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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11억,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가보니[르포]
-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모형. 104동 저층에 테라스 타입, 벽으로는 ‘개방형 발코니’가 보인다. (사진= 박경훈 기자)[고양=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합리적 분양가, 조금 아쉬운 교통.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주인을 맞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를 보고 내린 결론이다.지난 24일 문을 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찾았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올해 서울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409가구나 일반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앞서 올해 분양 중 가장 많은 일반분양 물량은 메이플자이로 겨우 162가구 수준이었다. 최근에 분양을 진행한 경희궁 유보라도 108가구, 더샵 둔촌포레는 74가구에 불과했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체 물량(827가구)에서 임대 141가구를 제외한 조합원 물량이 275가구로 상당히 적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조합원 물량은 전용면적 59㎡가 다수를 차지해 84㎡을 노리는 수요자라면 눈독을 들일만 한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단지 앞으로 흐르는 홍제천을 통해 수변생활이 가능하고, 인근에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한 포방터시장이 위치하고 있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84㎡ 판상형 알파룸 모습.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화 설계는 무료로 제공하는 ‘개방형 발코니’였다. 75㎡ 이상 유형에 무상으로 설치된 이곳은 날이 좋을 때 바깥바람을 쐬며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독서 등을 하기에 좋은 공간이다.분양 관계자는 “‘84㎡A 타입’(일반분양 103가구) 공간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했다. 해당 타입은 알파룸 공간이 가로 2.2m, 세로 3.1m로 넉넉해 일반적인 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였다. 실제 모델하우스도 침대와 책상으로 알파룸을 꾸몄다.이밖에 눈에 띄는 점은 전체적으로 창문이 크다는 점이다.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창문이 작아 답답한 느낌을 주지만, 이곳은 다르다. 특히 주방 창문이 굉장히 커 시원한 개방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84㎡ 테라스형(최고 4층) 24가구도 일반분양한다. 테라스 면적은 최대 59㎡에 달한다.단점은 교통이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홍제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은 ‘마을버스’밖에 없다. 시간도 도보를 포함해 최소 20여분 안팎이 소요된다. 다만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로 갈아타 광화문역까지 소요시간은 빠르면 35분이다. 지하철 없이도 광화문 권역으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9㎡형 주방. 넓은 구조에 창문이 커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이 같은 이유로 분양가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59㎡는 최고(10층 이상) 8억 6030만원, 84㎡는 최고(10층 이상) 11억 2100만원이다. 84㎡ 테라스형은 12억원 전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경희궁 유보라 84㎡가 13억 5000만원, 더샵 둔촌포레가 13억 9000만원, 경기도 광명 일부 아파트 84㎡가 12억~13억원인 것을 보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내년 6월 입주하는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는 25년을 홀로 지내셨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소개해 주셨을 땐 정말 잘 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아버지께 좋은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살기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도 받으셨지만 1~2년 잘 지내시는 거 같았는데, 다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새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지가 수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병 간호를 하기 힘들다며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 맘도 이해는 되었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수술 후 집에 오셨을 때도 간병인을 썼는데, 새어머니는 매일 어디를 가시는지 아버지 옆에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았고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쓸 게 없다는데, 자식으로서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자 했고, 더 이상의 간병비도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8개월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의 유품이며 재산을 정리하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1억원을 빼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서 계실 때 집중적으로 현금이 빠져 나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심부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선 정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무슨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 가실거라 생각하고 새어머니가 현금을 빼돌린 거죠. 이건 절도 아닌가요? 거기다 새어머니는 두 분이 함께 살던 10억원 가량 아파트의 상속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부부로 지낸 지는 7년 정도 되는데, 배우자 상속을 해야 하는 건가요?-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예금을 출금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우리 형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범죄 자체는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에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타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경우, ‘현금인출기 관리자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 하에 옮겨 놓는 것이 돼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보고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1억원을 빼 가면서 상속재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예금 채권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본질이 상속 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해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예금 자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 자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망인인 아버지가 갖는 새어머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상속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인 사연자가 1,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자녀인 사연자의 5할(50%)을 가산해 즉 1대 1.5(2대 3)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1억원, 아파트 가액 10억원으로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사연자와 새어머니는 위 11억원을 2대 3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연과 같은 재혼 가정이 겪는 ‘상속갈등’에서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재혼 가정의 경우 사연처럼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재혼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황혼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재혼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유언으로 전혼 배우자 자녀들에게만 대부분 재산을 남기고 재혼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아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남은 가족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유언을 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황혼재혼을 하는 경우는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를 해두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대치 우성 53억, 래미안 그레이튼 25.5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가 53억 178만 6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경매에는 46명이 몰렸다.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의 판매시설은 62억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5월 4주차(5월 20일~5월 24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60건으로 이중 1237건(낙찰률 27.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74건이 진행돼 357건(낙찰률 33.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07억원, 낙찰가율은 83.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5건이 진행돼 25건(낙찰률 3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80억원, 낙찰가율은 91.4%로 평균 응찰자 수는 6.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5동 7층(전용 200㎡)이 감정가 51억 7000만원, 낙찰가 53억 178만 6000원(낙찰가율 102.5%)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도곡동 래미안 그레이튼 102동 23층(전용 85㎡)이 감정가 26억 9000만원, 낙찰가 25억 5000만원(낙찰가율 94.8%)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는 17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242동 4층(전용 85㎡)이 감정가 20억원, 낙찰가 22억 3500만원(낙찰가율 111.8%)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112동 8층(전용 137㎡)은 16억 7720만원(낙찰가율 96.4%)에 넘겨졌다.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204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6명이 몰린 경기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부영사랑으로 204동 17층(전용 60㎡)으로 감정가 1억 6300만원, 낙찰가 1억 4799만 9000원(낙찰가율 90.8%)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청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138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17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동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은 청옥초등학교와 청옥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10분 거리에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주변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밀집 단지를 형성하고 있어 매매 및 임대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내 아파트 거래량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1억원 초반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납관리비 300만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향후 공용부분에 대한 인수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69의 판매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869의 판매시설(건물면적 8832.7㎡, 토지면적 6910.1㎡)로 감정가 212억 5477만 4960원, 낙찰가 62억원(낙찰가율 29.2%)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북서측에 위치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IC와 가깝고, 주변은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한때는 라벨라아울렛이라는 명칭으로 건물 전체를 활용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서 물류센터나 대형판매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매수세마저 위축되면서 새 주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건물 역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한 후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채권자 유동화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자료=지지옥션)
- 업종별 차별화…GS건설, 조달 난항 속 공모채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이 공모 회사채 조달에 나선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으로 발행하는 공모채 시장에서의 건설채 발행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채 투심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최대 2000억 회사채 조달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7일~3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GS건설(006360)(A), 한화시스템(272210)(AA-), 동화기업(025900)(A-), 하나에프앤아이(A), LG유플러스(032640)(AA) 등이다. 현대해상(001450)은 후순위채(AA+·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GS건설은 오는 27일 가장 먼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1.5년물 500억원, 2년물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 흥행을 위해 밴드 상단을 높이는 등 시장친화적인 금리 수준을 제시했다.주관사단도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형화했다. 직전 회사채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나, 미매각으로 인한 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관사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도급 업체인 아이엘이앤씨에 6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자재납품 및 설치업체 LX하우시스 등에 400억원 규모 자재비로 쓰일 예정이다.다만, 금융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현재 GS건설의 개별 민평금리는 2년물이 4% 후반대이므로, 수요예측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발행금리가 최대 5%대 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NICE신평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충당 부채 설정 등으로 지난 3월 말 부채비율은 259.7%(2022년 말 216.4%)로 상승했고, 국내외 개발사업 및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등으로 총차입금은 약 6조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재무부담 감축을 위해 GS이니마의 지분 매각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건축·주택 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초도 발행이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처음으로 공모 회사채를 찍는다. 그동안 사모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이어왔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체들의 잇따른 공모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자금 조달처를 다변화한 것으로 보인다.한화시스템은 2년물 700억원, 3년물 800억원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오는 27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다.조달자금은 채무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오는 7월 사모채(300억원)와 CP(500억원), 8월에는 일반대출(500억언)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쏠리드윈텍 등 협력업체에 물품대 지급도 앞두고 있다.신용등급도 AA급으로 우수한 편이다. 한국기업평가와 한신평은 한화시스템에 ‘AA-(안정적)’를 부여했다.한기평은 “국방정책의 방향성과 방산부문의 수주경쟁력을 감안시 양호한 실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향후 한화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분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 발생 여부와 주력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기조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동화기업은 작년 미매각 이후 다시 회사채 시장을 찾는다. 3년 단일물로 300억원을 조달하는데, 최대 400억원까지 증액한다. 주관사로는 KB증권을 단독 선임했다.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 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붙어있다. NICE신평은 “목재 보드·마루판 주력사업 부문의 전방 산업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저하됐으나, 향후 이차전지 전해액 사업 부문 확장 등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소요와 계열지원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약될 전망”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하나에프앤아이(1.5·2·3년물 2000억원) △LG유플러스(3·5·7년물 3000억원) △현대해상 후순위채(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3000억원) 등이 발행을 이어간다.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송파 헬리오시티 85㎡, 16.1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가락동 아파트 85.0㎡ 16억184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208동 3004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8호선 송파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4개동 951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8년 12월에 입주했다. 35층 건물 중 30층으로 서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양재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락초등, 배명중, 배명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0억23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6억18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9억5000만원에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9억5000만원에서 11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689◇봉천동 아파트 123.3㎡ 8억6208만원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 아파트 123동 1304호가 경매 나왔다. 숭실대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6개동 2134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4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123.3㎡(4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관악로, 사당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현초등, 상도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47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6208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2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9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02070◇중계동 아파트 85.0㎡ 7억6640만원서울 노원구 중계동 경남 아파트 2동 1006호가 경매 나왔다. 중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89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9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85.0㎡(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동일로, 섬발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중평초등, 중평중, 대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9억58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66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4000만원에서 5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110476
- 풍요 속의 빈곤 [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통일 대박. 지난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남북통일을 거론하며 꺼낸 발언이다. 당시 이 내용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돼 많은 국민이 공감할 만큼 큰 이슈가 됐다.싸용C&E 동해 공장 (사진=쌍용C&E)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남북한 통일 열풍 속에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 가능성이 모새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철도 등 교통망 구축의 기초가 되는 국내 시멘트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당시 국내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 이후 30년간 북한은 매년 약 1500~2200만톤의 시멘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내 시멘트 연간 수요의 약 30~50%에 달하는 양이다. 통일이 아닌 남북간 경제협력에 그치더라도 각종 건설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시멘트 신규 수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멘트 공장도 운영 중인데 왜 통일이 되면 남한 시멘트업계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고 했을까라는 대목이다.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에는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 약 1000억톤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시멘트 수요는 약 5000만톤.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00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무한대에 가까운 석회석을 보유한 북한은 품질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런데 왜 통일이 되면 국내 시멘트업계가 북한에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최근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전역의 시멘트공장을 방문해 시멘트 생산을 독려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쌍용C&E 동해공장 본관 전경 (사진=쌍용C&E)올해 2월 김정은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워 국가의 전면적 부흥 장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생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각종 사회 기반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시멘트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부흥을 꿈꾸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시멘트 산업은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으며 절대적인 위상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낮은 생산성과 품질 불량으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 북한에는 현재 총 12개의 시멘트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해외 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평양 인근의 순천시멘트, 상원시멘트를 제외하면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공장을 보수해 사용하고 있어 생산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생산량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한, 24시간 365일 내내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북한은 전력난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여기에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450℃의 고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경제난으로 연료 확보와 투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역에서 아파트와 같은 높은 건축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적잖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다.시멘트에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제조한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압축강도는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척도다. 북한 시멘트 제품을 입수해 압축강도를 측정해 보면 국내 시멘트 제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리 질 좋은 석회석 원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시멘트 제품의 제대로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반면에 국내 시멘트업계는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췄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해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해도 뛰어난 품질의 시멘트 생산이 가능한 안정적인 제조공정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건축자재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은 시멘트를 대체할 경제적이고 대용량의 공급이 가능한 자재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통일 혹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과 시멘트 제조기술의 이전은 불가피하다. 무한대로 사용 가능한 북한의 질 좋은 석회석과 남한의 뛰어난 제조기술이 어우러진 환상의 콤비를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염원해본다.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이미지=김정훈 이데일리 기자)
-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탈 수 있도록"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20승 목표(영상)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우영 이사장은 31년간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산학의 중심에서 쌓은 혜안을 인정받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말 산인공 이사장을 다시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장을 두 차례 맡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새로운 기회의 땅, 대한민국. 취임 6개월 차 ‘경력신입’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의 비전이자 역할인 인적자원 개발을 잘 수행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디지털화, 포용적 문화 등 조직 혁신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자격시험 집행 △외국인고용지원 등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목표다.그는 특히 올해 ‘외국인 고용인력 지원’ 및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20승 달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외국인 고용인력 도입)올해 목표가 16만5000명이에요.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도 디지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이어 그는 중소기업 성장의 토대 또한 인적자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 등 대우도 좋아지죠.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습니다. 스킬업, 리스킬링을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이 이사장은 숙련기술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숙련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숙련기술인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숙련기술에 경제 지식을 접목해 신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4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0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24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혜라: 우리나라가 사람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답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 중인 곳이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우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이우영: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신율: 그래도 원래 그쪽 분야에 계속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공대 박사학위 받으시고 계속 교수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우영: 31년 3개월 하고요.▷신율: 31년 3개월이요.▶이우영: 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요. 중간에 2014년부터 3년간 한국폴리텍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직업훈련과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훈련을 하는 대학에서 3년간 이사장을 하면서 관련 경력을 쌓았습니다.▷이혜라: 산인공 오신 지 6개월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산인공이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이우영: 우리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돕는 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그러니까 그걸 HRD라고 하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을 영어 명칭으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도 하죠.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인적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원하는 종합적인 일을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HRD를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없죠. 그래서 우리 인력공단이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닥터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213명의 우리 공단 직원이 직접 그런 곳을 찾아가서 유연하게. 마치 우리가 넷플릭스나 등 OTT식으로 원하는 영화만 골라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유연하게 하면서 기업이 참여하기 쉽게 많은 규제를 없애줬어요. 참여 조건이라든가 훈련 시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래서 훈련비는 많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세금과 고용보험 등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가 우리 주력사업이고요.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을 도와주는 사업이고요.두 번째는 자격증이 국가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하고 둘로 나누거든요. 1년에 한 45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 자격은 1년에 한 400만 명이 보고, 전문 자격이라고 해서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은 각 부처에서 주는 건데 한 40만 명 돼요. 둘 다 합치면 자격 종목이 한 534개 정도 되거든요. 365일 국가기술 자격, 전문 자격에 대한 출제, 시행, 채점, 합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고 있죠. 지금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급적 디지털화시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데이터를 접목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해 신청도 하고 접수도 하고요. 자격증 발급도 하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두 번째 큰 사업이에요.또 ‘E-9 비자’라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EPS(Employment Permit System)라고 합니다. ‘임플로이먼트 퍼밋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16개국, 동남아에 저희 EPS 센터가 있어요. 현재 16개국이고 내년에 타지키스탄까지 17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작년에 외국 인력이 10만 141명인가가 들어왔고요. 올해 목표는 16만 5000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빈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들이죠. 그런 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6만 5000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달에 9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을 하는데. 선발, 도입, 체류, 귀국하면 자기 본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페이퍼로 하지 않고 간편하게 선발만 되면 들어오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많이 도입하고 있죠.이렇게 세 가지 주력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 또 올해 중요한 화두는 올해 9월에 국제기능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숙련기술인 양성, 대한민국 명장을 선발하고, 주니어 청년들에 대한 숙련 형성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산인공이 하고 있습니다.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기술을 익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인프라를 지원하고 훈련비도 지원하는 사업들까지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외국 인력이 들어오면 우리 청년들도 외국에 내보내서 취업시키고 외국에서 일 경험을 하게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내고 있죠.▷신율: 해외개발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이우영: 코트라, 무역공사죠. 거기랑 우리가 협업합니다. 무역협회도 있고요. 코트라는 전 세계에 지점이 한 101개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면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DNA를 가진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 DNA를 가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해외에서 다양하게 일 경험을 할 수 있게 교육도 훈련하고, 정착금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 도입된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 수행을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이우영: 올해가 외국인 고용 허가 20주년이 되는 해고, 8월에 고용허가제 행사를 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공한 근로자들도 들어오시고, 외국 대사님들도 다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할 건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 노하우가 축적돼 있죠. 전문성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예컨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외국분이 선발 시험을 보고 비자 발급을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는 전세기 띄워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는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1.5개월까지 줄였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디지털화, 또 법무부와 신속한 비자 협력 프로세스를 개선을 한 것이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인천공항에 8명이 파견나가서 상주해 있어요. 매일매일 외국분들이 들어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법무부와 협업을 해서 비자 받고 들어오고 입국 절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토털 케어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기자님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가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16만 5000명이 목표인데 작년에 10만 명이에요. 6만 5000 명 늘어났죠. 근데 그전이 8만 8000 명이었어요. 그 전이 6만 6000 명이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신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사도우미 혹은 베이비시터 같은 분들을 외국 인력을 고용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논란거리가 됐던 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이우영: 중요한 이슈죠. 동남아 16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가장 먼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죠.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아마 자료를 보면 일본이 우리의 한 3분의 2 정도나 2분의 1 수준일 겁니다.▷신율: 최저임금이요?▶이우영: 최저임금은 그보다 높은데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이요. 우리나라는 외국 분에 대해서 인권도 잘 돼 있어요. 또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본국에 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시죠.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시범적으로 9월 쯤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공고가 났고 필리핀에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정책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하루 8시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간을 6시간인가 얼마를 보장하되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사근로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꽤 있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한 분 모시면 나가는 비용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똑같으면 문제가 좀 다르죠.▶이우영: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앞서 중소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등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과 근로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겠어요?▶이우영: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죠.사람의 역량 강화,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높여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도 바뀌지만 사회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바뀌고 있죠. 일하는 문화도 바뀌고 있죠.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더 심각한 건 대기업 또는 중견, 중소기업 간의 일하는 환경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 주고, 독일의 미텔슈탄트처럼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독일이나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갖고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생산성이 아니고 저는 그걸 창조적 생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창조적 생산성을 가지면서 단가를 높이고 부가가치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그만큼 대우를 받고 급여도 같이 상승하면서 복지라든가 끌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솔루션은 인적자원 개발에 있다. 스킬업, 리스킬링 그걸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고용주들, 사용자들의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 문화의 핵심은 바로 품격 있는 조직 문화죠. 젊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직할 때 조직 문화, 품격 있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복리후생, 급여, 또 워크스페이스 등 일하는 환경을 잘 꾸며놓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주는 스마트한 조직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인적자원 개발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서 스마트한 품격 있는 조직 문화까지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 공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도와주신다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이우영: 다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죠. 금전이라고 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거든요. 훈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100% 다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납부에 250%까지를 훈련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소 제 기억에 200만 원부터 250% 고용보험 납부에. 필요하면 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서 시설과 장비와 인프라까지도 1년에 한 7억~10억 지원해 드리고요. 훈련 여건도, 훈련비도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 개발 전담 주치의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 직원분들이 찾아가서. 태블릿 PC에 요새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에 탑재했거든요.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의 총량은 얼마큼 되고, 한 단계 뛰어넘으려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해 드리면 되겠다. 만약 외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공단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12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 7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많은 국정과제에서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길을 하나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이혜라: 올해 하반기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19차례나 우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적이 다소 부진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성과 잘 거둬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와 공단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우영: 올해 목표는 20승이에요.▷신율: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국제기능 올림픽 나가서 휩쓸고, 그때 화환도 목에 걸었죠.▶이우영: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게 1967년이에요. 일본이 1962년에 첫 출전했고요. 우리가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우승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우승 19번 했는데. 최근 세 번의 대회에서 아쉽게 2등, 3등, 2등을 했어요. 중국이 항상 1등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등을 했는데 그때 2등이 브라질이었고요. 2년마다 하는데 지난번 대회에서 중국이 1위를 했고요. 이번에 프랑스 리옹에서 하거든요. 9월인데 47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7명 선수가요. 이번에 20승까지 하고 마무리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2년 뒤에 상하이라 텃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0승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금메달 13개 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 2등할 때 11개였더라고요. 13개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18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신 무장, 멘탈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또 88개국이 출전하니까 어학도요. 시험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번 9월에 갑니다. 많이 기원해 주십시오. 1등 해야죠.▷신율: 우리가 제일 강한 종목이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최근에 우리가 웹디자인은 3회 연속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IT분야. 이 분야 우리가 한 네 번 우승한 것 같아요. 국제기능올림픽도 새로운 신기술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제과제빵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흡수됐고. 목공은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제관, 금속 구부리고 이런 건 없어졌어요. 선정 기준이 일정 국가 이상의 선수가 참여해야만 이 종목에 들어가는데 오래된 전통 산업들 중에서 오래된 것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첨단 신기술 분야인 화학, 신기술 이런 거 업데이트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신기술에 대한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죠.▷이혜라: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는 어떤 쪽이에요?▶이우영: 막 취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환경,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훈련을 못 시키고 있어요. 신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훈련 선수를 선발하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거쳐서 선발된 1, 2, 3등이 훈련을 1년 동안 해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10년 전에 8000명이었는데 올해 4000명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청년 인구가 9% 감소할 동안에 기능올림픽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은 50%가 감소했어요. 사회문화적 현상도 있고, 숙련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도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나 훈련시키는 기관들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옛날만큼 선생님들 풀이 많지 않고 열정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어떻게 할 건가. 저변 확대죠. 국제기능올림픽은 18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고 평생 딱 한 번만 출전할 수 있거든요. 원타임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서 숙련기술인이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롤모델로, 사회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숙련 기술만 갖춰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숙련기술 길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율: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물론 그걸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사회적 분위기도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라는 게 꼭 장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기숙사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나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을 ‘하우스 마이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독일에서 유학할 때 기숙사 관리하시는 ‘하우스 마이스터’가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독일에서도 벤츠는 고급차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이우영: 고등학교만 나와도 고급 기술자가 되고, 대학 안 나와도 벤츠 타고 다니고요. 중상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숙련 기술 플러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신숙련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신율: 앞으로 진짜 하실 일이 많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이우영: 고맙습니다.
- [분양캘린더] 서울 아파트 분양 출격…전국 2047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을 보이면서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047가구(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5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경기 수원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162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1,098가구), 중구 ‘동인 태왕아너스 라플란드’(40가구), 경남 양산 ‘양산 사송지구 양산 사송지구 B-8BL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민간임대, 333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4곳의 오픈이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경기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등 4곳, 정당 계약은 10곳에서 이뤄진다.먼저 오는 2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며,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같은 날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대단지로 공급되는 이곳은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단지 옆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정비된 팔거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지역 최대 병원이자 최고의 암치료 및 노인·어린이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칠곡3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31일 STS개발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278가구 △84㎡B 280가구 △96㎡ 68가구 △115㎡ 214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아너스 웰가 진주’가 위치하고 있는 ‘아너폴리스’는 도보권 내에 29개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진주시의 교통 허브역할을 하게 된다. ‘아너폴리스’로 이전 예정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 인근 교외지역, 위성도시 및 전국의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이고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