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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아동수당 확대해 출생 기본소득”
- [충북=이데일리 김혜선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과 대학 전액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이 대표는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5개 분야다.이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청년 세대의 기본자산 형성을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만든다. 펀드에는 부모 입금이 허용되며, 증여세가 제외된다. 결혼 시 10년 만기의 1억원 기본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한다.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 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우리아이 보듬 주택’으로 신혼부부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또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주거, 상업, 교육, 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대표는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주중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한다.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토대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복 100주년인 2045년 준비”…‘차세대 리더 양성’ 펠로우십 떳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많이 추웠던 겨울날, 한 할머님이 길바닥에 앉아 껌 파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르신들의 절반이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고 매우 슬펐다. ‘꼰대’ 문화에 경쟁 심화로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청년들이다.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지난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 노인빈곤 문제에 천착하는 비영리단체 코리아레거시 창립자인 마이크 킴이 십수 명의 청년을 위한 특강을 했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태지역 총괄로서 국내외로 바쁜 그가 기꺼이 시간을 낸 건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이 한국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건 ‘2045 펠로우십’이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부터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이들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국제 경쟁력과 안목을 갖추고 사회 문제에 헌신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발굴·육성한다’는 목표로 세워졌다.설립자는 △박준성 레전드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 △백산 쿠팡 이사 △이세영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투자본부 책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슬로언 경영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예리 하버드캐네디 공공정책 석사 등이다.이들은 작년 3월부터 차세대 리더 양성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아 같은 해 여름 ‘2045 펠로우십’ 법인을 정식 설립했다. 그해 12월엔 곧바로 20여명의 1기 펠로우를 모집하고 6개월여 일정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올해 2월 리더십 서밋 모습(사진=2045 펠로우십)올해 2월엔 1기 펠로우를 위한 리더십 서밋도 개최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한 이 항해에 각계의 저명인사들도 선뜻 힘을 보탰다. 설립자들의 ‘인맥 파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변양호 VIG펀드 고문을 비롯해 김원수 전 유엔사무처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 신해린 고려대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경제정책과 기후변화, 국제정치 등 다방면으로 펠로우들의 시각을 넓혀줬다.1기 펠로우들은 팀을 꾸려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주제로 택해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마이크 킴의 특강 후 각 팀별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청년들의 발언권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지역소멸 문제 등의 연구과제에 ‘2045 펠로우십’ 관계자들의 코멘트가 덧붙여졌다. 이세영 책임은 “공공·민간부문 멘토를 모두 발굴해 펠로우들의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기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결과를 낸 팀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중 한 곳으로 해외 전문가 인터뷰 및 시장 조사를 다녀올 수 있는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2045 펠로우십’은 중국 칭화대의 슈와츠먼 프로그램, 미국의 아이젠하워 펠로우십, 아쇼카 펠로우십 등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 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백산 이사는 “한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며 “젊은 세대에 의미 있는 경험과 세계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줘서 다양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를 양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날로 증가하는 고독사, 광명시 대책본부 구성 등 예방책 추진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명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26일 경기 광명시는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광명시)고독사란 사회적 고립 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광명시 세대의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 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천 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 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영화관·수영장은 사치'…아파트 커뮤니티도 '갓성비' 따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장 (사진=사진=임팩트비전)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전에는 정비사업 단지에 최대한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들이는 게 대세였지만, 이제는 단지 규모와 입지를 고려해 필요한 시설만 선별 설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영장과 영화관은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고있다. 이전에는 단지를 고급화·차별화한다는 취지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적잖은 공사비가 드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하다는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장 조합 임원 A씨는 “수영장은 샘플 사진이 그럴듯하고 처음 개장할 땐 보기도 좋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간 관리비 갈등이 불거지고 결국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다”고 짚었다.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 조합 임원 B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조합원들은 수영장을 선호하지만, 고령의 조합원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을 무엇하러 설치하느냐’는 입장”이라며 “수영장 유무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감을 크게 얻진 못한다”고 덧붙였다.비슷한 이유로 영화관도 커뮤니티 시설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사비·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고 문화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다. 조합 임원 B씨는 “영화관 관리자 인건비,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내는 로열티가 생각보다 크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화관 방문객이 줄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스카이라운지 건설 역시 계획 논의 단계에서 빠지는 추세다.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면 2개~3개의 분양 가구가 줄고, 별도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지어야 하고, 공기가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높은 조합원 분담금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의 조합 임원 C씨는 “처음에는 조합원 75%가 스카이라운지를 건설하자고 했지만, 공사비 문제를 차분히 설명하니 77%가 반대로 돌아섰다”며 “시청 담당 공무원도 ‘이건 뺐으면 좋겠다’고 권할 정도다. 공사비가 싸고 분양이 잘 풀릴 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입점한 무인 로봇카페(사진=비트 코퍼레이션)한편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는 선호도가 꾸준하고 운영도 잘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용 순서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골프붐이 불고 있어서 시설 확대를 알아보는 곳도 있고, 운동 후 사우나를 찾는 것도 생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정비사업장의 조합 임원 D씨는 “예전에는 동네 곳곳에 사우나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이제는 아파트 사우나가 커뮤니티·경로당 기능을 일부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시설로는 조식 제공 시설이 지목된다. 집에서 요리를 하지않는 젊은 맞벌이 부부와 삼시세끼 요리에 부담을 느끼는 노년층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조합 임원 B씨는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작은 단지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용관리비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운영이 쉬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고 부연했다.이 밖에도 △외부 손님맞이에 활용하기 좋은 게스트하우스 △그룹과외, 생일파티,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소규모 행사를 벌일 수 있는 파티룸 △소음 걱정 없이 악기나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음악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한 무인카페 등도 인기라는 의견이 나왔다.조합 임원 D씨는 “치솟은 공사비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을 선별적으로 들이는 만큼 단지의 입지, 주민 특성에 따라 시설 특색도 뚜렷해질 것”이라며 “고령의 주민이 많은 단지는 실버타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중이고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이런 현상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 118.30과 비교하면 30.7%나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까지 더한 영향이다.급등한 공사비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하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 방통위, 2024 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 강사 발대식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출범식이 열렸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오늘 강사단 발대식에서는 각 계층별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1명을 강사로 선발했으며, 강사단의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강의 기법’과 ‘인공지능(AI) 시대의 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그동안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년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 최신 피해 사례들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간편하게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리플릿을 보급할 예정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약계층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통신서비스 활용과 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하남갑, 尹호위무사 vs 野여전사 대결…참신함이냐 인지도냐[르포]
- [하남=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가을에 고추장 담그면 딸이 잘 산다던데. 난 이용이 담근 게 맛있어 보여.”“아파트에 젊은 애들이 많은데 우리 애들도 40대 50대는 전부 그쪽(더불어민주당)이잖아.”지난 19일 넓은바위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은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후보. (사진=김혜선 기자)◇농촌지역 광암동은 보수세 강해지난 19일 경기 하남시 금암산 끝자락에 위치한 광암동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꽃이 피었다. 노래교실이 시작하기 전 대화 주제는 22대 총선이다. 할머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 추미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놨다.이용 후보가 경로당 노래교실을 찾아 어르신들에 넙죽 절을 올리자, 광암동 할머니들은 “여기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라며 “문재인 때 여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성토했다.광암동은 감북동, 초이동과 인접한 마을로 이 일대는 하남갑에서도 개발이 덜 진행된 농촌 지역이다. 그만큼 보수세가 강해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 표가 몰렸다.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하남갑은 농촌과 원도심이 섞인 ‘도농복합도시’로, 동네 10개(천현동, 신장1·2동, 덕풍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가 있다. 미사지구 4개 동이 있는 하남을은 민주당에, 하남갑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광암동에서 북동쪽으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구도심지역인 신장1·2동이 나온다. 신장2동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추미애 후보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았다. 한 시민은 멀리서 추 후보를 발견하자마자 “어머, 추미애!”라며 뛰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1분 뒤 또 다른 시민이 “팬이에요”라며 추 후보에 하이파이브를 했다.(사진=김혜선 기자)신장2동 길거리에서 만난 손혜정(55·여)씨는 “추미애가 장관 할 때 잠실에 온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봤는데 연설하는 것과 추진력이 생각보다 좋았다”며 “추미애에 호감이 간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명강변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49·남)는 “예전부터 민주당이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고 좋다. 그런데 비례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할지, 조국혁신당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장 2동에서 산책을 나온 임청호(76·남)씨는 “추미애는 김대중 때부터 정치하던 사람인데 잘하겠지”라며 “이용은 누군지 모른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다 알겠느냐”라며 웃었다.◇ ‘스윙보터’ 구도심 “정권 심판” vs “이재명 심판”신장동 아파트 단지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덕풍1·2동이 나온다. 신장동과 덕풍동은 선거 때마다 민심이 변하는 스윙보트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이겼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반대로 10%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약 26만명의 하남갑 유권자(20대 대선 기준) 중 신장동에 4만 2000명, 덕풍동에 2만 8000명이 있다. 구도심을 잡는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길 확률이 크다.구도심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으로 의견이 갈렸다. 신장1동 한 카페에서 만난 윤모씨(29·남)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용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윤씨는 “추미애 후보가 정치적 거물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공천을 받아 하남에 오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 연고지도 아니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남검단산역 앞에서 만난 김모씨(40대·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도망간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며 “추미애가 선명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사진=김혜선 기자)◇후보 교체 아쉬움도…“이창근이면 됐을텐데”후보들의 인지도가 이번 총선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김재근 덕풍시장상인회장은 “이창근을 공천했으면 추미애 후보가 힘들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4년간 하남갑 출마를 준비하다 당의 권유로 지역구를 을로 옮겼다. 그는 “내가 딱 생각할 때는 하남을이 민주당세가 세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며 “추미애 후보는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지도가 높다”고 말했다.신장동에 거주하는 신모씨(65·남)도 “이용이 젊고 정치 때가 덜 묻은 것 같아 잘 할 것”이라면서도 “저쪽(추미애)은 중진이라 불안하다. 이창근이 간 게 아쉽다”고 했다. 옆에 있던 유모씨(50·남)는 “미사는 야당이 강하다. 당에서 승리 방안이 있으니 그렇게 조정했을 것”이라며 “이창근이나 이용이나 여기서도 이길 것”이라고 했다.위례동은 하남갑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세상’으로 송파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3개로 쪼개져 있는데, 표심은 서울 강남권을 따라가고 투표율도 하남갑 타지역보다 높다. 하남에 속한 위례동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편입’과 ‘위례신사선’ 착공이다. 위례동에서 만난 송모씨(30대·여)는 “아직 누가 더 좋은지 정하지 못했다. 다들 위신선을 만들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다”며 “위례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라진줄 알았던 '결핵환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참조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1만9,54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7.9%에 달하는 1만1,309명으로서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결핵환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결핵환자 감소세는 십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환자 감소폭은 전년 11.0%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에 그치며,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역시 동일기간 55.8%보다 높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의 비율 증가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핵 특성과 한국전쟁 등 한반도 과도기를 겪으며 결핵균에 감염된 인구의 고령화가 맞닿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성공과 우리나라 결핵환자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결핵 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비롯한 결핵균 검사, 치료 지원, 그리고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 중인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촘촘한 수검으로 높은 환자율을 기록하며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발견된 결핵환자의 완치율 향상을 위한 복약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초고령화시대를 마주한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감염병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28곳에 불과한 WHO 결핵 초국가참조검사실(SRL, Supra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기관 중 하나인 결핵연구원에 GMP 및 ABSL3 시설을 갖춘 신축 연구동을 착공했다.나아가 지난해 전주 및 제주에 이어, 올해 인천(4월)에서도 복십자의원을 추가 개원하고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어디서나 상향평준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사업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협회는 오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전후 일주일 간 질병관리청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결핵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결핵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향한 ‘2024년 결핵 예방 주간’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기념식 및 중앙 행사를 중심으로, 협회 12개 지부와 관할 지자체가 실시한 다채로운 현장 캠페인으로 구성돼 있다.신민석 회장은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의 시작은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단 한명의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호흡기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이 ‘제14회 결핵예방의 날’기념식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실버타운, 합리적 가격·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센터 250개로 확대…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료비에서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원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하고 싶은 노인엔 일자리…식사·돌봄 서비스 보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당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규제 대폭 완화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빠르면 내년부터 재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8681가구가 보급됐다. 이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분양됐던 것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금지했다. 하지만 임대만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성이 어렵자 정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지가 상승 및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사업자도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즈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간다.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윤 대통령은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인생 헌신한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 책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3가지 주제로 어르신, 기업인,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 尹정부 `노인 체육시설` 늘리고, 인센티브 진료비 사용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 체육시설 활성화에 나선다. 탁구와 골프, 게이트볼장 등 종목시설과 메디컬룸을 포함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현 3개소에서 연내 8개소로 늘리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어르신에게 필요한 실버주택 확대(주거)를 비롯해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활성화, 건강·의료·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자료=문체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먼저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3개소에서 연내 8개소(신규 5개)로 늘린다. 개소당 4년간 30억원의 건립비를 지원한다. 또한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는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노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인 생활체육지도자 확충에도 힘쓴다. 지난해 기준 약 1200명의 지도자를 배치해 노익복지관, 경로당 등 방문 사업을 지원했다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숫자를 늘려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자료=문체부 제공스포츠 활동 인센트브 활용처 확대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문체부는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앞서 문체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포츠마일리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와 협력해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체육시설이나 스포츠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어르신들의 문화·예술·관광활동 참여 기회도 활성화한다. 이야기할머니(전통이야기 구연), 인생나눔 교실(멘토링),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예술관광 향유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문체부 관계자는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체육시설과 연계해 노인 시설을 찾아가는 운동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노인운동의 필요성 교육과 함께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로 늘리고, 노인과 가족의 간병, 돌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자료=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