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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구성에 앞장서는 에코매스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생태계’ 구성에 앞장서는 에코매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버려지는 사탕수수가 친환경 플라스틱이 됩니다.”지난 9일 찾은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공장. 버려지는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폴리에틸렌(PE)과 바이오매스 PET 필름이 옷걸이, 도마, 위생백, 위생장갑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탄소 저감 노력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탄소 중립을 선언한 에코매스 공장 풍경이다.한승길 에코매스 대표가 9일 인천 서구 오류동 에코맥스 공장에서 열린 2024 이노비즈 PR-day에서 바이오매스 PE 제품(믹싱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노비즈협회)과거 설탕을 뽑아낸 사탕수수는 폐기물로 버려졌다. 그러나 여기에 미생물을 적절히 배합하면 바이오에탄올로 다시 쓸 수 있다. 에코매스가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은 이 바이오에탄올에서 뽑아낸 것으로 기존 석유화학 플라스틱 대비 46%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인근에 위치한 에코매스 2공장에서는 가전·차량·생활용품 등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수지로 만들어내는 기계가 쉼 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에코맥스는 특히 거름망 교체가 필요없는 반영구 ‘메쉬리스 필터’(meshless filter)를 자체 개발해 생산성을 높였다. 거름망 교체를 위해 기계를 세우지 않아도 돼 가동률을 높일 수 있었다. 에코매스는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매스 및 재활용 수지를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자체 브랜드 ‘슈가랩’을 통해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 중이다. 폐사탕수수로는 또 사무용지를 개발해 인천시 등에 조달하고 있다. 한승길 에코매스 대표는 “이르면 이달 중 친환경종이에 ‘농업부산물’이 추가돼 공공기관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바이오매스 폴리에틸렌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제조와 그 원료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조기업인 에코매스는 지난 2008년 설립 이후 친환경 재료와 친환경 제품을 지속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에는 이노비즈인증을 획득해 기술혁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한 대표는 특히 에코매스를 기후테크 전문기업이라 자부한다. 에코매스는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로 공장을 돌리고 탄소 저감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충북 제천과 전남 나주, 전북 임실 등에 23만여 평의 산림을 확보해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고 있다.한 대표는 “기술사를 고용해서 공장 탄소 발생을 조사해보니 연간 약 700t 좀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발맞춰서 더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활용 플라스틱 투입 공정(사진=이노비즈협회)에코맥스는 2022년부터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5년까지 고도화 단계를 거쳐 기술 내실을 다진 뒤 2026년부터는 성장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9년 매출 목표는 369억원이다. 탄소 스코프 1,2,3으로 확대가 되면 저탄소 제품인 에코맥스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한 대표는 “자동차 같은 경우 EU(유럽연합) 규제가 생겨서 25%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을 조달할 때 유럽, 미주를 구분해서 만들 수 없어 시장이 확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R&D를 진행했다”라며 “올해가 지나면서 사업 전분야에서 매출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낙관했다.
2024.09.11 I 김영환 기자
GS칼텍스, 日전지훈련서 8일 동안 7경기 강행군 택한 이유
  • GS칼텍스, 日전지훈련서 8일 동안 7경기 강행군 택한 이유
  • GS칼텍스 선수들이 일본 전지훈련에서 연습경기를 치르고 있다. 사진=GS칼텍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항상 좋은 기를 받아갑니다.”GS칼텍스는 지난 2017년부터 일본 이바라키 현 히타치나카 시를 찾는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대중교통 접근도 여의치 않은 인구 약 15만 명의 소도시. 하지만 GS칼텍스는 올해까지 8년째 이곳을 찾는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항상 이곳에 와서 좋은 기를 받아가곤 했다”고 말했다.언제나 봄 배구에 도전하는 전력이었고 실제로 2018~2019시즌부터 2021~2022시즌까지 4시즌 연속 봄 배구를 경험했다. KOVO컵에서도 2017년 이후 총 4차례 우승했다. 최근 2년 연속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다. 2020년 KOVO컵 우승에 이어 2020~21시즌 V리그 정규시즌 우승,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루며 V리그 여자부 최초 트레블을 달성했다.GS칼텍스는 2024~25시즌 새로운 도전과 직면해 있다. 8년간 팀을 이끌었던 차상현 감독과 결별했다. 이영택 감독이 새로운 수장으로 왔다. 주축 선수들도 대거 이탈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휘(도로공사), 최은지(흥국생명), 리베로 한다혜(페퍼저축은행)가 FA로 팀을 떠났다. 미들 블로커 정대영과 한수지는 은퇴했다.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끌었던 외국인 선수 지젤 실바와 재계약을 했지만 이영택 감독과 함께 새 판을 짜야 한다.누가 주전으로 뛰고 누가 후보로 전락할지 모르는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 강원도 동해와 강릉 전지훈련부터 일본 이바라키 현 해외 전지훈련까지 숨 가쁜 옥석 고르기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무릎 수술 여파로 빠져 있는 세터 안혜진,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서 빠진 주장 유서연을 제외하고 모두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다.6일부터 1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GS칼텍스의 일본 전지훈련 기간은 경기 일정으로 빼곡하다.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 7위 배구 강국 일본의 S-V.리그 팀들과 연습경기 강행군을 통해 실전 감각을 쌓는다는 것이 이영택 감독과 아보 기요시 코치의 복안이다.GS칼텍스는 그동안 자매결연을 한 히타치 아스테모 리바레와 주로 연습경기를 소화했다. 히타치 아스테모 리바레 구단의 연고지인 이바라키 현 히타치나카에서 주로 머물렀다.이번 7박 8일 일정은 연습경기와 이동의 반복, 강행군이다. 지난 6일 일본에 입국해 2023~24시즌 1부리그 1위 팀인 NEC 레드 로켓츠와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에서 2경기를 치른다. 이후 히타치나카로 이동해 히타치 아스테모 리바레와 3경기, 구로베 아쿠아 페어리즈와 1경기, 2부리그에 속한 군마 그린윙즈와 1경기까지 7박 8일간 7경기를 갖는다.이영택 감독은 “보통 2경기 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전지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훈련보다는 경기만 쭉 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훈련은 한국에서 할 만큼하고 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면서 “한 차원 높고 또 빠른 템포의 배구를 펼치는 일본 팀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구단 관계자도 “보통 일본 전지훈련은 4경기 정도 치르는데 7경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여자 배구에서 잔뼈가 굵은 아보 기요시 코치의 도움도 한 몫 했다는 후문.이영택 감독은 “선수들에게 강행군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당근책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그래도 선수들은 수준 높은 일본 배구 선수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 있다.이영택 감독은 “지금 선수들에게 일단 맞붙으면서 경험을 해보라고 했다”며 “그다음 약속된 플레이를 주문하는데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11 I 이석무 기자
9월 들어서도 수출 ‘씽씽’…반도체·車 양날개 달았다(종합)
  • 9월 들어서도 수출 ‘씽씽’…반도체·車 양날개 달았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9월 들어서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말 시작된 반도체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승용차 수출도 9월 들어 모처럼 좋은 흐름을 보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관세청은 9월1~10일 수출액이 185억8000만달러(약 25조원·통관기준 잠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단기 실적 특성상 조업일수 영향도 있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토요일=0.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일)보다 늘었다. 그러나 이를 배제한 일(하루)평균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16.3% 늘었다. 이 추세라면 월간으로도 작년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가능성도 크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월간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하루 줄지만, 현 수출증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다.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이 기간 전년대비 38.8% 늘어난 34억7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18.7%까지 늘었다.승용차 수출도 12.8% 늘어난 15억8000만달러로 좋은 출발을 알렸다. 승용차는 코로나 대유행 때의 대기 수요가 몰린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 후 최근 그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9월 들어 다시 추가 수출증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모습이다.철강제품(21.0%↑), 자동차부품(24.8%↑) 등 다른 대부분 품목의 수출 실적도 좋았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액수는 크지 않지만 선박(170.5%↑), 컴퓨터주변기기(89.0%↑)는 전년대비 두 배 전후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석유제품 수출 역시 국제유가가 하향 움직임에도 5.4% 증가세를 유지했다.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전진기지인 평택항 자동차 선적 현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의 모든 지역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경기 회복 속 대(對)중국 수출(39억5000만달러)이 16.3% 늘었다. 단기 집계이기는 하지만 대중국 수출액이 대중국 수입액(40억1000만달러)에 근접하며 1년 이상 이어져 온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흐름을 조만간 끊어낼지도 관심을 끈다. 미국(32억달러·24.6%↑)과 유럽연합(21억달러·47.4%↑), 베트남(17억달러·13.3%↑), 대만(9억달러·79.2%↑), 일본(8억달러·12.2%↑) 등 수출도 좋았다. 특히, 선박·무선통신·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대유럽 수출 증가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183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1.3% 늘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연동해 그 수입액(24억달러·54.6%↑)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원유(24억달러·18.2%↓), 가스(6억달러·33.0%↓) 등 에너지 수입 부담은 크게 줄었다. 무역수지 역시 월초 10일 기록으로는 모처럼 만에 2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통상 월초 적자 기조였다가 월말 흑자 기조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9월 한달 흑자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9월 들어서도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주력품목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는 중”이라며 “9월 월간으로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지만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1 I 김형욱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 "고객사와 서산 특산물 함께 맛봐요”
  • 한화토탈에너지스 "고객사와 서산 특산물 함께 맛봐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사업장이 있는 서산지역 농가와 어촌에서 각종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구매해 고객사에 전달하는 ‘서산밥상 데이’를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고객 상생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한화토탈에너지스의 ‘서산밥상 데이’는 지역 농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지역 농가와 어촌계를 돕고, 이를 고객사 구내식당에 전달해 식재료로 활용하는 지역·고객 양방향 상생활동으로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2021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이번 행사에는 약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김, 된장, 간장, 버섯, 쌀, 생강, 마늘, 참기름, 감자, 한과 등 서산지역 특산물을 구매했다. 농수산물 구매에는 한화토탈에너지스가 매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활용됐다.지난 10일 한화토탈에너지스 고객사인 ㈜에스피씨팩을 방문해 농수산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한화토탈에너지스가 구매한 서산 특산물은 전문 포장을 거쳐 76개 고객사에 전달되어 직원들의 밥상에 맛있는 반찬으로 제공됐다.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 10일 합성수지제품 고객사인 ㈜에스피씨팩을 대표로 방문해 각종 농수산물을 직접 전달했다. ㈜에스피씨팩 관계자는 “서산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제철 특산물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처음 맛보는 반찬 얘기로 시작해 오랜만에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산밥상 데이’ 행사는 서산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고객사에 서산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한화토탈에너지스 관계자는 “‘서산밥상 데이’는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해 지역 농가와 어촌계에 보탬이 되고 고객사에는 서산의 맛을 선물할 수 있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1 I 하지나 기자
수지·화사·에이티즈, 음악 예능 '나라는 가수' 출연
  • 수지·화사·에이티즈, 음악 예능 '나라는 가수' 출연 [공식]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수지, 화사, 에이티즈(ATEEZ), 헨리 등 K팝을 대표하는 실력파 가수들이 뭉친다.오는 11월 2일 첫 방송 예정인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나라는 가수’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기존의 해외 촬영 음악 프로그램들이 주로 쇼케이스식 버스킹으로만 진행됐다면 ‘나라는 가수’는 ‘오픈 마이크’로 모두에게 열려 있다. K팝에 관심 있는 일반 팬들부터 해외 유명 뮤지션들까지, 현지에서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교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나라는 가수-독일 뮌헨 편’에서는 배우로 맹활약 중인 수지가 탄탄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다진다. 막강한 해외 팬덤을 보유한 에이티즈의 종호, 홍중이 합류해 K팝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여기에 개성파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경이로운 목소리 소향과 음악 천재 헨리 등이 감성을 더한다. 또한 빈 소년합창단과 뮌헨 오페라 중창단이 게스트로 출연한다.‘나라는 가수-스페인 마요르카 편’에서는 고혹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화사와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향, 음악 천재 헨리, 매력 만점 보컬리스트 안신애 등 실력과 재능으로 무장한 뮤지션들이 한데 뭉쳐 무대를 꾸민다.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스페인 국민가수 알바로 솔레르가 게스트로 참여해 국경을 초월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음악 프로듀서 구름, 피아니스트 이나우, 기타리스트 자이로가 세션으로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 KBS 관계자는 “뮤지션들의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여행기가 어우러지며 이전의 버스킹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된 장면들이 펼쳐질 것”이라며, “음악을 걷는 여행 속에서 문득 마주치는 품격 있는 게릴라 콘서트를 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나라는 가수’는 오는 11월 2일 오후 10시 35분 방송된다.
2024.09.10 I 최희재 기자
서울시, 2026년까지 가로수 2000주 식재…"시민 안심 보행"
  • 서울시, 2026년까지 가로수 2000주 식재…"시민 안심 보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보행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튼튼 가로수(가칭)’를 식재할 계획이다.시는 2026년까지 2000주를 심을 계획으로 금년에 우선 50주를 심고 2025년에 1000주, 2026년에 950주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가로수 식재 계획 이미지. (사진=서울시)가로수는 차선에서 이탈한 차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완충 기능의 역할이 있다. 횡단보도나 교통섬같이 사람들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장소에 가로수를 확대 식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고 보행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 관계자는 “해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나무의 직경이 클수록 차량 충돌에 견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인공구조물 등에 비해 나무의 탄력성으로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로수는 그늘도 제공해 열을 낮추고,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우선 가로수는 탄소 흡수기능이 탁월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크다. 가로수 1주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203.3kg으로, 가로수 2000주를 심으면 연간 탄소 흡수량이 406.6톤으로 자동차 170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올해 하반기까지 세종대로사거리 교차로 교통섬 등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50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효과 등을 검토한 후 2025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주변 건물의 간판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서울시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차도측 가로수 지하고(지표면을 기준으로 곧게 뻗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첫 가지까지의 높이)를 높여 위험을 예방할 예정이다. 필요시 가로수 지지대를 기존 지상형에서 매몰형으로 바꾸며 나뭇가지의 폭을 관리함으로써 교통 신호, 표지판 가림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시는 튼튼 가로수 식재 사업에 기업, 단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함께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시민들 스스로 나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적인 나무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가로수 식재는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며 “서울 도심을 걸으면 아래를 보면 매력정원, 앞을 보면 가로수를 볼 수 있도록 녹색 자연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9.10 I 이윤화 기자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안건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 방안 등이었다.김 차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 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면서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같은 재정준칙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관련 소위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입법 절차를 밟았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이 후순위로 밀렸다.또 김 차관은 내년도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최근 인구 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장기재정전망에 전문적·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에 수립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I 이지은 기자
건설업 고용 부진 이어질까…30년 뒤 1인가구 비중은
  • 건설업 고용 부진 이어질까…30년 뒤 1인가구 비중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에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지가 관심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최근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돼왔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추석(17일)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점검도 이어진다. 이날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1일 ‘2024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7월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산업별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업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1000명 줄어 2013년 관련통계를 7차 산업분류로 변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5월(-4만 700명), 6월(-6만 6000명)에서 점차 확대됐다. 통계청은 건설업의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 종합건설쪽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데다가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8월도 여름철 날씨 변수가 유효한 반큼 일용직 근로자를 축소하고 취업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 지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수주 둔화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고용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분간 건설업 일자리 빠른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12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인구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속에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가구의 규모와 유형 등을 전망했다.가장 최근 발표된 ‘2022년 장래가구추계: 2020~2025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도 20%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12일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 말 누계 기준)’을 발표한다. 통상 6월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얼마나 줄었을 지가 주목된다. 7월 부가세 수입에 따라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범석 1차관도 11일 추석 물가·수급 점검 차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청량리종합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9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1:40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2차관, 비공개)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수)09: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0:30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50 추석 물가 수급 점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2일(목)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장관, 비공개)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0:00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1차관, 비공개)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6:3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1차관, 비공개)△13일(금)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9일(월)09:00「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12:00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12:00 KDI 경제동향(2024.9)14:00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10일(화)12:00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14:30 통계청,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데이터 거버넌스 공동 국제회의 개최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차회의 개최17:30 최상목 부총리, 미래세대 현장방문17:3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면담△11일(수)08:00 2024년 8월 고용동향09:00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09:30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8:00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12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 발간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7:30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10: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10:00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11:00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11:0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14:30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15:00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7:00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13일(금)10:00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1:00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24.09.07 I 이지은 기자
'반도체 덕' 경상수지 큰폭 흑자…"향후 수입 늘며 흑자폭 축소"(종합)
  • '반도체 덕' 경상수지 큰폭 흑자…"향후 수입 늘며 흑자폭 축소"(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9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으로, 7월 기준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호성적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다만 앞으로 수입이 올라오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반도체 50.1%↑, 상품수지 84.9억달러 흑자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째 흑자다. 이번 경상수지는 지난 6월(125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6월 실적이 1980년 통계집계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년 4개월째 흑자 행진이다.상품 수출은 586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6.7% 증가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통관 기준 반도체가 50.1%, 정보통신기기가 29.8% 늘었다. 수입도 501억4000만달러로 9.4% 늘었다. 석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통관 기준 석유제품(37.9%), 천연가스(23.5%), 원유(16.1%) 등 원자재가 9.5% 늘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1.9%, 10.7% 증가했다.본원소득수지는 3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흑자를 뒷받침했다. 석 달 연속 흑자 흐름이자, 전월(27억1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은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가 27억9000만달러 흑자로, 직접투자 배당지급이 줄면서 전월(23억4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커졌다. 이자소득수지는 4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23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2년 5개월째 적자다. 여행수지는 1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9억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운송수지는 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선박용선료 등 해상운송 지급이 늘면서 전월(5억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7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증가세 돌아선 수입…향후 상품수지 흑자폭↓한은은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축소됐지만, 예년 및 올해 예상치 평균을 웃돈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양호한 흑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6월 경상수지를 제외할 경우 7월 국제수지는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이후 최대이고, 7월 기준으로만 봤을 땐 2015년 7월(93억7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 수준”이라며 “이는 상·하반기 전망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7월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경상수지 흑자행진 이끌고 있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이 상승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8월 통관 기준 수입은 전년동월비 6% 늘어 두 달째 상승세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는 곧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송 부장은 “상반기에는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컸는데 하반기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재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본재는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모습이 반영돼 앞으로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는 소비 회복세 차원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06 I 하상렬 기자
한은 "경상수지 흑자, 7월 기준 역대 2번째…양호한 흑자 흐름"
  • 한은 "경상수지 흑자, 7월 기준 역대 2번째…양호한 흑자 흐름"[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양호한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7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던 6월보다 흑자폭이 축소됐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며 예년의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7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6일 ‘7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7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됐지만, 예년 및 올해 예상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이날 7월 경상수지가 91억3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3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125억6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이는 전월 실적이 1980년 통계집계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상품수지가 84억9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이 586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6.7% 증가했고, 수입은 501억4000만달러로 9.4% 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3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7억1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고, 서비스수지는 23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송 부장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6월 경상수지를 제외할 경우 7월 경상수지는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이후 최대이고, 7월 기준으로만 봤을 땐 2015년 7월(93억7000만달러) 이후 역대 2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 수준을 보였다”며 “이는 상·하반기 전망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면 7월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흑자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상수지 흑자행진을 이끌고 있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송 부장은 “원자재·자본재·소비재 수입이 모두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에는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컸는데 하반기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6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 송재창 금융통계부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송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7월 기준 경상수지가 2015년 이후 최대치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송 부장)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 흑자다. 이는 7월 기준 2015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다. 이는 상품수지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됐으나, 본원수지의 경우 배당지급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 흑자폭이 확대됐다. 상품 수출이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본원소득수지도 전월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월 수입이 상승했다. 하반기 수입이 더 증가할 추세가 있는가.△(송 부장) 상품 수입이 증가했다. 원자재 쪽에선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자본재에선 반도체 수입이 6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7월 증가 전환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가 다소 조정되면서 6월에는 감소했는데, 7월에도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축소됐다. 설비도입도 8월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설비도입이 재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 같은 경우 작년 6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면서 7월 승용차 수입이 감소한 기저효과가 있었다. 소비재는 소비가 회복되는 것을 반영해 가전제품과 가공식품 증가한 측면이 있다. 이런 흐름은 8월에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후에도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IT 경기 호조와 기업실적 개선에 설비투자 여력이 확대됐으며 미약하게나마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7월 수입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8월 통관기준 수입도 6% 늘었다, 수입이 상승 기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앞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든다고 보면 되나.△(송 부장) 수입이 원자재, 소비재, 자본재가 모두 늘어나면서 3개월만에 상승 전환됐다. 원자재가 수입이 늘어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본재의 경우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란 측면이 있고, 소비 회복세 차원에서 소비재도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는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컸는데 하반기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EU) 지역 수출이 작년 1~7월은 증가세였다가 올해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유가 무엇인가.△(문혜정 국제수지팀장) EU 지역 수출은 올해 2월부터 감소세다.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다. 이쪽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수출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유럽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여행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확대된 배경이 궁금하다.△(송 부장) 여행수지는 입국자수는 6월과 7월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출국자 수가 늘었는데, 이는 여름휴가철이라는 계절적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여행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8월까지는 해외여행 성수기이기에 7월과 마찬가지로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9월 이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줄고 10월초 중국 국경절 연휴로 외국인 국내 여행이 늘면 9월 이후에는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여행수지가 전년비로는 적자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회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추세적으로 올 들어 회복세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다.△(송 부장) 올해 출국자수가 6월에는 221만9000명이고 7월 250만2000명으로 늘었다. 입국자수는 6월 141만7000명, 7월 140만8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 7월과 비교해보겠다. 코로나19가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입국자수와 출국자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입국자수는 2019년 7월 144만8000명의 97%가량 회복됐다. 출국자수는 2019년 7월 264만3000명에 비해 94.7%이다. 입국자수도 회복됐고 출국자수도 거의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외여행 측면에서 출국자수가 좀 더 회복속도가 빨랐다는 게 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미 회복된 상황에서 계절적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여행수익은 2019년 7월 대비로는 80.6% 수준이다. 입국자수에 비해 낮은 것은 과거에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입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보다 체험형 위주의 여행 패턴이 나타나고 여행도 단체가 아니라 젊은 층들이 체험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다. 여행지급은 89% 수준이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직전을 회복하곤 있다.-7월부터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 여행객 통계 갖고 있으면 일본 관광객이 줄었는지 궁금하다.△(송 부장) 앞서 출국자수가 6월 221만9000명이고 7월엔 250만2000명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엔 215만4000명이었다. 그 중 일본으로 나간 사람을 보면, 작년 7월 62만7000명이다. 올 6월엔 70만3000명, 7월엔 75만8000명이다. 작년과 비교해 엔저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7월 엔화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아직까진 일본여행이 근거리 여행이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서인지 출국자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7월에도 이어졌다. 입국자수는 작년 7월 103만2000명이고 올해 6월에는 141만7000명, 7월 140만8000명이다. 일본인 입국자수는 상대적으로 출국자수에 비해 조금 증가세가 확연하지 않다. 이는 일본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젊은층들이 얼마나 오느냐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영향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부채성증권이 많이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비금융기업들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한 것 같다.△(송 부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6월 3억3000만달러에 불과했는데, 7월 46억7000만달러로 늘었다. 개인 및 비금융기업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 7월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식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 관련주 고평가 우려나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채권 쪽으로 많이 투자를 늘린 측면이 나타났다. 참고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도 늘었다. 해외발행채권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7월뿐만 아니라 올해 누적으로 순자산이 450억달러 늘었다. 작년 60억달러에 비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 작년에 비해 금융계정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송 부장) 금융자산 순자산은 우리나라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늘었다. 이부분은 IT 경기에 대한 회복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늘었지만,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난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문 팀장)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138억달러라서 순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이는 3월에도 마이너스가 난 적 있는데 대규모 만기도래를 한 경우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가 감소하면서 순자산 늘어난 것이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내국인의 해외주식, 증권 투자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
2024.09.06 I 하상렬 기자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 축소…미국 8월 실업률 대기
  •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 축소…미국 8월 실업률 대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외국인 수급 등을 주시하며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민간 고용지표는 둔화했지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에 시장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전일 기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한 달래 최저인 마이너스 6.2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사진=AFP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bp 내린 3.73%,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bp 내린 3.74%에 마감했다.ADP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9만9000명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2021년 1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였다. 다만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7000명으로, 전주보다 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8월 서비스업 PMI의 경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8월 서비스업 PMI는 55.7로 전월치인 55보다 높았고 공급관리협회(ISM)의 8월 서비스업 PMI는 51.5로, 예상치를 상회했다.이처럼 경기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중 미국채 금리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44%서 40%로 내렸다. 이날 국내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흐름과 외국인 수급을 주시할 예정이다. 개장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 흑자 전환한 이후 석 달째 흑자 흐름을 보였다. 7월 경상수지는 전월(125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이는 전월 실적이 198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25번째에 해당한다.전거래일 국내 시장 구간별 스프레드는 차별화됐다. 3·10년 스프레드는 직전일 12.1bp서 12.5bp로 확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7.9bp서 마이너스 6.2bp로 좁혀졌다.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 8월5일 마이너스 5.3bp 이래 최소폭이다.채권 대차잔고는 4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전일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1조206억원 증가한 126조1326억원을 기록했다. 잔존만기 28년물의 대차가 1500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고 잔존만기 30년물 대차가 3220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에는 미국 8월 비농업취업자수와 실업률 등이 발표된다.
2024.09.06 I 유준하 기자
7월 경상수지 91.3억달러 흑자…수출·입 동반 상승(상보)
  • 7월 경상수지 91.3억달러 흑자…수출·입 동반 상승(상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7월 경상수지가 9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3개월 연속 흑자행진이다.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 흑자 전환한 이후 석 달째 흑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7월 경상수지는 전월(125억6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는 줄었지만, 이는 전월 실적이 1980년 통계집계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25번째에 해당한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4억9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월(117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1년 4개월째 흑자다.수출은 586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비 16.7% 증가했다. 통관 기준 반도체가 50.1%, 정보통신기기가 29.8% 증가하는 등 수출은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도 501억4000만달러로 9.4% 늘었다. 석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통관 기준으로 보면 석유제품(37.9%), 천연가스(23.5%), 원유(16.1%) 등 원자재가 9.5% 늘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11.9%, 10.7% 증가했다.본원소득수지는 31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7억1000만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석 달 연속 흑자 흐름이다. 배당소득수지가 27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월(23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커졌다. 이는 직접투자 배당지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소득수지는 4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서비스수지는 23억8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2년 5개월째 적자다. 여행수지는 1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9억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운송수지는 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선박용선료 등 해상운송 지급이 늘면서 전월(5억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출처=한국은행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110억3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전월(122억4000만달러)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직접투자는 13억5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4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전월(48억9000만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채무상품을 중심으로 29억9000만달러 늘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증권투자는 61억9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101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해외주식투자와 채권 등 부채성증권투자가 각각 54억4000만달러, 46억7000만달러 늘었다.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39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국내주식투자는 19억8000만달러 늘어났다. 9개월째 증가세다. 채권투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해외채권발행 확대로 19억4000만달러 늘었다. 한 달 만의 증가 전환이다.
2024.09.06 I 하상렬 기자
"경기 둔화 경계감 지속…가격 부담없는 업종에 시장 주목"
  • "경기 둔화 경계감 지속…가격 부담없는 업종에 시장 주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거나 가격 부담이 없는 업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유안타증권)6일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침체에 대한 우려 재발로 코스피 지수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2600선으로 떨어졌다. 침체 우려가 단기금리 하락을 가속화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며 다시 침체 우려를 키우는 등 순환하는 모습이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둔화 방향성 자체에는 점차 이견이 줄어들게 되면서 금리 하락 및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고 있는 환경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식시장 자금 유입 측면에서 반등의 탄력성은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제조업 대비 양호한 서비스업 PMI 등을 감안하면 아직 침체에 직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기보다 기회를 찾아 주식 내에서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 연구원은 판단했다. 다만, 유가 하락과 같은 요인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국내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유가의 하락은 약 6개월 정도 선행해 비용 감소의 측면에서 무역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최근 시장의 가격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8월 초 조정과 9월 초 조정을 포함한 8, 9월 등락률을 보면 공통으로 반도체와 조선 업종이 지수 대비 부진했고, 유틸리티, 통신을 비롯한 방어적 업종이나 호텔, 레저, 유통이나 2차전지 밸류체인을 포함한 IT가전 등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러한 현상을 베타와 누적 가격 흐름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베타가 낮은 업종들에 관심을 보이거나, 혹은 베타가 높더라도 가격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되는 업종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던 운송항)과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도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6 I 이용성 기자
코로나 감염 및 백신 접종 후 기억면역세포 활성화 관여
  • 코로나 감염 및 백신 접종 후 기억면역세포 활성화 관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인체 상기도에 존재하는 임파선 조직인 편도와 아데노이드에서 코로나19 감염 후 선천성 면역인자들이 활성화되고,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 ‘기억 면역 세포’(memory T and B cell)들이 생성 및 유지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중증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어 아데노이드에서의 면역 반응이 코로나19 질병의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후속 연구가 발표돼, 향후 점막면역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편도 및 아데노이드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첫 타겟 조직으로서, 잦은 감염 유발 기관이자 크기가 커지면 상기도를 좁혀 코골이·수면무호흡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한해 수천 건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이 실시되는 중이다. 그러나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조직학적 형태가 백신 접종 후 기억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임파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수술적 제거 대상이 아닌 인체에 도움이 되는 면역기관으로서 이해가 필요했다.이에 2022년 미국 라호야 면역연구소는 성인 편도 및 아데노이드에서 활성화되는 기억 면역 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데노이드에서 후천성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됨을 확인했으며, 백신 접종 후 기억 면역세포가 1년 이상 아데노이드에 존재하고, 혈액보다 면역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학술지 ‘Nature’ 온라인 최신호에 게재됐다.이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서울대병원 김현직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환자 혹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에서 바이러스 기억 면역세포가 생성되며 혈액보다 오래 유지되고, 선천성 면역 기전 역시 감염 초기에 활성화되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편도와 특히 아데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기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면역 기관임을 강조했다.이후 김현직(이비인후과)·박완범(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2022년 5월~2023년 1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의 아데노이드에서 나타나는 면역반응을 분석해 임상적 결과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연구팀은 경증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으로부터 비인두 샘플을 채취하고, RNA 시퀀싱 및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활용해 비인두에서의 인터페론 및 인터페론 자극 유전자(ISGs) 발현이 환자의 임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인터페론은 초기 면역 방어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선천 면역 반응의 핵심 요소로서, 발현 정도와 반응 지속성에 따라 질병의 경과와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아데노이드에서 활성화되는 선천성 면역 인자 (가로축)과 임상 결과 (세로축)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아데노이드에서 인터페론 및 인터페론-유도형 유전자(ISGs)의 발현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임상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인터페론 반응이 강할수록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며 환자가 짧은 시간에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증 환자의 아데노이드에서도 인터페론 반응이 나타났지만, 발현 수준이 경증 환자에 비해 낮아, 면역 반응의 강도와 타이밍이 질병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규명됐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아데노이드에서 활성화된 대식세포(M1)와 수지상세포(DCs), 그리고 CD4+ 기억 T 세포가 인터페론 활성화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아데노이드에서 인터페론 면역 반응 유도 세포의 규명.이 연구는 아데노이드에서의 인터페론 증가와 그에 따른 면역 반응이 코로나19의 임상 경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아데노이드에서의 선천성 면역 반응과 기억면역세포 활성화가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학술지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 온라인 최신호에 게재됐다.김현직 교수(이비인후과)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상기도에 전달할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연구 근거가 될 것”이라며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바이러스 기억 면역세포 활성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므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증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05 I 이순용 기자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秋 "정치퇴행 원인은 李…연금·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전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 퇴행과 여야 극한 대립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입법 폭주를 멈추고, 여당과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고 되물었다.이어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했다.정부여당으로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 저출생 대책,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다음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가, 국회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한해 농사를 수확해야 할 정기국회마저 정쟁으로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끌어들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주문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국민들도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판사 겁박 같은 사법 방해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민주당이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우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들께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부읍시다.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갑시다.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합니다.여야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들부터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얼마 전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합니다.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듭시다.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를 합시다. 증오와 적대적 표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영미 의회,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 갑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중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부담 완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저도 쪽방촌과 돌봄 교실, 의료파업 현장을 둘러보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었습니다.만나는 분들마다‘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습니다.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릅니다.다행히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고용률은 63.3%로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증가수도 민주당 정부 5년간 월평균 21만명의 2배 수준인 42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이렇게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특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 복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동안 총 월 19만6천원 인상하는데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년 한해에만 월 21만3천원을 인상했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합니다.현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생계급여 대상자도 현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지만,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해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두 번째로 중점 추진하는 민생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업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에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드리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사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습니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설합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셋째,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5만8천명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출시해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6천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입니다.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습니다.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당과 정부는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힘있게 추진해가겠습니다. 첫째, 저출생 대응 체계와 정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저출생 대응은 지난 20년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이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도 발표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로 반도체·AI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세계는 지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같은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증설도 못하는 각종 규제, 투자 세액공제조차 가로막는 정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갑시다.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핵심과제입니다.여야가 지혜와 정책역량을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 즉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첫째, 연금 개혁을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연금 개혁은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연금제도가 지속되면 30년 뒤에는 재정이 고갈됩니다.이제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시작해서,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소위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해야만 50년, 10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어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두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의료 개혁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대다수 국민들도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의료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도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 번째로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를 확립한 결과,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습니다.근로 손실 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0%의 노조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어지럽혔던 건폭을 추방했고, 노조 간부 자녀 채용 비리도 바로잡았습니다.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합니다.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추경을 10차례나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가계부채도 무려 500조원 증가해 총 1860조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도, 가계도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우리나라 환경분야 1년 총예산이 약 12조원입니다. 농림·수산 분야 총예산은 약 25조원입니다.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을 건설하는 SOC 총예산이 26조원 남짓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는 예산들입니다.그런데, 국가 전체 환경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금 살포는 30% 정도만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2020년 KDI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민주당은 서민들 살기가 힘들다는데, 왜 재정 건전성만 따지냐고 반문합니다. 무책임한 추경으로 방만한 빚잔치를 하면 당장 일부 국민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빚 감당을 할 것입니까? 갑자기 공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우리 자식들, 미래 청년세대가 몽땅 떠맡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치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재정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뜰하게 아끼고 살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자기 집 살림 살듯이 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당과 정부는 나라 빚이 방만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흔히‘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큽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그래서 역대 정부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되어야 합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외교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완전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안보협력으로 어떠한 북핵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도 연 1천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얼마 전에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다’, ‘8.15 건국절을 추진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우리 정부를 조선총독부로 매도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인데, 야당의 대표가 할 말입니까? 최근에는 노후화된 독도 조형물 교체를 추진하자 독도지우기를 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 우려된다’는 망상에 가까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외교까지도 정쟁거리로 삼는 인식 수준이 안타깝습니다.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 두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물론이고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외교 안보만큼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갑시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는 소수당의 한계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소수당이라는 그늘에 숨지 않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국민 여러분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됩니다.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의 모습,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밖으로 눈을 돌려 봅시다.AI, 반도체 기반의 산업 격변기에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걸고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안에서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 여기서 멈춥시다.그리고 일합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같이 합시다.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5 I 최영지 기자
  • [사설]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눈덩이...개혁, 물러설 곳 없다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무지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7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쇼크로 걷히는 돈보다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이들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국가 재정도 매년 크게 늘어 2028년 1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금 개혁을 미룬 채 밑 빠진 독 물 붓기식으로 대처하다간 국민 노후 보장과 나라 살림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알린 경고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드러난 공적연금의 미래는 암울하다. 우선 작년에 제출한 계획에서 2027년 96조 366억원으로 예상됐던 의무지출이 1년 만에 101조 852억원으로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8년에는 106조 6922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77조 6384억원의 올해 지출이 연평균 8.3%씩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 결과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3.6%)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 특히 4대 연금 중 국민연금은 연평균 10.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 재정의 수지 내역은 더 걱정스럽다. 여력이 바닥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올해 각각 6조 6071억원과 3조 4169억원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등 모두 11조 462억원을 이들 연금의 적자 메우기에 투입하지만 이 규모는 2028년 14조 441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8.3%의 지출 증가율을 크게 밑돌면서 11조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가 매년 계속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가 시늉만 냈다 해도 윤석열 정부마저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자료에서 더 분명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듯 다짐이 말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는 어제 보험료 4% 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안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모두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각오로 연금 수술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2024.09.05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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