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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김 여사 의혹 규명 요구에…尹 “나와 내 가족 빠져나온적 있냐”(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3일 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제로콜라를 마시며 총 81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한 대표는 대부분의 시간을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등 3대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문제나 단서를 가져오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만남이었지만, 되레 손님인 한 대표보다 경청자를 자처한 윤 대통령이 더욱 많은 말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2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내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오후 4시54분부터 6시15분까지 진행한 면담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화 말미엔 11월 진행될 미국 대선 전망과 최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나눌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의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원만한 면담이라고 평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 여사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상당해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이날 한 대표와 만남 직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의 호출로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식사 자리를 자주 갖는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시점이나 공개하지 않는 참석 인원들을 두고 당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차담 이후에 당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를 접고 곧장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전날 만남에서 발언할 내용을 정리한 빨간색 파일을 꺼내며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예고한 3대 요청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한 대표는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정리했던 사람”이라며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누가 어떤 잘못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줘야 조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의전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해에는 참석했던 경찰의 날 행사에 21일엔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카톡 대화록,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단순 의혹 제기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히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 대표가 나와도 검찰에서)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느냐”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과거 구속된 사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보좌하는 보좌하는 제2부속실 출범에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만남이 성과라고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헌정유린 막고 당정 하나가 되자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대화하며 차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퇴직연금 한바구니에 담아 통합 운용 추진…노후 생활 나아질까
- [이데일리 김기덕 서대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개편은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맡겨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계약형의 한계로 수익률이 국민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영세사업장일수록 가입률도 저조해 기업 도산시 연금 체불 위험도 훨씬 높은 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립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80조 커졌지만 수익률은 ‘뒷걸음질’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221조2000억원 △2020년 255조5000억원 △2021년 295조6000억원 △2022년 335조9000억원 △2023년 382조40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10% 이상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수익률은 최근 5년 간 2.35%, 10년 간 2.07%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도 1.68%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운용수익률이 평균 5% 내외인 것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처럼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해외·대체투자 등에 고르게 투자하며 중수익·중위험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약 90%가 원리금보장상품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이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들어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들은 연금 체계 개편시 당장 반대할 수 있지만 결국 금융사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가입률의 격차도 상당한 편이다. 영세 사업자일수록 퇴직연금 가입을 부담스러워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외 적립이 아닌 사내 적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럴 경우 체불 위험이 더욱 높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과 근로자 가입률은 각각 91.9%, 70.5%로 절반을 훌쩍 넘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3.7%, 33.5%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은퇴 시점까지 충분한 연금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퇴직연금을 모두 모아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키를 쥔 국회에서 아직 전혀 논의되는 바가 없고 정부 TF차원에서 논의 중이라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 기금형 제도 도입해 선택권 확장퇴직연금 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계약형 제도에 더해 가입자가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공적기관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등의 민간 금융사도 퇴직연금 운용사로 들인다는 게 고용부의 구상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 간 수익률 경쟁 등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 금융 선진국도 퇴직연금을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로 운영 중이며, 이중 기금형은 민간기관이 이끌고 있다. 미국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기금인 ‘401(k)’가 대표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형을 도입하되 국민연금과 같이 공공기관 주도로 운영하기보다는 계약형이나 기금형을 병행하는 선진국과 같이 여러 기금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민연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 실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전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워낙 큰 (제도적) 전환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에도 기금형 퇴직연금이 있지만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푸른씨앗) 제도가 유일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한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달 재개하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금형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 北 러시아 파병에 한반도 긴장고조…“우-러 전쟁 개입 안돼”(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초유의 북한 지상군 러시아 파병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한국의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은만큼 한국 정부가 섣불리 움직이는 게 득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국가정보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러-우크라 전선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했다며 18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해당 북한군 추정 인물 사진을 자체 AI 안면인식 기술에 적용한 결과, 이 인물은 작년 8월 김정은이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을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에서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낸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나토와 협력을 강조했다.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우 전쟁에 파병 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쟁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장에 가느냐 안가느냐는 나토나 미국이 보고 있다”며 “그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여러가지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살상무기 지원 등 성급히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다는 걸 속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정보가 나온 원천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한국을 자꾸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 전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뉴스에서 나온 북한 특수군이 있다는 지역은 올해 9월 러시아-라오스가 합동훈련을 펼친 장소와 같은 장소”라며 “러-우 전쟁은 가짜뉴스와 정보전이 난무하는 하이브리드전인만큼 실제 전장에 투입시키는지 미국과 협력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앞서 국정원은 18일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이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대로 전선에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 또 2차로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2000명이 파병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한국에 기회가 되는 측면도 언급했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병력을 보냈다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도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자식들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내부적으로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문 센터장은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최신 기술을 준다던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도 살상무기를 안보낸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북러 혈맹이 되면 한국 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살상무기 지원설에 힘을 실었다.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주한러시아대사관은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국제법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에 대해 러시아와 한국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