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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임박…3분기 성장률도 공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모습. 김 부총리는 “(빠르면) 다음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라며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침을 밝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고용·투자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나온다. 당초 전망보다 속보치가 낮을 수 있어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투자·고용 부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다음 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유류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지원책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감에서 “입지규제 혁신성장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내주 대책 발표 때문에 오늘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답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대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김 부총리는 오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및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미·중 무역갈등, 각종 통상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이 진행된다. 통계청은 오는 24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3200명에 그쳐, 198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제목의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3분기 성장률 25일 발표…경기둔화 우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25일 발표되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다.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째 2.8% 성장 경로를 보였다.3분기 성장률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2.7%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6%씩 기록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한은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은 통화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한은의 중립성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그 외에 26일 나오는 소비자동향조사(CSI)도 주목된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됐을지 주목된다.◇산업혁신 나선 성윤모 산업장관…‘현장 찾기’ 본격화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박용만 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산업 혁신 본격화에 나선다. 성 장관은 취임 이후 그간 탈원전에 치중했던 정책 방향을 산업혁신으로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성 장관은 오는 22일 부산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방문해 위기의 조선산업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전국 최소로 수소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울산시를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산업부는 수소버스 확대를 주요 산업 혁신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25일에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반도체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주 캐나다를 방문해 통상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요 핵심이슈는 미국이 부과하려는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 합의해 232조 관련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승용차 연간 260만대와 자동차 부품(멕시코 1080억달러, 캐나다 324억달러), 경량 트럭은 추가 보복관세(25%로 예상) 조처에서 제외하기로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는 피하더라도 쿼터량 부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김상조, 22일 공정거래법 개편안 공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한다. 강연 주요 내용은 38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상의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부 의견 수렴 내용도 밝힐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는 개편안을 규개위 심사에 올리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이외 하도급법 개정 시행령 등 최근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관해 설명한 뒤 참석 기업인들과 일문일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상의 회원 기업의 대표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24일에는 전동 물걸레청소기 판매 업체인 아너스의 기술 유용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 항만자동화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문재인 대통령이 3월16일 부산 신항을 방문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모형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세계적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줄지 않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항만자동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주에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와 함께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한다.해수부는 지난 3월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무인 자동화 항만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개장할 신항 남측의 2-4단계 민자부두(3개 선석), 서측의 2-5단계 부두(5개 선석)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완전 자동으로 화물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항운노조는 반대해왔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량실직이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노조와 합의 없이 무인자동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협의체 발족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해 경제성과 일자리문제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도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한우처럼 생산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월 발표한 ‘2018 업무계획’의 일환이다.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생산·유통단계별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력제 제품에는 표시 마크를 붙인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한다. 제주도 서남 쪽에 위치한 이어도는 해면에서 4.6m 아래에 위치한 섬으로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크기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무인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신안 가거초·옹진 소청초 등과 함께 국내 3대 해양과학기지로 꼽힌다. 지난 9월 유엔(UN) 산하 국제 장기 해양관측망인 ‘대양관측망 네트워크(OceanSITES)’에 등록되기도 했다.◇대한민국 식품대전 개최…이개호 장관 참석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지난달 18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배추 경매 현장에서 농산물 수급 상황을 살펴봤다.[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18 대한민국 식품대전’을 연다. 중소 식품업계의 판로를 확대하고 최신 식품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개막일인 24일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다음날 오전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조찬 간담회를 한다.닭, 오리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 대책도 강화한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3일 AI 감염 매개인 철새 동향과 10월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공개한다.
- 서울 아파트값 0.13% 올라…8월말 대비 상승폭 4분의 1로 '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하면서 지난 8월 말 급등기 상승폭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잇단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13%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상승폭이 계속 축소되는 모습이다. 8월 말 주간 상승률이 0.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 역시 전주 0.16%에서 0.08%로 반 토막 났다. 서울은 △송파(0.30%) △성북(0.28%) △구로(0.27%) △노원(0.24%) △관악(0.23%) △동대문(0.20%) △서초(0.16%) 등이 올랐다. 송파는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된 상태지만 그간 가격이 많이 오른 중소형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로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장미 1차 등의 중대형 면적이 2500만원씩 올랐다. 성북은 길음동 길음뉴타운 8, 9단지가 500만-1500만원 올랐고, 보문동3가 보문아이파크는 1500만-2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달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실거래 신고되면서 시세에 반영됐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서울 전반적으로 9.13 대책 발표 이후 매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값 상승폭 확대는 멈췄지만 매도 대기자들이 쉽게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오름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서 강북, 도봉, 동작, 성동, 영등포구 등 서울 25개 구 중 5곳이 이번 주 보합으로 전환됐다.신도시(0.08%)와 경기·인천(0.04%) 역시 관망세가 이어지며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신도시는 △평촌(0.17%) △산본(0.15%) △광교(0.14%) △동탄(0.12%) △일산(0.11%) 순으로 올랐다. 평촌은 역세권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계동 목련대우, 선경이 1000만원 상승했다. 산본은 수요가 줄었지만 워낙 매물이 적은 탓에 산본동 주공11단지가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경기·인천은 △의왕(0.17%) △구리(0.16%) △광명(0.14%) △남양주(0.14%) △용인(0.10%) 순으로 올랐다. 반면 △안성(-0.10%) △안산(-0.05%) △평택(-0.04%) △군포(-0.0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전세시장도 가을 이사철이 무색할 만큼 조용하다. 서울이 0.03% 오르는데 그쳤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 자치구별로 △관악(0.15%) △마포(0.10%) △종로(0.10%) △구로(0.09%) △송파(0.08%) 등이 올랐다. 관악은 대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소폭 오르면서 봉천동 두산, 관악푸르지오 등이 500만원 상승했다. 마포는 중동 현대1차가 500만-1000만원 올랐고, 종로구는 창신동 두산이 1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전세수요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은 전셋값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신도시는 △광교(0.06%) △분당(0.03%) △위례(0.02%) 순으로 올랐고 △산본(-0.08%) △평촌(-0.03%) △동탄(-0.01%)을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은 △광명(0.11%) △군포(0.11%) △성남(0.11%) △김포(0.07%) 등이 올랐다.
- 서울 구금고 과도한 출연금 논란…금감원, 개정 은행법 준법검사 나서나
- 주) 2018년 기준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구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금고은행 공공입찰 평가 항목은 동일함.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104년 만에 서울특별시 제1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이 탈환한 가운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서울시 25개 자치구 금고은행 쟁탈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물론 병원·공항·대학교 등 입점을 위해 과도하게 출연금을 지출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제한한 개정 은행법 준수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도를 넘어선 출연금 경쟁이 은행 건전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로·영등포·동작·서대문·강동·강북·성동·성북·송파·관악·금천·은평·중구·강서·서초·강남·양천·중랑·종로 등 구금고를 운영할 은행이 확정된 20곳 중 16개를 우리은행이 따냈다. 성동과 강북, 강남·서초 네 곳만 신한은행이 가져갔다. 양행은 100점 만점에서 1~2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명운이 갈리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17일 노원→19일 용산→23일 마포→24일 광진·동대문’ 발표앞으로 구금고지기 공개입찰 결과 발표가 예정된 자치구는 △17일 노원 △19일 용산 △23일 마포 △24일 광진 및 동대문 등 5곳뿐이다. 다음 주면 일주일 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 금고은행 선정 작업을 마치게 된다.서울시 자치구 총예산은 약 16조원으로 웬만한 지방 광역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넘어선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만료되는 인천광역시의 한해 예산은 8조9000억원, 전라북도 6조4000억원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5조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조5000억원가량이다.서울시 자치구 금고은행 지위를 놓고 각 은행들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다. 특히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은행들이 제시하는 출연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예전엔 출연금 규모가 예산의 0.1~0.1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 안팎에서 최대 1.2%까지 10배 이상 폭등한 상태다.지난 2015년 1월초부터 2018년 12월말 사이 4년 동안 한 개 자치구에 9억원 내외로 제안하던 출연금은 이번 계약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억~70억원으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20개 구금고를 휩쓴 우리은행의 출연금이 이미 1200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금융업계 추정이다. 우리은행이 자치구 금고를 수성하고자 그동안 약속한 20개구 출연금액은 과거 서울시 1금고은행 출연금 전체와 맞먹는다.신한은행이 앞선 계약기간(2015~2018년) 1400억원을 출연한 우리은행의 2배가 넘는 3050억원을 써내며 2금고를 합쳐 2000억원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우리은행을 꺾을 때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작년 현장검사後 6개 대형은행에 ‘시정조치’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은행이 지자체 금고, 병원·공항·대학 등에 출점하고자 제안하는 출연금 자체가 과도한지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사회 사전의결 등 은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재산상 이익 제공에 있어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정성 점검·평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지난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며 단행된 작년 7월 은행법 신(新)법규 이행에 관한 준법성 테마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지자체 금고업무 위탁을 놓고 경쟁을 벌인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대형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6개 은행 모두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 6곳을 대상으로 주로 재산상 이익 제공과 연관된 내규, 내부심의 과정, 수익성 분석, 관리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봤다”며 “대부분 내부통제 부문에서 보완할 내용들이 적지 않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출혈 경쟁 속에 실제 약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마저 생기고 있다. 최근 청주시 2금고로 뽑힌 KB국민은행이 해당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민은행이 청주시 금고협력사업비로 써낸 금액은 13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억원보다 2.5배 많은 액수다.
- 이순재·김민기·조동진, 은관문화훈장… BTS는 화관문화훈장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배우 이순재와 그룹 방탄소년단 등 36명(팀)이 정부가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받는다.문체부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문화훈장 13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팀)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 수훈자는 배우 이순재, 가수 겸 제작자 김민기, 가수 고 조동진으로 결정됐다. 보관문화훈장은 배우 김영옥, 지휘자 겸 작곡가 김정택, 방송작가 김옥영이 받는다. K팝 스타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가수 심수봉, 가수 윤상, 배우 김남주, 희극인 유재석, 성우 이경자, 모델 김동수, 음향 디자이너 고 김벌래 7명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가수 최진희, 가수 강산에, 배우 손예진, 배우 이선균, 배우 고 김주혁, 희극인 김숙, 성우 강희선, 방송인 전현무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시상식에 오른다. 그룹 레드벨벳, 록 그룹 국카스텐, 연기자 김태리, 희극인 박나래, 성우 이선, 작사가 김이나, 뮤지컬 기술감독 김미경, ‘한국분장’ 대표 강대영 등 8명(팀)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 [2018국감]서울 등록 임대주택 3채 중 1채는 강남3구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약 3분의 1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난 8월말 기준 강남3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2만9990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9만1805명의 32.7%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수로는 전체 28만1075가구의 33.5%인 9만4209가구에 달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1798명으로 가장 많고,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도 4만2311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강남구로 1만524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9317가구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7668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2581가구의 주택을 임대중이다.이어 임대주택수 기준 강서구(6558명, 1만5068가구), 강동구(4324명, 1만4450가구), 마포구(2191명, 1만3443가구), 광진구(3356명, 1만2439가구), 양천구(4856명, 1만175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1106명의 금천구(4835가구), 등록 임대주택수가 가장 적은 곳은 3237가구의 강북구(1285명)다.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나 임대호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편중은 물론, 주택 소비자가 원하는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그만큼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객관적 증거”라면서 “이제부터는 강남에 대한 개발사업 신규투자를 대폭 줄이고 강북을 비롯한 상대적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2018년8월말 기준, 단위: 명, 가구, 자료: 김상훈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