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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돌입하는 尹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돌입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규모 외교전에 돌입한다. 한일중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와 정상회담에 이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국내에서 이뤄진 릴레이 외교전의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에라리온과의 오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라리온은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해안에 위치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내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국가 중 48개국 정도가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는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들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에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한국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갖고, 5일에는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와 오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끝나는 5일까지 다양한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에 우의와 연대를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 산업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기후·식량 등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 청년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강화, 보건 안보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화체 설립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년 단위로 개최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라며 “아프리카의 50여개 나라를 초청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목표로 하면 한 4~5년 정도에 한 번, 현 대통령 임기 시스템 내에서 정부별로 한 번 정도 주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01 I 박태진 기자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2024.06.01 I 이혜라 기자
한-베트남 외교장관 첫 만남…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한-베트남 외교장관 첫 만남…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실질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외교장관과 대화하는 조태열 장관.(사진=연합뉴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베트남 외교장관대화’ 모두발언에서 2022년 12월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된 점을 언급하며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이며 전략적인 협력을 심화해 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썬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 이래 긍정적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신뢰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경제· 무역·투자·과학기술·국가안보 등 전반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지속 심화·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이번 외교장관대화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당시 연례 외교장관 대화 개최에 합의하면서 처음 열렸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썬 장관은 특히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조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개발 협력 사업 확대를 포함해 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일체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베트남과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5.31 I 김연지 기자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해 협력 논의
  •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해 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1일 영국 런던의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를 방문하여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5월 21일과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국 리시 수낙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서울선언’의 핵심 의제였던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를 방문했다. 사진=과기정통부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의지를 밝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AI 안전 전담조직의 선도모델인 영국 AI 안전연구소를 방문했다.영국은 작년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고 AI 안전성 테스트와 과학적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영국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조직 및 인력 구성, AI 안전테스트 관련 기술 세부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양국은 향후 AI 안전연구소 간 협력 채널을 구축·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연구소와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강도현 2차관은 “이번 방문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세부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점검하여, 향후 국내 AI 안전연구소 설립 과정에 반영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선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 선언’의 핵심 성과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 신속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으로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한국-영국 합동 브리핑에서 “AI안전연구소는 대응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면 ETRI 산하이든, 과기정통부 산하이든 큰 규모의 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현아 기자
“버립니다” 尹 축하 난 오자 조국혁신당 의원들 반응
  • “버립니다” 尹 축하 난 오자 조국혁신당 의원들 반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을 받고 일제히 거부하거나 버리는 등 반응을 보였다.왼쪽부터 김준형, 정춘생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사진= SNS 캡처)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축하 난 사진을 게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당선 축하 난을 선물했다. 난에는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혔다.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적어 난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박은정 의원은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고 적었다. 이어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준형 의원은 난에 “버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붙였다. 김 의원은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며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고 전했다. 또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주시라.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사진=SNS 캡처)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을 잘라낸 사진을 올렸다.
2024.05.31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인천시당 “윤 대통령, 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해야”
  • 민주당 인천시당 “윤 대통령, 매립지 종료 로드맵 제시해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고 있어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얼토당토않은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는 3차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며 “내년 닫기로 한 3-1 매립장을 최소 2033년 이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한 장관의 후진적 발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면 잔여부지의 15%를 추가로 열어 매립지를 영구히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또다시 실패로 끝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성명서 등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합의라는 늪에 빠져 30년 넘게 쓰레기로 고통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의 비명은 외면한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는 내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며 “매립지 문제를 푸는 해법은 간단하다. 쓰레기발생지 원칙에 따라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의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의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난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시 장관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응모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모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아직 없고 마감일인 6월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관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며 “당장의 폐기물 대란 우려에 대해 시민 불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 응모가 없을 경우 4자가 다시 모여 추가 공모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표명했다.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현장. (사진 = 인천시 제공)
2024.05.31 I 이종일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한-시에라리온 정상, 무역투자 MOU…대북제재도 손잡아
  • 한-시에라리온 정상, 무역투자 MOU…대북제재도 손잡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우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그는 지난 해 6월 재선 이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교육 분야에서는 시에라리온 서부지역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또 보건 분야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시에라리온 공립병원에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디지털 X-레이 장비와 초음파 진단장비 등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한다.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자유, 법치,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아프리카 우방국과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에라리온은 우리나라와 함께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지난 2020년 시에라리온에 선박 등록을 한 북한의 불법 선박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하고 있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남북 교역액, 35년만 사상 첫 ‘제로’…교류단절 탓
  • 남북 교역액, 35년만 사상 첫 ‘제로’…교류단절 탓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해 남북 교역액이 1989년 남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35년만에 0원을 기록했다. 남북교류가 단절된 탓에 교류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남북교역액 현황[2024 통일백서 갈무리]31일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통일백서’를 공개했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백서엔 통일·대북정책 기조와 성과를 담는다.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반입과 반출 모두 없었다. 백서에는 교역액이 ‘0’로 표기됐다. 다만 교역액이 ‘0’으로 표기됐으나 이는 교역액 규모가 100만달러 미만이면 ‘-’으로 기재하고 있다. 편집 기준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13만6000달러어치의 물품이 반출됐다.남북 왕래인원 숫자도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0’을 기록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조치 전 남북 왕래인원은 10만명을 넘기도 했지만 2018년엔 1만318명으로 줄었고, 코로나19사태와 남북교류 단절로 왕래 인원도 급감했다.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노력에 따른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고 소개했다.또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일준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방안과 관련된 연설문도 부록의 가장 앞에 새롭게 배치했다.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가 확장되는 통일 한반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고자”한다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조국혁신당, '노동권리 보장법'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민생 1호 법안은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으로 발의했다.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는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정춘생·서왕진 의원, 황 원내대표, 강경숙 의원.(사지=연합뉴스)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법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은 전날 박은정 의원가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동훈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검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담았다.조국혁신당 민생 1호 법안은 일명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다. 당 노동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법안이 아닌,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과 모든 노동관계법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초기업단위 교섭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제도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이다.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별로 개별 첫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민생 2·3호 법안 등을 통해 6월 한 달 동안 구체적인 사회 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 발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많은 법안 발의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만든다”면서 “22대 국회는 더 많이 더 빨리 발의하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위한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외교부 발간 ‘2023년 일본 개황’에 역사왜곡 발언 삭제
  • 외교부 발간 ‘2023년 일본 개황’에 역사왜곡 발언 삭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작년 발간한 ‘2023년 일본 개황’ 자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정리한 표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2018 일본개황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외무대신 시절에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 정리돼있다.(사진=외교부)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작년에 발간된 개황 자료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된 것”이라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시기가 2018년이니까 5년 만에 나온 것이고, 당시 개황 자료는 해당 연도의 최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임 대변인은 “5년 전의 자료에 비해서 일부가 빠진 것이 있다”며 “반면에 강제 징용,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당시 현안들이 목차에 추가로 반영된 바 있다”고 했다.외교부는 일본의 정치·경제 현황 등을 담은 일본 개황자료를 2018년 최초 발간했고, 이후 개정판 형태의 2023년 일본 개황을 발간했다. 문제는 이 개정판에 일본정치인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정리한 것이 삭제됐다는데 있다.(사진=외교부)2018년 자료를 보면,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1951년부터 2018년까지 약 67년 동안 일본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다. 총 177개다. 여기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 외무상으로 재직 당시 했던 독일 관련 발언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발언 등이 빠진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염두에두고 한국이 일본측을 배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일본 개황을 발간했던 작년 3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던 시기다. 이 시기에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결책으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인 내용을 간소하게 하는 추세를 고려해서 당시 실무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을 보인다”며 “그 때 그 때 필요로 할 때 만들어져서 약식으로 내기도 하고, 보완본을 내기도 한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2024.05.31 I 윤정훈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與 반대만 말고 민생 대안도 내놓아라"
  • 박찬대 "與 반대만 말고 민생 대안도 내놓아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더 나은 민생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날(30일) 발의한 민생개혁 1호 당론법안을 반대만 하지 말라는 의미다.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뉴스1)민주당은 민생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소비를 진작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면서 “그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말을 하겠다”면서 “민생 회복 의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던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했던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각 테이블을 돌며 맥주를 돌렸다고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면서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읊었던 시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금빛 아름다운 잔해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로,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으로 짠 것이니,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더라”고 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원 구성 언급…"합의 안되면 법대로 하자"
  • 이재명, 원 구성 언급…"합의 안되면 법대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해진 시한인 7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원 구성과 관련해 말을 하겠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22대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서 “협의가 안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도, 국정감시도, 견제 활동도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한다”면서 “야당이나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 안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가능하면 합의하되 (여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렬이 했던 ‘한몸’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보다 의석 수가 더 많은 야당은 눈에 안보이냐”면서 “이래서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과 한몸이 되어서 뼈빠지게 뛰면 정말 뼈 빠지고 뼈도 못 추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檢,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소환에 이어 오늘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한 시민단체는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가 적용됐다.최 목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이날 대통령실 직원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음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전날에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약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기자가 최 목사를 만나게 된 과정과 명품 가방·화장품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경위, 보도가 이뤄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친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0시 36분께 취재진을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선물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기자는 “최 목사가 램프, 책 등을 선물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청탁은 저는 모르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에 먼저 접근해 왔고 ‘선물을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목사 본인이 청탁을 해보려다 안 되니 나에게 (명품 선물 준비를) 부탁했을 것”이라며 “최 목사가 그간 선물해온 것들은 김 여사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청탁 정황 취재를 위해 명품 화장품과 가방 선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5.31 I 박정수 기자
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하락…尹 “우주항공에 100조 투자”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세일즈포스·콜스 등의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 흐름을 탔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0.06포인트(0.86%) 하락한 3만8111.48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1.47포인트(0.60%) 내린 5235.48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83.50포인트(1.08%) 내린 1만6737.08에 거래 마감.-다우지수는 3거래일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S&P500과 나스닥지수도 2거래일째 하락.◇유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1.32달러(1.67%) 하락한 배럴당 77.91달러에 거래 마감.-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74달러(2.1%) 하락한 배럴당 81.86달러에 거래 마쳐.-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월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림세.-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사건 34개 혐의 모두 유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 발언.◇尹 “2045년까지 우주산업에 100조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아울러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를 통해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의 월드클래스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언.◇4월 생산 1.1% 증가…소비 1.2%·투자 0.2% 감소 -통계청은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 4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이 전월 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혀.-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 네 달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 2.1% 감소 전환,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서.-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2%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3% 늘어.-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2% 감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0.2% 줄어들어.◇이베스트투자증권, 내일 ‘LS증권’ 새출발-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6월부터 ‘LS증권’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출발. -이트레이드증권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바꾼 지 약 9년 만.-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신인 이트레이드증권은 미국의 이트레이드증권과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국의 LG투자증권의 합작사로, 이후 사모투자사에 매각.-이번에 LS네트웍스(000680)로 대주주가 변경되고 사명도 LS증권으로 바뀌면서 범LG가가 증권업에 재진출.◇‘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검찰 송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검찰 송치됨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김씨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제기.
2024.05.31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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