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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부터 ‘어벤져스’까지…디즈니의 100년 어땠나
  • ‘미키마우스’부터 ‘어벤져스’까지…디즈니의 100년 어땠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미국의 월트디즈니가 16일 창업 100주년을 맞았다.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에 이어 지금의 ‘디즈니 제국’을 완성한 밥 아이거 최고경영자(CEO)까지 디즈니의 역사는 길고 다채로웠다.미키 마우스로 상징되는 디즈니의 다양한 캐릭터는 아이언맨 같은 슈퍼히어로까지 넓어졌다.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회사로 시작했으나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거쳐 지금은 제작사인 픽사·마블뿐 아니라 ESPN 같은 뉴스 채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영역을 구축했다.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에서 열린 시네마콘 2023 디즈니 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 중 100주년을 기념하는 디즈니 로고가 전시되고 있다. (사진=AFP)일본 니혼게이자이(니케이)신문은 디즈니 100주년을 맞아 10개의 숫자로 디즈니의 역사와 현 상황을 살펴봤다.◇52억달러: 디즈니 상품 매출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는 19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고에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처음 만든 캐릭터인 토끼 ‘오스왈드’가 유니버설과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나오게 된 것이 ‘미키 마우스’다.디즈니는 이후 60개 이상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내놨다. 미키 마우스를 비롯한 의류, 장난감 등 상품 라이센스와 소매 매출은 지난해 기준 52억달러(약 7조원)다.물론 디즈니 전체 매출은 이를 훨씬 웃돈다. 지난해 디즈니 총매출은 827억달러(약 112조원)가 넘는다. 이중 캐릭터의 힘을 통해서만 수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1543억달러: 디즈니 시가총액디즈니는 1957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밥 아이거가 2005년 CEO로 취임한 후 ‘3대 인수’로 불리는 픽사·마블·루카스필름을 사들이며 영향력을 키웠다.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한때 3400억달러(약 460조원)가 넘었다.다만 지금은 절반 수준인 1543억달러(약 209조원)까지 내려갔다.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인 넷플릭스(약 1576억달러)에 다소 뒤진 수준이다.◇16년: 밥 아이거 누적 재임 기간아이거는 미국 방송사인 ABC에 입사해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ABC는 디즈니 산하에 편입되기도 했다. 2005년 디즈니 CEO에 오른 그는 픽사를 74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해 디즈니를 미디어·오락 복합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아이거와 협상한 적이 있는 일본 기업 전직 대표는 니케이에 “아이거는 언제나 부드럽지만 정치나 사회에의 의견을 확실히 전하는 ‘말하는 경영자’였다”고 평가했다. 아이거는 2021년 CEO에서 물러났지만 후임인 밥 차펙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 물러나자 지난해 11월 다시 복귀했다.◇1억명: 연간 테마파크 방문자수디즈니랜드는 전세계 6개 도시 12곳에 위치했다. 연간 방문자수는 1억명에 이르고 테마파크 부문 영업이익은 2023년 4~6월 24억달러(약 3조원)를 기록했다. 티켓 요금은 수요에 따라 가격을 바꾸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한다. 할로윈을 앞둔 10월 28일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 가겠다면 요금만 25만원 가량이 든다. 미국은 11일에도 최대 9%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11억달러: 연간 플로리다주 납세액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인 ‘디즈니 월드’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했다. 지난해 디즈니가 이곳에서 낸 세금은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니케이에 따르면 디즈니는 플로리다주가 성적소수자에 대한 교율을 제한한다며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디즈니 월드 입구 근처에 표지판에 설치돼있다. (사진=AFP)◇53%: 영화 흥행 수입 감소폭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디즈니지만 요즘 영화 사업은 신통치 않은 편이다. 디즈니의 영화 흥행 수입은 2019년 10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때 ‘알라딘’ ‘라이온킹’ ‘토이스토리4’ 등이 흥행을 주도했다.하지만 지난해 전세계 흥행작 상위 5개 중 디즈니 작품은 2개에 그쳤다. 흥행 수입도 53% 가량 감소했다. 올해도 흥행 성적은 좋지 않은 편이다. 가뜩이나 인기 독주를 이어갔던 마블 시리즈도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8년: 넷플릭스에 시가총액 역전영화 사업이 시들한 사이 2018년에는 처음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에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시가총액 선두 자리를 내줬다.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동영상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자체 제작 영화나 드라마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할리우드에서 디즈니와 콘텐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108억달러: OTT 부문 누계 적자디즈니는 넷플릭스 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넷플릭스에 주요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2019년에는 OTT 서비스인 ‘디즈니+(디즈니플러스)’를 시작했다. 현재 누적된 영업적자는 108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다. OTT 특성상 대형 작품을 만들 때 들여야 하는 선행 투자 영향이다.지난 2019년 8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23 엑스포 중 마블 어벤저스 간판이 걸려있다. (사진=AFP)◇3%: 올해 디즈니 인원 삭감 규모경영 개선을 위해 CEO에 복귀한 아이거가 선택한 것은 전체 직원 3% 인원 삭감이다. 규모로는 7000명 정도다. 아이거는 지난 7월 “옛날 TV 방송국은 핵심 자산이 아닐 것”이라고 밝혀 일부 사업체의 매각도 시사했다.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의 전략 부문을 해산하는 등 55억달러(약 7조5000억원) 이상 경비 절감을 할 것으로 니케이는 예상했다. ◇148일: 할리우드 각본가 파업 기간할리우드 각본가들은 OTT 작품 보수 개선과 인공지능(AI) 규제를 요구하며 올해 5~9월 파업을 벌였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하는 등 작품 제작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배우들 사이에선 위기감이 퍼지면서 갈등이 번지는 양상이다.닛케이는 “아이거는 ‘노조의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 반발을 샀지만 배우진은 여전히 파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10.16 I 이명철 기자
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
  • [데스크칼럼]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정책부장]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국전력(015760)이 부도가 날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이 발언은 한전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물론 한 총리의 ‘부도 경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지금처럼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등 발전 연료로 쓰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이 못 버티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의 몇 가지 재무제표만 뜯어봐도 한 총리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한전은 △1분기 -6조1776억원 △2분기 -2조2724억원 등 올 상반기에만 총 8조45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나마 3분기에는 올 여름 폭염 여파로 역대급 전력 판매를 기록해 2021년 1분기(6000억원 흑자) 이후 10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하지만 3분기 기대되는 약 1조 6000억원대 영업이익은 ‘반짝 흑자’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4분기에 다시 6300억원대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봤다. 예측이 맞다면 올해 한전의 연간손실 규모는 또 7조원이 넘는다. 2021년부터 쌓인 47조원의 영업손실은 올해도 줄이기엔 글렀다. 계속된 영업손실에 사채나 부채로 자금을 수혈하던 한전의 총부채는 6월말 기준 201조4000억원으로 불어나 국내 상장사 1위에 올랐다. 부채 규모는 올해 말 205조8000억원으로 늘고, 2027년에는 22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한전은 추산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4조원에 달한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랐다. 현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시장 전망대로 올해 7조원대 영업손실이 난다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약 70조원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7월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한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만 경영과 내부 비리를 척결한다고 하지만, 한전이 고꾸라진 근본 원인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에 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전의 정상화는 전기요금 현실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상황이 시급한 데도 4분기 전기요금 논의는 하세월이다. 벌써 10월 중순을 지나는데, 국회 안팎에선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11월 이후에나 당정간 전기요금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고심도 이해한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곤욕을 치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테다. 3.7%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오 오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하지만 벼랑 끝 한전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요금(kwh당 150원) 기준 17.3% 인상 요구다. ‘과하다’ 여길 수 있지만, 정부가 추산한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분(kwh당 30.5원)보다 적다. 이조차도 적자 해소에 역부족이란 얘기다. 더는 여론 눈치나 살피며 한전 적자의 근본 처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전기요금 방치로 인한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공무원과 정치인 아닌가.
2023.10.16 I 윤종성 기자
한전 역마진 구조 완화세…3분기 흑자 전환할듯
  • 한전 역마진 구조 완화세…3분기 흑자 전환할듯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송·배전망 투자 등에 필요한 적정 마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지난 2년 반 동안 쌓인 47조원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한전이 지난 13일 공개한 올 8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8월 한 달간 발전(發電)사들로부터 1킬로와트시(㎾h)당 149.1원에 전기를 사 와서 166.0원에 기업·가정 등에 공급했다. 1㎾h당 16.9원의 차익(마진)을 남긴 것이다.한전은 재작년 말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유연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가 껑충 뛰면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는 역마진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 여파로 재작년 5조9000억원, 지난해 32조6000억원이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8조5000억원의 적자가 쌓이며 해소해야 할 누적 적자 47조원에 이르렀다.한전은 그동안 역마진 상황을 완화하고자 정부 승인 아래 전기요금을 누적 40.4원(약 39.6%) 올렸지만, 2~3배씩 뛴 원가 상승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그러나 작년 말부터 국제유가와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안정한 것이 국내 도입 단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역마진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마지막으로 올린 5월 판매단가(138.8원)가 구입단가(132.4원)를 6.4원 넘어선 것을 시작으로 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마진을 남기는 흐름이 이어졌다.특히 냉방 수요가 몰리는 8월은 전기 판매량이 급증하는 만큼 8월의 마진 폭 확대는 최악의 재무 위기 상황에 놓인 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올 8월 전기 판매량이 5만434기가와트시(GWh)였던 만큼 단순 계산상으론 약 8500억원의 마진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증권업계는 이 추세라면 한전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의 한전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5812억원이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한전은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10개분기만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달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한전)다만, 한전의 정상화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전력 안정 공급을 위한 송·배전시설 투자비 등을 충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정상적인 설비 투자를 하면서도 흑자 구조를 유지하려면 원가 마진이 1㎾h당 20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더욱이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2년 반 동안 쌓인 누적적자 47조원을 해소해야 한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사상 최대인 201조원에 이르렀다. 하루 이자비용만 70억원, 월간 2000억원에 이른다.한전이 5년간(2022~2026년) 전력 그룹사를 포함해 25조7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 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호소하는 이유다. 정부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민생 부담을 우려해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도 한전의 불안 요인이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올 5월 70달러대까지 내렸으나 7월 이후 오르기 시작해 현재 90달러대까지 올랐다.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전 연료인 석탄·가스 국내 도입 가격도 다시 오를 전망이다. 더욱이 이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유가 상승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2023.10.15 I 김형욱 기자
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 중반 접어든 21대 마지막 국정감사…3년째 `이재명 사법리스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2주차 국정감사에는 주요 수사기관과 경기도가 국감 대상에 올라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탈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역대급 세수 결손과 ‘방송 장악’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주차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고법·지법,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총공세를 펴는 한편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이 편파·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에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구성된 만큼 해당 의혹 공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두고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 협력사업 등 이 대표를 겨냥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가 격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로써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감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이재명 국감’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각 상임위별 국감에서는 국정에 대한 여야의 전·현직 정부 책임론이 맞붙어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16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와 EBS, MBC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된다.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여당은 방만 경영과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그에 맞서 ‘방송 3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 장악논란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철도·도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회피해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도 쟁점이다.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설전이 예고돼 있다.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그 원인으로 경기침체를 꼽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3.10.15 I 이수빈 기자
‘4高’ 속 유통시장…4분기 경기전망도 기준 미만
  • ‘4高’ 속 유통시장…4분기 경기전망도 기준 미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세 분기 연속으로 개선세를 보였지만 4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여파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했다.대한상의 전경. (사진=이데일리DB)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먹거리, 교통·전기 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소비시장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79→88)과 대형마트(93→88)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편의점(86→80)과 슈퍼마켓(71→67)은 지난 분기 대비 부정적인 전망이 늘었다. 온라인쇼핑(71→86)은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른 가격우위성 부각으로 긍정적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응 중이거나 역점을 두고 있는 경영전략으로는 비용절감(53.2%), 수익개선(30.6%), 온라인채널 강화(24.0%), 프로모션 강화(14.2%) 등을 차례로 들었다. <중복응답>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소비위축(34.8%), 비용 상승(25.0%), 소비자 물가 상승(14.2%), 상품매입가 상승(10.6%), 시장 경쟁심화(8.2%)를 차례로 꼽았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실질소득이 줄어들며 소비가 감소되는 만큼 고금리·고물가를 상수(常數)로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2023.10.15 I 조민정 기자
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 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와 연료비 연동제 미준수 때문에 현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지게 돼 난방비 대란까지 일어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여기에 ‘탈원전’은 이런 부담을 증폭시켰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질책했다.이어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정과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국감을 통해 (문 정부가)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선 “선관위는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인다”며 “해킹 안전지대가 아닌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국감에서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 해커 집단을 운용 중”이라며 “여론 조작 방지 및 투·개표 시스템 보완 입법에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13 I 이상원 기자
3개월짜리 CP 금리 4.09%, 8개월래 최고…상승 이유 '셋'
  • 3개월짜리 CP 금리 4.09%, 8개월래 최고…상승 이유 '셋'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가 4%를 훌쩍 넘으며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사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CP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크레딧 시장의 수급 꼬임 현상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9월 이후 CP 91일물 금리 추이(자료=금융투자협회)◇CP금리, 8개월래 최고치… 지난달 CP·단기사채 발행도 8개월래 최대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P 91일물 금리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 거래일 대비 1bp(0.01%포인트) 오른 4.09%를 기록했다. 2월 20일(4.10%) 이후 8개월래 최고 수준이다. CP 91일물 금리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4%를 밑돌다가 9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약 1년 전,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법원 회생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크레딧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은행권의 임원급 인사는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다소 하락한 상태지만 크레딧 시장은 작년 트라우마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급도 꼬이고 있다. CP 등 단기사채 발행 물량은 많아지는데 이를 받아줄 수요는 제한적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CP·단기사채 순발행량 규모는 1조9527억원으로 약 2조원에 가까이 발행됐다. 이는 올해 1월 6조9000억원 순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에도 한국전력의 CP 발행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발행한 이달 CP 91~92일물 규모는 45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발행이 큰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연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한전채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CP 등으로 자금 조달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은행채 발행에 따른 크레딧 시장의 수급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한 운용사 크레딧 파트장은 “올해 9월에 은행채부터 시작해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이라면서 “지난해 고금리로 예치됐던 예금들의 재예치 기간까지 겹치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급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금 시장이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CP시장이 다 연결돼 있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연말 넘는 1년 이상짜리 채권이 더 매력”, 채권형 랩·신탁의 CP 수요도 위축단기쪽으로 물량 공세가 나타나는데 이를 받아줄 주체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내년 장사를 준비하는 때라서 굳이 연(年)을 넘기지 않는 단기자산을 사기보다는 똑같은 돈이면 1년물, 2년물을 사는 게 나아 보인다”고 짚었다.CP의 주 수요 주체였던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위축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랩·신탁 상품 운용이 막힌 여파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된 수요 주체들이 올 스톱되다보니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돌입, 증권사들이 랩 등에 편입한 CP의 만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 랩이나 신탁상품에 CP 등을 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가량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기업고객이 주로 가입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만기 1~3년짜리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집중 편입했다. 이에 따른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했던 증권사들은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해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대규모 손실을 낸 바 있다.한편에선 작년처럼 시장금리가 급등할 정도로 크레딧 시장이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등의 조치를 해놨기 때문이다. 운용사 파트장은 “처음에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가 다소 모순된 조치였기에 시장에선 갸웃하는 눈치였으나 결국은 정부가 저축은행은 예금시장, 은행은 채권시장, 증권사는 ABCP시장 각각 자금 조달처를 지정해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에 지난해처럼 조달 수요가 몰려서 금리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3.10.13 I 유준하 기자
"직원 월급도 없다"던 도공서비스, 콘도 회원권엔 53억원
  • [단독]"직원 월급도 없다"던 도공서비스, 콘도 회원권엔 53억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해 53억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서비스 비용 지출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정할 때 반영되는 만큼 도공서비스의 자산을 효율화해 통행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사진)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이 12일 도공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도공서비스는 2022년 말 기준 유보금이 338억원으로 2019년 24억원에 비해 14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비현금성 유보금 145억원 가운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임차보증금) 51억884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원권은 2021년 12월 구입했으며 2041년 말 반환 예정이다. 도공서비스는 도공의 100% 자회사로 도공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을 담당한다. 도공서비스의 지출은 곧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된다. 도공서비스의 지출이 올라갈수록 통행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정하 의원이 338억원에 달하는 유보금 활용 여부를 묻자 오병삼 도공서비스 사장은 “순수 현금성 유보금은 181억원인 데 비해 직원들 한 달 봉급이 250억원이어서 많이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콘도 회원권 등 비용 절감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거듭 따져 확인하니 오 사장은 “금융자금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당월에 줘야 하는데 익월에 준다”고 말했다. 당장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한달 미뤄서 주면서 수십억원 짜리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률을 단 0.1%포인트라도 낮추려면 용역비를 비롯한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통행료 수납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서비스도 390억원에 육박하는 유보금을 활용하고 콘도 회원권을 매각하는 등 비용 절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단위=원, 자료=박정하 의원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2023.10.12 I 경계영 기자
전공협 회장 “한전 적자에 설비 유지·보수 안돼…전기요금 올려야”
  • 전공협 회장 “한전 적자에 설비 유지·보수 안돼…전기요금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면서 설비 유지·보수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노후시설 교체 등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기품질 악화에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전망까지 나온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12일 청주 오송읍 전공협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공협)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전공협) 회장은 1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전공협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적자 상태로 예산이 부족해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도 준공처리를 못해 공사비 지급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해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나야 설비투자를 제때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공협은 1960년4월 출범한 전기공사업 분야에서 유일한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2만여 회원사를 두고 있다. 전공협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로 한전 협력 업체들이 유지보수를 위해 전체 평균 70억원가량의 발주물량을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한전이 적자를 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이후 발주물량은 전체 계약물량의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작년 기준 한전에서 도급받은 공사금액은 3조5544억원 수준이다. 장 회장은 “설비 유지비용으로 나오는 금액이 2년 전 계약했을 때와 비교하면 60%도 안 나온다”며 “예산이 부족해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면 노후한 시설을 중심으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을 폭탄돌리기하는 것과 같다”며 “설비투자를 안 하면 위험률이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전기 설비 유지·보수뿐 아니라 전선 지중화 사업이나 송전망 구축 등 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전망 구축을 못해 호남쪽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가 남아도는데도 수도권으로 전송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공협은 중앙회 내 특별경기장에서 제31회 전국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산업제어, 전기제어(일반부, 학생부), 외선지중, 외선가공, 변전설비 분야, 태양광발전설비 분야 총 7종목의 다양한 분야 기술인들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다.이 대회는 협회 소속 업계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지역 간 기술교류를 통한 시공기술 향상을 위해 1982년4월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31회째이며, 협회가 오송사옥으로 완전 이주를해 오송시대 개막을 알리는 원년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열렸다. 장 회장은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는 전기인들의 최대 축제의 장이될 것”이라며 “안전위주의 정책과 더불어 전기공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전력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했다.
2023.10.12 I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에너지비용 모두 국민 요금으로 전가할 순 없어”
  • 방문규 산업장관 “에너지비용 모두 국민 요금으로 전가할 순 없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에너지비용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했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한전 그룹사,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방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가할 순 없다”며 “기존 재정건전화·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며 추가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석탄·가스 등 발전(發電) 연료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에너지 공기업이 재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국내 전기 공급을 도맡은 한전은 2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 47조원을 기록했고,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조원에 이른다. 모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다.정부도 1년 반에 걸쳐 전기·가스요금 약 40% 인상을 허용했으나, 원가 상승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누적 적자·미수금 해소를 위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내리거나 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팔레이스타인 전쟁 발발 등 요인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방 장관의 이날 발언은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끼칠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인상 논의에 앞서 에너지 공기업 스스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한전과 관련해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방 장관은 또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참여 공공기관 내 방만경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선 국감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지출에 대한 각종 문제점 지적이 나왔다. 또 감사원은 공공기관 파견 직원을 통한 산업부 직원의 ‘갑질’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자체적인 비위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방 장관은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며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에 한치 흐트러짐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는 지난 7일 시작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시장 동향도 논의했다. 현재 이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원유·LNG 도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변 산유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 등이 움직일 수 있다. 정부와 관련 에너지 공기업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태를 주시할 방침이다.
2023.10.12 I 김형욱 기자
  • 디즈니, 티켓 가격인상…`실적 기대` 주가 ↑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월트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가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CNBC에 따르면 디즈니가 각 테마파크와 주차장, 연간 이용권 등의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팬데믹 이전부터 판매되던 디즈니랜드 최저가 옵션 104달러 티켓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미국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서는 연간 티켓 가격이 약 10%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인크레디 패스는 현재 1,449달러에 팔리고 있다.테마 파크의 주차 요금도 총 5달러에서 30달러까지 오르지만, 호텔 투숙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는 하루 최고 이용권이 이전 가격 대비 9% 가량 오르며 194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다.월트 디즈니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테마파크에 새롭고 혁신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추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가격 옵션으로 테마 파크 방문의 가치는 디즈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이 독특한 경험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가격 인상은 디즈니가 어린이 관람료를 50달러로 낮춘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한편 이 같은 가격 인상 소식에 월트디즈니(DIS) 주가는 최근 5거래일 동안 8%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2023.10.12 I 이주영 기자
OTT 비용 부담 가중…"디지털 콘텐츠 가계지출 항목 신설해야"
  • OTT 비용 부담 가중…"디지털 콘텐츠 가계지출 항목 신설해야"
  • 넷플릭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한광범 강민구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잇단 요금 인상으로 가계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 콘텐츠 지출에 대한 국가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코로나19 이후 유튜브와 OTT, 음악 스트리밍앱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가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12대 소비지출항목 중 하나로 ‘통신’ 부문이 있지만 여기엔 전화·팩스 등 통신장비 구입비와 우편 비용, 전화·팩스·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현재 OTT,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앱 이용료 등 디지털 콘텐츠는 가계동향 조사 항목에서 △공연·극장 관람료 △독서실 이용료 △게임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오락·문화’ 지출로 집계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가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적절하는 않은 분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관련 이용료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지출에 대한 별도 국가 통계가 없다보니 가계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제 표준에 맞춰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중 기존 ‘통신’ 항목을 ‘정보통신’ 항목으로 확대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와 디지털 기기 구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분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기기 구매비와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OTT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국가 통계가 없어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기정통부가 통계청과 협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통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의 망 사용료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던 SK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와 합의한 후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주목받던 관련 소송은 마무리가 된 상태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송이 취하됐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망 사용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는 이 위원장도 우리의 스탠스를 빨리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10.11 I 한광범 기자
전기요금 인상 시급한데…국감선 ‘네 탓’ 공방
  • [현장에서]전기요금 인상 시급한데…국감선 ‘네 탓’ 공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요.”지난 5일 한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결정됐어야 할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여태 늘어진데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4월 총선 전 요금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정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귀를 쫑긋 세운 분위기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한전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토로하고 요금 인상을 설득하기도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전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며 올해 6월말 기준 201조4000억원의 부채가 쌓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적립금이 줄면서 내년부턴 한전채 발행 한도마저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동절기를 앞두고 다시 ‘역마진 구조’에 빠지면 빚으로 돌려막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네 탓 공방뿐이다. 여당은 한전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마저 “(전 정부서) 전기요금은 진작 올렸으면… (한전 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원은 없었다. 되레 애써 피하는 눈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을 해결해 달라”고 방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정보를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8.5%는 구입전력비가 차지한다. 전기요금 인상없이는 한전 스스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이야기다.결국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현문현답은 없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방만 더 세진 분위기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2분기 인상분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연내 미인상분인 kWh당 30.5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상 여부마저 안갯속이다. 내년 더 최악일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정책에 정치논리는 없다”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할 때이다. 오는 19일 한전 국감에서는 네 탓 공방이 아닌 유의미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
2023.10.11 I 강신우 기자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 서울지하철 4·5·8호선 4575억 들여…노후전동차 268칸 교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1250원→1400원)에 따라 요금 인상 수익이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하철 4·5·8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서울지하철 5호선에 도입된 신조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지난 7일 요금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한 3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잡도 개선을 위해 출·퇴근시간대 4·7호선 열차 운행횟수를 각각 4회, 2회 늘리고 9호선 48칸을 증차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투입한다.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하철 4·5·8호선에 4575억 원 투입해 노후 전동차 268칸을 신조 전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4호선 190칸, 5호선 72칸, 8호선 6칸 등이다. 이에 공사가 보유한 4호선 470칸 중 310칸이 신조 전동차로 교체돼, 4호선 전체 보유량 대비 신조 전동차의 비율은 66%까지 올라가게 된다. 5호선은 608칸 중 272칸, 8호선은 120칸 중 6칸의 교체가 완료돼 신조 전동차의 비율이 각각 45%와 5%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8호선엔 처음으로 신조 전동차가 달리게 된다.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조 8506억원을 들여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순차적으로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066칸 교체를 목표로 현재 990칸의 교체를 마무리했다. 특히 2·3호선은 노후 전동차를 전량 교체를 끝내 새 전동차로 모두 탈바꿈했다. 신조 전동차 도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고장률이 54% 감소하고 노후 전동차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58%(연간 17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했다.신조 전동차엔 시민 편의와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기능이 적용됐다. 객실 내 온도 자동조절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장치를 설치해 쾌적성을 높였다. 객실 실내 소음 저감을 위해 흡음재를 적용하고, 객실안내표시기도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다. LED 조명과 휴대전화 무선 급속충전기 등도 새로 도입됐다.(자료=서울교통공사)공사는 2027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4조 6543억원을 투입한다.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량 등에 9000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약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만큼 요금 인상 외에 정부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내 지하철 환경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재정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보다 신속하게 지하철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1 I 양희동 기자
OTT 이용료 부담 느는데…"별도 가계지출 통계 만들어야"
  • OTT 이용료 부담 느는데…"별도 가계지출 통계 만들어야"
  • 넷플릭스. (사진=로이터)[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가계지출 통계 필요성이 지적됐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OTT, 유튜브,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의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OTT 이용자들은 평균 2.7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가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점이라고 답했다.현재 주요 OTT 플랫폼들은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 11월에 이어 올해 연말 또다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디즈니플러스도 다음 달부터 요금이 4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항목을 분석해 보면, 통신비는 크게 통신단말기와 통신비로 집계되며 OTT 구독료 , 유튜브 이용료 등은 공연·극장 관람료 , 독서실 이용료, 게임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오락·문화’ 로 집계되고 있다.박완주 의원은 “통계청이 내년부터 기존의 통신항목에 OTT 구독료를 포함해 정보통신비 항목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OTT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통계가 없어서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듯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기정통부와 통계청이 협의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통계가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1 I 한광범 기자
메리츠, 올 물가 전망 3.6%로 상향…금리 내려도 '중립' 상회할 것
  • 메리츠, 올 물가 전망 3.6%로 상향…금리 내려도 '중립' 상회할 것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6%, 2.4%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금리 인하의 종착점은 중립금리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을 각각 3.6%, 2.4%로 올 하반기 전망 당시 제시했던 3.4%, 2.3%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며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최근 상승한 국제유가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도 수입물가 증폭에 기여했다. 이는 올해와 내년 환율을 각각 1300원, 1250원으로 가정하고 두바이유가 올해 4분기 배럴당 92달러를 정점으로 내년말 90달러로 안정화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전기·가스요금은 내년 6월, 두바이유가 90달러를 상회한다는 전제 하에 5% 인상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다만 내년 한국전력 공사채 발행이 어렵고 유가가 고공행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조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월 중순 전후로 인상이 결정되고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10~15% 정도 추가 요금 인상이 있어야 적자 기조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년말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2%에 수렴하는 궤적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이 연구위원은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에 수렴하는 궤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덜 제약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그 기준점으로 보는 것이 근원물가의 2.5% 하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분기에 이를 확인한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와 함께 내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내년말까지 75bp 인하한다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께 근원물가 기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질금리는 플러스 영역에 머물러 있을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우회적으로나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착점이 중립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동반될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긴축 기조에 머물러야 함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주택공급이 올해보다 적어질 공산이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물가 안정에 맞추되 중립 이상에서 마무리하는 그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2023.10.11 I 최정희 기자
"택시랑 비슷하네"…지하철 요금 인상, 발길 무거운 출근길
  • "택시랑 비슷하네"…지하철 요금 인상, 발길 무거운 출근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말에 교통비 내역이 찍혀 나오는 카드 명세서 받아보기가 두려워요. 월급 빼고 진짜 다 오르고 있는데…” 지난 7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른 이후 첫 출근인 1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매일 출퇴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 비용’마저 큰 폭으로 오르자 체감되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입을 모았다. 10일 신분당선 강남역에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신분당선 운임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은 판교와 정자 등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과 주요 서울 지하철 노선의 환승이 이뤄지는 구간이다. 판교로 향하는 직장인들은 물론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는 필수 구간인데, 이날 곳곳에는 ‘운임 조정 안내’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별도 운임까지 인상해 종점인 광교역~신사역 구간의 편도 요금이 최대 4100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처럼 큰 폭으로 요금이 오르자 시민들은 난색을 표했다. 서울 신림동 인근에서 분당의 IT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신분당선은 원래도 비싸서 기본 교통비만 한 달에 15만원은 나간다”며 “탈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건데 이제 택시와 거의 비슷해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김지수(28)씨 역시 “편도 요금만 ‘커피 한 잔 값’이 됐다”며 “요금이 올라도 배차 간격이 나아지거나, 시설이 좋아지는 것은 없는데 할인카드나 정기권 등을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등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첫 차부터 기본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 등을 고려해 당초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우선 150원 인상을 적용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할 예정이다. 식비와 생필품 가격,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등 ‘안 오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비마저 오르자 시민들은 매일이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들은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경기 남양주에서 잠실 인근으로 통근하는 직장인 권모(28)씨는 “한 달에 광역버스 요금으로만 20만원 정도가 나가서, 가끔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는 지하철마저 올라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목동으로 통근하는 백모(39)씨는 “월 몇 만원 정도 더 나가는 게 월말 카드 명세서를 보면 체감이 될 것 같다”며 “각종 물가가 오르는 와중 월급은 제자리라서 박탈감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남양주에서 여의도로 통근하는 김모(33)씨는 “부담이 젊은이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부담하는 등 다른 기준도 필요한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비가 큰 폭으로 오르자 시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알뜰교통카드, 정기권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씨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한 달에 2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교에서 일하는 직장인 임모(40)씨는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차라리 정기권을 끊어둔 후 조조할인 시간대를 노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비가 오르면서 서울시는 월 6만 5000원의 정기권으로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등을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도 통합 정기권 ‘케이(K)패스’ 도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패스’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10.11 I 권효중 기자
  • [사설]또 반복된 기업인 줄소환...국감이 군기 잡기 무대인가
  • 30일간 일정으로 어제 시작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무더기 소환됐다. 그제까지 10개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은 현직 총수나 임원급 기업인은 95명에 달했다.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은 7개 상임위를 포함하면 국회에 불려나올 기업인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감장 출석 기업인은 2020년 63명, 2021년 92명, 2022년 144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올해 국감이 가장 많은 기업인을 증인석에 세울 것이 거의 확실하다.국감은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기능이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기업인 등 일반인을 불러 증언이나 참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뒤집어 보면 증인 소환 등이 원래 취지에 맞게 이뤄졌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센 사람을 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대기업 총수나 오너를 소환한 후 벌 세우듯 호통 치기로 일관하며 힘 과시에 치중한 의원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청취 대신 군기 잡기에 의원들이 더 매달리면서 출석한 총수나 기업인이 장시간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정쟁이 어느 해보다 극심할 것이 분명하다. 경제 분야도 대규모 세수 펑크,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 및 전기 요금 인상,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여야 충돌을 부를 지뢰밭이 곳곳에 깔려 있다. 총선 표심을 겨냥한 야당의 무차별 공세와 정부·여당의 반박이 되풀이될 경우 초대형 난타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기업인들이 정쟁의 볼모로 잡히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이다. 확인도 되지 않은 특혜 시비와 근거 없는 루머 등으로 기업인을 망신 주거나 죄인 취급한다면 이는 특권을 방패 삼은 월권 행위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구태나 마찬가지다. 따질 건 따져야 하지만 국감이 기업인 벌주기의 무대로 변질된다면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2023.10.11 I 양승득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료 25원/㎾h 인상,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
  •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료 25원/㎾h 인상, 국민경제 감당 어려워”[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25원 수준(약 15%)까지 올리는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의 ‘최대 폭 요구안’에 제동을 걸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지는 남겼으나 한전의 추가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전제 조건도 재확인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h당 25.9원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2년 반에 걸쳐 47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낸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력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주장이다.방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한전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석탄·가스 가격 급등 여파로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47조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도 201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지난해 4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40.4원(39.6%) 인상했으나 원가가 평소의 2~3배까지 뛴 탓에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방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방 장관은 다만 현재 정부·여당이 고심 중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은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 구조”라고 말했다. 한전 재정 문제를 지적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요금을 낮게 유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진작에 (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0.1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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