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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예산안 `5조원 삭감` 예고…지역화폐 예산은 복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권력기관 예산 등 총 5조원 규모를 감액하고 5대 미래예산·5대 생활예산 등 10개 항목의 예산 편성 및 증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민주당 “불요불급한 예산 등 5조원 정도 감액할 것”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일 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과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공무원 인건비 증액에 대해 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위공무원 인건비는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했다”며 “책임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라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심사과정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게 할 것”이라고 했다.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관서의 업무추진비와 특정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며 “업추비와 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여건을 감안해 감액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과도하게 설계가 부실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도 대폭 감액할 것”이라며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이외에도 홍보성 예산, 위원회 운용 예산 등을 감액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송곳 심사하겠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소 5조원 이상 감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의 정밀 검토를 통해 4조7000억원 규모의 감액 대상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여야, 합의해 예산안 `증액`도 고려…野, 지역화폐 등 10개 항목 증액 요구민주당은 감액분을 활용해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이다.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항목과 동일하다.강 의원은 “감액 재원을 활용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감액만 하고 끝났다. 증액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 다 해보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다만 정확한 증액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지 않는 것이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협상 시한이나 기간도 못 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예산안 끝장 토론을 선언했다.강 의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증액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다”며 독자적 수정안 제시 등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한편 민주당은 여당에서 띄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에 대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산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을 들고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예타 면제해 오는 예산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을 유지했다.
-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가장 시급한 과제는.△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 유가 들썩·농산물값 꿈틀·중동 분쟁 '먹구름'…올 물가목표 달성 힘들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국제유가 강세에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목표(3.3%)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연말에는 물가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에 힘이 실리면서 물가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와 배.(사진=연합뉴스)◇유가불안에 농산물 악재 겹쳐…사과 전년比 72.4%↑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둔화 흐름을 보였던 물가는 8월부터 방향을 바꿔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며 4%대에 근접했다.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불안에 농산물 가격 상승이 겹쳐서다. 특히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와 과실 등 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하며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물가가 2.8%, 신선채소는 5.4%, 신선과실 물가가 26.2% 올랐다.품목성질별로도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13.5% 상승하며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2.4%가 올랐고, 토마토(22.8%)와 상추(40.7%)도 크게 뛰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사과의 경우 올해 봄 일교차의 영향으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충분히 자라지 못했고, 특히 상품(上品)의 생산량이 부진했다”며 “탄저병으로 인해 전체적인 생산량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전월비로는 1.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9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했다가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하락폭이 줄면서 그 효과로 최근 3개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올라간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아이스크림 물가가 15.2% 상승하고 티셔츠(14.3%), 우유(14.3%), 유아동복(13.7%) 물가도 뛰었다. 또 서울 지하철 및 지자체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뛰어 2021년 10월(6.1%) 이후 2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정부 “11·12월 3%대 초중반”…올해 물가전망 달성 불가 예상과 달리 하반기 물가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면서 정부가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물가 목표도 사수하기 어려워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가 평균 2% 중반,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2% 중반 아래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기재부는 종전 3.5%였던 올해 물가목표를 3.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하반기 물가가 3%대 중반을 웃돌면서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누계비(전년대비)는 3.7%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남은 두달(11~12월) 물가가 3.0%대를 유지하면 올해 전체 물가는 3.6% 수준이, 남은 두 달간 물가가 2.5% 안팎이면 3.5%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전망치(3.3%)와는 괴리가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는 연말로 가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금 보다는 조금 내려간 3%대 초중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물가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제유가가 높아지고 있어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더디게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에둘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장기화 조짐도 악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한상의와의 공동세미나에서 “최근 대부분 전문가들이 가자지구 전면전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며 “내년 예측 경로에서 유가를 84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태(중동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로 가면 90달러 이상 올라 예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11~12월)헤드라인 물가지수 상승률이 정부 예측대로 줄어들거라 자신하기는 이르다”고 전망했다.
- ‘회원 늘려라’...계정공유 금지한 넷플vs세일 나선 토종OTT(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도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집에 살지 않는 친구, 가족 등과 계정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 반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은 막판 바겐세일에 나서며 넷플과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간회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 결국 한국도...‘계정공유 하려면 5000원 더 내’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계정 공유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가구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는 구독자에게 ‘다른 가구와의 계정공유 관련 안내’ 이메일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일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다.안내 메일을 살펴 보면 넷플릭스는 같은 가구 내 거주할 경우 공유가 가능하지만,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는 계정공유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만약 공유할 경우 계정 소유자가 공유계정을 하는 사람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으면 계정공유를 끊고 새로운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넷플릭스 공지 캡처.계정 공유를 위한 추가 수수료는 1명당 월 5000원이다. 현재 요금제에서는 스탠다드 멤버십(월 1만3500원) 회원은 추가 회원 자리를 최대 1개, 프리미엄 멤버십(월 1만7000원) 회원은 최대 2개까지 살 수 있다.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월 5500원)은 최대 2명까지 동시 시청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 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계정 소유자가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자신의 계정을 쓰던 사람에게 ‘프로필 이전’ 기능을 안내할 수 있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이날부터 공유계정이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계정 공유 확인은 원과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현재 접속된 디바이스가 당신 것이 맞나’, ‘지인인가’ 등의 식으로 메시지가 뜨고, 휴대폰 등에 인증코드를 보내 확인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공지가 이날부터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정 공유 차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까지는 적어도 2~3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회원들이 가입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는 메인 거주지 인터넷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접속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정책은 ‘회원확대’를 위한 조치다. 모기업이 없는 넷플릭스는 유일한 수익원이 멤버십 수수료다. 콘텐츠를 확대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계정 공유 금지 정책 효과도 증명했다. 넷플릭스는 올 3분기 전세계 가입자가 2억4715만명으로 전분기보다 876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반이던 2020년 2분기(1010만명) 이후 최대치다. ◆ 국내 OTT는 막판 세일...적자에도 회원 확대가 우선국내 OTT업체들도 회원들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간 회원 요금제를 대폭 할인하며 모집에 나섰다. 일각에서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금지 조치에 탈퇴한 회원들을 붙잡기 위한 틈새 마케팅으로도 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실제 웨이브는 11번가와 협업으로 연간회원 요금을 최대 41%까지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은 이달 11일까진데, 해당 기간 중 이용권을 구매하면 9만9000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12월 이용권을 41%할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비용이 8250원으로 베이직 요금 수준이 된다. 티빙은 이달까지 연간 이용권을 최대 31% 할인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에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멤버십 연간 이용권을 각각 6만6000원, 9만원, 11만4000원에 판매한다. 평상시에도 연간 이용권을 25%를 할인해 각각 7만1000원, 9만8000원, 12만5000원에 판매했던 걸 고려하면 이번에 약 8~10%를 더 할인해주는 셈이다. 다만, 티빙은 내달부터 이용료를 약 20% 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가 저렴하게 이용권을 구매할 마지막 기회다.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전략은 어느정도 예견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탈회원이 많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국내 OTT들도 회원료를 싸게해 회원을 모으는 출혈경쟁보다는 비용을 인상하거나, 광고형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사과 72.4%↑·쌀 19.1%↑(상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달 물가가 1년 전보다 3.8%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하락폭도 축소했다. 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와 배.(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가스·수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농산물 상승률이 석유류 하락폭도 축소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1%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 물가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대비 3.2% 오르면서 9월(3.3%)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물가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1년 전보다 3.6% 상승해 전월(3.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특히 이상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와 과실 등 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1% 상승하며 지난해 9월(12.8%)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물가가 2.8%, 신선채소는 5.4%, 신선과실 물가가 26.2% 올랐다.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13.5% 상승하며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축산물은 1년 전보다 0.1% 하락하고 수산물 물가는 3.0% 올랐다.공업제품 중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전월비로는 1.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9월 전년동월대비 4.9% 하락했다가 하락폭이 크게 줄었다. 김 심의관은 “아직까지 석유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하락폭은 줄어들어 그 효과로 최근 3개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올라간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가가 크게 오른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중 사과 물가가 72.4%로 크게 뛰었다. 쌀(19.1%), 토마토(22.8%), 귤(16.2%), 파(24.6%), 닭고기(13.2%), 상추(40.7%)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 중에서는 아이스크림 물가가 15.2% 상승하고 티셔츠(14.3%), 우유(14.3%), 유아동복(13.7%), 휘발유(6.9%) 물가도 뛰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지자체 시내버스 요금도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물가는 2.2% 뛰어 2021년 10월(6.1%) 이후 2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내버스료가 1년 전보다 11.3% 올랐고, 택시료도 같은 기간 20.0% 상승했다.중동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향후 물가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 심의관은 “향후 (물가 등락에)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할 것 같다”라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10월 소비자물가 동향.(자료=통계청)
- 서울시, 내년 예산 45.7조원 전년比 3.1%↓…13년만 축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47조 1905억원) 대비 1조 4675억원 감소한 45조 7230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사진=양희동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재정 사업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집행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민선 8기 시정 핵심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3025억원 늘린 13조 512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약자와의 동행 13조 5125억원 △안전한 서울 2조 1376억원 △매력적인 서울 1조 272억원 등 3대 투자 중점과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투자를 올해 13조 2100억원에서 내년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2.3%) 늘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 등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자료=서울시)민선 8기 시정 목표이자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가속을 붙이기 위해 13조 5125억원을 투입한다. 안심소득 1·2단계 참여가구 등 생계·돌봄 분야에 7조 8950억원과 주거 지원 2조 2303억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안전 분야에는 2조 1376억원을 배정해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인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원)도 추진한다.도시공간 혁신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조 272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 등 창동 일대 개발(253억원), 서울항 조성(254억원), 리버버스 신규 도입(208억원) 등 ‘한강르네상스 2.0’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5752억원)를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원)도 신설된다.(자료=서울시)‘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등이다.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다.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티빙, 월 5500원 광고형 요금제 내년 1분기 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토종 OTT 티빙이 국내 OTT로는 처음으로 광고형 요금제(AVOD)를 도입한다. 월 5500원으로 책정 예정인 광고형 요금제는 내년 1분기 출시된다. 다만 기존 구독료는 12월부터 인상된다.티빙은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형 요금제 출시를 포함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OTT에 준하는 상품 체계를 구축해 ‘NO. 1 K콘텐츠 플랫폼’ 위상 공고화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티빙은 광고형 요금제 출시 외에 △실시간 LIVE 채널을 무료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또 △다운로드 기능 도입 △프로필·TV앱 확장 등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한고 △차별화된 독보적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국내 OTT 사업자 최초로 도입되는 광고형 요금제는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 티빙 관계자는 “국내외 OTT 시장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광고 사업이 부상하고 있고, 티빙도 변화에 발맞춰 AVOD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며 “독보적 콘텐츠 경쟁력으로 광고 시장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티빙의 주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도 12월부터 무료 제공한다. 티빙을 유료로 구독하지 않은 무료 가입자들도 tvN, JTBC 등 29개의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티빙은 어느 누구라도 OTT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서비스 변화도 선보인다. 우선 태블릿, 앱 등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이 도입된다. 티빙의 구독자라면 올해 12월 1일부터 누구나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부터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풍성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존 1개의 프로필만 제공되던 베이직 이용자부터 프리미엄 이용자까지 4개의 프로필을 제공하며, TV앱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도 베이직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구독료는 12월부터 인상된다. 올해 12월 1일부터 현재 웹 결제 가격인 베이직 월 7900원, 스탠다드 월 1만900원, 프리미엄 월 1만3900원의 구독료가, 베이직 월 9500원, 스탠다드 월 1만3500원, 프리미엄 월 1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변경된 구독료는 웹과 앱이 동일하며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기존 가입자 중에는 웹 가입자의 구독료가 현재 인앱결제(앱 마켓을 통한 결제 방식) 수준인 베이직 9000원, 스탠다드 1만2500원, 1만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된 가격은 2024년 3월 구독료부터 청구되며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독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독료 변경에 사전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2024년 5월까지 최대 3개월 간 기존 요금으로 티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기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티빙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구독료 체계의 변화를 통해 치열한 OTT산업 속에서 해외 OTT에 견줄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명실상부 국내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티빙은 현재 약 6천편의 인기 오리지널/독점 에피소드와 영화/예능/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약16만편에 이르는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했고, ‘24년에도 다양한 장르와 규모감 있는 시리즈물, 차별화된 예능과 다큐멘터리, 스포츠 라이브러리로 독보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이어갈 전망이다.티빙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NO.1 K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티빙, 구독료 오른다…광고형 요금제도 출시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이 구독료를 인상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사진=티빙국내 OTT 티빙(대표 최주희)은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OTT에 준하는 상품 체계를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1분기에는 월 5,500원 광고형 요금제(AVOD)를 출시한다. 티빙 관계자는 “국내외 OTT 시장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광고 사업이 부상하고 있고, 티빙도 변화에 발맞춰 AVOD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라며 “독보적인 콘텐츠 경쟁력으로 광고 시장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티빙은 독립출범 후 처음으로 구독료도 변경한다. 올해 12월 1일부터 현재 웹 결제 가격인 베이직 월 7,900원, 스탠다드 월 10.900원, 프리미엄 월 13,900원의 구독료가, 베이직 월 9,500원, 스탠다드 월 13,500원, 프리미엄 월 17,000원으로 인상된다. 변경된 구독료는 웹과 앱이 동일하며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기존 가입자 중에는 웹 가입자의 구독료가 현재 인앱결제(앱 마켓을 통한 결제 방식) 수준인 베이직 9,000원, 스탠다드 12,500원, 1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변경된 가격은 2024년 3월 구독료부터 청구되며,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독료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독료 변경에 사전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2024년 5월까지 최대 3개월간 기존 요금으로 티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기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티빙의 주요 실시간 라이브(LIVE) 채널도 올해 12월 1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무료 가입자들도 tvN, JTBC 등 29개의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또한 태블릿, 앱 등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이 도입된다. 올해 12월 1일부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1개의 프로필만 제공되던 베이직 이용자부터 프리미엄 이용자까지 4개의 프로필을 제공하며, TV앱 이용 가능한 디바이스도 베이직까지 확대한다.티빙은 현재 약 6천편의 오리지널/독점 에피소드와 영화/예능/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약16만편에 이르는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했다.티빙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NO.1 K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 "韓 물가둔화, 예상보다 더뎌"…2025년 상반기 목표 도달 전망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는 전망을 인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말에도 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물가 전망의 상향 조정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韓 “수요 물가 압력 없다, 수요 관계 없이 비용전가”30일 한은이 발간한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주요 예측기관들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목표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2026년경, 유로지역은 2025년 하반기로 우리나라보다 목표 도달 시점이 늦을 전망이다.한은은 우리나라 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하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가 될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전에 밝혔던 내년말보다는 늦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유로지역은 수요 및 임금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물가 둔화가 제약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 물가가 예년 수준인데 반해 근원상품 물가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더딘 이유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볼 때 수요측 요인은 거의 없다고 봤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부문·중국 경기 부진, 고금리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부담 증대 등으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국내총생산(GDP)갭률은 작년말부터 마이너스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의 물가상승률도 작년 하반기부터 기조적 둔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즉,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수요측 압력을 낮춰 물가를 끌어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공급측 압력은 큰 편이다. 중동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이 시간이 갈수록 정상화되면서 비용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원자재 대외의존도가 높은데다 환율도 상승하면서 비용상승 압력의 파급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팬데믹 초기 공급 충격을 완충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제한,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지원은 비용 압력을 이연시켜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가 충격의 근원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로와 우리나라에선 충격의 지속성이 미국보다 1~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수요측 압력이 없더라도) 기업도 원가 대비 전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요측 압력과 관계없이 비용 전가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물가 둔화 속도, 주요국보다 빠르지 않다”한은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물가 정점 이후 올 9월까지 월 평균 하락폭은 정점이 높았던 유로지역과 미국이 각각 0.57%포인트, 0.36%포인트로 우리나라 0.19%포인트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그나마 물가상승률이 고점 대비 절반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7~9개월로 비슷했다. 보고서는 “최근 반등했던 물가상승률이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둔화 속도는 중동사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유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물가상승률의 둔화 재개 시점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유가상승 충격이 미국보다 크고 유류세 인하 정상화,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이 나타날 경우 물가 둔화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큰 반면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긴축 효과에 수요측 압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물가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더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은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은 노동시장이 강해 임금 상승 압력 지속이 우리나라가 공공요금을 올리더라도 미국보다는 물가가 더디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 유로지역 대비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 것은 미국, 유로지역의 수요·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원서비스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