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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소폭 반등’…인력난은 여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수출, 자금 사정 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 전망은 악화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 공장 내부. (사진=김경은 기자)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3.8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해 소폭 반등한 수치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SBHI는 지난해 10월 전망치(85.1)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8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5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86.5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4.4포인트 상승한 82.7다. 제조업에서는 의복·액세서리·모피 제품(10.8포인트↓), 기타 기계·장비(4.8포인트↓) 등 9개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13.9포인트↑), 섬유제품(9.3포인트↑)을 중심으로 14개 업종은 상승했다. 음료(100.8)는 100을 넘기며 경기호전을 전망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4.8→81.3)이 전월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79.1→83.0)은 전월 대비 3.9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은 운수업(6.5포인트↓), 부동산업(0.9포인트↓) 등 3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8.4포인트↑), 도매·소매업(5.9포인트↑) 등 7개 업종은 상승했다.전산업 항목별 전망을 보면 내수판매(80.6→84.6), 수출(86.7→86.9), 영업이익(78.2→81.0), 자금사정(78.1→80.8)이 전월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3.6→95.2) 항목은 전월 대비 상승해 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오는 5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이달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내수부진(59.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9.9%), 원자재 가격상승(37.3%), 업체 간 과당경쟁(34.3%, 고금리(25.9%)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애로 추이를 보면 업체 간 과당경쟁(31.1→34.3)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늘었다.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41.6→37.3), 인건비 상승(53.6→49.9), 고금리(29.2→25.9), 내수부진(62.3→59.5) 등의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지난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6%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1.1%포인트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0.2%포인트 올랐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7.6%→68.6%)은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으며 중기업(75.9%→77.0%)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제조업(71.4%→71.6%)이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으며 혁신형 제조업(72.0%→75.1%)은 3.1%포인트 올랐다.
- 네이버웹툰, 창작 생태계 지원 ‘웹툰위드’ 공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네이버웹툰이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는 ‘웹툰위드(WEBTOON With)’ 프로그램을 27일 네이버웹툰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공개했다.‘웹툰위드’는 네이버웹툰의 서비스, 정책, 기술로 창작자, 이용자, 파트너와 함께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네이버웹툰은 ▲열린 창작의 기회 제공, ▲글로벌 진출 지원, ▲창작자 수익 다각화,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상생 성과를 총망라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했다.18세부터 64세까지 열린 창작 기회‘도전만화’(웹툰)와 ‘챌린지리그’(웹소설), 공모전을 통해 연재 경력에 관계없이 창작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도전만화·챌린지리그와 공모전을 통해 정식 연재를 확정한 웹툰과 웹소설 작품은 각각 39%, 59%에 이른다.도전만화·챌린지리그는 누구나 작품을 노출하고 팬을 확보할 수 있는 아마추어 창작 공간으로 국내 창작 생태계 확장을 이끌고 있다. 웹툰 <신의 탑(SIU)>, <연애혁명(232)>, <외모지상주의(박태준)>와 웹소설 <재혼 황후(알파타르트)>,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레팔진프)> 등 인기작들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발굴됐다.이와 함께 업계 최대 수준의 ‘지상최대공모전’을 비롯해 ‘최강자전’, 각종 장르 공모전 지원을 확대하며 다양한 작품 발굴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웹툰과 네이버시리즈에서 웹툰·웹소설을 정식 연재 중인 최연소·최연장 작가는 각각 18세와 64세로 모두 공모전을 통해 정식 연재 작가로 데뷔했다.국내 정식 연재 웹툰 절반 해외 수출2013년부터 일본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확대해 국내 작품들이 빠르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작가들이 창작에만 집중하도록 글로벌 연재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지원한다. 현지 정서와 문화에 맞는 번역과 디자인을 비롯해 마케팅과 홍보 등 작가 개인이 연재 중에 다루기 힘든 현지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뒷받침한다.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 8,560만 명 중 77%가 해외 독자인 가운데, 지난해 국내 정식 연재 웹툰의 52%가 해외에 수출됐다. 네이버웹툰에서 서비스 중인 웹툰 <재혼황후>는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8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IP로 성장했다.21개 수익 모델창작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PPS(Partners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정식 연재 작가들은 원고료와 별개로 ▲콘텐츠 유료 판매(미리보기, 완결보기) ▲작품 연계 광고 상품 ▲IP 비즈니스(영상, 출판, 음원, 게임 등 2차 사업) 등 3개 영역에 걸친 21개의 수익 모델을 활용해 작품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웹툰·웹소설 IP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영상, 출판, 게임, 음원 등 IP 비즈니스에서 추가 수익을 얻은 작품 수는 2013년 8개에서 지난해 415개로 폭증했다.최근에는 ‘웹툰위드’의 일환으로 도전만화 · 베스트 도전 창작자 전용 시스템 ‘크리에이터스’를 오픈했다. 크리에이터스에는 아마추어 창작자들이 독자 반응을 살피고 창작 편의성을 높이거나 악성 댓글로부터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 수익 창출 기능도 연내 도입을 준비 중이다.저작물 보호하는 기술 선도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웹툰이 발표한 기술 논문은 6편이며,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컨퍼런스 학술대회(CVPR)’와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시각장애인의 웹툰 감상을 돕는AI 기반 ‘웹툰 대체 텍스트’ 자동 제공 기술 등 누구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웹툰위드’ 프로그램은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위해 네이버웹툰이 서비스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활동”이라면서 “앞으로도 ‘웹툰위드’를 통해 창작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 브레이브걸스, 4인 완전체로 워너뮤직서 새 출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4인 완전체 활동을 이어간다.워너뮤직코리아는 27일 브레이브걸스(민영·유정·은지·유나) 멤버 전원과 일괄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워너뮤직코리아 측은 “완전체 활동을 최우선으로 멤버들과 의기투합했다. 활동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팀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브레이브걸스 제2막의 시작을 알렸다.지난 2011년 데뷔한 브레이브걸스는 ‘변했어’, ‘하이힐’, ‘유후’(우린 아직 여름), ‘위 라이드’ 등 다양한 앨범으로 활동을 이어왔고, 그중 2017년 발매한 ‘롤린’이 2021년 역주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서머퀸’으로 군림해왔다.브레이브걸스는 ‘롤린’으로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고, 이와 함께 2020년 발매된 ‘운전만해’도 같이 주목받는 등 역주행 신화를 완성했다. 이후 ‘치맛바람’, ‘술버릇’(운전만해 그 후), ‘땡큐’ 등을 연이어 발매하며 다양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줬다.또 Mnet ‘퀸덤2’를 통해 완전체 시너지를 보여준 멤버들은 각종 예능 방송에 출연하며 ‘메보좌’(민영), ‘꼬북좌’(유정), ‘왕눈좌’(은지), ‘단발좌’(유나)라는 수식어까지 얻었고, 완전체를 비롯해 개인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희망의 아이콘’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던 브레이브걸스가 지난 2월 전속 계약 만료 이후 잠시 활동을 멈췄던 상황에서 새롭게 체결된 워너뮤직코리아와의 완전체 계약은 글로벌 팬들에게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워너뮤직코리아는 팝의 유통, K팝의 수출, 글로벌 아티스트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종합 음악 엔터테인먼트사다. 최근에는 마마무 화사와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 청하와 덴마크 슈퍼스타 크리스토퍼(Christopher), (여자)아이들 민니와 팝스타 앤 마리(Anne-Marie) 등 컬래버를 성사시키면서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 삼양식품, 1Q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가격인상 효과 반영 못해-한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27일 삼양식품에 대해 1 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기저 부담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고 원가 상승 부담 역시 1 분기를 피크로 안정화될 가능서이 높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삼양식품(003230)의 26일 종가는 12만1500원이다.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의 밀양 공장 가동률은 2022년 말 기준 70%(2교대 기준)까지 상승하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곡물가·해상 운임비의 하향 안정화로 점진적인 투입원가 하락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1분기 삼양식품의 연결 매출액은 2400억원, 영업이익은 245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대 매출액은 18.7% 늘겠지만, 영업이익은 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종전 추정 영업이익 292억원, 컨센서스 영업이익 289억원을 하회할 전망이다.한 연구원은 “경쟁사 대비 늦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온기 반영되지 못한 반면 원가 상승 부담이 이어졌던 영향, 건면·냉동식품 등 신규 카테고리 확대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수출 매출은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현지 재고 소진 영향으로 미주, 태국 수출 금액은 201억원, 6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수출 금액은 488억원, 91억원, 36억원으로 상위 5개 국가 합산 수출 금액은 8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방글라데시, 호주, 네덜란드, 독일 수출 금액도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4%, 169.3%, 387.1%, 548.4% 늘어나는 등 상위 5개 이하 국가로의 수출 금액이 51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1분기 기준 삼양식품의 수출 국가는 69개로 추정했다.그는 “이익 추정치는 소폭 하향조정하였으나 회계 기준 연도 변경으로 목표 주가 변동은 없다”면서 “미주에서의 재고 조정이 길어졌으나 대형 유통 채널 입점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2분기부터는 성장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브릿지바이오,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활발…기술수출 가능성은?
- 브릿지바이오 CI (사진=브릿지바이오)[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가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브릿지바이오에 따르면 비소세포성 폐암치료 후보물질 ‘BBT-176’·‘BBT-207’,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후보물질 ‘BBT-877’·‘BBT-301’·‘BBT-209’, 궤양성 대장염 치료 후보물질 ‘BBT-401’, 안저 질환 치료 후보물질 ‘BBT-212 등 총 7개의 파이프라인 중 절반 이상인 4개의 후보물질이 본 임상에 돌입했다.◇올해 말과 내년 말, 연이어 임상 완료 예정먼저, ‘BBT-176’는 C797S 변이 겨냥 4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EGFR TKI)로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이다. BBT-176는 브릿지바이오가 2018년 12월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전세계 독점실시권을 확보한 물질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본 임상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았다.폐암 중 80~85%의 환자들이 비소세포성폐암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타그리소나 렉라자 등 3세대 EGFR 저해제를 투여받는 경우 내성으로 C797S 3중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4세대 EGFR TKI인 BBT-176은 해당 돌연변이를 표적 치료한다. C797S 돌연변이로 인해 3세대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은 연간 약 8000여명으로 추정된다.BBT-176는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주요 평가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투여가 마무리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2차 평가지표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정리될 예정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임상 1상을 마무리한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임상 1상 종료 회의를 신청하고 임상 2상 결과만으로 판매허가신청이 가능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기대하고 있다.경쟁 약물인 베타 파마슈티컬(Betta Pharmaceutical)의 C797S 포함 3중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 ‘BPI-361175’는 중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안으로 모든 투여가 종료될 예정인 만큼 속도전 측면에서는 BBT-176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기존 최대 경쟁 기업 및 약물이었던 미국 블루프린트의 ‘BLU-945’는 임상 1상에서 C797S 표적 치료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타그리소와 병용요법으로 전환하고 엑손 21 L858R 치환 돌연변이(L858R)에 대한 효과를 확인 중이다.BBT-176과는 별개의 과제로 개발 중인 또 다른 4세대 EGFR TKI ‘BBT-207’는 이달 말 FDA로부터 임상 1·2상 승인이 이뤄졌다. BBT-207은 C797S 3중 돌연변이를 포함해 이중 돌연변이 등 다양한 돌연변이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1세대, 2세대 약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세대 약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BBT-207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브릿지바이오는 BBT-176와 BBT-207를 적극 기술수출해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방향을 틀었지만 블루프린트는 2021년 11월 중국 자이 랩(Zai Lab)에 전임상 단계인 ‘BLU-945’와 ‘BLU-701’를 약 7200억원에 기술이전한 바 있는 만큼 기술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특발성 폐섬유증 등 다양한 섬유화 질환에 관여하는 단백질 ‘오토택신’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 ‘BBT-877’도 있다. BBT-877는 2019년 베링거인겔하임에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됐으나 불과 1년 뒤인 2020년 잠재적인 독성 문제를 이유로 반환됐다.이후 브릿지바이오는 BBT-877의 자체 개발에 나섰고, 기술 반환의 주요 이유였던 ‘잠재적인 독성’ 가능성을 분석해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에 지난해 7월 FDA는 BBT-877의 임상 2상을 허가했다.BBT-877의 임상 2상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브릿지바이오는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 기술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과거 2019년 기술도입에 관심을 보였던 업체 등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 임상 1상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된 바 있는 만큼 임상 2상에 들어간 현재는 더 큰 규모로 기술수출이 기대된다.◇아픈 손가락 ‘BBT-401’…유의성 확보 실패브릿지바이오 파이프라인 중 가장 임상이 앞서 있으며, 이미 대웅제약에 기술수출된 궤양성 대장염 치료 후보물질 BBT-401은 임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12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체결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중국,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2개 지역에서 BBT-401의 허가 및 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BBT-401은 지난해 11월 중국 임상 1상이 완료되면서 대웅제약으로부터 150만달러의 기술료를 취득하는 등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달 발표된 2a상 결과에서 위약 대조군의 임상적 반응률이 63.6%로 실제 약을 투여한 중용량군과 고용량군 54.5%보다 높게 집계돼 유의미한 효과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1년 반 전인 2021년 10월에도 브릿지바이오는 BBT-401와 관련한 임상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당시 BBT-401는 경구용 제품과 직장투여 등 두 가지 형태로 개발 중이었는데, 개발 전략상 사유로 직장투여 제형 임상을 종결하고 경구용 제품 임상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이번 경구용 2a임상에서도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제형에 대한 고민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이번 임상에 사용된 경구용 BBT-401의 추가 제형개발을 바탕으로 한 후속 임상을 준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제형에 대해 고민이 계속되는 만큼 한동안 BBT-401의 기술수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브릿지바이오 관계자는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해 임상 어느 단계에서든지 기술수출 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수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르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군산 비축기지 ‘이상무’
- 군산 비축기지 내 창고에 보관 중인 납과 구리,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 4종. (사진=박진환 기자)[군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4일 전북 군산시 무역로 13 조달청 군산 비축기지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인지 스산한 분위기가 주변을 엄습하고 있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촉발됐고,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는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켰고, 이 위기를 보여주려는 듯 군산 비축기지 상공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의약품과 마스크에 이어 식량과 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공급망이 흔들렸고, 이는 물가 폭등을 야기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핵심 분야 경쟁력 강화법을 도입했고,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도 특정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축소하고, 역내투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또 주요국들은 다자무역체제가 퇴조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블록화됨에 따라 자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령, 전담 조직, 자금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원자재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으로 수출 대한민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자재·물자를 직접 구매·비축하고, 공급망 위기 시 기업에 방출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자재 등 비축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축기지의 규모를 늘리고, 비축 품목도 다변화하기로 했다.조달청 관계자들이 취재진이 군산 비축기지 야적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군산 비축기지에는 야적장과 창고동에 알루미늄 4만 7000t을 비롯해 비철금속 6만 6000t을 비축돼 있었다. 조달청이 보유한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하나인 군산 비축기지는 야적장 9만 3795㎡, 창고 5개동 3만 8435㎡로 축구장 18개 면적에 달한다. 군산 비축기지는 조달청 전체 비축 시설의 47%로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 기지는 1979년 군산시 소룡동에서 2008년 군산 무역로로 이전해 현재의 외형을 갖췄다. 야적장 한켠에는 신규 비축창고를 짓기 위한 예정부지가 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238억원을 투입해 1만 4686㎡ 규모의 비축창고를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비축기지 내 창고에는 납과 구리, 아연, 주석 등 비철금속 4종이 보관돼 있었다. 납은 품명(연괴), 포장번호, 계약번호, 입항과 입고일자, 수량과 중량, 원산지 등 체계적인 ‘비축물자 명세표’로 관리되고 있었다. 군산 비축기지는 2011년 한국광해공업공단에서 군산에 희소금속 전용비축기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중앙부처인 조달청에서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광해공단도 함께 이용하라’는 예산 당국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국가 핵심 비축시설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경제안보 품목을 비축하는 국가시설인 만큼 보안도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모두 48대의 CCTV가 시설 곳곳을 비추고 있었고, 비축기지 상황실에선 CCTV를 통해 실시간 감독과 관리를 하고 있다. 9명의 직원이 교대로 24시간 보안에 주력하고 있었다. 박진원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장은 “24시간 상주 감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보안시설 지정을 골자로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창고와 창고 사이 9만 3795㎡ 규모의 야적장에는 알루미늄 인고트(Ingot,괴) 형태의 비축물량 4만 4837t이 쌓여 있었다. 철이나 기타 금속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식에 강해 보관이 쉽지만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야적 형태로 보관 중이다. 군산비축기지 내 창고 4개동과 야적장 2만 205㎡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국가 비축의 근본적인 목적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재 수급 안정을 통한 국내 기업 지원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원자재 수급 위기 시 국내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달청은 8만 3000t의 비철금속을 중소기업들에게 방출했다. 또 조달청은 비철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경제 안보 품목 비축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공비축의 절대적인 양을 확대하는 한편 비축 사업을 활용해 수출 기업 지원 및 비축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수입 수요의 최소 60일분까지 늘려야 하는 점도 시급한 과제다. 비축량 60일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대체수입 수요선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시간이다. 이 청장은 “현재 보유 중인 비철금속 비축 재고를 국내 수입수요 기준 올 연말 49일분에서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며 “올해에는 신규 비축자금 500억원을 포함한 가용 비축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비철금속 9000t 이상 구매로 51일분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우리경제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며 “국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원자재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한파에도 전기차 생산·수출로 버텨…4월 제조업 심리, 전월比 '유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한파를 겪고 있지만, 제조업 심리지수는 하락하지 않은 채 유지됐다. 전기차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자동차 업황이 좋아졌고,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한 화학제품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다음달 제조업 업황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출처:이미지투데이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한은이 전국 3255개 법인을 상대로 12일부터 19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산업 업황BSI는 이번달 72로 전월과 동일했다. 전월 7개월 만의 상승 반전한 영향이 꺾이진 않은 것이다.제조업 업황BSI도 70으로 전월과 같았다. 경기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도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업황 BSI가 6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한 화학제품 매출 증가로 화학물질·제품 업황 BSI도 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재고 증가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황이 3포인트 줄었고, 철강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1차금속 업황BSI도 9포인트 떨어졌다.기업규모·형태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2포인트 상승한 73으로 집계됐지만, 대기업이 1포인트 내린 68로 조사됐다. 수출과 내수기업은 각각 전월과 동일한 64, 74로 조사됐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등 수출업체와 대기업 쪽이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투자해서 제조하는 장비 쪽은 오히려 좋게 나타난 면이 있다”며 “1차 금속이나 금속가공 쪽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치가 좋게 나왔다”고 설명했다.매출BSI는 2포인트 오른 78로 집계돼 두달 연속 상승했다. 수출이 3포인트 올랐고, 내수판매는 전월고 동일했다. 생산도 3포인트 오른 81로 조사됐다. 반면 제품재고수준은 3포인트 하락했다. 채산성은 2포인트 떨어진 77로 집계됐다. 한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5월 제조업 업황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5월 제조업 업황 전망BSI는 3포인트 오른 72로 조사됐다. 세달 연속 반등이다. 전자·영상·통신장비 업황 전망 BSI는 8포인트, 기타 기계·장비는 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포인트, 5포인트 올랐고 수출기업이 1포인트, 내수기업이 4포인트 올랐다.자료=한국은행4월 서비스업 업황BSI 역시 전월과 동일한 74로 집계됐다.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공사 진행률 증가 및 토목공사 등의 신규수주 증가가 건설업 심리를 7포인트 끌어올렸다. 봄철 대면 활동 증가, 행사 수요 증가 등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이 4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부 업종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매출 비수기와 원가상승 영향으로 도소매업 업황이 4포인트 감소했다. 영화관람객 감소, 광고수요 감소 등으로 정보통신업도 6포인트 줄었다.5월 서비스 업황 전망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5월 서비스 업황 전망BSI는 1포인트 오른 76으로 조사됐다. 석달째 오름세다.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최대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제조업은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을 힘들어했고, 서비스업은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을 경영이 힘든 이유로 꼽았다.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를 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비 2.3포인트 상승한 93.8로 집계됐다. 한달 만에 상승한 것이다. 순환변동치는 90.1로 0.8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자료=한국은행
- “장시간 노동 조장해 건강권 위협”vs“경제위기에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노사 ‘팽팽’
- [이데일리 최정훈·김은비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여론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경제 위기 상황을 타계할 마지막 수단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윤동열(왼쪽부터) 대한경영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김정민 이데일리TV 국장,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근로시간 제도개편안 두고 노사 ‘팽팽’26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 대한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등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섰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까지 내렸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사용자 단체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시작했다. 개편안은 잘못된 인식과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잘못된 접근방식이 노사 자율적 선택권만 강조하는 형태가 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보건은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선 규칙적인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연장근로는 노사 자율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행 법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이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반면 경영계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지 않으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활동은 위축하고,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과도한 장시간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서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주문량이 증가하거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 현행 주52시간제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연장근로 통계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 당시 ‘업무량 폭증’도 인가 사유에 포함되면서 2019년 한해 908건 수준이던 인가 건수가 지난해 7월말 기준 5793건으로 늘었다.유정엽 본부장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업무량 폭증으로 확대한 후 인가량이 400배 정도 증가했고, 정부는 90% 가까이 승인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할 길을 열어주면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석구 본부장은 “인가 건수가 폭증한 것은 제도의 틀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생산성 방법 정부가 지원해야”…“MZ세대 유연화 인식 차 커”이날 심포지엄에는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와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도 참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한 정부와 MZ세대의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제1회 노동개혁 고용정책 심포지엄이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무송 교수는 “근로시간 논의의 대전제는 법과 노사의 역할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론적으로 정부의 개편안이 최장 69시간까지 가능하고 현행 제도로도 주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 선호하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노사가 찾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준환 의장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쓴다고 하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 생각하지만,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총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한 주에 44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에 36시간 일하는 걸 생각하지, 이번 주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 4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없다”며 “정부는 노사 자율적 합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 한 사람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켠에선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설문조사에 대한 제언도 쏟아졌다. 고용부는 4억 6000만원을 들여 8월까지 국민과 노사 이해관계자 등 6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석구 본부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근로시간 제도 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정엽 본부장은 “설문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우려를 담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이고, 이는 오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