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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 키즈, '롤라팔루자 시카고' 일정 추가…헤드라이너 출격 확정
  • 스트레이 키즈, '롤라팔루자 시카고' 일정 추가…헤드라이너 출격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미국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헤드라이너로 출격한다고 소속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가 20일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8월 1일부터 4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리는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헤드라이너로 참여한다. ‘롤라팔루자’는 1991년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선을 끊은 음악 페스티벌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칠레, 브라질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해 7월 ‘롤라팔루자 파리’에 헤드라이너로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2년 연속으로 헤드라이너로 ‘롤라팔루자’ 무대를 달구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해외 유명 음악 페스티벌 출연을 연이어 확정하며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들은 7월 12일과 14일에는 각각 이탈리아 밀라노 스나이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이 데이즈’와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진행되는 ‘브리티시 서머 타임 하이드 파크’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오른다.국내 공연도 앞두고 있다. 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29~31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4번째 공식 팬미팅 ‘스키즈의 마법 학교’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2024.03.20 I 김현식 기자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사진)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시니어 맞춤형 주거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D&I)는 기존의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마에스트로(MAESTRO)’와 연계성을 유지하되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연령계층으로 인식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곳이라는 의미에서 교향악을 뜻하는 ‘심포니(Symphony)’에서 착안한 브랜드를 제정했다. 브랜드 슬로건은 심포니아에서 소중한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뜻의 ‘Build your own story’로 정했다.심포니아는 최근 고급화 경향에 맞게 거주민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돌봐주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다양한 부대시설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임대료는 비교적 높지 않게 책정할 예정이다. 첫 사업인 ‘위례 심포니아’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건강식이 제공되며 피트니스 센터와 스크린골프존을 통해 액티비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의 존재를 처음 소개한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의 세로토닌 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위례 심포니아는 산업디자인계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가 건축 디자인에 참여하여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김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삼성전자 가로본능 휴대폰, LG전자 DIOS 냉장고 등을 디자인했으며, 최근 한미글로벌디앤아이의 송파역 마에스트로, 문정역 마에스트로 등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심미성 높은 건축 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다.위례 심포니아는 올 연말 준공하고 내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덕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개발사업부 전무는 “심포니아 BI 공개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위례 심포니아 견본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라며 “향후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등 맞춤형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
  • 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상승률 33% '최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보유세가 급상승했던 2020년이나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분석됐다. 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크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또다른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18.74%라는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 440만 8829원에서 올해 523만 4885원으로 오르게 된다.반면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우병탁 부지점장은 “공시가나 보유세를 볼 때는 작년 대비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몇 년간의 추이를 함께 봐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는 2022년 공시가를 확 떨어뜨린 뒤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2024.03.19 I 이연호 기자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촌 아파트 보유세 3만원 올라…"부동산 매매, 세금 영향 줄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별 편차를 보이면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 보유세도 크게 오르는 단지와 적게 오르는 단지로 나뉘었다. 특히 집값 변동 여부에 따라 보유세가 전년보다 3만원 오르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수백만원 오르는 단지도 있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9일 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의 보유세는 전년보다 53만원(7.7%)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지난해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던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에는 1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전년(807만원)보다 15.4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올해 보유세는 전년(438만원)보다 32.38% 오른 580만원으로 예상된다. 잠실 주공5단지 82.61㎡의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은마아파트 84.43㎡도 공시가가 18억1200만원으로 전년(15억4400만원)보다 17.36% 상승했다.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모두 작년보다 오르지만 보유세가 급등했던 2020년이나 2022년에 비하면 모두 수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112.96㎡의 2020년 보유세는 278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50만원으로 730만원 감소한다.비강남권 단지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시세 상승 폭이 강남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365만원으로 3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은 보유세가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예상됐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1억원으로 8억대 아파트 샀다"…고개드는 '갭투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오르면서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노원구(81건) △강동구(68건)△송파구(65건) △성동구(63건) △강서구(53건) △성북구(49건) △구로구(48건) △서초구(48건) △강남구(48건) △동작구(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원구 하계동 학여울청구 전용 113㎡는 지난 1월 8억5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됐는데 곧이어 7억5500만원에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1억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강동구 둔촌동 프라자 전용 109㎡ 또한 지난해 12월 7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 1월 6억5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갭투자 수요는 증가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9개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노원구가 각각 0.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0.15%) △서대문(0.14%) △구로(0.12%) △금천(0.1%) △강서(0.09%)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내리며 하락세를 유지됐다.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지난해 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66.5%로 지난해 9월 이후 상승 중이다. 서울은 52.4%로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맷값과 전셋값의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의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는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인 1만1107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신축이나 재건축은 갭이 크지만, 서울 외곽지로 갈수록 갭이 줄어들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나 일부 투기 수요가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 매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전세가율이 5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전세사기 여파도 있던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3.19 I 오희나 기자
‘태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수사는 1달 만에 끝났다
  • ‘태움’ 호소하다 극단 선택한 간호사…수사는 1달 만에 끝났다 [그해 오늘]
  • 2018년 4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8년 3월 19일. 병원 내 ‘태움’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간호사 고 박선욱씨(당시 27세·여)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이자 설 연휴였던 2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박씨가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생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했던 박씨는 입사 6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가족의 주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의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동시에 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병원 내부의 CCTV도 확인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 휴대전화에 있던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끼니는 매번 거르고 있다’는 등의 메모를 발견했다. 또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박씨가 사망 전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한 검색을 36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박 간호사의 사망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후 간호사 조직 내의 이른바 ‘태움’ 의혹이 제기됐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비롯된 용어다.다만 박씨와 함께 병원에 입사해 같은 곳에서 일하다 3개월 만에 퇴사한 다른 간호사는 “(병원에서) 박씨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2022년 2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앞 성내천 다리 위에서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이 박 간호사의 4주기를 맞아 추모 리본을 매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결국 경찰은 박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폭행·모욕·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범죄혐의 없이 ‘내사종결’ 처리를 결정했다.사건은 종결됐지만 박씨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세우고 박씨에 대한 산재를 신청했다. 마침내 박씨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3월,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다만 공단 측은 “이번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태움’에 따른 피해는 심의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다.또 박씨의 유족이 아산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은 병원 측이 유족에게 39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박씨의 사망 후 6년이 흘렀고, 그동안 각 병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만드는 등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강도 높은 근무 환경 등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2024.03.19 I 권혜미 기자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필수의료 보상 대폭 강화…행위별수가제 뜯어고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업무 난이도가 높고 위험도가 큰 필수의료 보상을 충분히 강화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숨지는 필수의료 대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대적 가치를 재조정하고 10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가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을 거듭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춘다.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와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한다. 이 중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됐지만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보상 수준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지역 주요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복건복지부)정부는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의료 현장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진들의 노고 등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회위원장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바 있다.
2024.03.18 I 이지현 기자
소아의료 현장 찾은 尹 "의료인력 확대 필수…후배들 설득해달라"
  • 소아의료 현장 찾은 尹 "의료인력 확대 필수…후배들 설득해달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등 참석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방문해 환자 및 의료진 격려이날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호소했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와 주먹을 맞대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 증원, 역대 정부들 엄두 못내 늦어버려”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함과 동시에,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한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또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이어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이 의견을 줘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이제환 진료부원장·박수성 기획조정실장·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첼리스트 한재민, 20일 미술관에서 게릴라 콘서트
  • 첼리스트 한재민, 20일 미술관에서 게릴라 콘서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롯데문화재단은 올해 롯데콘서트홀 ‘인 하우스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첼리스트 한재민이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첼리스트 한재민 게릴라 콘서트. (사진=롯데문화재단)이번 공연은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윤협의 ‘녹턴 시티’(Nocturne City) 전시에서 오후 4시 도슨트 설명 종료 이후 작품 ‘뉴욕의 밤’(Night in New York, 2023) 앞에서 열린다.롯데문화재단은 국내 대기업 문화재단 중 유일하게 대형 콘서트홀과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관객에 보다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게릴라 콘서트 이벤트를 마련했다.김형태 롯데문화재단 대표는 “이번 게릴라 콘서트는 신동, 천재라는 수식어를 넘어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가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첼리스트 한재민을 첼로의 그윽한 음색이 더욱 돋보이는 롯데뮤지엄의 작품 앞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롯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롯데콘서트홀과 롯데뮤지엄이 연대해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예술적 시도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롯데콘서트홀 ‘인 하우스 아티스트’ 시리즈는 탁월한 음악적 역량은 물론 음악 안에 자신만의 연주 철학과 색깔을 추구하는 연주자 및 단체를 선정해 다양한 시도로 관객과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한재민은 올해 ‘인 하우스 아티스트’로 오는 29일과 10월 30일 총 2회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한재민의 게릴라 콘서트는 해당 전시 입장객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입장료는 성인 1만 8000원, 청소년 1만 5000원, 어린이 1만 2000원이다.
2024.03.18 I 장병호 기자
'계획된 적자' 컬리, 작년 영업적자 폭 줄였다…IPO 재추진 이목
  • '계획된 적자' 컬리, 작년 영업적자 폭 줄였다…IPO 재추진 이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흑자를 기록했던 컬리가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폭을 줄이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른바 ‘계획된 적자’ 전략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와 함께 무기한 연기 상태인 기업공개(IPO)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서 열린 ‘2023 컬리 푸드 페스타’ 부대행사 컨퍼런스에서 김슬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컬리)17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안내장을 발송하면서 지난해 143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334억원 대비 38.4% 줄어든 수치로 컬리가 계획된 적자 전략 하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실제로 컬리는 이미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1% 증가한 1조911억원, 영업적자는 35.5% 줄어든 1185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였던 터다.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 역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4552억원을 기록했다.특히 지난해 12월 기록한 EBITDA 흑자는 전년동월 대비 약 1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매출, 비용 등 손익 관련 지표들이 고르게 나아지면서 가능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당시 컬리는 “흑자 달성은 일시적 효과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구조적 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직접물류비의 개선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컬리는 지난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창원과 평택물류센터의 생산성 증대와 기존 송파 물류센터의 철수를 통해 물류 운영 안정화 및 최적화를 이루면서 주문처리비용을 크게 낮췄다. 또 마케팅비도 절감해 힘을 보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컬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400억여원으로 3분기 말(1280억원)보다 120억원 가량 증가했다. 계획된 적자 전략이 올해 속도를 낼 경우 한동안 멈춰있었던 IPO 역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컬리는 지난 2022년 8월 2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6개월 이내인 2월 22일까지 공모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컬리는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가치 급감으로 지난해 1월 상장 계획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마트 매출 2등 유지한 사과…'금값'에 '국민과일' 위상 위태
  • 마트 매출 2등 유지한 사과…'금값'에 '국민과일' 위상 위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가격이 치솟은 사과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과일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과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른바 ‘국민과일’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7일 국내 주요 대형마트 과일 매출 통계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 과일 중 사과가 올해 1~2월 매출 기준 2~3위권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속 최근 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민과일로서의 입지를 지켜낸 결과다.구체적으로 이마트는 2020년까지 과일 카테고리 연매출 1위의 자리를 지켰던 사과는 2021년부터 딸기에 밀려 2위로 내려앉은 뒤 올해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롯데마트는 2020년부터, 홈플러스 역시 2022년부터 딸기가 부동의 매출 1위 과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사과는 올해 1~2월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각 대형마트별 올해 1~2월 과일 매출 순위를 보면 이마트는 딸기, 사과, 포도, 감귤, 토마토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다. 롯데마트는 딸기, 사과, 바나나, 수박, 방울토마토 순, 홈플러스는 딸기, 토마토, 사과, 감귤, 포도 순으로 집계됐다.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과 가격이 천청부지 치솟으면서 올해 이같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사과(후지·10㎏) 중도매인 판매가격(이하 도매가격)은 9만900원으로 1년 전(4만996원) 보다 무려 121.7% 급등했다. 이는 평년 평균 도매가격인 4만933원에 비해서도 122.1% 오른 수치다.문제는 올해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이 검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산 사과 수급 또한 작년 대비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42만5400t으로 전년(56만6000t) 대비 24.8%, 평년(50만8900t) 대비 16.4%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 사과의 저장량 역시 전년(29만2000t) 및 평년(26만8200t) 대비 각각 30.6%, 24.4% 줄어든 20만2700t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3만3791ha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극적인 수급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中 알리·테무 이용? 개인정보 넘겨준다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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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가 없어 업체 간 개인정보를 주고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신용정보나 거래내역 등이 중국 내 판매 업자들 사이에서 활용된다는 얘기도 있죠. 중국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개인정보도 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이 지난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최연두 기자)조영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소재 KISIA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중국계 이커머스 서비스 ‘테무’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2일 KISIA 정기총회에서 17대 협회장으로 공식 선출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아울러 그는 해외 수출과 제도 정착에 주력해 국내 보안산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한국은 주요 기관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시스템을 견고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난 20년 간 중국·러시아·북한 등 국가발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받았던 경험이 녹아있다. 이러한 강점을 앞세워 해외 수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먼저 한국의 보안 경쟁력이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앞선 2003년 1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마비를 일으킨 ‘슬래머 웜’ 공격 이후 이듬해 2월 국가사이버안전센터(현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립해 국가 사이버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이버 안전 정책을 총괄하면서 동시에 공격 탐지, 사고 조사와 위협 정보 분석을 연중무휴 실시한다.조 회장은 “한국형(K)-시큐리티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협력해 구축한 사이버 대응 체계 그 자체”라며 “이러한 수요가 있는 해외 기관·기업들에 컨설팅과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외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미국이나 이스라엘 보안 업체의 기술력이나 제품 성능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잘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보안 기업들이 각개전투하는 것보다 정부-기관-보안업체 등이 얼라이언스(동맹·팀)를 이뤄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 등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기 위해 최근 아시아권 국가 소속 기관들이 탐방 차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KISIA의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사이버보안 국제협력 연구개발(R&D)’인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협회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공동 R&D를 지원해 글로벌 시장 타깃형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수요자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고 해외 기업·기관과 공동 R&D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 원활한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취지다.조 회장은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된 반면, 공공 부문에선 이러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조 회장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정보보호 담당관을 둬야 하는데, 이 조직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직과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조직 자체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은 곳도 많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각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보호 담당관 조직이 기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최연두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토허제 만료 임박…이번엔 풀릴까 ‘촉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달부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속속 만료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아파트 규제가 풀린 데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에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1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저비구역 일대가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27일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돼 내달 26일까지가 지정 기한이다. 오는 6월22일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지정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1~4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데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14.4㎢)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지정 해제한데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은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기도 했다. 다만 총선 전이라는 시점도 민감하지만 이들 지역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지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송파구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영등포가 상승 전환하는 등 일부 지역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특히 삼성동 일대는 개발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파트값에 영향을 줄수 있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토허제는 사실상 국민정서법에 가깝고 강남3구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어 섣불리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
  • 서울 아파트값 2개월 만에 하락…전세는 상승세[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값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가격은 3주 연속 오르며 0.01~0.02%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셋값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 간의 변동률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지역별로 누적 전세 매물량과 선호단지에 따른 가격 혼조세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졌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0.01% 하향 조정됐고 신도시도 0.01% 내렸는데 경기·인천은 8주 연속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서울 개별지역은 ▽도봉(-0.05%) ▽송파(-0.04%) ▽양천(-0.04%) ▽관악(-0.02%) ▽중랑(-0.02%) ▽노원(-0.01%) 순으로 떨어졌고 △금천(0.05%) △용산(0.04%) △중구(0.03%)는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이 입주 10년이내의 준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0.05% 내렸고, 평촌은 대형면적대 위주로 0.03% 하락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3%) ▽고양(-0.02%) ▽수원(-0.02%) ▽과천(-0.01%) ▽이천(-0.01%) ▽양주(-0.01%) 등이 떨어진 반면 △평택(0.02%) △안산(0.02%) △화성(0.01%) 등 경기 서남부지역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은 직전 주에 이어 0.01% 올라 3월 들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신도시는 작년 12월 첫째 주(23/12/9, 0.02%) 이후 15주 만에 0.01% 올랐고, 경기·인천도 한 달(2/16, 0.01%)만에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10%) △양천(0.09%) △관악(0.06%) △강서(0.05%) △서대문(0.04%) 등은 오른 반면 ▽은평(-0.05%) ▽송파(-0.03%) ▽도봉(-0.01%) ▽중랑(-0.01%)은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18%) ▽고양(-0.02%) ▽양주(-0.02%) 등이 하락한 가운데 △안산(0.06%) △화성(0.03%) △의정부(0.02%) △수원(0.02%) △인천(0.02%) 등은 올라 전주 대비 상승지역이 5곳에서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2월 아파트 거래 신고기한이 보름가량 남은 시점이지만, 서울아파트 매매건수는 2100건(3월 14일 기준, 취소건 제외)을 넘어서며 1월 월간 거래량(2528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 종로, 은평구는 이미 1월 거래건수 이상이 신고됐고 강북, 성북, 영등포, 관악 등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늘며 2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 영향과 국지적으로 가격조정을 받은 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 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 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03.16 I 박지애 기자
대방1차이편한세상 84.3㎡, 12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대방1차이편한세상 84.3㎡, 12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방동 아파트 84.3㎡ 12억원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1차이편한세상 아파트 105동 304호가 경매 나왔다. 신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개동 609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3년 6월에 입주했다. 17층 건물 중 3층으로 동향이며 84.3㎡(3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여의대방로, 노량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길초등, 영등포중, 영등포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4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3712◇가락동 아파트 84.7㎡ 10억880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쌍용 아파트 103동 401호가 경매 나왔다. 가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206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3월에 입주했다. 23층 건물 중 4층으로 동향이며 84.7㎡(39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남로, 오금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가주초등, 송파중, 보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8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압류 2건,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원에서 13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50988◇석관동 아파트 84.8㎡ 6억7200만원서울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석관 아파트 107동 801호가 경매 나왔다. 석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66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9년 6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화랑로, 돌곶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석관초등, 월곡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7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9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3 - 1111
2024.03.16 I 오희나 기자
코니아랩, 송파 헬리오시티와 문화배송단 서비스 도입 위한 MOU 체결
  • 코니아랩, 송파 헬리오시티와 문화배송단 서비스 도입 위한 MOU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코니아랩은 송파 헬리오시티상가 관리단(이하 상가단)과 문화배송단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니아랩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상가단의 이광현 단장과 정찬호 상무, 김규식 코니아랩 대표, 차승환 차플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양측 임원과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좌측부터) 정찬호 상무, 차승환 대표, 이광현 단장, 김준우상무, 한인수 이사, 안창준 이사코니아랩의 문화배송단은 각 지역의 아파트를 위한 온라인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이하 온라인 멤버십 몰)와 오프라인 행사를 제공해 아파트 격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체험과 트렌디한 상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헬리오시티는 국내 최대 9500세대, 입주민 2만 7500명 규모로 송파 지역에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춘 아파트 단지로,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는 헬리오시티 상가의 행사 브랜드 ‘모두마켓’을 함께 사용하여 진행된다.모두마켓은 헬리오시티 상가 입점 업체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오픈키친, 산지직송 먹거리, 놀거리, 팝업스토어 등을 제공해 트렌디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종목 강남 유명 테넌트의 무료상담 등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한 대규모 집객과 유동의 향상 및 헬리오시티상가 입점업체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도 기대된다.특히 첫 오프닝 문화배송단 행사에는 미슐랭 가이드가 인정한 유현수 셰프가 강원도 한돈 요리를 제공하고, 차플라인 엔터테인먼트 차승환 대표가 총괄 디렉터로 문화 행사 기획 및 진행을 맡아 행사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온라인 멤버십 몰은 헬리오시티 상가 입점 업체를 중점적으로 입점해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농협과 개발한 산지직송 상품 등 입주민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축제는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드로잉, 조형물, 문화공연을 오프라인 공간에 전시하고 함께 체험하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취미, 힐링 원데이 클래스를 통하여 주민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여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광현 단장은 “문화배송단과의 협력은 헬리오시티 상가의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규식 코니아랩 대표는 “문화배송단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상생과 참여를 통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5 I 이윤정 기자
피 흘리며 쓰러진 예비신랑…출근길 경찰관이 살렸다
  • 피 흘리며 쓰러진 예비신랑…출근길 경찰관이 살렸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20대 남성을 출근길에 구한 35년차 베테랑 경찰관의 이야기가 전했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길가에서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가운데 출근중이던 권영철 경감이 심폐소생술로 남성을 구했다. (사진=서울 송파경찰서)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20분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축사무소 앞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당시 출근 중이던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권영철(58) 경감은 남성을 발견하고 바로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15분간 호흡 회복을 도왔다.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남성은 올해 결혼을 앞둔 에비 신랑으로 밝혀졌다.권 경감은 한 언론에 “경찰서와 우리 집이 1.5㎞ 정도 거리라 매일 걸어서 출근을 한다”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사이로 한 남성이 누워있었다. 다가가 살펴보니 동공이 풀려있어 심정지 상태임을 알아차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바로 CPR을 실시했고 심정지가 됐다가 자가 호흡을 하기를 3번 정도 반복했다”며 “CPR 후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숙지하고 있던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해 보람을 느낀다”며 “예비 신랑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4.03.15 I 강소영 기자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반면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검은 모자를 쑥 눌러쓰고 등장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이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24.03.15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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