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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1만명' 부족" 전망…의대 '2000명' 증원 이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현장복귀 가능성은 기약이 없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하고 전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은 2번의 토론회를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데일리는 논란의 핵심인 2000명 증원 배경을 짚어봤다.(그래픽 = 김일환 기자)◇ 왜 2000명 증원일까정부는 지난 6일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면서 보고서 3개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다. 의사단체는 3개 보고서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후 의사수가 1만~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은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이었다”며 “정부도 근거가 없이 제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윤철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로 전망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2019년 의료수요 유지를 가정할 때 미래 연령별 인구수를 적용해 2035년 의사 1만650명이 부족할 거라고 예측했다. 신영석 교수는 2010~2018년 의료이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2035년 의사 9654명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3명의 연구자가 개별 연구를 했는데 2035년에 의사가 1만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공통적 수치를 냈다”며 “연구자들은 점진적 증원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정책적 시계를 5년으로 잡고 2000명씩 늘려서 확충해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시간차이이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전망은 같다라는 설명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개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앞으로 의사수가 1만명이 부족할 거라는 점”이라며 “(정부는)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1만5000명이 부족한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채우고 5000명은 기술의 발전, 예방 강화, 의사인력 재배치를 통해 흡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하면 다시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의도한 만큼 안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5년 안에 모든 것을 하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홍윤철 교수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현재도 대도시 의사 초과 상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홍 교수는 “5개 대도시 의대 정원은 늘리면 안 된다”며 “지역 의사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선 지방 의대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가 갈 거다.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0명 축소 가능성은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철회 후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강대강 대치다.전문가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론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500~1000명 줄인다고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진 못할 거로 봤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이런 강대강 대치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직했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의사로서 일할 텐데, 내가 환자를 방치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라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나의 상처를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로 돌아가야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그나마 지금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홍윤철 교수는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세세한 정책적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인력의 지역의료 유입 등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의대증원이라는 핵폭탄급 이슈에 가려져 관련 정책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굵직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요소를 이번에 많이 담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정리해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텐데,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모를 거 같다”며 “지금은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보상 등) 전략적인 부분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피벗설 '솔솔'…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시계'[BOK워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지만, 덜 될 수도 있다.”(2023년 11월 금통위)“오늘 시점으로 제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2024년 1월 금통위)“개인적으로 상반기 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유지한다.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2024년 2월 금통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작년 11월부터 등장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해석이다.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금통위 기자회견 질문에서 비롯된 이 총재의 답변은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로 굳어지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5월 인하 신호 주고…7월 인하?시장은 5월부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를 준 뒤,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7월부터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재차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시장은 바뀐 표현에 주목했다. 시점을 기존 ‘6개월 정도’에서 ‘상반기’로 명시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7월 피벗설’을 뒷받침했다. 이 총재 기자회견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 기준금리(연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해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될 것이고, 내수 부진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한은은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1.6%로 제시, 작년 11월 전망치(1.9%)에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하향했다.문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준에 독립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지다. 미국의 ‘1월 물가 쇼크’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 기대는 기존 3월에서 6월 이후로 후퇴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냐고 하면 답은 못하겠다”면서도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피벗을 할 경우 각국이 차별화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미묘하게 다르다.연준의 피벗이 유력하다면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성장과 물가, 금융환경 등 국내 여건이 대외 요인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형성되면 연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연준의 피벗 시점 지연이 반드시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이 총재는 5월 경제전망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선 5월 경제전망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7월 금리 인하 근거는 더욱 탄탄해진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1%, 2.6%로 제시하며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 호조가 내수 부진을 만회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부분이다. 물가는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평가됐다. 특히 올해 연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기존 전망(2.3%)보다 하향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금통위 합의 없는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중앙은행은 시장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여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포워드가이던스다. 포워드가이던스는 통화정책방향을 선제로 제시함으로써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을 가진다.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가이던스’를 택했다. 현 시점 경제전망을 전제로 금리 수준을 전망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체제’ 금통위는 2022년 11월부터 금통위 합의를 거쳐 금통위원 개개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다.포워드가이던스는 단점도 있다. 자칫 답을 정해놓고 경제전망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포워드가이던스와 다르게 통화정책이 운용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번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는 금통위 합의가 없었다. 이 총재가 금통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통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포워드가이던스 확장 논의를 묻는 질의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므로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호주중앙은행(RBA)은 과거 잘못된 포워드가이던스로 시장 신뢰를 잃은 바 있다. 필립 로우 전 호주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2024년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우 전 총재는 2022년 5월부터 15개월간 기준금리를 400bp(1bp=0.01%포인트)나 올렸다. 시장 신뢰를 잃은 로우 전 총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실패한 총재로 남았다.
- 공천 갈등 온도차…'비명횡사' 민주당·'조용한' 국민의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총선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46일, 각 정당은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지 결정하는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10곳 안팎의 후보를 확정했지만 공천 결과를 두고 양당 분위기는 확연히 갈렸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탈당 선언까지 나오는 민주당…조용히 물러나는 국민의힘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 시작은 하위 평가자 공개였습니다. 민주당은 개별 통보했지만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을 시작으로 박용진·송갑석·윤영찬·박영순·김한정·설훈 의원까지 10명에 육박하는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하위 평가자임을 알리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설 의원도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도 거취 고민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전략공천 대상 지역구로 선정한 것 역시 반발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돼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공언했고, 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당 의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와 달리 국민의힘 공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외려 감동이 없다는 ‘태평한’ 평가까지 나올 정돕니다. 본격 공천 심사에 앞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대통령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인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천구도를 만들고 설계한다”고 반발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승리하자”고 공개적으로 달래자 결국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과 당원 동지께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맞상대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향해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 등을 제기하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며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북 경산의 현역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경선을 하면 전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불출마를 결정했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나 자신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민주당vs 채우기 바쁜 국민의힘공천 반응이 다른 배경은 직전 21대 총선에서의 결과에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지역구 결과, 민주당은 163석을, 국민의힘은 84석을 각각 가져갔습니다. 비워내야 채울 수 있는 민주당으로선 공천 불이익을 ‘비명’(非이재명)계에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잠재돼있던 계파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죠.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선 현역을 선택지에서 배제한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불안감은 더해집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김영주 의원)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도왔지만 지금은 후회한다”(이수진 의원) 등 이재명 대표를 ‘비토’(거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가운데 170개가량 빈 상태로 총선에서 ‘2번’ 달 주자를 채우기에도 바쁩니다. 더욱이 24일 현재 컷오프 된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고 현역 지역구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현역 의원이 반발할 만한 거리도 없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 처음으로 내세운 ‘시스템 공천’도 겉보기엔 순항 중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가운데 주진우 전 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단수공천됐을 뿐, △경기 의정부갑 전희경 전 비서관 △경기 안산상록갑 장성민 전 기획관 △서울 중랑을 이승환 전 행정관 등 이른바 ‘험지’에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컷오프됐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공천 신청한 서울 강남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잡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또 다른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도 꼽힙니다. 한 여권 관계자도 “봉사할 기회가 여러 가지로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정부, 공공기관 등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자리도, 기간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절반 진행된 양당의 공천,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계파 갈등이 극에 치달으며 시끄러운 민주당, 잡음이 없지만 감흥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 국민은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 [현장에서]'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주는 압박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5월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물가 추세가 예측대로 가는 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금리 정책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 다수는 이를 두고 5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후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지난 달에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이달에는 “상반기내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금통위원들은 3개월 시계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고 있지만 이 총재는 사실상 올해부터 ‘6개월 가이던스’를 주고 있다. ‘6개월 시계’에서 가이던스를 주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금통위원들과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공표하고 있다. 이 총재는 “가이던스 시계 확장에 대해 금통위원들과 상의중”이라며 “연내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가이던스’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6개월 가이던스가 경제주체들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소통 강화’의 목적에 맞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관건은 한은의 경제전망이다. 경제전망이 하반기께 금리 인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근거 역할을 해줄 것인가. 경제전망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6개월 전인 현 시점보다 3개월 뒤인 5월 한은 경제전망이 금리 인하에 가까운 근거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든,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내려가든 말이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2.1%, 2.6%로 석 달 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달라진 게 없어보이지만 세부 사안을 보면 크게 달라졌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1.9%에서 1.6%로 0.3%포인트나 낮아지고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1.8%에서 -2.6%로 0.8%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재화수출은 세계 교역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음에도 작년 4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1.2%포인트 상향된 4.5%를 기록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문구는 매번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만 언급되다가 이달엔 ‘경제 성장의 전망 불확실성’까지 언급됐다. 금통위는 통방문구에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표현은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문제는 ‘6개월 가이던스’가 주는 압박이다. 경제전망이 가이던스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전망이 가이던스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다. 물론 후자는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전쟁이 나서 수출 물자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등 커다란 변수가 없다는 전제에서다. 차라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1년뒤, 2년뒤, 3년뒤 포워드 가이던스라면 이러한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롭다. 연준의 금리 점도표상 3년 이상의 금리 수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생각하는 장기 금리, 중립금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경제전망과 독립돼 있다. ‘6개월 가이던스’는 금통위원과 합의됐든, 안 됐든 이미 시작됐다. 6개월 가이던스가 성공리에 안착하기 위해선 가이던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즉 가이던스와 독립된 정교한 경제전망이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경제전망을 담당하는 한은 조사국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 [전문]2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동결했다. 금통위의 작년 2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9차례 연속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이창용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또 나올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총재의 개인 의견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인데다 금통위 회의를 마친 직후에 열린 금통위 의장으로서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총재가 밝혀왔던 포워드가이든스의 시계 연장과도 연결된다. 이날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들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재 본인은 좀 더 긴 ‘6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이 총재의 6개월 포워드가이던스가 또 제시될지 주목된다. *2024년 2월은 전망치출처: 한국은행◇ 美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멀어진다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동결이 이뤄지면 작년 2월부터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금리는 동결되지만 이 총재는 매파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한데 연준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파적이기 때문이다.미국 고용, 물가 지표 등이 꺾이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횟수 전망은 3월, 6회 인하에서 6월, 3~4회 인하로 축소됐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야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로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데다 이런 영향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반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지 1년이 지났고 연내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 잠재우려고 했던 물가,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농산물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는 3.4%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만큼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가까워졌다. 한은 전제치(85달러)보다는 낮지만 중동분쟁에 언제 다시 오를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9000억원 늘어났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빚투(빚을 내 주택 투자)는 금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 역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가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를 위해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면서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고 이는 지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없다”…‘시계’ 길어진 포워드가이던스이번 금통위는 황건일 세계은행(WB) 전 상임이사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원이 꽉 채워진 7명 금통위원 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다만 금통위 메시지가 기존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월 포워드가이던스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금통위원이 향후 3개월 시계에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경기, 물가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포워드가이던스다. 이 총재는 1월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3개월 단위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6개월 단위로 넓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이 총재가 포워드가이던스 시계를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만큼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전망 시계를 또 다시 6개월 단위로 제시할지 관심이다. 다만 이는 금통위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 총재가 본인의 포워드가이던스를 밝히더라도 1월처럼 ‘사견’을 전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조건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경기, 물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한편 이날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망치가 수정되더라도 종전치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11월 경제성장률을 2.1%,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데일리 설문 결과 성장률 전망치는 2.0%(중간값)으로 한은 전망보다 낮았지만 물가 전망치는 2.6%로 같았다.
- ‘물갈이는 없었다’…최정우 사람들 품은 장인화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장인화 회장 체제 출범을 앞둔 포스코그룹이 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 기존 최정우 회장 체제 인물들을 대거 잔류시킨 것은 내부 결속을 향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임원진들의 자리 이동은 활발히 일어났지만 경영진을 대거 교체하는 이른바 ‘물갈이 인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재계에선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중폭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사외이사 논란과 철강업 위기를 고려한 안정적인 인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사진 왼쪽위에서부터 시계방향(가나다순)으로 김기수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박성욱 신임 사외이사 후보,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사진=포스코홀딩스)◇현 최정우 체제 임원진 대거 잔류21일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주요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회장 후보 및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 등을 내달 21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기존 최정우 회장 체제 임원진들이 대거 잔류한 것이다. 주요 임원 중 이번에 현업에서 물러나는 인물들은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다. 이들은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원장은 장 후보의 보좌역을 맡는다.이외에는 기존 인물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그룹 핵심 계열사 포스코는 탄소중립 전략을 관장했던 이시우 사장이 경영 총괄로 올라섰다. 이 사장은 1985년 포스코 입사 후 인도 마하슈트라법인장, 광양제철소장, 생산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한 전통 철강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는 이계인 글로벌부문장이 선임됐으며,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포스코이앤씨 대표로 복귀했다. 또 포스코퓨처엠을 이끌었던 김준형 사장이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로 자리를 옮기고 그 빈자리는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이 채웠다. 김기수 포스코 기술연구원장은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을 추천했다. 박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출신 최고경영자로서 반도체 산업에서 연구개발(R&D) 전문성 및 기술혁신을 주도한 소재산업 전문가다. ◇사외이사 논란·철강업 위기 반영재계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장인화 회장 후보의 ‘최 회장 인물 품기’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새로운 회장 체제가 출범하면 이에 발맞춰 경영진이 대거 교체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경영진 퇴임의 폭을 최소화한 인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포스코그룹 사외이사 논란 및 철강업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던 사외이사 전원도 현재 경찰 입건 상태라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포스코의 철강부문 이익은 2021년 8조44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570억원으로 급감하며 안팎으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편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포스코그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 후보 선정 이후 인사를 내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며 “계열사 대표들의 임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포스코그룹, 사장단 인사..포스코 이시우·퓨처엠 유병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룹 주요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코에는 안전환경본부, 생산기술본부 및 탄소중립전략을 관장하는 이시우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이 사장은 1985년 포스코 입사 후 인도 마하슈트라 법인장, 광양제철소장, 생산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제철소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전통적인 철강맨이다. 포스코가 당면한 탄소중립 전환 솔루션을 마련하고, 수익성을 개선해 글로벌 철강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사진=포스코홀딩스 제공)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에는 이계인 글로벌부문장이 선임됐다. 이 신임 사장은 1989년 ㈜대우로 입사해 방콕지사장, 이스탄불지사장, HR지원실장, 부품소재본부장, 철강본부장, 트레이드부문장 등 철강 트레이딩과 소재 및 식량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두루 거친 내부인사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에너지, 구동모터코아 등 핵심 사업분야에도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에는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선임됐다. 포스코 원료구매실장, 경영전략실장, 포스코강판(현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및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 등을 역임한 재무·전략통이다.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에는 포스코홀딩스 유병옥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이 선임됐다. 유 사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치며 그룹내 친환경미래소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부회장을 추천했다. 박 전 부회장은 엔지니어출신 최고경영자로서 반도체 산업에서 R&D 전문성 및 기술혁신을 주도한 소재산업 전문가다. 이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유영숙 사외이사와 권태균 사외이사는 재추천됐다.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의결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경우 지난 12월 포스코형 신지배구조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해 ‘회장후보군관리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신설키로 했다.포스코홀딩스는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및 사내외이사 후보 선임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