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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 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인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10 총선을 치른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민대표단 조사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차로 평행선을 달렸다. 개혁 방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모수개혁에 반대를 표했다. 대통령실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록 21대 국회가 내일까지긴 하지만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 방침을 이미 말씀드렸고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별 것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하루라도 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UAE 잭팟' 2탄 터진다…재계 총수들, 총집결
  • 'UAE 잭팟' 2탄 터진다…재계 총수들, 총집결
  • [이데일리 하지나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 총집결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28~29일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UAE는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은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UAE에 방문해 30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300억달러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구체화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삼성의 경우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에너지 분야에서 돈독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당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수소 및 미래항공모빌리티(AAM) 부문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SK는 SK에코플랜트가 UAE에서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하지나 기자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전문가들이 한국이 G7+(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입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유럽 가입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입 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중국의 견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언했다.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사진=윤정훈 기자)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신 전 차관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이스트(Globla East)가 작년 브릭스에 6개국가를 추가한 것에 카운터로 국제사회서 G7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할 때처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3년 임기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의 견제 등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사는 “한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은 충족하지만 그외 고려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GDP 1.67%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가입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 여건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하 위원은 “작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왜 한발(무기 지원) 더 나가지 않냐고 질문을 받았다”며 “명분은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독일의 경우는 한국이 호주나 인도와 함께 가입할 경우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해서 G7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G7에서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만큼 한국 가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부회장은 “G7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년 초청국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G7플러스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정책적 일체성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인 G7 정상회의는 트뤼도 총리가 계속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2026년 프랑스가 의장국은 G7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전략적 대화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G7플러스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G7플러스에 가입을 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했을 때의 중국의 예상 반응, 반발 등에 대한 손실과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토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이 맷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G7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신 전 차관은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힘을 써주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채해병 특검법' 최종 폐기…야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할 것"
  • '채해병 특검법' 최종 폐기…야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정부·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을 표결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해병대원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장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쓸수록 분노의 불길은 더욱 커져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정부·여당을 거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다른 야당들에게도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들도 당론 채택을 제안한다. 야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수사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 의혹이 있으니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그는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 그 점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인 이번 주초 인사 단행을 예상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유임 등을 놓고 고심하면서 인사 발표 시점이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에는 인사 발표할 듯”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를 발표한다. 부임은 6월 3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전망만 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고 그렇다고 주 후반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가량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렇다 보니 인사 발표 일자를 27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사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되며 공석 상태다. 이에 이번 인사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린 직후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김 여사 사건 지휘부 교체를 놓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유임하나…‘김 여사 수사팀’ 관심이번 인사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놓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인사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한다. 수사팀 유임 요청에 법무부가 불편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바뀌는 것은 다르다”며 “부장급 교체는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관계인 소환 조사 후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고검장 인사에서 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수처는 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하게 됐다.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카카오, '법무차관 동생' 심우찬 변호사 책임경영위원 영입
  • 카카오, '법무차관 동생' 심우찬 변호사 책임경영위원 영입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룹 차원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원인 CA협의체 산하에 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한 카카오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인 심우찬(사진) 변호사(50, 사법연수원 40기)를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했다.심우찬 카카오 책임경영위원. (사진=법무법인 평안)28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심 위원은 이번달 중순 카카오에 입사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책임경영위원 소속으로 법무체계 구축과 그룹 감사를 비롯해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책임경영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정종욱 변호사(53, 27기)가 맡고 있다.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로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동생이기도 한 심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연수원 수료 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육군 1군단 법무참모를 거친 후 2014년 12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근무하다 2015년 12월 군복을 벗고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심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를 나와 법무법인 평안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까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후엔 카카오 입사 전까지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서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으로 근무했다.앞서 카카오는 CA협의체 산하에 그룹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담당할 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정종욱 변호사를 영입했다. 6년간 검사로 근무했던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2010년 삼성전자에 상무로 영입된 후 2019년부터 삼성생명 법무팀장을 역임했다. 그는 삼성을 나온 후 지난해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후 올해 5월 카카오에 입사했다.
2024.05.28 I 한광범 기자
“오일머니 잡아라” UAE 투자포럼에 韓기업 문전성시
  • “오일머니 잡아라” UAE 투자포럼에 韓기업 문전성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개최한 투자포럼에 많은 한국기업 관계자들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과 UAE 양국 정부가 개최한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이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UAE 국빈 방문 당시 시작된 행사로, 1년 4개월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렸다.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은 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작년 방문한 이후 1년만에 무함바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것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바이오, 무역, 물류 등 분야에서 양국이 힘을 모으면 더 잠재력이 큰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UAE는 아랍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번째로 큰 한국의 파트너다. 현재 양국의 무역액은 약 208억달러로 1980년 수교이후 약 40년만에 약 100배 증가했다.이날 행사에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 박승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이태화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상무와 이정현 두산에너빌리티 팀장, 조상혁 SK텔레콤 AI전략제휴담당, 홍현빈 LIG넥스원 해외1사업부장, 김보규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 등 양국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 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작년 1월 윤 대통령 방문시 체결된 MOU를 한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UAE에 바이오 공장을 짓기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2022년 UAE에 ‘천궁-II’ 수주를 2조6000억원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 공유를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UAE는 중동과 유럽 등을 잇는 관문인만큼 양국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UAE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농심은 스마트팜 사업에서 UAE와 협력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보규 상무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정세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스마트팜 기술은 사막화를 해소하고, UAE의 식량안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사를 주관한 박일준 상의 부회장은 “한·UAE는 작년 10월 타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계기로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넘어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UAE 상의와 함께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개헌 논란에 진화 나선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 원칙"(종합)
  • 개헌 논란에 진화 나선 나경원 "대통령 5년 임기 원칙"(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개헌 논의에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당 지도부가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섰다. 나경원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나 당선인은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관련 질문에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개인의 얘기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대선을 국민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하라고 선출해줬다”며 “아직 개헌 방향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개헌 관련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꺼내든 개헌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임기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의 임기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론은 순수성도, 국가의 미래도 안중에 없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임기만 단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함께 단축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8 I 이연호 기자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현준 효성 회장을 시작으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 경제·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 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이틀간 방한한다. 총수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총 48건의 MOU를 맺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022년 5월 이복형인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국왕이 서거한 후 UAE 대통령직에 올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16일(현지시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8 I 김은경 기자
과기정통부, '세계적 AI 석학 참여' 美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
  • 과기정통부, '세계적 AI 석학 참여' 美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세계적 AI 석학의 참여 아래,미국과 대한민국 최고 우수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공동연구를 긴밀 수행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Global AI Frontier Lab)’을 미국 뉴욕대에 구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연구진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으로,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캐나다 등의 세계적 연구기관을 방문, 글로벌 석학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갖는 등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온 바 있다.이와 맞물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보유한 미국 대학들의 협력 의향과 기관 역량 등에 대해 심층적 검토를 거쳐 왔으며, 올해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미국 NYU에 구축하고,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들이 해외파견 형식으로 현지 상주·수행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뉴욕대는 노벨상 38명, 튜링상 8명 수상자 등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명문대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기존의 국제공동연구 방식과 차별화해 초기부터 국내외 기관·전문가가 함께 연구과제를 공동 기획해 왔으며(IITP-NYU 공동기획위원회 구성·운영), 향후 해외 현지에 물리적 공동연구랩을 신설해 양국 연구자 간 보다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및 AI 공동연구를 뒷받침할 계획이다.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24일 IITP와 뉴욕대는 원활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운영 추진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으며 여기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과 관련된 △양 기관의 협력·준수사항 △공동연구 분야(AI 기초연구, 신뢰가능한 AI, 의료, 헬스케어 AI) △NYU 내 물리적 인프라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세계적 AI 공동연구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Yann LeCun) 교수, 삼성호암상 공학상 수상자이자, 임용 4년 만에 종신교수로 임명된 조경현 교수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의 공동 소장(Co-leader)을 맡을 계획이다.글로벌 AI 프론티어랩에 참여해 뉴욕대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수행할 실력있는 국내 연구진(컨소시엄)을 공모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은 새로운 국제공동연구 패러다임의 첫 발이자 대한민국의 AI G3 도약과 글로벌 연대·확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와 미국의 AI 연구진이 한 데 모여, AI 혁신과 지속가능한 AI 발전 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I 한광범 기자
외교부, 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 개편…신임 본부장 조구래 기조실장 임명
  • 외교부, 한반도본부→외교전략정보본부 개편…신임 본부장 조구래 기조실장 임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북핵 외교의 컨트롤타워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폐지하고, 정보 기능을 확대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했다. 신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는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외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본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태열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조구래 기조실장을 임명했다. 1969년생인 조 실장은 북핵2과장, 북미2과장, 주미국참사관, 북미국장 등 역임하며 북핵관련 업무를 경험했다.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의 4개 국(局)을 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과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외교정보기획국장은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준일 한반도평화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국제안보국장은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임명됐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 한시조직으로 등장한 한반도본부는 18년만에 폐지된다. 한반도본부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조직개편하게 됐다.외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이행을 총괄 및 점검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외교전략기획국 내 인태전략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탈북민 지원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업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해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원자력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개편한다. 또한, 개발협력국에 개발협력정책관을 신설함으로써, 개발협력 업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부처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가치기반 국제연대와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경제ㆍ안보 융합 시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안보 외교를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정부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체제 혁신의 첫 단추”라며 “이번 개편을 기반으로 삼아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욱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꿈을 펼칠 수 있고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에 발끈한 北…통일부 “中에 대한 불만 표출”
  •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에 발끈한 北…통일부 “中에 대한 불만 표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북한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난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유추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북한이 낸 담화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한일중 공동선언 발표 2시간 뒤에 나온것으로 봐 준비된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28일 말했다.중국이 한국과 진행한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9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한 바 있다.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한국이 ‘비핵화’,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이 주최한한일중 3자수뇌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해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또 북한은 담화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침략전쟁 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핵 위기를 불러오게 될 뿐”이라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됐다”고 주장했다.북한은 담화에서 회의의 명칭을 ‘중일한’이 아니라 ‘한일중’이라고 표현한 것도 특이점이다.이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중국일본남조선순회 회담으로 표시했는데 순서를 봐도 그렇고, 누구든지 비핵화를 설계하면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 쓰고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대한 불만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與김근태 “정부·여당 국민 납득 못시켜”…채해병 특검 5번째 공개 찬성
  • 與김근태 “정부·여당 국민 납득 못시켜”…채해병 특검 5번째 공개 찬성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한다”며 “채해병을 지키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채해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되신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의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5표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검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197표로, 여권 찬성표가 17표 이상이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지도부께서 재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며 “제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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