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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대중교통 9년 만에 요금 오른다…최대 24%↑
- 방역당국이 대전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9년간 동결됐던 대전지역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부터 최대 24% 오른다.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20%),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24%)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위원회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대중교통 요금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기존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 시 차액에 대한 부분 50원이 추가 부과된다. 도시철도 이용 후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일반 125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이며,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다. 이는 2015년 요금 인상 후 9년째 동결 중이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간 환승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는 그간 인건·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원에서 올해 1938억원으로 201% 급증했다. 현재 102개 노선에서 1015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는 대전시 시내버스는 2005년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 보전을 위해 대전시가 매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2015년 요금 인상 시에는 재정지원금이 383억원으로 2019년까지 운송비용의 30% 이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6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해 운송비용의 50%를 차지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이용 승객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 15%가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재정지원금 규모가 1233억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개통 이후 시민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도 상황은 비슷하다. 단일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등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운영 적자 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대전교통공사는 신규 철도사업 수주, 태양광 부지 임대 사업, 광고 부대 수익 창출 등 누적되는 적자 폭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개통 후 17년 지난 노후화시설의 교체, 안전 투자 비용 증가, 무임승차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대전시 재정지원금은 2015년 260억원에서 올해 7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9년여 만에 추진하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2024년 재정지원금은 18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10월 생산자 물가 전월비 0.1%↓, 넉 달 만에 내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0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1% 내려 넉 달 만에 하락했다. 공산품 물가 상승세는 계속됐지만, 추석 연휴 이후 소비가 줄어든 농축산물이 전체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렸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월비 0.1% 내렸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7월 0.3% 오른 뒤, 8월(0.9%)과 9월(0.4%)에도 올랐지만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공산품은 전월비 0.1%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1.4%)이 내렸지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8%)가 올랐고 생산 설비 보수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화학 제품(0.3%)도 올랐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산업용 도시가스(3.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서비스도 0.1% 상승했다. 서울, 부산 등 지하철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운송 서비스(0.5%)가 상승하고, 개천절 임시 공휴일 지정, 한글날 연휴 등으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0.3%) 또한 오른 영향이다.반면 농림수산품은 5.5% 하락했다. 수산물(1.3%)은 올랐지만, 농산물(-5.9%)과 축산물(-6.0%)이 내렸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추석 명절 이후 농축산물 수요가 감소했다”며 “소고기의 경우 10월 중순 발병한 럼피스킨병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생산자 물가는 전년동월비로 보면 0.8% 올랐다. 8월(1.0%)과 9월(1.3%)에 이은 3개월 연속 상승이다.자료=한국은행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생산자 근원물가는 전월비 0.1% 올라 석 달째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동월비로도 0.7% 올라 이 역시 석 달째 상승했다.국내 출하 및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는 전월비 0.7% 올랐다. 8월(1.4%)과 9월(0.8%)에 이은 석 달째 상승이다. 원재료와 중간재가 각각 3.6%, 0.6% 상승했다. 전년동월비로 보면 2.1% 하락했다.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한 총산출 물가는 전월비 0.2% 올랐다. 농림수산품이 5.4% 내렸으나, 공산품이 0.6%, 서비스가 0.1% 올랐다. 전년동월비는 1.8% 하락했다.
- IMF “韓성장률 2028년까지 2%대 초반…국민연금 등 통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또 IMF는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강력한 개혁도 요구했다. 지난 15일 서울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경제성장률, 2025년 2.2% 이후 2028년까지 ‘둔화’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를 저점으로 내년 2.2%로 높아지나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2.3%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상승하겠으나,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중국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중기적인 시야에서는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에는 0.6%p(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와 관련,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개혁 안 하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2배’IMF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개혁도 권고했다. IMF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 공공 부문의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등의 연금 개혁 방안을 고려해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한국은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과 같이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IMF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등과의 통합 방안도 제언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 운영이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공제 축소, 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부가세 인상 등을 고려하라는 권고다.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할 것을 주문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물가 총력 관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자체별 물가 총력 관리를 위해 물가관리관을 운영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식료품· 비주류 음료의 물가가 5% 이상 올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0.0%에서 2020년 4.4%로 치솟은 뒤 2021년 5.9%, 지난해 5.9%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까지 3년 연속 5%를 넘기게 된다. 이는 2009∼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방 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 책임관 지정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은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해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물가 안정 책임관을 운영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으로, 요금 인상 결정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행안부는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서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이번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추진 방안에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행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한 물가책임관과 더불어 시·도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각 요금별 관리책임관(국장급)을 지정해 운영한다.행안부 및 광역 물가관리관은 요금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기초(시·군·구) 관리 요금은 광역(시·도) 물가관리관이 참석하고, 광역(시·도) 관리 요금은 행안부 물가관리관이 참석한다.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연 2회(상·하반기) 수립하도록 하고,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하철·버스·택시 다 올라…운송서비스 16년만에 최대폭 상승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12월 택시 심야 할증요금을 시작으로 올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등 전국적 교통료 인상이 겹치면서 지난달 운송서비스 물가가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서울·인천·경기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된지 하루가 지난 지난달 8일 서울 종로3가역에서 한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운송장비·개인운송장비 운영·운송서비스로 구성된 교통 물가지수는 지난달 117.48(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올해 1월(2.9%) 이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이 중 지하철·버스·택시·항공요금 등 운송서비스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오르면서 전체 교통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운송서비스 물가상승률은 2007년 4월(9.3%) 이후 1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세부 항목 중에서 지하철 요금인 도시철도료가 9.2% 오르며 철도 여객수송 물가가 6.3% 상승했다. 이는 2016년 6월(8.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시내버스료(11.3%), 시외버스료(10.2%), 택시료(20.0%)가 포함된 도로 여객수송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올랐다. 여객수송 물가는 1998년 12월 19.7% 오른 이후 2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8월(11.6%)과 9월(11.9%)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이처럼 운송서비스 물가가 크게 뛴 건 택시비와 버스·지하철 요금이 연쇄적으로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과 청주·충주에서 심야활증이 확대됐다. 또 올해 1월 울산·대구부터 시작해 2월 서울, 6월 부산·경남, 7월 경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도 올랐다.시내버스료는 1월 강원, 8월 서울·울산, 10월 인천·부산에서 올랐다. 시외버스료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 인상됐다.지난달부터 지하철 요금도 일제히 인상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일반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됐고, 춘천·천안·아산·부산·양산에서도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다.택시비와 대중교통 요금이 연이어 오르면서 서민 가계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계는 교통비에 월평균 33만7000원을 지출해 1년 전보다 부담이 1.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지출 중 자동차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기차·지하철 비용(철도운송)과 버스·택시 등 요금(육상운송)을 따로 보면 올해 2분기 철도운송과 육상운송 지출은 각각 8000원, 2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0%, 14.2% 각각 올랐다. 소득별로 보면 철도운송·육상운송 지출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에서 1.7%로 가장 높았고 5분위(0.9%)에서 가장 낮았다.
- [르포]'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 없었지만 퇴근길 만원 전철 이어져
-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파업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출근은 괜찮았지만 퇴근길이 스트레스예요. 내일은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틀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9일 오전 1호선 서울역에서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 10일 이틀간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지만 출근시간대 운행은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지난 8일 사측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다만 9일 오전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서울 지하철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파업 첫날인 9일,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시 대비 100% 운행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가뜩이나 붐비는 퇴근길이 더 붐빌까봐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9일 오전 7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지나는 일부 시민들은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하철 운행조종을 알리는 안내문과 포스터에 눈길을 줬다.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만난 박모(70)씨는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다른 때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했는데 퇴근도 서두르려고 한다”며 “노조가 너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같다”고 혀를 찼다.서울 지하철 파업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은평구에 사는 강모(63)씨도 “파업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파업 때문에 전철이 연착될 수 있다는 방송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의정부에서 퇴근하는데 6시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싶다. 멀어서 버스를 타기도 어렵다”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이날 퇴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우려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후 5시 50분쯤 홍대입구역에 도착한 전철은 칸마다 승객들로 가득했다. 양천구에 사는 김모(26)씨는 “오늘 전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파에 휩쓸렸다는 동료직원이 있었다”며 “오늘내일은 넘어간다 쳐도 다음주에 또 파업을 하면 차질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박모(29)씨는 “파업하는 줄 모르고 나왔는데 노조와 서울시, 공사가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친구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30분 정도 전철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날 만난 시민들은 노사가 파업을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입장에 공감하며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50대 남성 이모씨는 “그간 불편은 없었지만 파업을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 입장에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 줄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질 끌다가 시민들이 너무하다고 하면 갑자기 교섭이 타결되던데 사실 그간 임금인상이 없지 않았나”라며 “숫자를 조금 줄이고 임금을 올리는 양보가 필요하고, 요금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이모(31)씨는 “내일 노선이 줄어도 지하철이 나을 것 같다. 어쨌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버스랑 전철 모두 꽉 찰 것”이라며 “안전 인력을 줄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악순환이 생길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장의 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 채용을 제안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노조와 사측, 서울시 간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9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서울시와 공사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16일 수능 이후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사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한편 서울시와 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한다. 또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으로 운행한다.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인원이 많은 2·3·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총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시내버스 등 대체교통편도 마련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단축차량 및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마을버스 250개 노선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 연장하고, 다람쥐버스 11개 노선 역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