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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금고 과도한 출연금 논란…금감원, 개정 은행법 준법검사 나서나
- 주) 2018년 기준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구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금고은행 공공입찰 평가 항목은 동일함.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104년 만에 서울특별시 제1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이 탈환한 가운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서울시 25개 자치구 금고은행 쟁탈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물론 병원·공항·대학교 등 입점을 위해 과도하게 출연금을 지출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제한한 개정 은행법 준수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도를 넘어선 출연금 경쟁이 은행 건전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로·영등포·동작·서대문·강동·강북·성동·성북·송파·관악·금천·은평·중구·강서·서초·강남·양천·중랑·종로 등 구금고를 운영할 은행이 확정된 20곳 중 16개를 우리은행이 따냈다. 성동과 강북, 강남·서초 네 곳만 신한은행이 가져갔다. 양행은 100점 만점에서 1~2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명운이 갈리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7일 노원→19일 용산→23일 마포→24일 광진·동대문’ 발표앞으로 구금고지기 공개입찰 결과 발표가 예정된 자치구는 △17일 노원 △19일 용산 △23일 마포 △24일 광진 및 동대문 등 5곳뿐이다. 다음 주면 일주일 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 금고은행 선정 작업을 마치게 된다.서울시 자치구 총예산은 약 16조원으로 웬만한 지방 광역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넘어선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만료되는 인천광역시의 한해 예산은 8조9000억원, 전라북도 6조4000억원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조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조5000억원가량이다.서울시 자치구 금고은행 지위를 놓고 각 은행들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다. 특히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은행들이 제시하는 출연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예전엔 출연금 규모가 예산의 0.1~0.1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 안팎에서 최대 1.2%까지 10배 이상 폭등한 상태다.지난 2015년 1월초부터 2018년 12월말 사이 4년 동안 한 개 자치구에 9억원 내외로 제안하던 출연금은 이번 계약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억~70억원으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20개 구금고를 휩쓴 우리은행의 출연금이 이미 12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금융업계 추정이다. 우리은행이 자치구 금고를 수성하고자 그동안 약속한 20개구 출연금액은 과거 서울시 1금고은행 출연금 전체와 맞먹는다.신한은행이 앞선 계약기간(2015~2018년) 1400억원을 출연한 우리은행의 2배가 넘는 3050억원을 써내며 2금고를 합쳐 2000억원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우리은행을 꺾을 때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작년 현장검사後 6개 대형은행에 ‘시정조치’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은행이 지자체 금고, 병원·공항·대학 등에 출점하고자 제안하는 출연금 자체가 과도한지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사회 사전의결 등 은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 제공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정성 점검·평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지난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며 단행된 작년 7월 은행법 신(新)법규 이행에 관한 준법성 테마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금고업무 위탁을 놓고 경쟁을 벌인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대형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6개 은행 모두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 6곳을 대상으로 주로 재산상 이익 제공과 연관된 내규, 내부심의 과정, 수익성 분석, 관리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봤다”며 “대부분 내부통제 부문에서 보완할 내용들이 적지 않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출혈 경쟁 속에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마저 생기고 있다. 최근 청주시 2금고로 뽑힌 KB국민은행이 해당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민은행이 청주시 금고협력사업비로 써낸 금액은 13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원보다 2.5배 많은 액수다.
- 이순재·김민기·조동진, 은관문화훈장… BTS는 화관문화훈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배우 이순재와 그룹 방탄소년단 등 36명(팀)이 정부가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받는다.문체부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문화훈장 13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팀)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는 배우 이순재, 가수 겸 제작자 김민기, 가수 고 조동진으로 결정됐다. 보관문화훈장은 배우 김영옥, 지휘자 겸 작곡가 김정택, 방송작가 김옥영이 받는다. K팝 스타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가수 심수봉, 가수 윤상, 배우 김남주, 희극인 유재석, 성우 이경자, 모델 김동수, 음향 디자이너 고 김벌래 7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가수 최진희, 가수 강산에, 배우 손예진, 배우 이선균, 배우 고 김주혁, 희극인 김숙, 성우 강희선, 방송인 전현무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시상식에 오른다. 그룹 레드벨벳, 록 그룹 국카스텐, 연기자 김태리, 희극인 박나래, 성우 이선, 작사가 김이나, 뮤지컬 기술감독 김미경, ‘한국분장’ 대표 강대영 등 8명(팀)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2018국감]서울 등록 임대주택 3채 중 1채는 강남3구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약 3분의 1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8월말 기준 강남3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2만9990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9만1805명의 32.7%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수로는 전체 28만1075가구의 33.5%인 9만4209가구에 달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1798명으로 가장 많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도 4만2311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강남구로 1만524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9317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7668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2581가구의 주택을 임대중이다.이어 임대주택수 기준 강서구(6558명, 1만5068가구), 강동구(4324명, 1만4450가구), 마포구(2191명, 1만3443가구), 광진구(3356명, 1만2439가구), 양천구(4856명, 1만175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1106명의 금천구(4835가구), 등록 임대주택수가 가장 적은 곳은 3237가구의 강북구(1285명)다.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나 임대호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편중은 물론, 주택 소비자가 원하는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그만큼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객관적 증거”라면서 “이제부터는 강남에 대한 개발사업 신규투자를 대폭 줄이고 강북을 비롯한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2018년8월말 기준, 단위: 명, 가구, 자료: 김상훈 의원실)
- [2018국감]관리사각지대 기계식주차장…40%가 검사 안받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0% 가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서울 지역에서만 총 4002개소로, 이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은 곳은 60%인 2402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1600개소, 2977기는 정기검사조차 받지 않고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를 마친 2402개소 중 10%에 달하는 241개소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철거된 27개소와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94개소를 제외하면 ‘운행자격미달’인 기계식주차장만 120개소, 142기에 달한다.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을 모두 합치면 1720개소, 3119기나 된다.강남구가 357개소, 702기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201개소(371기), 송파구 140개소(261기)로 강남3구만 698개소(1,334기)가 몰리며 전체의 40.6%를 차지했다.현행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한 시설이나 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식주차장 사용 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곳이 상당하다는 게 민 의원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필수적인 사고통계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파악 중인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50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소방청에서 받은 ‘차량용 승강기 구조 활동 현황’ 자료에는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용 승강기 사고로 총 1620회 출동했으며, 1201회에 걸쳐 985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이 제출한 사고발생 건수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고 건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공단은 작년 한해 20건의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실제 소방청이 지난 한 해 출동한 건수만 463건에 달했다.공단 측은 이에 대해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통계 자료수집을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가 되지 않는 사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 기계식주차장 2만9553개소, 4만6576기가 운행 중이며, 매년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민경욱 의원은 “주차난으로 인해 생겨난 기계식주차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사람 잡는 공포의 주차장이 됐다”며 “정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부적격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짱 운행 중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켈레톤 영웅' 윤성빈,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
-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을 받는 ‘스켈레톤 영웅’ 윤성빈.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켈레톤 영웅’ 윤성빈이 대한민국체육상을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의 날을 맞이해 15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56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과 ‘2018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수상자는 대한민국체육상 8명, 훈포장 44명(청룡장 7명, 맹호장 7명, 거상장 9명, 백마장 8명, 기린장 4명, 체육포장 9명) 등 총 52명이다. 대한민국체육상은 체육인들을 격려하는 체육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1963년 제정 이래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 체육 진흥 및 연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윤성빈은 올해 대한민국체육상에서 경기상을 받는다. 윤성빈은 올해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썰매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윤성빈을 지도한 이용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은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상을 수상한다.그밖에 ▲연구상-경북대학교 임수원 교수, ▲진흥상-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이승헌 총장, ▲극복상-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장애인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한민수 주장, ▲특수체육상-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곽동주 사무처장, ▲심판상-아시아배구연맹 김건태 심판위원장,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서울특별시 수영연맹 소속 김지현 선수의 어머니 송은주 여사 등이 수상자로 결정됐다.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과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는 문체부 장관의 감사패와 함께 소정의 시상품을 받는다.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은 그동안 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된다. 지난 6월부터 후보자 추천과 공적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의 성적을 누적 점수로 환산해 훈격별 기준에 따라 포상한다.올해 수상자는 ▲청룡장-태권도 이대훈 선수 등 7명, ▲맹호장-핸드볼 최임정 선수 등 7명, ▲거상장-유도 조준호 선수 등 9명, ▲백마장-테니스 황명희 선수 등 8명, ▲기린장-배구 김철용 감독 등 4명, ▲포장-아이스하키 박우철 선수 등 9명으로 총 44명이다. 특히 올해 4월에 숙환으로 별세한 고(故) 이준구 사범이 재미대한태권도협회와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의 추천을 받아 청룡장을 받는다.이 사범은 195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권역에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처음으로 널리 알리고, 태권도를 기반으로 이민 1세대가 미국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시상식에는 이 사범의 친조카 이민용 씨가 참석한다.체육의 날은 국민의 체육 참여를 장려하고 체육을 보급하기 위해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56번째를 맞이한다.
- [웰스투어2018]"개발호재 많은 용산, 강남 넘어설 것"
-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 2018 서울’에서 참석자들이 재테크 전문가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박종오 기자] 올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 강남이 아니다. 정답은 용산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무려 10.53% 올랐다. 강남구(7.87%), 서초구(6.96%), 송파구(9.65%)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가격 상승 폭을 크게 웃돈 것이다. 용산구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에도 매매가격 오름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용산구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상승률이 직전 주보다 0.02%포인트 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업체인 리얼피에셋의 박병찬 대표는 “기존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단 하나의 도전자는 바로 용산”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웰스투어 2018 서울’에서다. 박 대표는 용산구가 앞으로 서울 도심권의 최고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공항철도·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신분당선의 용산역 연결과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대기업 입주 및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 대형 녹지 확충, 노후 지역 정비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할 재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대 개발 호재로 용산공원을 꼽았다. 박 대표는 “용산공원이야말로 전체 용산 개발 중 가장 핵심”이라며 “뉴욕 센트럴파크, 런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으로 대형 녹지 주변이 부촌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안에 이처럼 대규모 녹지를 조성할 입지가 없는 만큼 희소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차그룹 복합 단지 개발, GTX 개통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용산구가 가진 15개 핵심 호재를 더 짚었다. 박 대표는 “용산은 사유지가 극도로 적고 아파트도 대체로 슬럼화돼 있다”며 “반면 주요 개발은 업무 시설, 녹지 등 주거 수요를 자극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구도심 개발, 교통망 확대로 일할 사람이 몰리는데 정작 새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드물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용산구를 3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그는 “용산은 가운데에 녹지를 조성하고 서쪽에 최고의 업무 중심 타운, 동쪽에는 초고급 주거 단지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동쪽 주거지역에서는 한남뉴타운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한남뉴타운이 지금은 반포보다 아래이지만, 개발 완료 후에는 반포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는 한남뉴타운 인근 ‘나인원 한남’의 사례를 들었다. 나인원 한남은 용산구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조성하는 초고가 주택 단지로 지난 7월 임차 가구(세입자) 341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188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53대 1을 기록했다. 당초 3.3㎡당 6300만원 안팎의 국내 최고가 분양을 하려다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해 보증금만 33억~48억원에 달하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거주·투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다만 박 대표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효창동, 한남뉴타운 등 주요 입지 아파트나 빌라는 엄청나게 비싸서 투자금이 많이 든다”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그는 “1억원 중반 정도의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효창공원역 일대나 숙명여대 주변의 빌라 등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