) -DTV 구입자금 대출 적금상품 내달 선뵈(전 조간) -스위스식 비밀계좌 서비스 인기(서경) -하나銀, 지주사 설립행보 가속(서경) -위조지폐 갈수록 급증..5년새 10배로(매경, 한겨레) -인터넷 쇼핑몰서 계좌이체로 물건사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전 조간) -삼성 향후 22개월간 출자총액제한 제외(전 조간) -삼성전자-SK텔레콤 `냉기류`..애니콜 신모델 잇달아 KTF에 먼저 공급(전 조간) -"세금 줄이고 경영권 승계" 눈총..주가 낮은 틈 이용, 주식상속·증여 3배(한국) -CEO 보수 매년 공개 추진(전 조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전 조간) -"한노총·민노총 가입자 11.6%가 `과보호` 요구` ..박용성 상의회장 "기업 규제완화 목마르다"(서경) -포스코, 열연강판값 인상 `초읽기`..내달께 톤당 500~550弗(서경) -GM대우 임단협 타결..쌍용차는 총파업 돌입(전 조간) -개인정보피해 갈수록 늘어난다(서경) -CJ 생활용품사업 판다..日 라인온사와 최종협상(매경) -최태원 회장 SK(주) 지분확대 추진(매경, 동아) -코오롱 한달째 파업..피해 `눈덩이`(한경) -진로매각 우선협상자 메릴린치증권(전 경제지) -한국 주가수익률 `최하 수준`(전 조간) -소로스 연봉 8700억원..월가 최고(한국 등) -클린턴, 경제성적 1위..포브스 전후 美 대통령 조사 WH부시 꼴찌(서경) -세계 휴대전화시장 `춘추전국시대`(동아) -가출소녀 토막살해 후 불태운 일당 7명 10년만에 잡혀(전 조간) -유영철 "20대 여성 한 명 더 살해"(전 조간) -정치 패러디 네티즌 첫 유죄(전 조간) -`에이즈·간염 혈액` 유통 충격(전 조간)
2004.07.22 I 김윤경 기자
  • 조갑제, "김정일 추종세력과는 타협 불가능"
  • [오마이뉴스 제공] "남북한 무장 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표적인 극우논객으로 불리는 조갑제 <월간조선> 발행인 겸 편집장의 행동논리를 결정하는 상황인식이다. 조 편집장은 2일 발행된 <조선노보>에서 김정일 추종세력과의 타협 불가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또 "기자는 대부분 사안에서 관찰자여야 하지만 김정일 세력에 대해서는 관찰자로서만 남아있을 특권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국 언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할 안목과 용기를 잃고 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정확한 말쓰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념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조 편집장의 이같은 주장은 김성현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 기자가 지난 3월 19일자 <조선노보>에 조 편집장의 지나친 선동가적 행태를 비판하자 반박성 답글을 실으면서 이뤄졌다. 그는 김성현 기자의 비판과 관련, 상당부분 자신이 한국 상황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용어로써 전달하려고 하는데 대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언론자유는 기자 개개인이 지켜내는 것"이라는 안병훈 조선일보 전 부사장의 퇴임사를 인용한 뒤 "기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處變不驚"(처변불경:상황이 변해도 놀라지 않음)을 강조하고 "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눈감지 말고 우리도 사실의 무기를 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는 관찰자"라는 평소 지론과 관련, 김정일 추종세력에게는 예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월간조선의 두 기자가 탈북해 중국에 숨어지내던 납북어부들을 관찰(취재)하다가 그들을 아예 조국으로 데려와버렸다"며 언론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칭송했다. 또 자신이 "시민운동가"로 비쳐지도록 한 글들은 거의 전부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신념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기자도 이념으로 무장해야 좌익선동 실체 읽을 수 있다" "조선일보-월간조선의 기자됨은 고통이자 영광이고 행운"임을 전제한 그는 조선일보가 민족지임을 강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85년간 같은 역사적 업적을 남긴 예가 세계 언론사상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 조선 동아가 우리의 정부였다"며 "이승만에서 전두환까지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선 동아가 굴종했다는 식으로 비난한 것만큼 천박한 사실왜곡은 없다"고까지 비유했다. 또 그는 현재 언론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6.29선언 이전 기자들이 독자들과 함께 싸워서 얻어낸 언론자유를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어용방송·친북언론들이 공짜로 누리면서 공동체 파괴에 쓰고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반민족-수구세력인 김정일과 추종자들을 "진보"로 추켜주고,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을 "수구-보수"로 격하하는 언론의 용어선택을 다음 과오로 제시했다. 그는 기자들의 정확한 용어선택은 독자들이 상황을 직시하도록 해주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말과 글로써 먹고사는 기자들이 좌파 선동가들의 말장난에 넘어가 正名(정명)의 문법을 버림으로써 국민들 판단력을 흐려버린 과오는 "천황만세!"보다 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기자도 이념으로 무장해야 좌익선동의 실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엄중한 충고이다. ◆다음은 조갑제 편집장이 <조선노보> 2일자에 쓴 반론 전문이다. 김성현 기자의 글을 유럽 여행 중에 읽었습니다. 고마운 글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헌책방에서까지 찾아내 꼼꼼히 읽어주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기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과 불안들을 핵심적으로 제기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성현 기자는 제가 1980년대에 썼던 기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좋게 말해주었고, 최근 개인 사이트에 올린 저의 글들을 "완고한 기성세대의 이미지"라고 비판하면서 "기자는 관찰자"여야 하고 "소위 개혁이나 진보에 대해서 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고있는 저의 행동논리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식의 바탕은 이러합니다. "남북한 무장대치상황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樣式(양식)과 선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국가공동체는 主敵(주적)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국민의 자격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무를 집니다. 기자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관찰자여야 하지만 김정일 세력에 대해서는 관찰자로서만 남아 있을 특권이 없습니다. 월간조선의 두 기자(金容三-金演光)는 탈북하여 중국에서 숨어지내던 세 명의 납북어부들을 관찰(취재)하다가 그들을 아예 조국으로 데려와버렸습니다. 두 기자의 행동은 언론의 正道(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언론의 精髓(정수)를 보여준 것입니다. 김성현 기자의 눈에 제가 "완고한 시민 운동가"로 비쳐지도록 한 글들은 거의 전부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신념이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李穗根(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제가 썼던 많은 용공조작 폭로 기사가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일보-월간조선의 기자됨은 고통이자 영광이고 행운입니다. 세계 언론사상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지난 85년간 해왔던 것과 같은 비중의 역사적 업적을 남긴 예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일제시대 조선 동아가 우리의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두 신문이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민족지인 것입니다. 민족의 고민을 조선일보의 고민으로 끌어안고 민족과 함께 상처 받고 민족과 함께 일어섰다는 점에서 민족지인 것입니다. 李承晩(이승만)에서 全斗煥(전두환)까지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조선 동아가 굴종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만큼 천박한 사실왜곡은 없습니다. 김성현 기자를 비롯한 젊은 기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언론자유는 1987년 6·29 선언 이전에 일했던 기자들이 독자들과 함께 싸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쟁취한 언론자유를 공짜로, 그것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지금의 어용방송·친북언론들입니다. 조선일보·월간조선, 그리고 저는 현존 권력과는 긴장관계를, 지나간 현대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늘 유지해왔습니다. 국가공동체의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와 민족문화를 수호·계승·발전시키고 조선일보의 언론정신을 이어가는 것-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러한 민족사적 짐의 무게 때문입니다. 저는 김성현 기자의 글에서 "소위 "개혁"이나 "진보""라고 표기한 것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과오는 反民族-守舊(반민족-수구)세력인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을 "진보"라고 추켜주고, 세계사적인 진보를 이룩한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을 "守舊-보수"라고 격하하는 용어선택일 것입니다. 기자들은 그들을 "친북", "좌익"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용기가 없으니 그들이 불러달라는대로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까지도 "진보"라고 표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킨 기회주의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씌워준 "진보"라는 탈 뒤에 숨어서 前근대-守舊-親김정일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불법소요는 이제는 "진보적 행동"이 되어 법망까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현 기자의 사려 깊은 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단체가 "반역혐의자"를 "민주인사"라 미화하고 그에게 "안중근 상"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언론이 이들을 "진보"라고 격려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정확한 용어 선택은 독자들이 상황을 직시하도록 해주는 핵심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遷都(천도)를 盧武鉉(노무현) 측이 주문하는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써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도이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로써 먹고사는 기자들이 좌파 선동가들의 말장난에 넘어가 正名(정명)의 문법을 버림으로써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려버린 과오는 강제된 "천황만세!"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기자도 이념으로 무장해야 좌익 선동의 실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理念(이념)이란 "이론화된 신념"이니까요. 김성현 기자는 예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저질 코미디인 <황산벌>에 대한 저의 영화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백과 관창의 황산벌 전투 이야기는 민족의 유산입니다. 195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저 또래의 소년소녀들은 그 비장한 이야기를 통해서 애국심에 눈을 떴습니다. 국민 교육의 소재이기도 한 민족사의 소중한 추억을 우스개 소재로 써먹은 것을 비판한 단 한 사람의 기자가 저라면 쓸쓸한 역사입니다. 신라가 당시의 세계최강제국(唐)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달성한 삼국통일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건설과 최초의 국민국가 건설은 같은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통일의 부정은 대한민국 부정으로 直進(직진)하기 십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으로 보는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말 기자 회견에서 "남북한이 지방정부가 되는 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하되 수도는 개성으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영토조항과 통일방안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사실상 북한정권의 연방제 적화통일방안의 핵심 내용을 수용한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月刊朝鮮 이외의 어느 언론도 대통령의 이 反헌법-反국가적 발언을 진지하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언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할 안목과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盧정권이 계급적 증오심까지 드러내면서 국민을 분열시켜 법치국가를 해체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그 본질적 위험성을 언론은 애써 외면해왔습니다. 야당도 선거법 위반 정도의 피상적 문제의식으로써 탄핵의결을 관철했다가 "사소한 것으로 대통령을 밀어내려 한다"는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비판 중 상당 부분은 제가 한국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정확한 용어로써 전달하려고 하는 데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시민운동가 같다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정확한 말쓰기"일 뿐입니다. 저는 安秉勳 부사장이 퇴임사에서 한 말을 기억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 개개인이 지켜내는 것이다", "2+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선동적 권력으로부터 위협당할 때 기자는 폭력적 권력 앞에서 그러했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處變不驚(처변불경)-놀라지 말고 겁먹지 말고 눈감지 말고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사실의 무기를! / 趙甲濟·月刊朝鮮 편집장
  • (한국영화의 과제①)제작비보다 스토리를 찾아라
  • [edaily 전설리기자]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예상대로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영화계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다. `실미도`에 이어 연거푸 두차례니 잔치집 분위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른다. 게다가 `한국형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두 영화는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수출 역군으로 데뷔할 채비도 하고 있다. 영화계는 "이제 할리우드의 웬만한 영화가 부럽지 않다"며 자신감에 차 있다. 그러나 `관객 1000만명`이라는 양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마냥 기뻐할 때는 아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 영화산업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연이은 성공을 계기로 한국 영화산업을 세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한국형 블록버스터 전제조건..`제작비` 보다 `탄탄한 스토리` 영화 `실미도`(플레너스(037150)·한맥영화 공동 제작, 시네마서비스 배급)와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필름 제작·쇼박스 배급)는 잇따라 1000만명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실미도`와 `태극기휘날리며`의 총 제작비는 각각 110억원과 170억원으로 일반적인 투자비인 40억원의 3~4배에 달한다. 지난 2년동안 `무사`(싸이더스 제작·CJ엔터테인(049370)먼트 배급)와 `2009 로스트메모리즈`(인디컴 제작·CJ엔터테인(049370)먼트 배급),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기획시대 제작·CJ엔터테인(049370)먼트 배급)이 흥행에 완전 참패하면서 99년 `쉬리`가 열었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불씨를 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희망의 팡파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는 것은 금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형 블록버스터 성공의 전제 조건을 검토하고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한국형 블록버스터 성공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한국영화가 늘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했던 제작비일까. 전문가들은 제작비보다는 탄탄한 스토리, 즉 드라마를 한국형 블록버스터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꼽는다. `실미도` 제작사인 한맥영화 김형준 사장은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도 탄탄한 스토리가 아니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영화가 발전하면서 돈을 많이 들인 영화, 스케일과 특수효과 등 비주얼이 뛰어난 영화를 블록버스터의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탄탄한 스토리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자칫 스토리를 무시하고 특수효과 등의 비주얼만 신경쓰면서 시장 규모에 적절하지 않은 과대한 제작비 경쟁으로만 치닫는다면 할리우드 영화의 덩치에 밀려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에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니지만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제작비 규모에서 차원이 다르다. 지난 93년 `쥬라기공원` 당시 6300만달러(730억원)였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제작비는 지난해 `터미네이터3`로 오면서 1억7000만달러(1900억원)로 뛰어올랐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작비인 148억원과는 단위 자체가 틀리다. <순수제작비 100억원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흥행에 참패한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블록버스터 신드롬 `위험` 한국형 블록버스터 두 작품이 잇달아 한국 영화계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서 자칫 생겨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드롬`도 한국 영화의 성장을 위해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스크린을 독식하면서 저예산 영화들을 밀어낸다면 우리 영화계는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벌써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필요한 것은 1000만명 관객 영화 한 편이 아니라 100만명 영화 10편"이라며 "흥행에 성공한 `블록버스터` 신화가 영화의 다양성을 짓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가 스크린을 대거 점령하자 다른 영화들은 스크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에 비해 제작비나 마케팅비 측면에서 상대가 안되는 저예산 영화들이 개봉을 미루거나 빛도 못보고 사장될 수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베를린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쇼이스트 투자·배급)도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에 밀리면서 개봉 첫 주인 지난주말 예매점유율 4.5%(맥스무비 집계)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음에도 흥행성이 떨어지는 작가주의 영화라는 이유로 스크린 확보와 관객몰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국제영화제에서 우리영화의 위상을 높여주는 `사마리아`와 같은 작품들이 `블록버스터` 신드롬에 밀려난다면 한국영화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영화산업 독과점구조` 경계해야 한국 영화산업의 발달을 위해 경계해야 할 또한가지는 영화산업의 독과점이다. 최근 극장유통사업만 하던 롯데가 투자·배급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면서 국내 영화업계는 투자와 배급, 극장유통망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CJ그룹과 오리온(001800)그룹의 양강 구도에서 3강구도로 재편됐다. 업계는 양질의 대기업 자본이 영화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들이 자칫 한국 영화산업을 독과점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유통사업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자사가 제작한 영화 간판만을 내걸 경우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메이저 스튜디오들인 워너브라더스나 유니버셜, 소니 등이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극장 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 영화제작에 자본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할리우드 영화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은 송죽, 동보 등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극장 유통망을 동시에 가진 독과점 체제를 이루면서 자국 영화 시장의 부흥에 실패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롯데시네마와 CJ엔터테인(049370)먼트(CGV운영), 오리온(메가박스 운영)이 투자 및 배급 사업과 극장 유통사업을 철저히 분리 경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싸이더스 노종윤 이사는 "한국 영화 발전을 주도하는 리딩컴퍼니들이 모범적인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투자 및 배급 사업과 극장 유통사업을 분리 운영하고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가려고 하는 싸움에 주력하지 말아야 하며 삼성이나 현대가 예전에 그랬듯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맥영화 김사장도 "극장 유통망을 쥐고 있는 업체들이 자사가 투자하고 배급한 영화의 관수를 늘리고 상영 기간을 늘리면서 다른 영화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문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극장 유통업체들이 절대적인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며 공공적인 마인드를 잊고 관객들의 볼거리를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03.11 I 전설리 기자
  •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2004.02.05 I 김진석 기자
  • 이건희 회장, "현재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
  • [edaily 안승찬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현재 상황은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신라호텔에서 50여명의 그룹 사장단과 가진 `연말 사장단 회의`에서 "국민소득 1만불 장벽에서 8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는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나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라며 "지금 보다 정밀한 자기 진단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앞으로 일류에서 초일류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하든지 (No. 1), 남들이 안하는 것을 갖고 1등을 하든지(Only 1), 둘 중에 하나는 해야한다"며 월드베스트 제품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나라 전체의 GDP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이 커야한다"며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그룹의 경영성과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당부하면 `나눔 경영`을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나라 위한 천재 키우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한창 일해야할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경영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은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한 수재민 돕기에 1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5년 연속으로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기탁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103억원을 추가로 편성, 4300세대의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월 2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대폭 확대한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삼성은 전했다.
2003.12.16 I 안승찬 기자
  • 한국타이어, 소년소녀가장 초청 하계수련회
  • [edaily 지영한기자] 한국타이어(00240)가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하계 수련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이사장 : 조양래)이 12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의 소년소녀가장 70명을 초청하여 한국타이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제4회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에는 사물놀이 강습, 도미노게임, 도자기 굽기 등 소년소녀 가장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체험과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교육, 금산에 위치한 한국통신 위성지국, 한국타이어 공장 등을 견학하게 된다. 한국타이어 복지재단 관계자는 "방학을 맞이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체험과 정보교육 기회를 제공해 추억이 있는 방학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해마다 100여명의 소년소녀 가장을 선정하여 고교졸업 시까지 매달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졸업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은 한국타이어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0년 12월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재단 설립당시 30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어 매년 10억씩 증가 2002년말 현재 140억원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3.08.13 I 지영한 기자
  • 그린스펀은 오즈의 마법사?
  • [edaily 전설리기자] "착한 마법사가 소녀 도로시를 무사히 엠 아줌마네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 5일 투자은행가인 빌 오랄리는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문에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경제라는 거함을 "호황"이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프랑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했다. 사실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미국 경제를 빗대어 표현한 것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1964년 헨리 리틀필드가 "오즈의 마법사; 인민주의에 빗대어(The Wizard of Oz; A Parable on Populism)"라는 책을 발간, 19세기의 미국 사회상을 소설에 빗대어 표현한 이래 이같은 비유는 종종 사용되곤 했었다. 리틀필드가 표현했던 19세기 미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었던 시대였다. 리틀필드는 수입이 급감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맛봐야 했던 당시 미국 농촌 사회를 뇌를 가지고 싶어하는 허수아비로, 이로 인해 부를 축적했던 미국 동부의 은행들을 변장한 마법사로, 당시의 금본위 통화제를 도로시가 걸어가는 노란 벽돌길로 묘사했었다. 그는 도로시는 미국, 마법사 오즈는 금, 양철나무꾼은 산업, 워싱턴은 에메랄드시로 비유했다. 원작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도로시가 신었던 루비 신발이 은 본위통화제 도입을 주창하는 차원에서 은 신발로 묘사됐다는 점이다. 19세기 미국은 금 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금 생산량이 부족해 시중 통화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은본위제 통화제를 도입하자는 운동이 일었었다. 이후 클론다이크와 유콘 지역에서 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통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지만 1890년대 정책 입안자들의 금본위제에 대한 집착은 경제 역사상 잘못된 정책의 본보기가 됐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배우라고 있지 않던가. 그린스펀 의장은 경제 교과서의 이같은 이야기를 거울삼아 현재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금본위제도 시대처럼 어딘가에서 금이 대량으로 발견돼 통화량 문제를 해결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 조치만이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FRB는 현재 "디플레이션은 치유하기보다는 예방하는게 쉽다"며 경제가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여전히 45년래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미국 수출업체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가 유로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 보고 있으며 3500억달러의 과감한 감세안을 실시했다. 이같은 정책 덕분인지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은 "디플레이션은 비껴갔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그러나 오랄리는 FRB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오랄리는 이어 미국 경제가 FRB가 지나치게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경우 투자자금이 채권에서 증시로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 증시가 빅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Y2K가 별 탈 없이 지나가면서 채권에 피해 있었던 투자자금이 증시로 흡수돼 2000년 증시 호황을 연출한 역사가 말해 주듯이 말이다.
2003.08.05 I 전설리 기자
  • 내년부터 우체국 외화송금 가능..1천달러 이하
  • [edaily 지영한기자] 내년들어선 우체국을 통해 외화송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새해에는 우체국 취급 서비스의 90% 가량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우체국 통합콜센터 구축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거래서비스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 이교용 우정사업본부장은 26일 "새해들어 모든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 성공을 일구어내는 우체국이 되도록 신상품의 개발과 서비스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새해 달라는 우정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편서비스 부문 ▲우체국 설치 확대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 우편수요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일반 우체국 6국을 신설하고, 우체국 통합지역 등에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10개의 우편취급소를 설치한다. ▲등기취급수수료 조정 내년 1월 1일부터 등기우편 취급수수료가 현재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된다. 우편배달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수준이 낮은 등기수수료를 현재보다 200원 올린 1,300원으로 조정 시행한다. 다만, 통상(서장), 소포 등 기타 우편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따라서 등기우편물 1통(25g 기준)을 보내려면 우편요금 190원을 포함하여 1,490원이 소요되게 된다. ▲우체국 통합 콜센터 구축 우체국민원안내(국번 없이 1300번)와 우체국택배 콜센터(1588-1300), 그리고 우체국쇼핑 안내(080-600-1300)를 통합한「우체국 콜센터」를 내년 5월까지 구축하여 향후 통합CRM 시스템과 연계/운영한다. ▲우체국쇼핑 취급품목 확대 지난 1986년부터 16년간 시행해 온 우체국쇼핑 취급품목을 현재의 6,512종에서 내년 7월부터 7,500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체의 ePOST 이용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EC호스팅 품목도 현재의 80품목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00품목으로 확대한다. ▲고객지향의 우표와 엽서 발행 우표를 통해 우리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우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새해에도 제16대 대통령취임기념우표, 만화시리즈,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념우표 등 모두 50종의 우표를 발행한다. 특히, 고객지향의 야광우표, 숨은 그림?글씨우표, 스티커우표도 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엽서의 크기와 지질, 색상 등을 개선하고,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우편엽서 앞면에 직접 인쇄하여 주는「주문형 우편엽서」도 발행한다. ◇인터넷우체국 신규서비스 지난 2000년 12월 1일 개국한 인터넷우체국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안방우체국」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다. 1윌부터 나만의 경조우편카드, 인터넷전자우편칼라문자, 인터넷요금후납, 인터넷통화등기, 인터넷내용증명서비스 등을 시행하여 Off-Line상의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서비스의 약 90%를 인터넷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우체국의 On-Off line 물류망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체의 인터넷?텔레마케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송우편서비스와 지불?결제대행(escrow)서비스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나만의경조우편카드서비스 고객이 그림이나 문자를 도안하여 인터넷우체국에 접수하면 이를 칼라로 인쇄하여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회사의 로고 또는 생일축하카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통당 1,750원이다. ▲인터넷전자우편칼라문자서비스 그동안 흑백으로만 발송하던 인터넷전자우편을 칼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품위를 한층 높였다. 이용요금은 봉투식이 670원, 접착식이 640원이며, 기업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요금후납도 가능하다. ▲인터넷통화등기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1백만원 이내의 현금배달을 신청하면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해주는 제도로 인터넷우편서비스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급지역이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터넷내용증명서비스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접수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내용증명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용요금은 1건당 1,000원으로 편지봉투와 내용 출력용지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회송우편서비스(Forwarding Postal Service) 개발(상반기) 민간부문의 인터넷?텔레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非對面)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보험/온라인 게임업체 등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동의서나 확인서를 대신 받아 인터넷우체국에서 전해주는「회송우편서비스(Forwarding Postal Service) 개발을 추진한다. ▲지불/결제대행(Escrow)서비스 개발(하반기) 하반기에는 우체국물류망과 금융망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때 그 대금을 우체국예금계좌에 예탁한 후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를 하면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해주는 지불/결제 대행(Escrow)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ePOST와 우체국쇼핑상품 환불서비스(1월부터) ePOST와 우체국쇼핑상품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1월부터 상품 구입시 품질이 고객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100% 환불해 주기로 &54776;다. ◇금융서비스 부문 ▲우체국금융 무인자동화창구 설치 확대 주 5일 근무의 확산에 따라 공휴일 및 영업시간외에도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인자동화창구를 현재의 438개소에서 448개소로 10개소를 하반기에 확대한다. ▲자동화기기를 통한 예금거래서비스 확대 ATM, CDP 등 자동화기기에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과 계좌간 이체도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추진한다. 하반기부터는 현금카드, 예금통장이 없이도 거래승인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무매체거래제도」도 도입한다. ▲방카슈랑스?인터넷예금 상품 개발 고객이 다양하게 우체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금과 보험상품이 융합된 뱅커슈랑스 상품과 인터넷예금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국제송금시스템(IFS)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우체국에서도 미화 1천불 이하의 국제환을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IFS망과 금융망을 연결하고 쌍무협정 체결 등의 실무작업을 거친 후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가족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추진 확대 -국가의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해에도 공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안전 수입보험료의 1%를 재원으로 불우이웃, 자매결연사업, 간병사업 등을 추진하고 휴면보험금 이자를 재원으로 소년?소녀가장 8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4억원을 지급하는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002.12.26 I 지영한 기자
  • (초점)"챔피언" 등 잇딴 개봉..영화주 다시 뜬다
  • [edaily 권소현기자] 월드컵 열기에 묻혔던 영화에 대한 관심이 대작 `챔피언`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기대작들의 개봉으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영화의 흥행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챔피언`은 기획단계부터 관심을 끌며 사상 최대의 개봉 스크린 200여개를 확보, 전국 800만의 관객을 끌어모은 `친구`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경우 일본에서 이미 24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아 흥행 가능성을 입증한 상태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7월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8일 개봉하는 이들 영화는 첫주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챔피언"은 지난 82년 WBA 라이트급 세계챔피언 타이틀전에서 14라운드 경기중 사망한 `비운의 복서` 김득구의 일생을 그렸다. 당시 타이틀 방어전을 벌였던 레이 붐붐 맨시니가 직접 시사회에 참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챔피언`은 스포츠 영화라는 특징을 내세워 최근의 월드컵 열기를 한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라는 배경음악에 `틀림없이..이기고 돌아올께`라는 문구를 내걸은 영화 `챔피언`은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해 고조된 승리감과 맞아 떨어진다. 이와 함께 최근 극장가에 불고 있는 복고풍 바람도 `챔피언`의 흥행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한다. 월드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초에 개봉한 80년대 배경의 복고 코미디 영화 `해적, 디스코왕 되다`는 이미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고 역시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단편 프로젝트 `묻지마 패밀리`도 47만명의 관객을 동원, 이미 복고 트렌드를 조성해 놨다. 70년대 말에서 80년대가 배경인 `챔피언`도 그 시절 김득구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갖고 있는 중년 남성층까지 극장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극장을 찾는 주요 계층은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이를 뛰어넘어 30~40대의 관객까지 끌어모을 수 있다면 흥행에 성공한다"라며 "친구와 같은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던 이유가 바로 다양한 연령층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챔피언`과 같은 날 개봉하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으로 일본에서 2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대원씨앤에이홀딩스가 미니멈 개런티 50만달러를 투자해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는 이례적으로 서울 37개, 전국 105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관객 몰이에 나섰다. 일본에서의 흥행성적과 함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지난 2월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했고 지난 4~5월 열렸던 전주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의 인기상을 차지해 국내 관객들 사이에서 이미 폭넓은 관심을 얻고 있다. 또 지난 6월1일 오픈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사이트(www.senn.co.kr)가 불과 27일 만에 영화 홈페이지 사상 처음으로 접속자 수가 100만이 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대원씨앤에이(48910)는 방학 특수를 맞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월드컵으로 그동안 개봉일을 미뤄왔던 플레너스와 CJ엔터테인먼트도 잇따라 새로운 영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CJ엔터테인먼트(49370)는 7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스피릿`을 비롯해 `아유레디`와 `성냥팔이소녀의 재림`등을 개봉할 예정이다. 플레너스(37150)도 코믹액션영화 `라이터를 켜라`를 비롯해 `가문의 영광` `서프라이즈`의 개봉을 준비중이다. 이처럼 월드컵으로 잠시 대기했던 기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영화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와 맞물려 낙폭이 컸던 영화 관련주는 28일 동반 초강세를 보였다. `챔피언`에 3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미래에셋영상펀드, 영화전문펀드인 튜브영상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투자한 엔터원은 28일 8.54% 상승했다. 또 `센과 치히로의 모험`에 대한 기대로 대원씨앤에이도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CJ엔터테인먼트와 플레너스도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2002.06.30 I 권소현 기자
  • 미국의 트리플 약세 현상- NYT
  •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14일 현재 미국 경제에는 달러 약세, 무역 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등 트리플 약세(3 Bears)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달러화 가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저 인플레와 저 실업률의 순결한 결합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금리를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활황 경제(Goldilocks economy, 금발 소녀인 골디록과 곰 세마리의 동화에서 나온 말로 약세장을 뜻하는 bearish market에 대비되는 용어로 쓰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 차기 부시 행정부의 긴급 감세 준비 등으로 이러한 말은 옛날 이야기가 돼 버렸다. 이 때문에 골디록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했던 한 경제학자도 1970년대 이래로 사용하지 않았던 낱말을 사용하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고든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고 인플레와 고 실업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경고음을 낼 수 있다는 것. 고든의 논리는 골디록 경제는 미국 경제 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데 있다. 글로벌 경제가 미국 경제의 번영에 기여했다는 것. 따라서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수입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것은 미국이 기술적 리더쉽에 의해 꾸준히 높은 투자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다고 생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미국이 경제적 고통의 시대에 들어선다면 경제학자들이 예견하듯이 미국과 워싱턴의 새로운 경제팀은 국제경제 이슈의 반 작용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달러약세와 자본 유출은 강한 달러와 자본유입이 미국 경제 성장의 족쇄를 풀어제쳤던 것처럼 미국 경제를 옥죌 것이다. 1990년대에는 미국외의 국가들은 미국보다 성장과 혁신에서 뒤쳐졌고 해외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미국 기업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나스닥 주가가 폭등했다. 이것은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 가치의 강세를 가져왔으며 이것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싼 값에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고 조짐은 확실하다. 미국은 매일 10억 달러 어치를 수입하고 있는 등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미국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조만간 다른 나라에 투자함으로써 더 나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국이 외국상품을 더 비싼 값에 수입하게 만들 것이며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주목 해야할 지표는 달러가치다. 달러는 이미 유로화에 대해 꾸준히 약화돼 왔다. 그러나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은 공황의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재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얼라이언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이머징 마켓 본드 펀드를 담당하는 웨인 리스키는 "유로화에 대한 달러가치 하락은 확실한 흐름이다"며 "우리의 전략은 달러가치의 통제된 하락이다"라고 말했다. 신 정부가 경제 둔화와 무역적자를 시정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달러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도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요인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게는 강한 달러를 선호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시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된 로렌스 린지는 "부시 행정부의 포지션은 클린턴 행정부의 포지션과 같다"며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말했다. 린지의 전직 컨설팅 파트너인 콜만 켄달은 "만약 부시 행정부가 강한 달러라는 스탠스에서 후퇴하게 될 나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한 달러 선호가 꼭 그렇게 만들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기꾼들이 신 행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지 여부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시장에서만 이러한 경향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고든은 "클린턴 행정부는 투자 자금 유입과 강한 달러라는 호의적 요인들의 예외적 동시발생(extraordinary coincidence)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부시 행정부도 예외적 동시발생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대로 될 수도 있으며 부시 행정부에게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선택 조합만 남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1.01.15 I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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