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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데뷔 후 첫 홍콩 방문…전석매진 속 '팬콘' 마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룹 라이즈(RIIZE)가 팬콘 투어를 위해 첫 방문한 홍콩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라이즈는 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AsiaWorld-Expo)에서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RIIZE FAN-CON ‘RIIZING DAY’ in HONG KONG)을 개최하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2023년 데뷔한 라이즈가 홍콩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콘은 티켓 예매 오픈 이후 일찌감치 전석 매진되며 K팝 ‘라이징 스타’ 라이즈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라이즈는 이날 팬콘에서 ‘Get A Guitar’, ‘Talk Saxy’, ‘Love 119’ 등 역대 발표곡 무대, ‘Siren’, ‘Impossible’, ‘Honestly’ 등 오는 17일 발매되는 첫 미니앨범 수록곡 무대를 선사했다. 각종 챌린지 도전, 플레이리스트 추천, 고음 및 댄스 대결 등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공연장 앞에 모인 팬들은 자발적으로 포토존을 제작해 공연 대기 시간을 마치 축제처럼 즐겼다. 공연 내내 멤버들에게 응원과 함성을 보냈으며, 라이즈가 앙코르 무대로 선보인 팬송 ‘One Kiss’ 시작 타이밍에 맞춰 ‘우리 사랑은 끝이 없다’는 한국어 문구의 슬로건을 드는 깜짝 이벤트로 멤버들을 감동시켰다.라이즈는 “홍콩에 온 건 처음인데 공항에서부터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기뻤다. 여기까지 찾아와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드린다. 공연하면서 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 게 행복인 것 같다. 특히 ‘One Kiss’를 부를 때, 다 같이 팬라이트 들고 안무를 잘 따라해 주셔서 감동받았다. 다음에는 더 멋진 라이즈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라이즈는 오는 15일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뉴 타이베이 시티 엑시비션 홀(New Taipei City Exhibition Hall)에서 팬콘 투어를 이어간다.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
-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시와 축산기업중앙회는 지난해 4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시는 지난달 23일 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다.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SK이노베이션, 2800여명 2주간 ‘집중 자원봉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0~31일 2주 동안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 9개 자회사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중 봉사주간(volunteer week) 활동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이 구성원들과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함께하고 있다. 사진=SK이노 제공각 회사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구성원들은 이번 봉사주간에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활동, 환경보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이에 따라 올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00여명에 달한다고 SK측은 밝혔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우리회사가 앞장서기 위해 ‘다같이 함께해 더하는 多가치’를 주제로 집중봉사 주간을 실시했다‘’며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취지에서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전국 각 사업장에서 무료급식 ‘밥퍼’, 생태교란종 풀뽑기, 발달장애 어린이집 방문, 홀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활동을 벌였다.SK이노베이션 자회사 경영진들도 이번 집중 봉사주간에 적극 참여했다. 오종훈 SK에너지 사장은 울산Complex(울산CLX) 구성원들과 울산대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을 정비했다. 김원기 SK엔무브 사장은 구성원 60여명과 한강공원에서 생태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벌었다. 노상구 SK인천석유화학 사장과 장호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사장,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도 구성원들과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으며 환경정화를 함께했다.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사회가 돼야 기업도 지속가능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 12일 상법 개정 충돌…“주주 충실의무 도입” vs “소송 남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고, 현정부도 상법 개정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2일 학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 관련 파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등으로 우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가 주목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앞서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같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상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총선 공약집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도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쪼개기 상장 등 과거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자료=국회)하지만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것이란 재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은 물론 영국, 일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의 자본시장은 모두 주주에 대한 이사(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도입하고, 운영 상황을 봐 상법 전체 확대를 논의해도 좋다”고 밝혔다.
- GS25, 역대 최대 규모 2000여종 행사…초특가·덤증정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25는 고객들이 높아진 물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평소 대비 행사 상품 진행 개수가 약 1.5배 늘어난 약 2000여 개 상품을 모아 6월 한 달간 1+1, 2+1, 덤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GS25는 총 1700개의 상품에 대해 덤 증정과 300여종 상품에 대해 결제 수단별 1+1, 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해 6월 매출 상승률이 높았던 상품 카테고리를 분석해, 총 1700개의 상품에 대해 덤 증정과 300여종 상품에 대해 결제 수단별 1+1, 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아이스크림, 음료수, 생활용품의 매출증가와 기말고사, 장마철을 고려한 상품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달 15일까지는 초여름철 매출 지수가 높은 인기 상품 44종에 대해 ‘갓세일’을 펼친다. 대표상품으로는 오뚜기 열라면(대컵), 진짬뽕(대컵)를 각각 90만개 한정으로 1+1행사를, 스프라이트. 환타오렌지 PET 1.5L, 육포 등 안주류 9종, 핫바류 6종 등도 1+1로 판매한다.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해 GS25는 배달/픽업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버려진 프라스틱을 활용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키링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노플라스틱센데이’와 제휴를 진행했다. GS리테일 앱 우리동네GS를 이용해 GS25에서 1만원 이상 배달/픽업으로 3번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200명에게 업사이클링 키링 3종 중 랜덤으로 1종을 증정한다또한, GS25는 누적 143억 뷰를 기록한 메가 히트 K-웹툰을 원작으로 출시한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6종의 상품을 3일부터 선보인다. 박준형 GS리테일 마케팅팀 팀장은 “고객들이 물가 상승의 부담 없이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고 6월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MZ세대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상품과 이벤트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GS25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