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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 아시아 7인제 럭비 최강 가린다...2024 亞세븐스시리즈 1차대회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시아 7인제 럭비 최강을 가린다.대한럭비협회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인천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에서 ‘2024 아시아 럭비 세븐스 시리즈(Asia Rugby Sevens Series, ARSS)’ 1차대회가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ARSS 1차대회는 아시아럭비연맹이 주관하고, 대한럭비협회가 주최한다. 참가팀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홍콩 등 남녀 16개 팀이 참가한다.남자부는 총 8팀이 2개조로 나눠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한국 대표팀은 이명근 헤드코치를 필두로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현대글로비스, OK읏맨,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로 구성됐디. 오는 7일 UAE, 홍콩, 싱가포르와 잇달아 경기를 치른 뒤 오는 8일 각 조 순위에 따라 순위결정전을 진행한다.ARSS는 2009년부터 매년 세 차례 개최해 종합순위를 다투는 아시아 권역의 최상위 7인제 국제대회다. 대륙별 강자들이 모이는 ‘월드럭비 세븐스 챌린저 시리즈’ 진출권이 걸려있다.앞서 대한민국 럭비 국가대표팀은 2021년 ARSS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해 2022년 남아공 럭비 7인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뤘다. 이어 2022년 ARSS에서도 종합 준우승을 이뤄 2023년 월드럭비 세븐스 챌린저 시리즈 무대에 선 바 있다.대한럭비협회에 따르면 이번 ARSS에선 유료티켓 판매 정책이 적용된다. 협회 측은 “티켓수익 전액은 보다 수준 높은 대회 운영 및 경기 콘텐츠 제작과 한국 럭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재투자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동시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인천 동부에 위치한 초ㆍ중학교 학생 및 가족, 전국 중ㆍ고등 럭비부 학생선수들에게는 무료티켓을 지원한다.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 일정 중에는 대회장을 찾은 관중들이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럭비 선수들과 함께하는 럭비 체험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다.최윤 대한럭비협회 회장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들에게 럭비만이 전할 수 있는 진한 감동을 선사해주길 바란다”며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럭비를 ‘누군가의 리그’에서 ‘누구나의 리그’로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아울러 “24대 집행부는 7인제와 달리 15인제에선 이루지 못한 럭비 월드컵 진출의 염원을 위해 ‘2027 럭비 15인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이 걸린 2025 아시아 럭비 챔피언십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선수들에게 ‘럭비를 했다’는 자부심을 심어줘 사회구성원으로서도 당당히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고, 과거 럭비계를 떠났던 럭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개혁 행보를 이어가 집행부의 책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4 ARSS 1차대회’ 전 경기는 아프리카TV, 아시아럭비연맹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 "경영진 바뀐 어도어, 뉴진스 영상 삭제 요구" 뮤비 감독의 폭로[전문]
- 뉴진스. (사진=어도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 히트곡들의 주요 뮤직비디오들을 감독하고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들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우석 대표는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돌고래유괴단의 반희수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작업한 포트폴리오 아카이빙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 1원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해당 영상들과 채널은 팬들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자발적 취지로 제작됐으며 돌고래유괴단에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장이 바뀐 어도어의 요구에 따라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공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뉴진스 아이들과 앞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지킬 수 없어 안타깝다. 몇 달 간 밤 새가며 작업에 매달린 스탭들에게도, 무엇보다 기다렸을 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대표를 해임 후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으며, 어도어 사내이사직 또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이같은 어도어의 발표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한 업무의 위임계약서 내용도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프로듀싱 계약은 11월 1일까지로 2개월에 불과하다.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며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가요계에 따르면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부임 이후 어도어 퇴사자 여직원 A씨의 성희롱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어도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성원 여러분과 최대한 자주 직접 만나면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진행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현안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화”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라 어도어 역시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민희진 님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으실 것”이라고 전했다.◇신우석 대표 인스타그램 글 전문.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고래유괴단과 반희수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작업한 포트폴리오 아카이빙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 1원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들과 채널은 팬들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자발적 취지로 제작되었으며 돌고래유괴단에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뀐 어도어의 요구에 따라 모든 영상은 삭제되고 공개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의 협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뉴진스 아이들과 앞으로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지킬 수 없어 안타깝네요. 몇 달간 밤 새가며 작업에 매달린 스탭들에게도, 무엇보다 기다렸을 팬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딥페이크 범죄? 호들갑 떤다" 조롱한 119만 유튜버, 수익 정지됐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한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고 “호들갑 떤다”고 조롱한 유튜버 뻑가가 유튜브 수익 창출을 낼 수 없게 됐다.(사진=뻑가 유튜브 캡처)30일 유튜브 관계자는 전날(29일)부로 구독자 119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뻑가의 채널의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뉴시스에 전했다.유튜브 관계자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안팎의 행동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뻑가 PPKKa’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켰다”며 “이에 해당 채널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유튜브 채널의 수익화 여부를 확인하는 웹사이트 ‘이즈 디스 채널 마네타이즈’에는 뻑가의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뻑가의 유튜브 채널에도 후원금 지급 기능과 회원 전용 동영상 시청 기능 등이 사라진 상태다.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에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이 나온 얼굴을 삭제하자는 여성들의 움직임에 대해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고 조롱해 논란이 됐다.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발각되며 일상 속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충격을 줬지만, 뻑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비판을 “선동”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군사작전마냥 시스템이 딱 잡혀있다. 어떻게 선동해야 하는지, 숫자는 어떻게 과장해야 하는지 안다”고 주장했다.또 뻑가는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세계에서 0.33%다. (가해자) 22만명의 0.33%는 726명밖에 안 된다”며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범위의 남자들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다. 22만명,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 가입자고 등등 이런 공포를 주면서 남혐(남성 혐오)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뻑가의 발언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그에 대한 불안감을 ‘호들갑’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뻑가의 영상에는 누리꾼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와 지역별 딥페이크 방이 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22만명은 가짜다’라는 데 열받아 하지 않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 27~28일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에서는 총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간접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이 중 교사는 204명, 학생은 304명, 교직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남학생 6명과 남성 교사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자신의 딥페이크 범죄 영상 등을 직접 확인한 숫자는 29명, 나머지는 관련 협박을 받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이들이다.
- "'숏폼 교집합 123' 이론 따르면 100만뷰 영상 제작 가능"[2024 콘텐츠유니버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내가 원하는 영상이 아닌 플랫폼과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30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2전시장 6홀)에서 열린 ‘2024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에 강연자로 참여한 순이엔티 소속 크리에이터 틱톡맨(석병선)은 100만뷰 돌파 숏폼 영상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한국인플루언서콘텐츠협회가 기획한 인플루언서콘텐츠허브 무대에서 진행됐다. 틱톡맨은 틱톡 22만, 유튜브 14만, 인스타그램 1만 등 총 37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다. 약 40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숏성사’(숏폼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운영을 병행 중이며 틱톡 공식 엠배서더로도 활동 중이다.틱톡맨은 ‘슬릭백 챌린지의 시작은?’ ‘마라탕후루 챌린지 유행의 시작은?’ 등 숏폼 트렌드를 정리한 영상들로 호응을 얻으며 70편이 넘는 100만뷰 영상을 만들어냈다. 유튜브에서 실패를 겪은 뒤 숏폼으로 눈을 돌렸다는 틱톡맨은 “틱톡 유저 90% 이상이 볼 수 있는 주제이자 알고리즘에 오를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지 고민한 끝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숏폼 영상 제작 노하우로는 ‘숏폼 교집합 123’ 이론이다. △플랫폼이 원하는 것 △시청자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순으로 영상 제작의 우선순위를 두고 채널을 운영하라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틱톡맨은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은 플랫폼과 시청자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먼저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며 “처음부터 수익, 조회수, 팔로워, 인기, 영향력 등을 쫓지 말고 어떤 가치, 이득, 재미 등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채널이 성장한 이후엔 역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채널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끝으로 틱톡맨은 “향후 숏폼 산업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틱톡 라이브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고양컨벤션뷰로, 오프너디오씨가 주최하는 ‘2024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는 ‘일상이 콘텐츠다’를 주제로 29~30일 양일간 열린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창업보육협회 등이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