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촛불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진행된 전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총 파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의 집단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고집에 의료현장 한계…韓 의료 사망 선고”의협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보건복지부 사망’, ‘한국 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같은 시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대전 시청 보라매 공원 등 6개 시도에서도 의사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책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에게 단결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이 “시민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집에 의해 의료현장 지켜온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 후 돌아올 기미 없다”며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한국 의료를 되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대구·경북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가운 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들 “의사 파업에 늘 불안…의사들, 뭘 위한 건가”집회를 본 시민들은 100일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28)씨는 “최근에 가족이 녹내장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응급실에 가기 어렵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진료를 받기 어려워서 대학병원에 가기 포기했다”며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34)씨는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는 환자를 두고 무엇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파업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며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를 반영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사들이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설명했다.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항해시대를 언급하며 우주 개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대항해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였다”며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우주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기술의 가능성과 시장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주 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시장 선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韓 '5대 우주강국' 도약 청사진···우주청 재사용로켓 개발 시동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 주도 달 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국제 우주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달·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도 준비한다.정부는 3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제 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위원장 외에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수송 등 4대 분야 추진 전략 마련우리나라는 우주청 출범과 함께 ‘5대 강국 도약’이라는 향상된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분야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앞서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와 달탐사선 다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바 있다.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는 우주수송 분야에서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수행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는 이와 별도로 기술을 확보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재사용 발사체는 차세대발사체와 달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 포화에 따라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을 확보하고, 민간우주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15cm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 우주인터넷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태양 등 더 먼 우주로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달 기지 확보, 화성탐사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첨단항공엔진 등을 개발한다.◇1조500억원 목표로 예산 확대, 국제 협력 강화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현 예산은 올해 예비비로 확보한 660억원을 더해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연구개발과제(R&D), 운영비, 시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해 대형 국제협력 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에도 인원을 다수 파견하기로 했다. 노경원 차장은 “그동안 국제회의에 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1명만 파견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우주청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주탐사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달착륙, 달기지 건설에 국제협력을 통한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가, 25개국 정상 방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최초로 개최하는 다자정상회담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48개국이 참가한다. 이중 25개국은 정상이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카를로스 빅토르 붕구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가봉대사가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6월 4일과 5일 일산 킨텍스 및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열린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은 외교부 주최로 12일까지 진행한다.(사진=김태형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4개 나라는 공식 방한국으로, 별도 오·만찬을 곁들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다음달 4~5일 2일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인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중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31일 시에라리온과 오찬 정상회담을 갖고 6월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아와는 6월 5일 오찬 회담을 한다.김 차장은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이어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오전 세션 △기념촬영과 친교 오찬 △정상회의 오후 세션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의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5일에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이외에도 회의 기간 중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김 차장은 “아프리카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고,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다. 아프리카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