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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시다·리창 총리와 한일중 환영 만찬 참석…‘봄비’ 노래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환영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만찬의 공연과 전시는 ‘3국의 교류와 화합’에 중점을 둬 한국, 일본, 중국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참여했다.환영 만찬은 오랜 기간 상호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3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이를 바탕으로 꽃 피워온 각국의 개성을 조화롭게 선보이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만찬장에는 경력 20년 이상의 3국의 도예가들이 상호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3국 출연진으로 구성된 다문화어린이합창, 전통악기 합주, 현대음악 밴드 공연을 선보였다.만찬은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부르며 시작됐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되었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합창단원들은 2010년 당시 10살이었던 3국 어린이 2020명이 3국의 평화·번영·우정을 기원하며 묻었던 타임캡슐 속 편지를 발견하고, 14년 전 약속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 동요 ‘무지개 빛 하모니’를 노래했다.만찬 이후 식후공연으로 3국의 전통악기 연주와 3국 뮤지션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모여 중국과 일본의 대표곡을 합주했다.마지막 공연으로 우정을 노래하는 3국의 현대음악 밴드공연이 펼쳐졌다. 3국 뮤지션들은 이날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자 중국 시인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한국, 일본, 중국 측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尹 “라인야후 문제 관리할 필요” 기시다 “韓기업 일본 투자 촉진 입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 정상이 1년만에 만나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년만에 진행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양국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보안에 대한 언급이었다며 한일 양국간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일 간 민간한 이슈인 라인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현안을 한일 외교관계와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라인야후가 양국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라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며, 1년 만에 한일이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양국 정상은 △한일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 등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ICTㆍ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는 6월 중순 한일 간 수소협력대화,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출범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화를 거부하며 핵무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를 한층 긴밀히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 尹 “한일관계 도약 전기 마련”…기시다 “양국 공조 더 긴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26일 오후 만났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에 만나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시다 총리님께서 1년 만에 방한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작년 3월 도쿄, 그리고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정부 간 합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면서 “올해도 재무·산업·첨단기술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에도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 1분기에 이미 300만명이 양국을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중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윤 대통령님을 비롯한 한국 정부 여러분의 노고와 환대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셔틀 외교 복원의 성과를 강조하며 “제가 세 봤는데 이번이 10번째 (한일) 회담, 대면회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양국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길 바란다”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 우리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장호진 안보실장, 윤덕민 주일대사, 김태효 안보실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일본 측에서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측에서 히로시 내각관방부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세리자와 기요시 방위성 방위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호사카 신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 오쓰루 데쓰야 총리 비서관, 요시히로 도모코 외무성 북동아시아제1과장 등이 참석했다.
-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지난 점을 상기하며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라며 “이번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리 총리를 환영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중 수교 역사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하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 이 모든 소중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국 측과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입구로 나가 리 총리를 직접 영접했으며, 리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결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동안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 법안은 갈수록 늘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된 1만6300여개 법안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재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국가적 재난 상황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