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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예산안]"70%를 껴안는 복지"..총 예산의 28% 투입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다. 특히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인 눈에 띈다. 정부가 이른바 소득기준으로 국민의 70%에 복지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70%를 위한 복지'정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한 셈이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 늘어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9%로 높였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주택) 공급이 18만가구에서 21만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이 9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난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 안전을 위해 거론돼 왔던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예산은 이번에도 빠졌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는 올해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액되며,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던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5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내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2800억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올해 27만명에서 내년에 31만명으로 늘어나 관련 예산이 560억원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면서 관련 예산도 2000억원이 늘어난 7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월소득 450만원(4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영유아 92만명, 1조9346억원),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월소득 600만원 확대, 2만7000명, 438억원),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 양육수당 지급(898억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2125억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또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3159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1000억원), 저소득 가구 문화 바우처 제공(379억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다문화 가정 모두에 보육비 지원(2만8000명, 580억원),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3200명, 257억원), 결혼 이민자 폭력 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등도 두드러진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중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올해보다 33.4% 증가한 총 3조7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조두순 사건 등 어린이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관련 예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초·중학교에 경비인력을 1600명으로 늘리면서 553억원의 배정됐다.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도 신규로 신설됐다. 이밖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관련예산이 올해 587억원에서 917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할 목적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올해 2만4710개에서 내년에 2만8710개로 늘리기로 했다.
- 한독약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대통령표창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한독약품(002390)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독약품은 태아검진 휴가, 불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 등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거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은 "한독약품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육아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 비율이 3년째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작년에 출산친화경영으로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더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회사와 가정 생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독약품은 임신·출산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을 위해 유축기·침대·소파 등이 구비된 엄마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식당에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 불임 휴직 등 다양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이 일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육아기 단축근로, 재택근무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활용한 자녀 교육비 지급, 사내 세미나 및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패밀리투어, 가족 주말농장 등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 애보트, 10년 연속 `女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선정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애보트는 미국의 육아전문 잡지인 `워킹마더`지가 선정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에 10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애보트는 인력·보상·육아·근무제도의 유연성(잡 쉐어링, 압축 근무제, 재택근무, 탄력적 근무시간제), 휴가 정책 등 600여 항목의 광범위한 평가를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에 선정됐다. `워킹마더`는 인력 상황, 복지 정책, 여성 이슈와 발전, 육아, 근무제도의 유연성, 육아 휴직, 기업 문화의 7개 영역별로 측정해 점수를 매긴다. 올해 선정에는 특히 복지 정책, 유연 근무제, 육아 휴직 부문에 가중치가 주어졌다. 스티븐 퓌셀 애보트 수석 부사장은 "워킹마더 매거진에 지난 10년간 애보트가 선정된 것은 직원의 잠재력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공과 경력개발을 돕기 위한 장기적인 실천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다.그는 "직원과 직원 가족의 요구는 물론 전세계에서 확장하고 있는 사업 환경을 충족시키는 혁신적이고 맞춤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는데 계속해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여성직원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애보트는 글로벌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 가족친화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여성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모유수유 착유를 할 수 있도록 엄마의 방을 설치, 육아휴직제도와 유급 휴가제,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 분유 및 선물도 제공하고 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는 한 시간 반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애보트 패밀리 데이와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용해 육아나 자기 계발을 돕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자녀를 위한 과학교실도 개최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여성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및 경력 개발 등을 돕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영어 교육 지원 및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사이버 연수원 등과 매월 신간 서적을 구비하는 북 카페 운영해 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돕고 있다. 한국 애보트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여성 리더십 개발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 조직 내 모범이 된 우수 여성 직원을 시상하는 `올해의 일하는 엄마상` 선정 등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저출산 계획, 反 서민·여성·기업 정책"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반기업·반여성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서민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섞인 의견도 있어 제도추진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14일 정부는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저출산 분야 기본계획 발표·토론회에서 패널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은 "2차 계획에서는 핵심이 있고, 부차적인 것이 있을 것인데, 정부는 이를 구별하지 못 한다"며 "시민사회·종교·정치권에서 모두가 공적보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보육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자율형 보육기관(민간기관)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육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또한, 공적 보육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정규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는 것은 2차 계획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소득)계층을 넘어 보편적인 관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사회를)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도 "많은 대책들이 제시가 됐지만, 정말 무엇이 핵심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 대책을 마련한 분들이 더 쉽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정책이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반여성적`인 정책이라는 지적도 여러번 나왔다.김순희 한국노총 여성정책본부장은 "보육은 그야말로 남녀가 사회가 같이 해야 하는 일로, 저출산 정책의 중심에는 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 정책에는)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실망적인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차경애 YWCA 부회장은 "아직도 고용주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휴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보편적 공보육 체계의 구축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결국 출산·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기업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향후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기업에 너무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모성강화 정책이 여성들에게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보호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오전에 열린 고령화 관련 기본 계획 발표·토론회에서도 아쉬움 섞인 의견이 많았다. 토론회 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과 사각지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수준, 정년 법제화 등에 대한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 "30·40대 기혼여성 71%, 출산 문제로 퇴직"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30·40대 기혼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전직한 `경력단절`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경력단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뒀고, 8.9%는 다른 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생활을 계속하려고 출산 시기나 자녀 수를 조정하는 여성도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7월 서울, 인천, 안산, 수원, 광주, 마산·창원,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으로 1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한 경험 등이 있는 여성 118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자녀를 키워놓고 재취업하면, 일자리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전에는 정규직 비율이 62.9%였지만 출산 후 재취업하면 정규직 비율이 28.5%로 떨어졌다. 소득도 줄어들어 출산이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저임금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비정규직 여성의 산전후 휴가 사용률이 10%에 그치는 등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을 전후로 일을 그만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여성 산전후 휴가 실질적 보장, ▲90일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무상보육 및 공보육 강화 등을 담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VOD)육아 휴직급여 상향 조정
- [이데일리TV 권세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 등이 나왔는데요. 재계와 시민단체 또 여당안에서도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5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과 건강, 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서 모두 227개 과제를 추진합니다.앵커 :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살펴 보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됩니까? 기자 :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월 50만원을 받는 `정액제`였는데,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정률제`로 받게되면 그만큼 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이 줄어듭니다.또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산전 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이 됐는데요.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0만원인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연한은 최대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 정부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여당입니다. 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저출산 92개 과제 가운데 신규과제는 17개 밖에 되지 않는고 지적했는데요. 부처들 사이에 협조가 미흡하고 구심점이 될 만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의원은 특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의 대폭 완화 ▲다자녀가구의 우선주택공급 비율 30% 확대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영아 양육수당의 지급대상화 지급액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앵커 :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경총은 경영계도 정부의 기본계획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수립돼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의 일부 조항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는데요. 경총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입법화하고 OECD 주요 선진국도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 상향조정, 배우자출산휴가 유급전환 등은 기업 경영 악화와 고용보험 재정적자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보호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남성 근로자 출산휴가나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등 일부 제도는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황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방식이 기업에 부담을 야기하거나 또는 선진국보다도 과도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적자가 누적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 `육아휴직 지원 강화한다`..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발표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소득·건강·주거`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높이겠다는 목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가 추진된다. ◇ "일과 가정을 동시에 추구" 정부는 저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가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50만~100만원)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이 경감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전 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가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체외수정 시술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소득하위 50%에서 70%로 오는 2012년까지 늘어나며,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된다. 또,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다양화되며, 다자녀 추가공제확대·고등학교수업료(둘째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 `편안한 노년사회` 구축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0만원인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내년에 시행한다. 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골다공증·골관절염 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고령자의 편리한 주거·교통 사회기반시설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돌범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삼성硏 "30대 경력단절 워킹맘 年 770만원 소득상실"
-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임신 5개월까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기간중 해외출장을 3차례나 다녀왔다"(제조업 워킹맘 A씨) "우리 회사엔 유연근무제가 있다. 그러나 고민하다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사 눈치도 보이고, 동료들 뒷얘기도 신경 쓰이고...안 쓰는게 속 편하다"(IT서비스업 워킹맘 B씨) "한달에 한두번 돌아오는 급식당번이 너무 힘들다. 한번은 할머니가 갔는데, 애가 울더라. 이제는 무리를 해서라도 점심시간에 택시비 3만원 들여서 다녀 온다. 그날은 점심 굶는 날이다"(금융업 워킹맘 C씨) 워킹맘(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고교 이하에 재학중인 취업여성)들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직장에선 경력단절로 불투명한 미래를 고민해야 하고 집에선 육아와 가사부담이 집중되면서 하루하루 늘 피곤하다.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제도들은 현실과 유리되면서 워킹맘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에 따라 워킹맘들의 현실을 투영하는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 보고서'를 마련, 8일 발표했다.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워킹맘은 물론 회사 관리자와 동료, 인사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워킹맘들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 그 내용을 분석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미혼 78.8% vs 30대 초 워킹맘 44.4%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인 61.5%를 8%포인트 가까이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6.9%에 달하는 만큼 23.0%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이같은 격차는 20여년이 지나도록 좁혀지지 않았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이같은 현실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여성 직장인들이 경력 단절에 빈번히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의 초혼 및 초산 연령은 2009년 현재 각각 28.7세와 29.9세.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으로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78.8%)에 비해 34.4%포인트나 뒤쳐진 44.4%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이들 30대 초반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직장을 잡더라도 이전과 같은 고용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상 경력단절 후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35∼39세 워킹맘이 전체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이들이 25∼29세일 당시의 35%보다 8%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들 30대 여성의 임금은 일반적인 동년배 직장인 임금(2960만원)의 74%수준인 2190만원에 그쳐 연간 770만원의 소득상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이들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해소될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9년 기준으로 2만2626달러에 달해 실제보다 2796달러 늘어나는 등 소득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사상 불이익, 만성적인 야근, 갑작스런 회식 힘들다" 연구소는 또 워킹맘 1931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워킹맘이 가장 크게 갈등을 겪는 대상은 53.7%가 회사의 제도와 분위기, 29.2%는 직장 상사와 동료, 27.4%는 자녀(학교 학부모 포함), 18.4%는 남편을 각각 꼽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특히 육아문제, 남편과의 가사분담 등 가정(life)차원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조직문화, 성장비전 부족 등 업무(work)차원에서 워킹맘들이 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업무차원에서 워킹맘의 가장 큰 고충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42.4%)'이었다. 이어 '만성적인 야근 등 과다한 업무(32.3%)', '예측하지 못한 야근,회식(29.9%)', '미래경력에 대한 불안감(29.9%)' '남성위주의 조직문화(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하 복수응답) 워킹맘은 또 조직에서의 경력개발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조직에서 고위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워킹맘은 17.8%로 일반 직장여성(21.8%)들에 비해 4%포인트 적었고 44.4%는 아예 가능성을 부정했다. 조직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워킹맘의 61.4%는 음주 위주의 회식, 접대문화, 강한 위계질서 등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를 지목했다. 워킹망의 업무능력에 대해선 상사와 동료간 인식차를 드러냈다. 워킹맘의 업무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워킹맘 자신은 '자기계발 소홀(45.9%)'과 '갑작스러운 업무공백(29.4%)'등을 꼽은 반면 관리자와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업무공백(관리자 44.9%, 동료 40.6%)', '야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 회피(관리자 38.3%, 동료 44.8%)' 등을 핵심요인으로 제시했다. ◆"학교의 엄마 노동력 사용금지, 워킹맘 안식년제 도입 해야" 워킹맘은 육아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의 눈치(44.1%)'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37.5%)' '회사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지부족(27.2%)'등이 원인이었다. 워킹맘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학교에서 엄마의 노동력 사용금지(46.3%)' '신뢰도 높은 전문 베이비시터 육성(41.4%)', '육아휴직기간 및 상한연령확대(38.7%)' '보육비 지원(29.8%)'등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기업 지원제도로는 '워킹맘 안식년제 도입(43.1%)', '사내육아지원시설 확대(41.8%)' '단축근무제 등 변형근로제 도입(35.2%)', '근무 문화 및 회식문화 개선(34.3%)' 등을 제시했다. 예지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워킹맘의 활용은 조직의 생산성 제고, 저출산문제해결, 미래의 인적자원 육성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기업,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각종 제도개선 등 거시적 접근은 물론 관리자, 직장동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들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