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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fab·공장)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위탁 생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정부, K컬처 수출지원 개편…문화원 정비, 금융보증한도 50억 확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문화정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전 세계 34개국 42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K-컬처 전초기지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제교류 공모 절차를 단순객관화하는 등 국제문화정책 지원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뜯어고친다. 또한 수출용 보증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K-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총괄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6일 신설했다. 약 70여 회에 걸친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유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자료=문체부 제공먼저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K-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K-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 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 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로 브랜드화한다.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도 확충한다.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내 대학과 협업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한다.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K-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 30억 원→50억 원), 저작권 보호 지원(해외 출원등록 지원 125→200개사)과 함께 콘텐츠 번역인력(42→70명) 등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는 ‘K-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개소할 예정이다.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국제 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진다. 문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도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해 기반 시설 건립과 정책 자문,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합한 지원 등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료=문체부 제공
- 조국 "盧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이라고 추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직격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통한 수사권 회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사진=조국혁신당)조 대표는 이날 추모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 ‘노짱’님! 벌써 15년이다”면서 “당신의 밀짚모자와 넉넉한 웃음, 막걸리와 자전거가 떠오른다. 퇴임하며 ‘야, 기분 좋다’ 하신 말씀이 들리는 듯하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그는 “그래서 더 아프다. 유폐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서 “노 대통령은 그들과 토론하려고 했던 그 진심을 저는 안다.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 검사들에게 손뼉 치던 검사들, ‘집단 사표 제출’ 운운하던 검사들, ‘살아있는 권력 수사’랍시고 찬양하던 검사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검찰독재 정권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배우자 방탄 인사’를 한다. ‘친윤(친 윤석열)’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진윤’, ‘찐윤’을 발탁한다”면서 “검찰 게시판은 조용하다. 검사 2300명 중 사표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검찰총장이 기껏 한다는 게 ‘7초 침묵시위’”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비겁하다. 세상에 이런 겁쟁이 집단이 어디 있는가”라며 “노 대통령이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고, 수사권을 회수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또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이 이 땅에 심은 시민 민주주의의 나무를 튼튼히 키우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조국혁신당은 뛰겠다”고 덧붙였다.
- 박찬대 "'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결의 가득한 워크숍"
- [서울·예산(충남)=이데일리 김범준·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완수’와 ‘민생 해결’을 앞세운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2일차 인사말에서 “2년 전에도 이런 워크숍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가득한 워크숍이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정부를 행해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상 놀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물가, 저성장, 56조원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면서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준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면서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개혁 법안 속도감 있는 추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역량 집중 △무한책임 자세로 민생 해결 △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의 새로운 기회 전환 △당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확대·강화 등이다.
-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다짐했다.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민주당 당선인들은 ‘개혁 완수! 민생 해결!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한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면서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들은 “당원은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다.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되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하나,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 우리는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2024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 尹 “연구자 학문자유 보장…안정적 연구 전념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학술원이 우리나라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를 지금의 경제 대국·문화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한편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 尹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 임명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오 처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