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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人 신경림 잠들다…문재인 “올곧은 어른”, 조국 “짠지 같은 시”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신경림 시인의 별세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88세 일기로 별세한 고인은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민중의 굴곡진 삶을 천착해온 문단계 대표 민중시인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올려 유족들을 위로했다. 빈소에는 근조 화환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마지막까지 현역이었던 시인은 우리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올곧은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셨다”며 “민중의 삶과 아픔을 노래한 수많은 시편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듯 선생님이 세상에 두고 간 시들은 우리의 마음을 오래도록 울릴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시인은 특히나 손녀 손자를 예뻐하셨다고 들었다.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쉬운 시로 민중과 함께 하고자 했던 시인의 치열했던 시정신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 시인이 22일 오전 8시17분께 별세했다.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이날 오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시인의 타계 소식에 “회한은 매미껍질처럼 남겨두고 편히 가셔라”라고 추모했다. 조 대표는 “군화 신은 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시인은 사람 이야기를 썼다. 삶을 질박하게 노래했다”면서 “천상의 언어나 악마의 절규가 아니라, 내 형제자매와 우리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말로 시집을 채웠다. 물 말은 밥에 짠지 같은 시”라고 추억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입을 틀어막는 주먹이 있다”며 “편히 가십시오. 저희가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못난 사람 편에 서서 가장 따뜻한 시를 썼던 분”이라며 “우리 현대시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그가 없는 한국 문단, 한국 시단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애도했다. 이어 “내년이 시집 ‘농무’를 펴낸 지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우리나라의 시가 모더니즘에서 리얼리즘으로 전환하는 시작을 열고, 민중의 그늘진 삶에 천착해온 시인”이라고 기억했다.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내가 아는 신경림 선생님은 정직하고 선량하고 욕심 없는 분이었다”며 “‘정직’을 나는 가장 높이 사고 싶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이어 “한국 문단에서 드물게 말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았던 분. 누구처럼 술자리에서 여성 문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중략) 나중에 ‘미투’가 유행할 때 페미니스트인 척하지도 않았다. 어린아이처럼 맑은 동심을 간직했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눈을 가졌던 시인”이라고 추억했다.고인은 민중들의 굴곡진 생활과 애환 등을 친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온 민중시인이었다. 첫 시집이자 대표작이 된 ‘농무’는 민중시의 전범이자 1970년대 한국시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로 시작되는 그의 시 ‘가난한 사랑노래’는 많은 독자들이 애송시로 꼽는다.암 투병 중이던 시인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한국시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평론가협회 등 문인 단체들은 고인의 장례를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르기로 뜻을 모았다. 발인은 25일 오전, 장지는 충주시 노은면의 선영이다.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故 신경림 시인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
- 이창용 "하반기 금리 인하 고려하나 '시점' 불확실성 커져"(상보)[일문일답]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도 물가전망치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서 크게 오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흔한 일인데 국내에선 유독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 발표하지 말라고 안 한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분기 단위 전망을 지체 없이 더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당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라며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와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뛰었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꽤 높였다. 경기 호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닌가. 금통위에선 외려 금리 인상 의견은 없었나? 한편 성장률을 높이면서도 물가 전망은 유지했다. 왜 그런가?△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물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성장률 상향 조정폭의 4분의 3 정도가 순수출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고 수입이 줄었다. 겨울 날씨가 좋아서 에너지 수입이 줄었고 반도체 투자 지연으로 설비투자 수입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적었다. 내수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민간소비는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서는 내수 성장이 완만한 것이다. 내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한 것을 고려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와 상쇄될 전망이다. 물가 예상치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예상치를 소수점 한 자리 수까지 발표하는데 두 자리 수에서 보면 전망이 소폭 올라가긴 한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물가가 확실하게 올라간다면 고려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총생산(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지나?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이 당겨지고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GDP갭 플러스 전환 시점을 내년초로 본다. 성장률 전망을 올리면서 음수에 있던 GDP갭이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양수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초로 본다. 내년 2.1% 성장하고 올해 2.5% 성장하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는 것 같다. 현재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온다고 하면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제약적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2.5% 성장하지만 소비는 1.8%다.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크다. 내수에서도 양극화가 크다. 물가가 안정된다고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물가 전망은 안 올렸지만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선 ‘물가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다. 왜 그런 표현을 넣었나? 또 통방 문구에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뒤가 맞는 표현 같다. 무슨 의미인가?△ 성장률이 올라가고 GDP갭이 축소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2.6%를 바꿀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정책을 통해서 상쇄하는 부분이 있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 아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높였다. 그 정도 상승 압력이 있다. 소비, 성장을 보면 물가가 약간 높아졌지만 예상대로 내려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총선 이후 가공식품, 외식물가 올라간다. 수요측 영향은 하나도 없나?△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되고 있지만 원재료 수입에 연결돼 있다고 본다. 소비, 성장을 고려할 때 내수가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보면 유럽, 미국에선 높아서 빨리 안 내려오는데 우리는 서비스 물가가 2% 중반대로 안정화되고 있다. 가공식품, 외식, 수입품 가격, 농수산물 가격은 공급쪽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 위원이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전망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 이번에도 저(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5명은 3개월 뒤에도 3.5% 유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물가 둔화가 이어지지만 여러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물가가 목표 수렴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큰 이유였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파급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어떻게 보나?△ 전 세계 중립금리가 높아졌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모델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고,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 학슬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한은 컨퍼런스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립금리를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와서 들으면 많이 배울 것이다. -1분기 GDP 깜짝 성장에서 내수 회복의 원인이 파악됐나? △ 1분기 GDP 차이가 벌어진 것은 대외 부분에서 4분의 3 정도를 놓쳤다. 수출이 생각보다 좋았고 수입은 날씨 탓에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었다. 통관자료가 금방 들어오지 않는다. 내수도 휴대폰 출시도 좋았다. 내수가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 휴대폰 출시와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비에 긍정적이었다. 날씨 영향도 있었다. 정부와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에서 디지털 월렛을 통한 소비도 많은데 기술 진보에 따른 통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한은이 전망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반기부터 분기 단위 전망도 한다고 했는데 그 전망이 유의미할까?△ 이번에 성장률을 0.4%포인트 바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미국 성장률을 0.6%포인트씩 바꾼다. 전망이라는 것은 정확성을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에러가 나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는데 전망이 틀렸을 때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하든지, 금리 점도표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만 유독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한은 독립성을 강조하고 경제 예측이 틀려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자리잡혀 있다. 바깥에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은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비난 안 받고 좋다. 그런데 제가 총재일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발전이 없다. 제가 있는 동안 한은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정보를 줘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분기 단위 자료는 지체 없이 더 잘 만드려고 한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 대비 내려갈 가능성은? △ 소비가 예상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는 2분기 조정을 받았다가 3분기에 다시 성장하지 않을까 한다. 이것이 기본 전제다. 경험으로 봤을 때 GDP 속보치와 점정치 차이가 크지 않다. 숫자가 나와야 알겠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인데 이보다 커질 경우 자본유출 우려 등도 나올 수 있다. △ 금리 격차는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줄 것이다. 환율 변동성, 자본 유출입 등을 보면서 하반기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 -총재는 5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그런 발언이 유효한가?△ 4월 통방 이후 세 가지 뉴스가 새로 생겼다.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미뤄졌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환율도 뛰었다. 국내 시장에선 4월 통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서 환율이 뛰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내 정보에 오리엔트된 해석이다. 그 당시 호주, 뉴질랜드 환율도 같이 뛰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인 것이다. 트레이더들이 자기 포지션을 손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도 다행히 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대통령 사망 등으로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와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언제 피봇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4월 통방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일 때 금리 인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2.4%로 상향 조정됐다. 어떻게 봐야 할까?△ 성장률이 꽤 올라갔고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게 뭐냐는 말씀이시죠?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게 큰 뉴스인데 물가에 영향을 줄지 알았는데 항목을 보니 2.6%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는 영향을 주는데 한 자리에는 영향 없어 전망 자체를 바꿀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큰 뉴스다. 물가상승률 2.3%이면 금리 인하 검토하고 2.4%면 안 하고는 아니다. 2.3%인지, 2.4%인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 2.3%이든, 2.4%이든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보다 커졌다. 그게 큰 차이다. - 통화량 증가폭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2022년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시장에선 과도하게 완화적이란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것은 물가가 예상 수준대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통화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고 금융시장이 완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통화량은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 긴축적이라고 본다. 실질 주택가격, 주식 등 시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를 보는데 이를 토대로 보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인 상황에서 완화되고 잇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맞느냐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본다. -하반기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예상과 비교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폭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가?△ 아직까지 금통위원과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 의견을 말하자면 금리 인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폭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에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이고 가계부채도 고민해야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바뀌지 않겠냐. 중립금리 역시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기도 하다. 물가가 잡히지 전에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와 조화롭게 미래 금융안정을 고려해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금융안정은 한은 통화정책으로만 갖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연착륙 방안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조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발표됐다. 적격담보대출 담보증권 확대 등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산 작업을 하고 있다. 비은행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감독원과 MOU를 맺어 어떻게 감독 기능을 강화할지 합의하고 있다. 국내 은행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계속해서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얘기가 나오지만 위기가 안 터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닐까 싶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 뉴욕증시, '매파 연준 의사록'에 하락…엔비디아 호실적+액분 4%↑[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의사록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게 투심을 악화시켰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5월 FOMC 회의록 “현 정책 제약적인지 의문”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진전이 부족했다는 점도 명시됐다.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5월 FOMC의사록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전에 나온 것이다. ◇엔비디아 1분기 예상치 웃돈 실적…10대1 액분 결정엔비디아는 0.46% 하락했지만, 장마감 이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10대1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4%가량 오르고 있다.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62% 늘어난 260억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18% 늘었다. 이는 LSEG 예상치 246억5000만달러를 웃돈 수치다. 주당 순이익은 6.12달러로, 1년전보다 461%, 전분기 대비 19% 늘었다. 이 역시 예상치(5.59달러)를 웃돌았다.엔비디아는 2분기 280억달러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예상치(266억1000만달러)를 웃돈 수치다.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한 226억달러를 기록 했다.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트 크레스는 “최고급 칩인 H100 GPU 등 출하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국채금리 상승…국제유가 3일 연속 하락국채금리는 올랐다. 오후 4시40분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오른 4.875%를, 10년물 국채금리도 1.2bp 뛴 4.426%에서 거래되고 있다.달러가치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6% 오른 104.94에서 움직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0.39% 오른 156.79엔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09달러(1.39%) 내린 배럴당 77.57달러에 거래됐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1.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17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183만배럴 증가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런던FTSE100지수는 0.55%, 독일 DAX지수는 0.25%, 프랑스 CAC40지수도 0.61% 떨어졌다.
- 100년 만에 개방된 대관령소나무숲길..흐드러진 솔향기에 숨·쉼 흠뻑
- [편집자주]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에서 봐라본 강원도 강릉시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강릉=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5월 강원 대관령에서의 산행은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감을 준다. 100년 소나무의 숨(息)과 걸으며 쉼(休)이 있는 길이 너무 편안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좋기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에서도 대관령 소나무숲길에 있는 울창한 황장목(금강송)은 단연 으뜸이었다. 소나무를 품고 있는 흙은 푹신했고 솔향기는 맑았다. 내가 숲이고, 숲이 내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순간이었다. 대관령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난 1000여년간 동해안 일대의 문화 형성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은 고개가 험해 다닐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됐다고 한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황장목(금강송) 군락지.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922년 소나무 종자 직파조림 통해 조성…총면적 400여㏊ 축구장 571개 규모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낯선 이방인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 숲은 1922~1928년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을 통해 관리 조성됐다. 당시 일제는 조림용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대관령 일대에 소나무를 집중 조림했다. 첫 직파조림을 한 1922년에는 소나무 종자 170㎏을 69㏊에 파종했고 1928년까지 7년에 걸쳐 530여㏊에 소나무 종자 1452㎏을 파종 조림했다. 그러나 당시 기상은 잦은 폭설과 함께 산불로 조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총면적은 400여㏊로 축구장 571개 규모다. 이후 1976년부터는 11년간 전나무와 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등 84만3000본의 나무를 키운 특수조림지로 활용됐다.◇202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숲길 지정…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100년간 가꾼 소나무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8㏊를 간벌해 문화재 복원용 목재 3422㎡를 매각했다. 이 일대 소나무 숲 284㏊는 2002년 1월 문화재 복원용 생산림으로 지정됐고, 2000년에는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됐다.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대관령 옛길과 선자령 순환등산로, 백두대간 마루금, 국민의숲 트레킹 코스 등 대관령 일대 12개 숲길 중 하나이다. 2017년 경북 울진 금강소나무숲, 충북 단양 죽령옛길 등과 함께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또 2021년에는 12개 노선, 대관령 숲길 102.96㎞ 전 구간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국가숲길은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을 산림청 심의를 거쳐 지정한 숲길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도 이름을 올렸다.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년 만 일반에 개방…국유림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도 시작대관령 소나무숲길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를 시작으로 삼포암폭포, 솔숲교, 솔고개, 노루목이, 풍욕대, 대통령쉼터, 금강송정, 숯가마터 등을 잇는 6.3㎞ 구간이다. 트레킹에 필요한 시간은 2시간30분~3시간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었다. 여러 이유들로 그간 이곳은 출입이 금지됐다. 2018년 조성된 지 100년 만에 이 비밀의 숲은 일반에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같은해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19년부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위탁 기관으로 선정,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방 첫해인 2018년 254명에 그쳤던 방문객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지난해 연간 2만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대관령 소나무숲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밑에 거의 생강나무만 좀 있다 보니 완전히 소나무가 드러나서 보인다”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훨씬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대관령휴양림 이용객들은 물론 당일 코스로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며 “지역주민들도 생강나무에서 채취한 꽃차를 판매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프로그램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말 아름답게 조성된 숲길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곳을 기념해 ‘대통령 쉼터’ 조성김 팀장의 안내에 따라 숲길에 들어서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 들어왔다. 제비동자꽃과 노랑무의붓꽃 등 희귀식물과 96종의 다양한 식생이 이방인을 반겨줬고, 소나무 사이로 솔내음 품은 바람은 상쾌했다. 소나무숲길의 정상에 해당하는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강릉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전망대 옆의 ‘대통령 쉼터’도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7년 4월 28일 이곳을 방문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쉬는 사진이 담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숲은 오래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를 기념해 쉼터를 만들었다.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인근 대통령쉼터.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대관령 소나무숲의 주수종은 황장목으로 현재 금강송으로 더 유명한 소나무이다. 황장목은 단단하고 우수한 재질을 인정받아 조선 시대에 궁궐과 사찰의 건축자재로 쓰였고, 왕의 관(棺)을 만들 때도 사용됐다. 이어진 숲길로 들어가니 붉은빛을 띠는 소나무들도 적지 않았다. 붉은 소나무의 밑동은 검푸른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굵은 껍질로 둘러싸였지만 2m 정도 위부터는 껍질이 얇아지며 붉은색을 띠었다. 적황색인 심재부(나무 중심의 단단한 부분)가 크게 발달하는 황장목은 수피(나무 표면)가 붉은색을 띤다고 한다.대관령휴양림 입구를 따라 내려가니 삼포암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가보면 하나씩 등장하는 아담한 규모의 폭포 3개가 경쾌하게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일포, 이포, 삼포가 이어진다고 삼포암 폭포라고 불린다. 백두대간 선자령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이곳을 거쳐 강릉 남대천으로 흐르고, 안목해변을 지나 동해로 들어가 바닷물이 된다. 삼포암 폭포에서 쏟아지는 맑은 물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도둑재 삼거리.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1000년간 서울~영동 잇는 주요 교통로…산적들이 많았던 ‘도둑재’는 관광코스김정란 숲길관리실 팀장은 “잘 가꿔진 숲길이 지역의 산촌을 살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간 연구에서 숲길 조성·운영이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숲길 조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 쉼터를 지나 도착한 곳은 대관령 옛길이다. 태백산맥의 주요 고개로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해발 832m)을 관통하는 대관령 옛길은 지난 1000년간 서울과 영동을 잇는 주요 교통로였다. 태백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자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나는 길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김 팀장은 “예전에 이길의 또다른 이름이 ‘도둑재’였다. 대관령을 넘는 사람들의 짐을 약탈해 이곳으로 도망치면 산세가 험해 쫓아오지 못했다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대관령 소나무숲길 전망대 전경.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제공)빽빽한 황장목 사이로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소태나무, 단풍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활엽수가 사이좋은 이웃처럼 서 있었다. 조선시대 강릉으로 온 관리들은 보통 2번 운다고 한다. 오는길이 험해서 울고, 임기를 마치고 떠날때 아쉬워서 운다고 해서 유래했다. 이 숲은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의 조성·관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배연우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복지문화팀장은 “대관령 소나무숲길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다만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것 보다 이를 연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많이 알려지는 것 보다 이곳을 어떻게 활용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대관령 소나무숲길 내 삼포암 폭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산림청, 생강나무꽃 상품화·숲 도시락 개발 등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력산림청은 100년 만에 개방한 대관령 소나무숲길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지역·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인근 마을을 경유하도록 4개의 테마 순환숲길을 조성했고, 바우길, 두메길 등 지역의 걷는길 법인과 공동이용 및 관리로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특산물인 생강나무꽃을 디렉팅한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의 상품화 및 기부펀딩으로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숲길등산지도사로 고용하고, 숲도시락 등 마을체험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평범한 숲길로 생각하고 쉽게 올라온 대관령 소나무숲길은 너무 평온하지만 아름다운 절경으로 떠나기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옛 조선시대 관리들이 다시 한양으로 가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차편에 몸을 기댔다.
- 5월 FOMC의사록 "많은 참가자, 현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 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22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연준은 5월 FOMC에서 양적긴축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일부(few) 이사들은 현 국채발행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국채 상환 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케이블TV협회, 1분기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8개작 발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KCTA)는 ‘제61회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개최하고 84편의 후보작 중 보도 4편, 정규 3편, 특집 1편 등 분야별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했다.올해 1분기부터는 정규분야 우수작품상을 1편 늘려 총 세 작품을 선정한다.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가 오락, 교양,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정규 편성해 늘려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작품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다.먼저 보도 분야에는 ‘교통편 증대’, ‘생활 기반 시설 마련’, ‘잘 사는 농촌 만들기’ 등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낙산면 주민의 소박한 바람을 담은 △인구 7백 명 의령군 낙서면, 주민들의 바람은? (LG헬로비전 마산방송), 일제의 잔재로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창지개명의 흔적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들여다본 △‘지역의 사라진 옛이름...창지개명을 아십니까?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가 선정됐다.소방청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화재 현장 지휘체계 문제점, 구급대원이 화재 진압에 나서는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한 △’제주 소방관 순직사고 100일...무엇을 남겼나 (KCTV제주방송), 체계적이지 못한 가맹 관리로 사용처에 술집이 포함되거나 비싼 메뉴로 카드 사용에 제약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 현실을 고발한 △아동급식카드로 ‘술집’… 가맹점 확대 부작용 속출 (HCN서초방송)도 보도분야 우수작의 영예를 안았다.정규분야는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예술작품을 찾아다니는 ‘로드 큐레이팅 아트 토크쇼’ △아트앤더시티 (딜라이브 용산케이블TV), 세계 최초 히말리야 16좌를 등반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산과 인생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엄홍길의 산악버스 (LG헬로비전 강원방송), 오래된 식당에 숨은 이야기와 음식에 얽힌 지역성을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연출한 △장수식당이야기 1맛 2장 (SK브로드밴드 서부산방송)이 선정됐다.특집 분야는 지역 청년을 만나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고 그 안에서 대책을 모색한 △소멸시대, 지방에서 답 찾는다. 청년들아 돌아오라 (서경방송)가 수상했다.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인구 700명에 불과한 소수 지역민들의 삶을 의미있게 다룬 작품들과 제주 소방관 순직이야기 뒤에 감춰진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고발, 사라진 지역의 옛 이름을 지역민과 함께 추적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을 사랑하는 눈으로 봤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면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을 기대한다”고 했다.
- '4분의 기적 익히자' 심폐소생술 배우는 산간 초등생에 구슬땀[르포]
- [강릉=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내 가족과 주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에요.”녹음이 짙은 대관령 산기슭에 자리한 강원 강릉의 왕산초등학교. 지난 9일 찾은 이곳 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조미령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의 목소리가 가득 메웠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소 4분 이내에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4분의 기적’이라 불린다. 조 강사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 심폐소생술용 실습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에선 어느새 장난기도 사라졌다. 1~2분여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의 가슴을 여러 차례 압박하던 아이들의 이마엔 어느새 구슬땀이 맺힐 정도로 진지했다.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생명을 살리는 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이날 응급구호교육은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 캠페인은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진 대한적십자사 소속 강사가 현장을 찾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CSR)이다.전교생이 34명인 왕산초는 학교 내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없어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했고, 이날 4~6학년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경래 왕산초 교사는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교사가 지원을 나오지만, 아이들에게 전문강사로부터 응급구호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교육을 위해 대형 화면과 교육 장비를 갖춘 3.5톤의 마이티 트럭을 현장에 지원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조 강사를 보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구호교육을 진행하도록 도왔다.조 강사가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지를 묻자 학생들 절반가량이 손을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전교육을 체험했거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게 학생들의 답변이다.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학교라고 해서 도시의 학교에 비해 특별히 교육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덜하지 않았다. 조 강사는 “오히려 한번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이라 교육의 효과가 좋다”며 “심폐소생술은 한번 배웠다고 그쳐서는 안 되고 위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도록 반복 교육과 체험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이론교육과 조 강사의 시범이 끝나고 아이들은 차례로 탑차 적재함에 올라 직접 실습에 나섰다. 각자 영아에서 소아, 성인 모형의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 앞에 위치해 가슴뼈 아래 압박점을 찾은 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힘껏 압박했다. 조 강사는 “가슴을 누르는 손바닥이 5-6cm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힘줘야 한다”며 “강하고 빠르게 30번을 누르고 난 이후 기도를 열어 가슴이 부풀도록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고, 이를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실습이 끝난 뒤에는 학교마다 비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익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흘려보내 심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조 강사는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는 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비상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한 중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던 학생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일으킨 적 있었는데 당시 신속히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기프트카 캠페인 누적 442대 지원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이러한 응급구호교육 일정이 꽉 찼다. 보건교사가 없는 도서산간 초중고교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구성된 6인 이하의 일반 신청자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간다. 특히 전문 강사의 원활한 현장 이동을 돕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카니발 6대와 쏠라티 6대를 각각 지원하고, 캠페인이 끝난 후엔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응급구호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안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기프트카 캠페인을 펼쳐오면서 지금껏 누적 기준 442대를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지원했다. 캠페인 시행 첫해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960번 도전했던 할머니에 기아의 소울 차량을 선물하는 등 특별한 사연을 전한 이들에게 차량 총 6대를 증정했다. 이후 캠페인 규모를 더욱 키워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차량 110대를 지원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라는 주제로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을 진행하며 300대를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헌혈 수급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레드카펫’, 자영업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온에어’를 진행하며 26대를 우리 사회에 지원했다.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광고 촬영 당시 배우 임시완 씨(왼쪽 네 번째)와 강원도 인제 월학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마을주민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닷새만에 102만명 다녀가… 최단기간 최다 방문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막을 올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이 행사 5일 만인 20일까지 102만 명이 다녀갔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첫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린 이래 최단기간 최다 집객 기록으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은 연일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첫 주말이었던 18일~19일에만 50만 명이 찾아 계절의 여왕 5월의 나들이 명소로 단숨에 뛰어올랐다.역대 최대 규모 부지(1만460㎡)에 마련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내·외 정원작가를 비롯해 학생·시민·외국인, 기업·기관 등이 참여한 76개의 정원과 정원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초청정원 △작가정원을 비롯해 △학생·시민·기업동행정원 △기관참여정원 △글로벌정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원을 처음 접한 시민도 조성에 참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정원이 조성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지난주 개막과 동시에 서울 시내 자치구는 물론 세종, 대구, 대전, 경기, 충북, 경북 등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정원 트랜드와 행사 운영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박람회 현장을 다녀가기도 했다.정원박람회에 큰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22일까지 본행사를 운영하고, 26일까지 4일간은 ‘상설전시 특별전’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은 물론이고, 가든센터를 포함한 일부 프로그램을 본행사 이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본행사까지만 전시하기로 했던 ‘글로벌정원’ 등 이벤트성 정원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다.정원 상설 전시는 오는 10월8일까지 이어진다. 폐막 전까지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다른 행사와도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행사장 입구의 ‘해치웰컴가든’과 ‘서울 굿즈샵’ 역시 10월까지 만나볼 수 있다.시는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연데 이어 다음 개최지를 서울 서남권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라매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권역에 수준 높은 ‘시민 대정원(Grand garden)’을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정원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람회 현장은 연신 사진 찍는 방문객과 식물·정원용품을 판매하는 ‘가든센터’ 관람객, ‘정원문화 프로그램’ 체험 부스를 이용하려는 참여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또 SNS·블로그·유튜브 등에는 행사장을 다녀간 방문객들의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어제 다녀왔는데 또 가려고 한다”, “부스와 볼거리가 많다”, “참여 기관이 많아 다양한 가든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매력”, “정원박람회를 경험 삼아 서울이 더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 “박람회장 인근 주민이 부러워진다”, “가을에 가면 어떤 풍경일지 벌써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다는 서울시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며 “앞으로 남은 상설 전시 기간동안 계절마다 색과 모습이 바뀌는 정원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해 보고, 정원이 주는 행복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