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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0~ 1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0~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0일(월)10:15 국립묘지 참배(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대전 현충원)△6월 11일(화)10:00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통상교섭본부장, 일산 킨텍스)10:00 국무회의(1차관)14:00 공학한림원 포럼(1차관, 서울)14:30 베트남 사회과학원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칠레 광업부장관 면담 및 BRT행사(2차관, 서울)△6월 12일(수)10:30 엔지니어링의날 기념식(1차관, 그랜드인터컨)12:00 고속성장 중견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2024 글로벌 신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6월 13일(목)10:00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6월 14일(금)11:00 도시가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2차관, 그랜드인터콘H)◇ 보도자료△6월 10일(월)11:00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 협력 본격화 시동△6월 11일(화)11:00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과 경제협력 논의△6월 12일(수)06:00 2024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06:00 한-아세안 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개최11: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11:00 고속성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11:00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11:00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11:00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6월 13일(목)06:00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위한 스타트업 적극 육성11:00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11:00 제1차 한-일 자원협력대화 개최△6월 14일(금)06:00 일본 후지필름, 컬러 레지스트 평택공장 준공09:30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기재부 별도자료 배포)11:00 튀르키예에서 한·유럽 최대 기술협력 행사 열려14:00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징역 9년6월 선고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뇌물 모두 유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개입과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받았다.2020년 10월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 경기도식 평화협력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5000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1심 재판부는 이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 위반(뇌물)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진술 및 경기도 내부 보고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당초 검찰이 주장한 800만 달러에서 394만 달러로 줄었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중 유죄가 인정된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대납 230만 달러다.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불법정치자금 3억3400여만원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2억1800여만원, 2억59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 혐의에는 1억700만원이 인정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형사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의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또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선고 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고 반발했다.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法 "이재명 방북 사례금"…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되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인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혐의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이다. 특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됐는데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또다른 피고인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230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만달러 상당을 금융제재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봤다.이 전 부지사는 이같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방 부회장 등의 진술 및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진술, 경기도 공문, 전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 메모, 북한 송모씨 작성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를 인정했다.이에 따라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이 있는지’,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한 바 있다.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尹, 10~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7개월 만에 순방 재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되는 순방이자 올해 첫 순방이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중앙아시아 순방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식환영식·정상회담·언론발표 진행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문 첫 국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에 머문다.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의 독립기념탑에 헌화 및 식수를 한다. 저녁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전 대통령과 별도의 면담도 실시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구르반굴리 최고지도자 부부와 친교 오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 두 번째 방문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3일까지 이곳에서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한 뒤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과 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할 예정이다. 공식 국빈방문 일정은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카자흐 국민감사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이날은 또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카자흐스탄 일정은 양국 공연단이 함께 하는 문화 공연관람으로 마무리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에 헌화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14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MOU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를 이어간다. 또 이날 오후에는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에 방문한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실크로드 추진 체계 ‘ROAD’ 알파벳서 착안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서 착안했다. 먼저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이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에너지·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다.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양측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창설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순방지인 3개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3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다. 투르크의 경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와 견고하게 협력 중이다. 카자흐에서 윤 대통령은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 수출의 74%를 천연가스가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 있어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다. 천연가스 수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등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2023년에 1700만 달러로 크지 않아서 이번 순방에서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중심 국가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며 “원유 매장량 세계 12위로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며,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아연 6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이번 순방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최우선 어젠다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동차, 섬유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면서 “카자흐스탄과 같이 우즈베키스탄도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논의 의제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교통·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자동차, 화학, 바이오, ICT 등으로 산업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3위의 ODA 공여국으로, ODA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기대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박 수석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체 면적은 355만㎢로, 한반도의 15배가 넘고, 인구도 8000만명에 달해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는 92년 수교한 이후 꾸준히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으나 아직은 잠재력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교류가 크지 않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 관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코스닥 마감]5거래일 연속 상승…'동해 석유 관련주' 엇갈린 흐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코스닥 지수가 5거래일째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방향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동해 석유 관련주들은 종목별 장세를 보였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1%(15.43포인트) 오른 866.18에 장을 마쳤다. 856.17로 시작한 지수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웠다. 이날 코스닥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3246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3011억원, 392억원어치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18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도 상승 우위였다. 일반전기전자가 5.36% 오르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기타서비스가 4.99% 상승했고 금융과 비금속도 각각 4.75%, 4.76% 올랐다. 인터넷은 3.78% 올랐다. 이외에도 통신장비가 2%대, 반도체와 기계장비, 제약, 운송, 종이목재, 제조 등도 1% 넘게 상승했다. 반면 건설과 섬유의류는 1% 넘게 하락했고 화학, 금속, 방송서비스, 디지털컨텐츠 등은 1% 미만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였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9.36% 오른 2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회사인 에코프로글로벌과 합병 등기를 마치고 연내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시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086520)도 6.86% 올랐고 알테오젠(196170)은 13.03% 오른 26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리콘투(257720)는 6%대, 휴젤(145020)은 7%대 상승했다. 반면 엔켐(348370)은 5.09% 하락했으며 클래시스(214150) 펄어비스(263750)가 각각 1.49%, 2.19% 내리며 게임주가 약세를 보였다. K푸드 인기에 우양(103840)이 상한가에 올랐다. 태성(323280) 역시 유리기판 장비 개발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평가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빅파마 7곳과 기술수출 협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압타바이오(293780)가 29.27% 올랐고 동해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에 우림피티에스(101170)도 20% 올랐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래몽래인(200350)은 17% 급등했다. 반면 전진바이오팜(110020)은 28% 하락했고 동해 석유 관련주로 묶인 화성밸브(039610)도 19.55% 내렸다. 이날 코스닥 거래량은 8억2925만주, 거래대금은 9조3031억원이었다. 상한가 3개를 포함해 794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734개 종목이 내렸다. 11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 2024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6월 19~21일 코엑스서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2024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GSC KOREA 2024, 이하 GSC 2024)‘이 오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New Normal, New Supply Chain‘ 주제 아래 개최된다.지난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대전‘으로 개최되었던 GSC 2024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산에 맞춰 소부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필요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기계금속, 기초화학, 에너지 등 분야별 소부장 신기술 및 제품과 국내외 공급망 서비스를 선보임과 동시에 다양한 품목 및 산업과의 시너지 모색을 위해 3일간 코엑스 ABC홀에서 국내 최대 미래 선도기술 비즈니스 전시회인 ’스마트테크 코리아‘와 동시 개최한다. GSC 2024 관계자는 “소부장 주요기업 및 강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참여와 정부의 공급망 역량 강화 추진에 맞춰 평택, 시흥, 광주 등 지자체 중심의 공동관이 들어선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150개사 400부스, 동시개최 행사 포함 400개사 1500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평택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계융합기술원,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등 다양한 소부장 산업 연구기관들까지 참여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동관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약 40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다. 참가기업에게는 해외진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바이어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국내 바이어 투자상담회를 제공한다.국내외 소부장 분야 전문가 및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래 공급망을 논의하는 ’GSCON 컨퍼런스‘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대기업 및 전문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ESG 규제와 대응방안,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양자암호통신, 5G O-RAN 솔루션 기술 및 하반기 주요 컨테이너 해운 시황,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부장 Supply Chain 세미나‘도 3일간 함께 진행된다. UN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대사관 등에서 발표자로 참여해 해외진출 자문과 산업 동향 및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눈다. 인천본부세관, 한국산업인력공단, KB국민은행, 한국발명진흥회, 알파글로벌,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 컨포트랩 등 소부장 주요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세미나에 참여해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전략,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 설명, 기업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직무발명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작은 공장의 디지털 전환, BMS 모듈의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안, 소부장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노하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참관객 대상으로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최적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UN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에서 ’개발도상국 진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페루, 멕시코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10개국 대사관 담당자를 초청해 1대1 해외 진출 상담회를 운영한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무료 제조 매칭 및 제조 컨설팅을 B2B 제조거래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여 예비 창업자들과 상담 등이 활발히 이뤄질 예정이다. GSC KOREA 관계자는 “AI&빅데이터쇼, 로보테크쇼 등 5개 행사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연관 산업 간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IoT, 자동화,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공급망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아브레우 고문 "140억 배럴은 최대 추정량…시추해봐야"[일문일답]②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까지 갭이 큰 것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140억 배럴은 가장 높은 최대 수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다”며 “갭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뿐이다”고 부연했다. 액트지오와 관련해선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다”면서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국영석유회사인 YPF와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브레우 고문과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심층분석을 1개 업체에만 의뢰한 것인가. △(곽원준 수석위원)석유업계에서 복수의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석유회사들은 자기 기술인력들만으로 평가한다. 저희들은 동해 심해 지역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해 지역의 최고 기술전문 업체인 액트지오를 찾아서 기술 의뢰를 맡겼던 것이다.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기밀유지 때문이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구의 유망성이 여러 업체에 새어나가면 저희들이 이걸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시추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거나 특정한 게 있나. △(곽원준 수석위원)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저희들로서는 정해놓은 데가 있긴 하지만, 언론에 발표할 사항은 아니다. -액트지오는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아브레우 고문) 액트지오는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이력이 있다. 이를테면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여러 심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사실 액트지오는 심해 시스템에 중점을 둔 틈새시장 리치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지에서 심해 세팅을 분석·평가하고,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심해 관련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약 2개월 가량 심해 시스템을 평가했던 적도 있고, 미얀마의 심해 해안 영역에서는 약 1년가량 투자해서 평가를 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석유공사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는 브라질에 있는 3R 기업과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다.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3R이라는 기업과 1년반 정도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같이 일했다. 심해의 석유 시스템과 관련된 작업을 저희가 진행했다. 브라질의 3개의 분지에 5개의 유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3R 회사가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석유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브라질에 지사도 열었다. 18명의 직원이 이 프로젝트에 종사했다. 아르헨티나의 국영석유회사인 YPF와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적 있다. 볼리비아와도 평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년간 진행됐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른 나라도 시추 성공이 아닌 매장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경우가 있나. △(아브레우 고문)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사실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석유나 가스가 매장돼 있을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면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공기업이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서부 이스트코스트 쪽에서 탐사와 관련된 발표를 직접 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극지방 탐사와 관련된 발표를 직접 했다.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우리나라는 1년에 가스를 400억 달러 넘게 수입하고 있고, 석유는 862억 불 정도 수입을 하고 있다. 석유, 가스만 거의 1400억 달러를 수입하는 나라다.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 해당한다. 국내에 석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있다고 ㅎ면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추를 들어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사항이면 국민들께 알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가장 처음 시추를 시도하는 곳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이해하면 되나. △(곽원준 수석위원) 탐사 성공률도 고려를 하지만, 매장량의 크기, 리스크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추하는 곳이 가장 탐사 성공률이 높은 유망구조 시추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탐사 성공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획득한 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나중에 추후에 탐사 시추를 통해서 추가 정보가 얻어지면 이 탐사 성공률은 재분석을 통해서 다시 바뀔 수 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건가. △(아브레우 고문)갭이 큰 것은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유정에서 저희가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저희가 추정되는 매장량을 판단할 때 암석 품질에서의 변화도 고려했다. 이 기반암이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탄화수소가 트랩돼 있을 수 있는지 같은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추정 매장량을 판단하게 된 것이다.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이 암석 내에 충분한 공극이 있고, 이 공극 사이에 충분한 양의 석유화학가스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최대 수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뿐이다. -석유와 가스의 비중이 25~75%라고 했는데, 매장량과 상관없이 그 비율은 동일한 건가. △(아브레우 고문)가장 가능성이 높은 비율을 도출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추를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저희가 석유와 관련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기반암에 존재하고 있는 가스와 콘덴세이트, 석유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비율을 도출한 것이다. -액트지오는 현장을 간 적이 있는 건가. △(곽원준 수석위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물리탐사는 탐사를 할 때가 따로 있다. 보통 1~3개월 정도 탐사를 하는데, 물리탐사는 그냥 자료 취득 작업이라서 이 자료 분석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실 이유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다. 유망성평가는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존에 한 물리탐사자료와 시추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액트지오와 같은 유망성 기술평가 회사는 그런 작업만 한다. 물리탐사나 시추는 석유회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질문할 때 액트지오처럼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자체는 석유회사가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고, 그 중에 자료 해석을 하는 부분을 컨설팅 회사에 따로 맡긴 것이다. -다른 회사가 분석해도 동일한 가능성이 나올 거라고 보는가. △(곽원준 수석위원) 자료 해석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건 능력치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놓고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 유사한 결론을 낼 거라고 판단한다. -최대로 상업 생산이 가능한 물량은 얼마로 예상하나. △(곽원준 수석위원) 140억 배럴의 의미는 시추 전에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서 여기에 최대한 부종 가능할 수 있는 석유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건 시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아브레우 박사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근원암이 있고, 저류암이 있고, 덮개암이 있고, 트랩이 있다’는 것이 증며됐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이 유망구조 안에 석유가 이동을 했느냐, 이동을 했으면 얼마만큼 차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게 시추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다. 시추를 통해 매장량이 밝혀지면 그때 상업적 생산을 얼마를 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다.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석유 회사가 액트지오처럼 업계에서만 유명한 곳인지, 아니면 글로벌 정유사로 봐도 되는 건지. △(곽원준 수석위원)액트지오는 기술평가서비스 회사다. 이런 서비스 회사는 석유개발 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석유회사는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석유회사들이다.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밀 유지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게 안 맡겼다 했는데,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곽원준 수석위원)어느 석유회사도 이런 평가를 여러 군데 맡기는 경우는 없다. 보통 자기 회사 기술진들로 평가를 하고 그 자체로 진행을 한다.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 자료를 다른 데 자꾸 돌린다는 것은 기밀이 새어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국내 검증단한테도 자문 분석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한 걸로 안다. 거기에서도 액트지오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건가. △(이현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액트지오나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탄성파 자료, 물리검측 자료를 저희가 직접 해석해서 각각의 탐사자원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각 도출했던 탐사자원량이 적절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도출됐는지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것들만 자문을 조금 했다. -사업성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건데 시추를 해야 된다고 결심한 데는 정부나 석유공사 결정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토론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일단 대규모 프로젝트 얘기 때문에 엄밀한 검증,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내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번에 액트지오가 분석한 방법이 적절했는지, 유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했다. 그런 차원에서 석유공사가 국내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내 검증단에서 검증했던 결과들을 정부와 같이 일단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일정 정도 의견 수렴을 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은 적절했다, 그리고 탐사 자원량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분석하기는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추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시추가 이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 "우주항공청 신설됐지만 관련 법령 낡아…법제도 개선 시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달 27일 문을 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의 우주항공팀을 이끌고 있는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7일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 향상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심점이 돼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 및 연구기관 사이에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국정감사와 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발맞춰 최근 우주항공팀을 신설한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손 변호사는 “올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거점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관련 근거 법령 및 규제 체계가 아직 남아있다”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기반한 기존 제도들과 해석,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부처별 규제 등에서 사일로 현상(Silo Effect·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새로운 우주항공 시대에 맞는 국가역량의 집중, 연구개발의 확장, 민관협력 등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우주항공청은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 심우주 탐사 역량 확보, 라그랑주점 4(L4) 탐사,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중국에 비해 아직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의 역량을 얼마나 집중시키느냐, 국가의 전략기술, 첨단기술이 얼마나 집약적으로 발달돼 있느냐 등이 향후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우주항공청)
- 후버테크㈜, 신기술인증(NET) 선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력선통신기술 기업 후버테크 주식회사는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심사에서 LED조명 제어를 위한 ‘단일주파수 신호블럭의 전력선 통신기술’로 신기술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NET 신기술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회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는 결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전력 등 6개 품목을 탄소 집약적 제품으로 지정해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후버테크㈜는 에너지 세부목표의 일환으로, 조명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설치 비용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방식인 ‘단일주파수 신호블럭의 전력선 통신기술’을 활용한 LED조명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철강, 알루미늄, 전력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제품을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후버테크㈜에서 개발한 기술은 보유 중인 특허 ‘펄스 위치변조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구현했다. 이 방식은 전력선만을 이용해 전원공급과 제어용 디지털 데이터신호 발생으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기존 유선방식의 단점인 별도의 통신선로 구축공사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설치비도 기존 LED조명 설치비와 비슷한 비용으로 디밍이 가능해 기존 LED 대비 약 40%의 조명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후버테크㈜는 최근 공장 및 물류창고 체육시설 등에 적합한 5kW급 조명 제어시스템 개발에 이어, 실내조명에 최적화한 1.5kW급 조명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프로모션하고 있다. 1.5kW제어기의 특징은 별도의 리모컨으로 제어하며, 제어기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천정과 벽 상부에 설치 가능하다.유지선 후버테크㈜ 대표는 “이번 신기술인증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강스템바이오텍, ‘퓨어스템-에이디주’ 3상 결론 임박, ‘듀피젠트’ 뛰어넘을까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강스템바이오텍(217730)의 줄기세포 기반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 ‘퓨어스템-에이디주’의 임상 3상 결과가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퓨어스템-에이디주가 아토피 피부염 시장의 선도 약물인 ‘듀피젠트’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애드트랄자’ 등과 같은 항체치료제 대비 중장기 효능 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아토피 피부염 대상 줄기세포 신약 후보 ‘퓨어스템-에이디주’의 3상 결론이 이달 나올 예정이다. 해당 약물이 시장 선도 약물인 프랑스 사노피의 듀피젠트의 효능을 넘어설지가 관전 포인트다.(제공=한국리서치센터, 사노피)4일 팜이데일리 취재 결과 강스템바이오텍이 개발 중인 퓨어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치료제의 기술수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퓨어스템-에이디주는 매년 1회 투약하는 줄기세포 신약으로 316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됐다. 현재 막바지 결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예고했던 대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3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달 중하순경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회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집계한 결과 퓨어스템-에이디주의 투약자 중 1년 경과 시점에서 상태를 추적해 확인한 98명 중 습진중증도평가지수(EASI)-50 달성률은 65%였으며, EASI-75 달성률은 44%로 나타났다. EASI-50과 EASI-75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습진 부위의 심각도가 약물 사용 전보다 각각 50%와 75%씩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당시 투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가능했던 퓨어스템-에이디주 투약자(22명)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EASI-50와 EASI-75 달성률은 각각 73%와 59%로 분석되기도 했다.강스템바이오텍 관계자는 “분석이 진행되면서, 장기적인 EASI-50과 EASI-75 등의 수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시장을 주도하는 항체치료제 대비 의미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퓨어스템-에이디주의 장기적인 효능이 기존 항체치료제 개발사가 밝힌 4년 장기 효능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 시장을 주름잡는 약물은 △프랑스 사노피의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덴마크 레오파마의 애드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 미국제품명 애드브리) 등 인터류킨(IL) 억제제 계열의 항체치료제다. 이중 듀피젠트의 글로벌 매출은 지난해 107억 1500만유로(한화 약 16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 듀피젠트는 2017년 미국에서 성인 대상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적응증을 획득한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각국에서 천식, 만성 부비동염 등의 적응증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 듀피젠트의 전체 매출 중 약 70%가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한국, EU 등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반면 2021년 EU와 미국 등에서 차례로 승인된 애드트랄자는 이듬해 매출 11억 4200만달러(한화 약 1조 5600억원)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약물은 2023년 EU 내 청소년 대상 투약연령에 대한 적응증 및 기존 성인 대상 적응증의 출시국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이 상승세다.사노피는 지난 2022년 듀피젠트의 추가 임상 3상에 참여한 환자 352명 중 91%가 4년 투약한 시점에서 EASI-75에, 76%의 환자는 EASI-90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레오파마도 애드트랄자를 4년간 장기투여할 때는 EASI-75에 도달한 비율이 84%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강스템바이오텍은 2년 장기 효능을 비교한 수치가 충분히 고부적이며 경쟁약물처럼 4년간 치료를 이어갈 경우 그 효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항체 치료제 대비 투약 편이성을 갖춘 퓨어스템-에이디주가 국내시장에서 두각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듀피젠트나 애드트랄자 등 항체치료제는 처음 4개월간은 주1회 투약한 이후, 그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듀피젠트는 첫 투약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격주에 1회씩, 애드트랄자는 월1회씩 투약하는 용법을 지녔다. 이처럼 꾸준히 투약했을 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장기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매년 1회 투약하는 퓨어스템-에이디주가 아토피 피부염 시장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여러 기업과 우리 물질의 기술수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