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857건
- 한은 조사국 "일시적 공급 요인에 물가 오른 것…추세적 둔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적으로 수요 압력과 비용 압력이 약해지면서 둔화할 것이란 판단이다.최창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30일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길게 보면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올 하반기 들어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 말쯤 당초 경로로 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집계하면서 석 달 전 전망치(3.5%)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6%로 잡으며 기존 전망(2.4%)보다 0.2%포인트 올렸다. 내후년의 경우 2.1%로 처음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긴 했지만, 당초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4%,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석 달 전 전망을 유지했고, 내년 전망은 0.1%포인트 하향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을 고려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은 내후년 성장률은 2.3%로 잡았다.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경훈 모형전망팀장, 김민식 조사총괄팀장, 최창호 조사국장, 김웅 부총재보, 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윤용준 국제무역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한은 조사국과의 수정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일문일답이다.-내년 물가를 전망하면서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로 봤는지 궁금하다.△(최창호 조사국장) 물가를 전망할 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선 발표된 내용으로 한다. 자체적으로 인상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서 가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공기업 적자가 누적돼 있어서 향후에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 인상 폭이나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박창현 물가동향팀장) 전기요금 경우 14% 정도 올랐고, 도시가스 5~6% 정도 올랐다. 지난번(8월)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정했는데 앞으로도 점진적인 인상 방침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수준과 비슷한가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내년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물가 전망은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2차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을 공급 측면으로 봐야 하는지 고착화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최창호) 대외 여건 측면에선 IT 경기가 세계 교역 측면에서 회복될 것으로 봤다. IT 경기는 당초 봤던대로 4분기부터 개선되고 있는데 회복 속도는 빠르다고 보고 있다. 내수 측면에선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비 증가세가 낮아지겠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높아진다. 전체적으론 성장률이 내렸는데 내수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올린 것은 8~9월 물가가 올라간다고 봤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오른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은 내년 올렸고 성장률은 대외 측면이 개선됐지만 소비회복 모멘텀 측면에서 약화된 것을 고려해 낮췄다.-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제쯤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 있는가.△(김웅 부총재보) 잠재성장률은 추정이기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 추정치보다 튈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2.0%로 보고 있다. 한은도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추정된 경제 전망치를 기초로 보면 올해와 내년 2.0%로 보고 있다. GDP 갭이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나느냐는 향후 성장률 실적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3분기 실적치를 기초로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 발표는 두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컨센서스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또 GDP 기준연도가 재집계되는 타이밍도 감안해서 내년 중 발표할 것이다.-시장에선 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0.7%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1.4% 달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최창호) 오늘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다. 산업생산이나 설비투자가 감소했다. 8~9월 중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워낙 크게 반등했기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최근 3~4개월 흐름을 보면 소비 관련 지표는 모멘텀이 약화되는 상황이나 수출이나 설비투자, 제조업 생산 지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지표가 둔화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OECD의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과 한은 전망의 차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김웅)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고, OECD는 0.2%포인트 상향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을 OECD에서 높였다. 그에 따라 우리의 성장률이 조정됐다고 이창용 총재께서 설명해 주셨다.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 기여도를 OECD가 더 크게 봤다. 소비는 더 낮게 봤고, 투자는 더 크게 봤다. 조건부 전망이다 보니 전망 기관마다 숫자가 다를 수 있다.△(김민식 조사총괄팀장) OECD 조정 변화 폭을 보면 순수출이 당초 0.5%포인트 기여한다고 봤는데, 0.4%포인트 올렸다.-민간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한다고 했다.△(최창호) 실질소득을 대략 계산해 보면 2021년까지는 플러스(+)였다. 작년과 올해는 마이너스(-)였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외에도 실질소득이 낮아진 것이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내년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기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2%까지 돌아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정책 유지한다고 했다. 공급 측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수요 측 압력이 언제쯤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최창호) 물가를 상향 조정 이유는 내년 소비를 하향 조정했기에 내수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8월 전망 때보다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8월 이후 크게 오른 공급 충격이 있었다. 그게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영향을 주기에 공급 압력이 커졌다. 그렇지만 수요 측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용 압력도 크게 보면 둔화되는 흐름이다. 실제로 수요 측 요인이 얼마고, 공급 측 요인이 얼마인지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량화해서 언급하기 어렵다. 미국은 워낙 노동시장 압력이 크기에 물가 둔화가 더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유럽은 수요는 약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고 최근에는 노동시장 쪽 압력도 크다. 한국은 누적된 비용 압력이 있다. 2%로 돌아간다는 확신한다는 수준을 단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기본 전망으로 보는 물가전망이 2% 초반 수준으로 내년 말이나 그다음해 초반 정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1년이나 1년 반 시간이 많기에 불확실성 커서 지켜봐야 한다.△(김민식) 지표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요 측 압력이나 기조적인 물가 둔화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원물가를 보고 있다. 근원물가 흐름을 보면 수요 측 압력이나 기조적인 흐름은 내려가는 국면이다. 목표 수렴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지난달 금통위 때 물가 목표 수렴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번엔 목표 수렴 시점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말했다. 지난달과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인가.△(최창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불확실성이 컸다.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당시 90달러 중반이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몰랐기에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다. 현재 전망은 여전히 물가 불확실성 크지만 내려와 있고 농산물 가격도 예년 수준보다 높지만 내려와 있다. 목표 수렴 시점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 이후엔 경로가 조금 차이 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은 내수 회복 모멘텀 약화로 설명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전망을 낮췄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이 예전 전망보다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최창호) 소비를 당초 예상보다 상반기 하반기 모두 0.3%포인트씩 낮췄다. 큰 차이는 없는데 기저효과가 좀 있다.△(김민식) 전년동기대비 판단할 때 기저효과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이런 프레임을 썼는데, 내년은 그런 프레임보단 전반적으로 성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다.-시나리오 제시했다.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도 물가가 2% 수렴하는 시기 비슷하다. 친환경 전환 등 다른 시나리오 분석한 것은 없는지.△(김민식) 중장기적인 구조변화로 인한 물가 흐름 변화에 대해선 상정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 친환경 전환 등 글로벌 경제 구조변화가 장기적인 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2025~2026년 이후에 실제로 물가가 과거와 같이 2% 수준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 불확실하다. ‘뉴노멀’로 갈 것인가는 컨센서스가 없기에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이 총재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일시적이고 기존 전망과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했다. 비용압력 파급효과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최창호)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 자체가 기조적으로 보면 수요 압력이 약해져있고 비용압력 자체도 유가나 여러 가정을 하게 될 때 내려가는 경로로 가정하고 있다. 지난 전망치보다 조정될 수는 있는데 비용압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전제로 하는 가정이 있다. 그런 게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했다. 길게 보면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했던 여러 가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유가나 농산물 가격이 계절적 패턴으로 올라간다고 봤지만 상당히 빠르게 올랐다. 그런 영향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소되기에 그런 점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이 올랐다. 내년 말쯤 가면 당초 경로로 가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면 되겠다.
- 공정위, 한전 등과 입찰담합 사전예방 논의…“엄정대응 필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입찰담합 관계기관과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협의회에는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 한전KDN, ㈜강원랜드, ㈜에스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계돼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정창욱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무력화하는 입찰담합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입찰담합에 대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반영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입찰담합과 관련된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 의구심 커진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상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또 동결했다. 2월 이후 7회 연속 동결이다. 지난 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목표(2%)에 도달하는 시점이 당초 내년말에서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음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의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리 동결은 추가 금리 인상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더 크게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물가안정 대응은 정부가 더 적극적이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한 채 제품 용량 축소)’ 등에 고삐를 쥐고 있지만 한은은 ‘물가안정’을 제1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물가 대응에 팔짱만 낀 모습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물가상승률은 석 달 연속 확대돼 6년 2개월만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넘어섰다. 출처: 한은◇ ‘기업의 비용부담 가격전가’, 한은 역할은 없나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 금통위가 2월부터 4·5·7·8·10·11월까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이날의 금리 동결은 한은의 물가전망치 상향을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그동안 금리 동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은의 전망대로 물가가 움직였고 그 기조대로 가면 내년말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실제로 한은은 2월 이후 8월 수정 전망까지 올해 물가전망치를 3.5%로 유지해왔고 내년 물가전망치는 2월 2.6%에서 5월 2.4%로 낮춘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3.6%, 2.6%로 종전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제유가(브렌트유)는 지난 달 이스라엘·하마스간 분쟁으로 급등한 후 다시 하락했지만 올 하반기 들어 이달 29일까지 배럴당 평균 85.5달러로 한은 전망(84달러)을 소폭 웃돌고 있다. 중동분쟁이 끝나지 않은 데다 수요 둔화 속 산유국 감산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 총재는 내년 말께는 물가가 목표대로 2%로 내려올 것이라고 봤지만 그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물가가 한은 전망을 넘어서 상승할 우려가 있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추가 금리 인상시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불안,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 우려,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출처: 한국은행)이런 분위기에 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로 7월 2.3%까지 둔화됐으나 8월 3.4%, 9월 3.7%, 10월 3.8%로 석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10월 미국 물가상승률이 3.2%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한미 물가상승률은 6년 2개월 만에 역전됐다. 향후 1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7~9월 3.3%로 유지되다 10월 3.4%로 올라선 후 두 달 연속 3.4%다.한은은 지난달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요측 물가 압력이 거의 없지만 누적된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근원상품 물가가 높다”고 평가했다.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한은이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은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드러난다. 한 금통위원은 10월 의사록에서 “공급측 요인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대응은 한은보다 정부의 몫이 되고 있다.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물량을 확보하고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을 옥죄는 모습이다.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겁을 주고 있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카드는 이미 꺾여진 칼날처럼 여겨지고 있다. ◇ 美보다 물가 목표 먼저 안착할까…물가·금리 경로 재점검 필요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선 다음 번 회의 때 ‘추가 금리 인상을 포함해 의사결정을 하자’는 한 금통위원의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분명한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경기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물가를 잡을 용기도, 의지도 크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을 금리를 통해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도 한은은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미국보다는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시장 전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물가 목표치 도달 시점은 2025년 상반기, 미국은 2026년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3%대초반으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물가 2%대 도래 시점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 15명 중 12명이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3분기 또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 한은이 내릴 것이라는 전제 외에도 더딘 물가 둔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비용 부담이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분위기이지만 우리나라는 누적된 비용 부담을 억누른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내년 총선 이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제품 가격 역시 뒤늦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서 물가 안정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 한쪽에선 요금 인상, 한쪽에선 무료…이상한 대전시 교통정책
- 대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단행한 가운데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 모순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노인 복지정책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요금 무료화 등 경영악화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이 부담을 상대적으로 젊은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대전시민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 중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대전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1)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대전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내년부터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시내버스 요금 1500원(20%), 도시철도 요금 1550원(24%)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부과된다. 이번 인상안은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인상 폭도 최대 24%에 달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간 인건·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한 반면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원에서 올해 1938억원으로 201% 급증했다”고 전제한 뒤 “2015년 요금 인상 시에는 대전시의 재정지원금이 383억원으로 2019년까지 운송비용의 30% 이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6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운송비용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가 1233억원에 달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대전도시철도 역시 계속된 적자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단일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운영 적자 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무임승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대전시 재정지원금은 2015년 260억원에서 올해 7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대전시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5일 세종시가 주최한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버스를 무료로 하면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던 사람들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면 무작정 요금을 없애거나 깎아주기보다 교통체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역·코딩까지…전문직까지 파고든 AI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역·코딩까지…전문직까지 파고든 AI-“부산엑스포 불발, 전부 제 탓” 국민에 고개 숙인 尹대통령-재건축 발목잡던 재초환 풀린다-쇄신 외친 허태수…GS그룹 사상 최대 임원 인사-[사설]아쉽게 접은 부산엑스포… 그래도 경제·외교 신지평 열었다-[사설]일상화된 막말 비하 선동, 삼류 정치가 국격 망친다△2면 엑스포 유치 불발-尹 “서울·부산 두축 균형발전”약속…가덕도·북항 개발 차질없이 추진-지구 495바퀴 누빈 재계 리더들 ‘신시장 개척’ 성과△3면 챗GPT 1년…IT업계 지각변동-AI전쟁 승패, 전용 클라우드·반도체에 달렸다…빅테크 합종연횡 분주-“토종 AI 규제하면 구글·오픈AI만 반사이익”-‘AI는 생산성 향상 특효약’…기업 고객 공략 나선 스타트업△4면 종합-현장 경험 많은 전문가 대거 발탁…인적쇄신 통해 신사업 속도낸다-재초환 완화했지만…실거주 의무에 속도낼진 미지수-공정위 “리셀은 소비자 권리” 샤넬·나이키 금지약관 시정-12월에 빚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계대출 감소기대△5면 불완전판매 논란 재점화-‘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정영채 연임 불가...증권가 인사 태풍 예고-“서명받았다고 피해 예방? 자기 면피” ‘ELS 판대 은행’ 작심 비판한 이복현-손실 눈덩이...홍콩H지수 상품 솎아내는 은행들△6면 정치 -野 “30일 본회의서 탄핵 진행”...與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 비판-민주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 시켜야”...與에 동참 촉구-취업후 학자금 이자 면제 여야 합의로 사임위 통과-北 인권 전문가 마이클 커비 “김정은 반인륜범죄 법적책임 물어야”△8면 경제-출생아 또 역대 최저...올해 0.7명대도 턱걸이-OECD “韓 성장률 1.4%”...하향조정-종부세 대상 41.2만명...1년새 ‘3분의 1토막’-가스안전 은탑훈장에 최덕식 신흥에너지 회장△9면 금융-1200억대 저축銀 부실채권 공동매각...‘우리F&I’ 단독 참여-교보생명도 상생금융 연 5% 청년저축보험-금감원 국실장 승진자, 셋에 한명은 ‘금투검’ 출신-7.5조로 불어난 리볼빙 잔액...금감원, 내달 리스크 관리△10면 글로벌-연준 매파 “금리인상 불필요”...달러화 가치, 3개월래 최저 뚝-美 깜짝 방문 아르헨 밀레이 “중국.브라질과 거리 두겠다”-“이.팔, 교전중단 12월 2일까지 연장할 수도”-기업용 쳇봇 ‘큐’ 공개 아마존, MS.구글 추격△12면 산업-30대 상무·40대 부사장 발탁 ‘뉴삼성’ 이끌 젊은피 전진배치-수백억대 식각장비 가득…“삼성·SK HBM 맞춤 지원”-한화오션, 적 탐지 피하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한다-‘영업통’ 박승용 현대重 사장 증진-LS MnM, 새만금 배터리 소재 공장 짓는다-현대엘리베이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금호타이어 ‘지속가능한 타이어’ 만든다△13면 ICT-자영업자·N잡러에 특화된 ‘삼쩜삼뱅크’ 나온다-KT, 재무실 독립…AI컨설팅 강화-“민간이 뉴스페이스 주도하는 시대…우주청 필요”-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 ‘보류’△16면 제약·바이오-“올해 수익률 30%대…플라즈마 자극치료기도준비”-‘펙사벡 효능입증’ 신라젠 美 리제네론과 협상 예정-“약국 자동화 붐…내년 中매출 40% 늘릴 것”-삼성바이오로직스, 年수주 3조 첫 돌파△17면 Auto&Life-엄마도 아빠도 때론 달리고 싶다-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시종일관 정숙…이게 디젤차 맞아?△18면 증권-먹구름 뚫고 두둥실…큰놈들이 떠올랐다-산타 먼저 맞이했지만…게임·인터넷, 연말엔 찬바람 주의해야-개미 국채시장 잡자 NH투자증권 출사표△19면 증권-유가 반등에 호황 기대까지…잘 나가는 조선株-금값 오름세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것-ETF 투자손실 우려에…LP 공매도 허용 가닥-신한자산운용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순자산 1000억원 돌파△20면 부동산-‘중동 붐 기대했는데’…해외수주 성적표 실망-”합리적 가격의 강남 아파트“-덕유산리조트 상징 ‘호텔티롤’ 다시 열었다-84㎡ 4.8억…주변보다 2억 저렴해요-내년 10월…빠른 입주 후분양 아파트△21면 문화-돌아온 ‘호두까기인형’ 시즌…발레팬 설렌다-손끝으로 작품 감상…시각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권리 향상시킨 ‘닷패드’-313명 예술가들 의기투합 세종 ‘화합’ 메시지 전해요△22면 혁신기업-치매 어르신·댕댕이 목에 걸어두면…700일간 충전 없이 위치 찾아줘-바퀴에 희망 싣고…美 소아암 환아와 25년 동행-ESG 교육·공동 R&D…협력사와 ‘전방위 상생’-친환경 전기강판 공장 준공…그린소재사로 도약-경청 넘어 고객 몰입 경영…동반성장 이끌어△24면 피플-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 사회의 중대한 책임-불길·물길 뚫고 이웃 구한 ‘시민영웅 6명’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멍거 부회장 별세-이승철 명예교수 한남대 총장 선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5면 오피니언-[이코노믹 View]토큰시장에 ‘권선징악’ 자리잡으려면-[기고]국제 ESG 인증기준 제정과 시사점-[기자수첩]수소 충전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e갤러리]김충진 ‘자갈치’△26면 전국-1조원에 4.3조원 더…김동연, 호주 세일즈 ‘잭팟’-4년째 구청 무료주차 청원경찰…알고보니 구의원 아들이었다-한쪽에선 무료화 한쪽에선 요금인상 이상한 대전 교통정책△27면 사회-”알바비 모아 투자할래요“ 고3 ‘재테크 열공’-오세훈 만난 과천시장 ”안영권보단 서울 편입“-‘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 주요 책임자 재판은 지지부진-‘靑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 “2050년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 비중 40~50%로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키로 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려면 전력 부문에서 현재 30% 초반인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2050년엔 40~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그때까진 모든 발전원(發電原)을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인 △원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으로 전환하되 그 비중을 각각 40~50%, 30~40%, 약 20%로 가져가는 게 국내 여건과 비용 등 현실을 고려한 최적의 안이라는 것이다.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28일 공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믹스(mix·비중)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이 연구원은 설비 투자비용과 전력계통 여건 등을 고려해 노란 색으로 표시한 3~4안과 4.5안을 최적의 안이라고 평가했다. (표=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2050 탄소중립 전력부문 6개 시나리오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28일 자체 개발한 계절 주간 평균 전력수급 모형을 토대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종호 연구원은 정부(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21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안(A안)을 토대로 각 무탄소에너지의 비중을 달리해가며 2050년 예상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6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별 설비 추가 비용과 전기요금 증가 요인을 추산하고, 경직성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보고서가 원전 비중을 40~50%로 높여 잡은 가장 큰 요인은 ‘비용’이다. 원전은 그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원전은 주민 수용성이나 고준위 방폐장 마련 등 미결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 같은 난제 해결을 고려하더라도 현 시점에선 무탄소에너지뿐 아니라 모든 발전원 중 가장 발전 비용이 낮다.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원전 비중을 50%까지 높이면 2021년 탄소중립안 수립 당시 적용했던 탈(脫)원전 정책 이행 시나리오 때보다 설비 투자비용을 약 1400조원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탈원전(2050년 원전 비중 6.1%) 땐 2456조5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원전 비중을 50%로 높이면 그 비용이 1032조8000억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탈원전 정책 시행 땐 2050년 원전 비중이 6.1%까지 줄어들고 나머지를 재생에너지(70.9%)와 무탄소 가스터빈(23.1%) 발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태양광·풍력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스토리지(ESS)와 전력망을 대폭 확충해야 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 설비 확충 비용이 총 발전비용의 24~4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28일 공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믹스(mix·비중)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중 각 시나리오별 예상 설비 투자비용. (표=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자연스레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탈원전 때가 원전 비중을 50% 늘렸을 때보다 1킬로와트시(㎾h)당 120원 정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3년 평균 전기요금은 110원/㎾h이었는데,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병행할 경우 그 요금이 약 144% 오른 268.8원/㎾h이 되는데, 원전 비중을 50%까지 늘리면 33% 오른 146.3원/㎾h에서 탄소중립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다.2050년 원전 비중을 50%까지 늘리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27.9%까지 줄이고 나머지(23.1%)를 무탄소 가스터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어, 그만큼 전력계통 안정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한계가 있고 다른 나라와 전력망을 공유할 수 없는 독립 전력계통인 우리의 조건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적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28일 공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믹스(mix·비중)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중 시나리오별 발전단가 변화. (표=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원전·재생에너지 모두 부지 확보는 ‘난제’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늘릴 수 있는 원전 비중은 최대 50%라고 봤다. 원전 역시 단기간 내 발전량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만큼 그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전력 수요가 적은 밤에 전력 과잉공급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로 잡은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태양광 65%·풍력 35%)를 넘어서면 태양광 발전만으로도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넘어서는 만큼 그 이상은 전력계통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더욱이 이렇게 되면 낮 피크시간 외엔 전력 공급이 대폭 감소해 필요한 전력 공급이 어려워진다.현실적 원전 부지 확보 문제도 원전 비중을 더 늘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혔다.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리란 점을 고려하면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45%까지 늘리는 것만으로도 원전 발전설비가 현재의 3배인 76GW까지 늘어나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5기라는 걸 고려하면 원전이 75기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성사시키려면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짓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재생에너지 발전 역시 부지 확보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 비중을 35%까지 늘리려면 현 설비보다 11.5배 늘어난 303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이종호 연구원은 “지구온난화 방지는 미룰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이고 최근 에너지 위기는 우리 경제에 에너지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가 (현재 수립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물론 국가 중장기에너지계획 수립에 참고자료가 돼 하루속히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mix)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이 28일 공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믹스(mix·비중)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 중 시나리오별 필요 발전설비 양. (표=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 고물가·고금리에…소비심리지수, 석 달째 기준선 하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소비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다.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지난달과 동일했다.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서울 한 대형마트에 배추와 무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10~17일 동안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97.2로 집계됐다. 넉 달째 하락세이며, 기준선인 100을 석 달 연속 하회했다.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기대가 축소되고, 수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3개(현재생활형편·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 지표의 기여도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이 1포인트 떨어졌고, 소비지출전망과 현재경기판단이 각각 2포인트씩 떨어졌다. 높은 물가 수준에 따라 현재생활형편 심리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소비 여력이 둔화된 것이다.출처=한국은행경기에 대한 심리가 나빠지니 취업기회전망CSI도 하락했다.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77을 기록했다. 임금수준전망도 1포인트 떨어진 115로 집계됐다.주택가격전망CSI는 102를 기록, 전월 대비 6포인트나 급락했다. 2개월째 하락세다.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속한 영향이다.물가수준전망CSI는 149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3.8%로 시장 예상보다 높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 전망 심리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4.1%로 전월과 동일했다.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전월과 동일한 3.4%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4월부터 20개월 연속 3% 이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4.6%), 농축수산물(39.4%), 석유류 제품(37.9%)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 공업제품(7.3%포인트)과 농축수산물(6.9%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24.5%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한편 금리수준전망CSI는 119로 전월보다 무려 9포인트나 하락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해외여행 중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JY “10년뒤 먹거리 찾아라” 삼성미래사업기획단 신설내년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온다도전적 연구는 예타 면제…글로벌 R&D에 5.4조 투자[사설]예타 비웃는 野, 한 술 더 뜨는 與…매표 짬짜미 아닌가[사설]내부 갈등으로 멍드는 국정원,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나△2면 삼성전자 2024 사장단 인사투톱 유지로 ‘경영 안정’ 힘싣고…‘70년대생·국제통’ 발탁해 쇄신‘新초격차 조직’ 가동…AI·로봇·6G서 성장동력 발굴 나선다△3면 정부 R&D 혁신 방안12대 전략기술 지원 5조 지원, 젊은 과학자 연구실 구축 돕는다尹 “R&D 체계 개혁…글로벌 과학기술 허브 만들 것”부자감세 논란에…‘가업상속 300억까지 최저세율’ 추진 발목△4면 종합중처법 2년 유예 절실…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 달라예상보다 최대 4.5만명 ‘깜짝 증원’…中企 인력난에 ‘단비’새해 기후동행카드 사업 앞두고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운행 금지100대 기업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 0.83%…‘하늘서 별 따기’ 맞네△5면 신산업·생활밀착형 규제 혁신비대면진료 제도화 시동…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간호사 아닌 도우미가 젖병소독…조리원 인력부담 던다사후면세점 즉시환급 ‘250만→500만원’ 한도 상향△6면 정치輿 하태경, 종로 출마 선언…지도부 ‘당혹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의결하자 비명계 ‘개딸 목소리 커진다’ 반대北, DMZ 내 GP 복원…尹 대통령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민주 “尹정부 대책없어”…긴축 기조 비판△8면 경제30년 뒤엔 ‘반토막’…한국 청년은 소멸중도시가스 3%만 아껴도 캐시백 드려요대금 감액·판촉비용 전가…온라인쇼핑몰 갑질 심화韓중소기업, 사우디 국부펀드에 납품 기회 열렸다△10면 글로벌종료기한 임박한 휴전…하마스 “연장 의지” vs 이 “전투 재개”달러 약세에 이·팔 전쟁 가세…금값, 천정부지이익 낙폭 줄인 中기업 “경제 반등은 시기상조”화웨이, 스마트카 분리 中국영 창안차에 넘겨뉴질랜드, 보수 연정 출범…초강력 ‘금연법’ 없던 일로△12면 산업차세대 배터리 ‘UC’, 영하 40도서도 방전 없죠98년 전통 美매체도 ‘엄지척’ ‘올해의 車 리더’ 정의선 회장재고 쌓이고 원자잿값 곤두박질…보릿고개 덮친 K양극재“제주항공 경쟁령 높였다”…김이배,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그룹 스마트팩토리 전환 중책△13면 산업미래 성장 한 축 맡은 벤처…지원정책 지속 발굴·건의할 것정부·소비자 눈치에…오뚜기 가격인상 철회아이폰도 통화녹음 척척…약속하니 캘린더에 저장김범수 “공동체 차원서 준법 밀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1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숨고르기’일 뿐…K배터리 성장속도 더 빨라질 것”‘사용 후 배터리’는 자원 폐기물 꼬리표 빨리 떼야△16면 제약·바이오“간암치료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건부허가 신청”‘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유럽 허가 신청‘화상 흉터 치료’ 방치하는 나라사우디·이라크 치과 의사들 오스템임플란트 생산시설에 관심△17면 증권수출 한국 부활에 베팅…달러 들고 미리 온 산타상장 7일 만에 몸집 3배로…에코프로머티 과속 주의보‘서울의 봄’ 반갑다 ‘극장의 봄’ 기대감△18면 증권연기금이 콕 찍은 두산로보…한달새 150% 껑충“그래도 카카오” 실적 기대감 이달에만 주가 30% 올랐다숨고르는 증시…게임·반도체·화장품株 목표가는 쑥KB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ETF’ 수익률 66.9%…국내 주식형 1위△20면 부동산“집 좀 팔아주세요”…쏟아지는 ‘영끌족 아파트’“내년 주택 매맷값 상승할 것” 2년 만에 ‘하락전망’ 앞질렀다정비사업 수주에 사업다각화…재도약 나선 GS건설빌라 전세사기 집중 수원·용인, 아파트 선호 현상 커져△21면 문화바람은 기억하고 있었다…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하던 그날의 소녀를고전을 해체하고 덧입히고…축적된 색채 속 감정의 온도를 띄워내다△22면또 눈시울 붉힌 페디 “이 상은 아버지의 것”손흥민 “3연패…팬들에게 죄송”남녀 통틀어…시프린 알파인 월드컵 스키 첫 90승‘대상’ 함정우 “아내 내조 덕에 골프 인생 터닝포인트”LIV 골프 버미스터, 내년 디오픈 출전권 획득△24면 피풀다가오는 웹3 시대, 新격전지는 ‘디지털월렛’현대차, 판매왕들과 저소득 환아 돕기 앞장‘강원2024’ 조직워윈장에 최종구…“성공개최 적임자”신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김헌주생존률 20% ‘초극소 미숙아 세 쌍둥이’의 기적본지 유진희·김지완·김진호 기자 ‘머크의학기사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전원생활 꿈꾸는 이들을 위한 조언[기고]균형과 조화, 그리고 에너지 안보[기자수첩]개미울리는 핀풀루언서 단속하는 법e갤러리 강민성 ‘밀리터리 실버’△26면‘돈버는 도지사’ 호주행…1조 투자유치 직접 뛴다펜스로 막혀버린 마트 입구 강화군·중앙시장 갈등 격화충남대 치대 설립 추진…의대 빈자리 메우기용 ‘꼼수’ 논란△27면‘대기업 저격수’에서 ‘경제 해결사’로…재계에 손 내미는 한동훈“문제집·시계 팔아 용돈벌이” 중곡거래 ‘수능템’ 쏟아진다‘가스요금 폭탄 피하자’…난방텐트 꺼내고, 창문 뽁뽁이 붙이고공원 넓은 세종시, 자연환경 만족도 1위경찰, ‘142억 깡통전세 사기 일당’ 27명 검거
- "성장은 둔화, 물가는 상승"…내년 성장률 2.1%·물가 2.5%[금통위폴]②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이 반등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수출 반등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동안 누적됐던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 압력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를 더디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26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3%, 2.1%(중간값)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8월 전망한 1.4%, 2.2%보다 0.1%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9년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0.7%)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최악이었던 올해보단 낫지만, 성장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1%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며,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13명 중 3명은 내년에도 1%대 성장률을 예상했다.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내년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종료,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물가상승세 둔화),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 설비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비 5.1% 증가해 1년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달 1~20일까지 수출도 2.2%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가 이 기간 2.4% 늘어 월간 기준으로 16개월만에 증가세 전환이 기대된다. 다만 주요국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내년 더 꺾일 가능성이 큰 만큼, 수출이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성장률은 올해 3.0%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각각 2.1%, 5.0%에서 내년 1.5%, 4.2%로 둔화가 예상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수출의 큰 폭 개선이 어려운 데다 고금리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투자 부진 등이 예상된다”며 내년 성장률을 1.5%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냐, 그 밑이냐로 경기 전망이 엇갈린 상황에서 물가는 더디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6%, 2.5%로 집계됐다. 한은의 8월 전망치(3.5%, 2.4%)와 비교하면 0.1%포인트씩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9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전망치를 8월 전망보다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물가 전망의 상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8%로 석 달 연속 물가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0월초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최근 80달러초반대로 내려온 만큼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나타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연구원은 “환율 안정,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원자재 수급불안 속에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으로 물가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OTT 만난 방통위 "이용자 불편 최소화해달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5개사(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OTT서비스 발전방안과 이용자 불편 해소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그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글로벌 OTT사업자가 동반 성장해 온 점을 강조하며, 이들 사업자가 한류 확산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 방송사·제작사와 지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내 OTT사업자들이 만성 적자 상황에서도 꾸준히 콘텐츠에 투자해온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OTT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방통위는 넷플릭스가 최근 시행한 ‘무료 계정공유 금지’에 대해 넷플릭스의 서비스 정책 변경은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용 콜센터 설치를 비롯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계약 해지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방통위는 최근 요금인상·광고요금제 도입 등 사업자가 서비스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요금제별로 화질을 차등(HD, Full HD, UHD) 제공하는 경우에도 요금제 선택 시점에서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OTT서비스는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자,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구”라며 “앞으로 OTT서비스와 콘텐츠 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부응해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연구현장 우려해소"…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회와 간담회
-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4대 과기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22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최근 서울대, 포항공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해 24년도 R&D 예산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년도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전국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R&D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릴레이 대화‘를 시작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심재웅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도시환경공학과 석박통합 5학년)이 질의한 R&D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 대책 등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연구실 운영 문제,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특히 이동헌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학생회장(전기및전자공학부 석박통합 4학년)은 이공계 전공자로서 “R&D정책실장을 만나 대화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향후 50년, 100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경원 R&D정책실장은 “내년도 R&D 예산 편성은 혁신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그 동안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생들이 갖게 된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 R&D 예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이공계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심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전남대, 11.28), 영남권(경북대, 11.29), 충청권(충북대, 12.1), 수도권(서울대, 12.7) 등 4대 권역별 주요 대학에서 이공계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팩트체크] 소방관이 지급받는 간병료가 간병인 일당도 안된다?
-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9월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들이 크게 다쳤다. 그 가운데 일부는 화상이 심각해 지속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이들이 간병인 1일 요금의 절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다. 실제 간병인을 24시간 쓰려면 하루 15만 원은 줘야 하는 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 5만 5,950원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급받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칠까? 관련 법안과 현 간병료를 확인해 봤다.◆ 간병료 최대로 지급받아도 6만 7,140원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받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간병료 지급 범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상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신체 부위 중 화상 부위의 비율)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재해 보상 기준은 화상 범위 기준을 포함해 총 10가지가 있다. 그러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읽거나 두 눈이 실명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항상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이다. 1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을 쓸 때는 일일 6만 7,140원, 가족·기타 간병인을 쓰면 6만 1,750원 지급된다. 부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3등급의 경우 전문 간병인은 44,760원, 가족·기타 간병인은 41,170원 지급된다.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간병인 고용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중증 정도에 따라 하루 지급 금액이 전문간병인 간병 1등급은 67,140원, 2등급은 55,950원, 3등급은 44,760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간병료 지급액은 간병인 하루 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거동이 어려울 때는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이마저 못 받는 이들도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경찰 공무원 중 간호비 신청자 대비 간호비 지급 비율은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간호비 지급 비율은 2021년 94.15%(신청 188건, 지급 177건)에서 2022년 91.81%(신청 171건, 157건)로, 2023년 8월까지 80.13%(신청 151건, 지급 121건)로 떨어졌다.◆ 14년째 동결 중인 전문간병인 간병료소방·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는 장기간 동결 상태다. 전문간병인 간병료는 지급 기준이 개정된 2009년 이래로 14년째 동결 중이다.가족·기타 간병료는 2014년 7.6%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 중이다. 2014년 개정 당시 간병 1등급은 57,360원에서 61,750원, 2등급은 47,800원에서 51,460원, 3등급은 38,240에서 41,170원으로 올랐었다. (그래픽=김어진 인턴기자)그러나 간병료는 14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간병도우미료 지수는 128.65(2020=100)로 2009년 동월에 비해 58.11%P 증가했다. 10년 전보다는 46.641%P 증가했다.특히 올해 간병료는 역대 10월 기준 최대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10월 대비 10.95%P 올랐는데,증가율이 10%를 넘은 건 통계청이 간병도우미료를 소비자 물가 통계에 넣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검증결과]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건처럼 화재 피해자는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간병료는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전문간병인을 쓸 경우 간병 1등급은 6만 7,140원, 2등급은 5만 5,950원, 3등급은 44,760원 지급된다. 주간이나 야간이 아닌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간병료 지급액이 더 많아지진 않는다.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일반 간병료 1일 요금은 12만 원이다. 사지마비 재활치료자 간병료는 13만 원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경찰·소방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료는 간병인 1일 요금에 못 미친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