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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 딛고 닻올리는 사직2구역..숙제는 '높이 제한'
  • '잃어버린 20년' 딛고 닻올리는 사직2구역..숙제는 '높이 제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중심지라는 입지상 이점에도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한 종로구 사직2구역 재개발이 사업을 정상화하고 정비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다만, 재개발 조합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서울시에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에 변경 정비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지만 12년 동안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한 탓에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다.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176%를 적용해 486가구(임대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용적률 200% 초중반으로 올려 공급 가구를 500세대 초중반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덕수궁에서 바라본 서울시청 본관 건물. 시청 본관이 궁궐 위로 솟는다는 지적에도 신축이 이뤄졌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청 사례를 들어 경희궁 인근 재개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사직2구역 재개발조합)관건은 사업지에 인접한 문화재 경희궁이다. 사직2구역은 조선 시대 왕이 정사를 보던 정전(正殿)인 경희궁 숭정전을 마주하고 뒤편에 자리한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는 이 구역 높이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로 솟아오르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다.조합이 계획하는 방안은 시의 이런 방침과 배치된다. 새로 계획하는 정비계획안대로 용적률과 층수를 올리면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편의 위로 건물이 올라간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높이 제한 원칙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 층수 제한을 풀어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구역 내에 자연경관지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러나 조합은 서울시에 높이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 주된 동이 숭정전 뒤편에 있기 때문에 중심 건물 층수를 제한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무리한 개입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된 데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앞서 이 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2017년 3월 이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제동이 걸렸다. 한양 도성 인접 지역이므로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려는 게 박원순 서울시의 방침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떨어져 나갔다. 2022년 12월 삼성물산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기까지 사업은 동력을 잃었다.2003년 추진위를 설립한 지 22년째 사직2구역 재개발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녹록지 않다. 앞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터무니없이 악화했다. 그동안 공사비가 급증한 탓이다. 전규상 사직2구역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은 “시는 과거에 불법적으로 조합의 재개발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제도적인 이유를 들어 사업을 방해한다”며 “시의 방해로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직2구역이 뒤지는 사이 인근 돈의문뉴타운 사업은 속도를 냈고, 이로써 들어선 경희궁 자이(84㎡)는 현재 20억원을 호가한다. 그나마 현재 서울시가 구역 내 자연경관지구 조정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풀이된다.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시와 겪은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1 I 전재욱 기자
'마약 투약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오늘 첫 재판
  • '마약 투약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오늘 첫 재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의 재판이 오늘(1일) 시작된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지난 22일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고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우리집 반려동물 맞춤 펫보험 찾아라
  • 우리집 반려동물 맞춤 펫보험 찾아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살 반려견 콜리를 키우는 오 모 씨는 최근 동물병원에 방문했다. 콜리가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뒷다리를 핥고 걸음도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의사는 아파트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는 말티즈·푸들 등 소형 견종은 슬개골(무릎뼈)에 무리가 가해지면 아플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아직 어린 나이라 수술은 안 하기로 했지만, 나중을 생각해 펫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다”며 “새로 나온 상품이 많아 비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수술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이 새단장을 마쳤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잇달아 보장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춘 상품으로 이른바 ‘펫팸족(Pet+Family)’ 공략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0일 이데일리가 국내 한 대형 보험대리점(GA)를 통해 손보사 주요 펫보험 상품 비교분석을 의뢰해 본 결과, 국내 반려인이 가장 많이 키우는 ‘말티즈(남아·2살)’ 기준으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은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 Puppy&Dog’(5만 5320원)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높은 ‘80% 보상형·5년 갱신형’에 ‘입통원의료비 1000만원 보장·특약가입’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다. 이어 DB손해보험의 펫블리 반려견보험(5만 8740원)·현대해상의 굿앤굿우리펫보험(6만 280원)·KB손해보험의 금쪽같은펫보험(6만 375원)·한화손해보험의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6만 9508원)·삼성화재 위풍댕댕(7만 3547원)이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는 국내 펫보험 점유율 1위이자 펫보험계의 ‘스테디셀러’ 상품이다. 모든 견종에 두루 발생하는 슬개골·고관절탈구(최초 1년 면책)나 피부질환·녹내장 같은 다빈도 질환을 보장한다. 입통원의료비 1000만원 설정 시 연간 치료비 보장 한도는 입·통원 각 500만원이다. 유전질환을 처음 발견하면 보상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펫보험 왕좌에 앉은 메리츠화재에 맞서 DB손해보험·현대해상은 상품 경쟁력을 확 높였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7월 출시한 ‘펫블리’도 인기다. 가격은 기존 상품 대비 약 15%가량 낮아졌지만 의료비·배상책임·장례지원비·애견호텔 위탁비용 특약 등 보장은 오히려 강화다. ‘합리적인 상품’으로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업계 2위권에 안착했다. 현대해상은 올 4월 반려견 평균 수명 증가에 맞춰 갱신 주기를 3·5·7·10·15·20년으로 다양화하고 업계 최초로 특정 약물 치료 등을 추가로 보장하는 개정 상품 ‘굿앤굿 우리펫보험’을 내놓았다. 핵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비도 입·통원 횟수 제한 없이 연간 합산으로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사고도 이물 제거 특약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 이후 굿앤굿 펫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전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일시에 목돈이 드는 수술·통원비 보장을 두둑이 받고 싶은 고객이라면 삼성화재의 ‘위풍댕댕’도 있다. 이 상품은 업계 유일하게 100% 보장형 플랜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중 1회당 수술 보장이 두터운 데다, 슬개골·피부·치과·MRI·녹내장 등 다빈도 보상을 빠짐없이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4월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춘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도 내놓았다. KB손해보험의 ‘KB 금쪽같은 펫보험’은 ‘특정 질병 집중 보장’ 전략을 택했다. 이번 개정을 거치며 반려견 3대 주요 질환(종양·심장·신장) 보장금액을 2배로 확대하고 의료비 보장도 늘렸다. 예컨대 ‘반려동물 치료비Ⅱ’ 담보를 선택하면 3대 질환 진단 시 입·통원 1일당 각 최대 30만원, 수술 1일당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고양이를 기르는 ‘냥집사’에겐 어떤 상품이 있을까. 대부분의 펫보험은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도 가입 가능하다. 국내 인기 반려묘 3위 안에 드는 러시안블루(2세) 기준으론 현대해상의 굿앤굿 우리펫보험(3만9030원)이 타사(4만 4000~4만 5000원대) 대비 저렴했다. 다만 통상 고양이 가입 대상 상품은 확장 특약이 없는 만큼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참조하는 데이터가 제각각이라 품종·나이에 따라 보장 범위·보험료도 다양하다”며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아, 너도나도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1 I 유은실 기자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서울 마천3구역 등 4곳 건축심의 통과…총 764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4곳의 통합 심의로 총 7600여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4곳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를 공급한다. 건축위원회는 마천3 구역 재개발사업 계획 일환으로 서측 인접 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보행으로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눠 지형 단차에 맞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했다.서울 성북구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노원구 월계동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을 통해선 8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단지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을 통해서는 15개동,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을 통해서는 4개동, 지하 9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이윤화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금통위원들, 물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금리 인하' vs '충분히 긴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를 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흐름을 지켜보자면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강화된 반면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하기 어렵다면 ‘긴축 기조’를 충분히 가져가자고 했다.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달라졌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내수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물가경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금리 정상화’는 19일 퇴임한 서영경 금통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단어이기도 하다. 다만 이 위원은 “앞으로 물가 공급 압력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전망경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선 금리 정상화를 시작하되 대내외 금융불균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정책은 장기적 구조개선보다는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정책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해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 내수를 비롯한 경제상황 흐름, 국내외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융당국과의 거시건전성 정책 조율을 통해 긴축 완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은 “약화된 내수 모멘텀의 회복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금리 결정 방향, 물가 경로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유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만약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의 누적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공급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긴축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 부작용이 경제 곳곳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면서도 “향후 진행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와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기”라고 짚었다.
2024.04.30 I 최정희 기자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주택 인허가·착공 부진 이어져
  • '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주택 인허가·착공 부진 이어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96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6만4874호 대비 0.1%(90호) 늘어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1.5%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전월보다 0.2%(21가구) 늘었고, 지방은 0.1%(69가구) 증가했다.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호로 전월 1만1867호 대비2.8%(327호)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3월 주택 착공은 1만1290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착공은 4만5359호로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했다.수도권 착공은 8025호로 전월 대비 128.6% 증가했지만, 지방은 3265호로 전월 대비 56.9% 감소했다.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4165호로 전년동기 대비 28.1% 감소, 지방은 2만1194호로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3월 주택 인허가는 2만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인허가는 7만455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23호로 전월 대비 16.9% 증가, 지방은 1만5413호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다. 3월 누계 수도권은 3만306호로 전년동기 대비 14.2% 감소, 지방은 4만4252호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764호로 전월 대비 89.4% 감소했다. 3월 누계(1~3월) 분양은 4만2688호로 전년동기 대비 76.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797호로 전월 대비 93.4% 감소, 지방은 1967호로 전월 대비 86.0% 감소했다. 3월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4일~24일)으로 전월 대비 크게 줄었다. 다만 3월 누계로는 수도권은 2만762호로 전년동기 대비 41.7% 증가, 지방은 2만1926호로 전년동기 대비 129.3% 증가했다. 준공은 4만9651호로 전월 대비 28.2% 증가했고 3월 누계(1~3월) 준공은 12만5142호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8462호로 전월 대비 21.0% 늘었고 지방은 3만1189호로 전월 대비 32.9% 증가했다. 3월 누계(1~3월) 수도권은 5만3608호로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 지방은 7만1534호로 전년동기 대비 71.2% 늘어났다.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 전년동월 대비 0.9% 증가했지만 전세 거래량은 10만1961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 전년동월 대비 15.4%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14만6042건(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에도…"1분기 성장 확인·GDP 부합"(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보였던 전산업 생산이 지난 3월 2.1% 감소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월 반짝 반등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3월 조정세를 보이고, 3월 소비는 1.6%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예상보다 내수가 나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던 GDP(국내총생산)과 분기 기준으로는 5개 분기 연속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정부는 수출 회복에 이어 내수의 회복 조짐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물가관리와 중동 리스크 관리 등 하방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개장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사진=연합뉴스)◇ 3월 전산업생산 5개월만에 ‘마이너스’…일부 조정 나타나 30일 통계청은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3월 전(全)산업생산 지수가 112.6(201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5개월만에 감소 전환했으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금속가공(-10.6%)과 전자부품(-7.6%)이 줄어들며 광공업(-3.2%) 생산이 줄어들었다. 서비스업(-0.8%)도 운수·창고(1.4%) 등의 생산이 늘어났지만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의 부진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을 기록, 전월 대비 1.6%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2.7%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등이 늘어나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8%),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들며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2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 넘게 뛰어 9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 굉장히 좋았던 설비투자로 인해 조정을 받았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2020=100)으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공 심의관은 “3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아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같이 떨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수출이나 경기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향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분기 기준 5개월 연속 증가해 GDP와 유사…“내수 회복조짐 커졌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전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로는 0.7%,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2.9%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반도체로 대표되는 수출 회복세에 비해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었던 내수의 경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설비투자가 각각 1.2%, 0.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발표된 한국의 1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며 ‘깜짝 실적’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시계열을 넓혀 볼 경우 전산업생산과 GDP 모두 5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던 만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통계청의 산업생산동향은 대표 품목, 표본 조사를 위주로 월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속보성 지표고, GDP는 전수조사와 부가가치의 합 등으로 계산하는 종합적 지표인 만큼 집계 방식과 범위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3월의 경우 월별 변동성이 큰 광공업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1분기 전체적으로는 수출과 주요 제조업이 양호했다는 분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44.8% 증가해 지난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건설기성 역시 5.2% 늘어나 한국은행의 GDP 발표 당시 언급됐던 ‘기상여건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 마무리 공사 효과’가 확인됐다. 소비의 경우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가 재화(상품)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GDP는 내국인의 해외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까지 모두 포괄해 집계하는 GDP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월에는 재화 소비가 반등하고, 1분기 전체로는 서비스 소비가 나아지며 전체적 내수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5월을 맞아 해외 입국객 확대와 양호한 소비심리, 카드결제액 증가세 등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 여건을 개선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출에 이어 소비 역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만큼 균형잡힌 회복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수출 중심 회복에 이어 내수 역시 회복 조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동 등 대외 불안요인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생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가평군, 총연장 9152m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가평군, 총연장 9152m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사진=가평군)[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지역 내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 확충에 속도를 낸다.경기 가평군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6개 사업, 915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올해는 △가평읍 케이마트~형진아파트 구간 120m △가평공업사~가평천 제방 구간 193m △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 일원 127m 등 3개 사업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가평 대로3-31호선(달전1리마을회관~가평취수장) 등 가평읍에 12개 노선에 총길이 3293m의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설악면은 설악 소로2-11호선(동일아파트~설악면 공영주차장) 174m가 보상 협의 중이고 청평면은 청평 중로2-1호선(청평역세권~하천리 경인개발) 등 3개 노선 1407m를 신설한다.상면에는 현리 소로2-24호선(상면사무소 일원) 및 소로2-38호선(개누리고개 일원) 등 2개 노선 82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현리 중로3-4호선(조종우체국 일원) 등 조종면 지역 6개 노선 1834m 도로개설도 추진한다.북면은 목동 소로1-12호선(구 북면사무소~북성교회) 등 2개 노선 1616m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 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이다.앞서 군은 지난해 △가평 소로2-81호선(에덴아파트~제방도로) 길이 175m, 폭 8m △청평 소로 3-11호선(청평3리 마을회관 일원) 길이 112m, 폭 6m △청평 중로 3-13호선 보도(청평도서관~청평설비) 길이 280m, 폭 2m 등 총 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을 실현해 군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구간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정재훈 기자
중랑구, 국토부와 GTX-B 우정아파트 앞 환기구 이전 등 논의
  • 중랑구, 국토부와 GTX-B 우정아파트 앞 환기구 이전 등 논의[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랑구청장은 류경기 구청장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왼쪽부터)류경기 중랑구청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중랑구청)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세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만나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상봉정거장 환기구 관련 민원 △철도 지하화 중랑구간 선도사업 선정 등 총 9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GTX-B노선의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 위치가 기존 계획과 달리 우정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2~3m 이내로 설계된 것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됐다는 사실과 설계 위치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공익감사청구, 국토부·국가철도공단·환경부 항의 방문 및 주민 집회 시위 등을 실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주민들은 주민공람도 없이 설계를 초안과 다르게 변경한 것과 환기구 위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적극적인 대체 부지 검토와 환기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류 구청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의 환기구 이전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랑구를 지나는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 또한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GTX-E 신내역 정차 확정 및 예타 면제 △경춘선(ITX 청춘) 급행 신내역 정차 추진 △6호선 연장(신내차량기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추가 정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요청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건의 사항을 청취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중랑구와 중랑구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당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류 구청장은 “중랑의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중랑구도 GTX-B 노선 건설 등 국책사업에 행정지원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함지현 기자
전국 아파트 2채 중 1채, 20년 이상 노후 주택
  • 전국 아파트 2채 중 1채, 20년 이상 노후 주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에서 20년 이상 연식을 갖춘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공급량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리얼투데이는 이달 기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수(임대 제외)는 594만2040가구로, 전체(1098만3750가구)의 54.1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2가구 중 1가구 꼴로 20년 이상이 노후 주택인 셈이다. 시·도 별로는 서울(63.18%), 전북(62.69%), 대전(64.46%), 광주(58.93%) 등으로 나타났다.아파트 착공도 감소세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1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감소한 물량이다.서대문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도 활황세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 공급에 7089건이 접수되면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던 전북에서도 역시 지난 2월 ‘서신 더샵 비발디’가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노후 주택이 많은 곳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중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2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분양하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익산의 첫 번째 아이파크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루어졌다. 입주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79.48%에 달하는 황금동의 신규 공급 단지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62.41%에 달하는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하는 신규분양 단지다.STS개발(시행)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를 5월 분양할 예정이며 시공은 흥한주택건설이 맡았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가구 규모다.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경남 진주시에 자리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입주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76.38%에 달하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공급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면서 “반면 분양가는 지속해서 비싸질 전망이 비춰지는 만큼 나오는 물량을 선점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보일러 틀자 옆집이 따뜻?…신축아파트 ‘황당 하자’
  • 보일러 틀자 옆집이 따뜻?…신축아파트 ‘황당 하자’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노부부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6년 동안 추위를 견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29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2017년 11월 초 남편과 함께 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그러나 해당 집은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냉골이었고, 결국 부부는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어야 했다.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아무 이상 없다”였다.A씨는 “집이 실내가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몸을 덥히고 나와야 했다”며 “100년도 못사는 인생을 200년 늙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자녀들이 이사를 가라고 권유했으나 A씨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이사를 주저했다. 더 황당한 일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았는데 난방비는 겨울마다 10만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특히 고통스러웠던 건 지난해 겨울. A씨는 추위가 극심해지자 11월 관리사무소에 한 번 더 전화해 마지막으로 보일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마침내 6년 만에 집이 추운 이유가 밝혀졌다. 알고 보니 보일러의 원격 시동장치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 있었던 것. 즉 A씨의 집에 보일러를 틀면 옆집 보일러가 작동됐던 것이었다. 옆집과 교류가 없어서 몰랐지만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를 갔다고 했다.이에 A씨는 아파트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건설업체 측은 오히려 A씨를 탓했다.건설업체 측은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다.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옆집과의 온수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라고 안내했다.A씨는 “제가 전문 시공업자도 아닌데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건설업체의 대응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분노했다.
2024.04.30 I 권혜미 기자
1960년대 지어진 '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만 탈바꿈"
  • 1960년대 지어진 '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만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968년 준공된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가 반세기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입점한 점포들과의 계약을 끝내고 본격 재건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수쇼핑센터는 1960년대 동부 서울의 재래시장인 ‘성수시장’에서 시작해 1968년 쇼핑센터의 모습을 갖춘 뒤 현재까지 성수동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시설 중 하나다. 전체 면적 2349.4㎡(약 710평) 규모의 부지에 지상 3층 높이로, 30곳이 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다. 서울 성수동 소재 ‘성수쇼핑센터’.지금은 2008년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1층에 자리 잡은 푸드코트를 제외하면 상가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다.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던 성수아파트 우편취급국 역시 지난해 10월 성수역 1번 출구 인근의 서울성수동취급국으로 이전했다. 성수쇼핑센터의 소유주이자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인트램의 이도형 대표이사는 현재 4~5가지 재건축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67년 (성수시장주식회사로) 부지를 받아 1968년도 준공을 했는데, 당시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최선이었다”면서 “다만 이런 히스토리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부지에서 최적의 건물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성수쇼핑센터가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인데다 700평이 넘는 규모인 만큼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주상복합 건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크게 4~5가지 안을 놓고 비교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소극적으로는 지금 건물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해체하고 사무실, 상업시설을 비롯해 주거 시설까지 포함한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곳이 현재는 준공업지역인데 주거 용도로 활용할 때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주상복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성수동이 서울 중심 지역 중 하나인데다 지식산업센터 등 사무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이 좀 부족하다. 직장을 다니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주근접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성수쇼핑센터 건립 이전 1960년대 성수시장 전경. (사진=이도형 인트램 대표)성수쇼핑센터는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지역 중 한 곳인 성수동에서 청년 사업가를 인큐베이팅해 독립시키는 ‘상생 모델’로도 주목받은 곳이다. 이 대표는 2008년 리모델링 이후 성수쇼핑센터 내에 카페와 빵집, 레스토랑 등을 임대보증금 없이 매출액의 15% 가량만 수수료를 받고 인큐베이팅해왔다. 성수로운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도 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일부 임차인들에 한해 시설이나 공간을 지원해주고 열정있는 젊은 사업가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이곳을 베이스로 다른 지점을 오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면서 “지역 발전 차원을 넘어 상생하는 방식이었는데 재건축 이후에도 그런 효율이 나올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성수쇼핑센터가 반세기 넘게 지역의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만큼 주민을 위한 마켓 기능은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아직 가안으로 구상하는 단계지만 지하1층~지상 1층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팝업스토어나 미디어아트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전에는 시장이었으니 주민을 위한 마켓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80대 노인 ‘법정구속’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 주장…80대 노인 ‘법정구속’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A씨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의 집에 ‘심하지 않은 장애(4급)’ 등급의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 B씨를 데리고 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파트 단지 편의점에서 일하던 B씨를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30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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