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한동훈 "김 여사, 공적 지위있는 사람 아냐…라인 존재해선 안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두고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전달받았다”면서도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정해진)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기존 발언과 관련해 “(김 여사가) 공적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며 “국민이 라인이 존재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라인은 존재해선 안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민심에 맞게 실천하는 게 정치”라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에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명태균 “尹부부와 6개월간 매일 통화…김여사, 대통령실 가자고 제안”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마다 매일 통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조롱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윤핵관 이간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거기(윤 대통령 부부) 연결된 것은 2021년 6월18일”이라며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나 이런 분들은 코바나콘텐츠나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가본 적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에, 명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입문 때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것이다. 그는 “(2021년 6월18일부터 그해 11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까지)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나”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가 온다.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통화녹음파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지금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 대통령 부부가)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전당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도 계속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왜 (윤 대통령 부부에게)전화가 안 오나? 거기 계속 갔는데”라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었다”고 말했다. 명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에 임태희 현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 내외에게 추천한 이도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며 “그거(임태희 교육감) 이력서 보고 그거(추천한) 한 사람이 저다. 그러면 됐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저격했다. 그는 “정진석이가 나를 아나. 나를 봤나. 사람이 코바나콘텐츠는 왔나”라며 “그 사람이 뭘 아나. 내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전화도 못 받더라”라고 조롱했다. 다만 명씨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김 여사가 개입돼야 꼭 그 공천이 되나. 2022년에 김건희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 공천이 되나. 내가 마음먹었으면 됐을까, 안됐을까”라며 반문한 뒤 “안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멀어진 것을 ‘윤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좋아했다.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한참 뜨고 있는 대선후보 윤석열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되겠나. 자기들은 평생 아웃사이더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어떤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 여사가 어디서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2024.10.14 I 조용석 기자

[단독]英외무장관, 이번주 방한…노동당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데이비드 래미 외교부 장관이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윤정훈 기자]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한국을 방문한다. 노동당 정권 교체 이후 첫 방한이다.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향후 한영관계를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외교 당국은 서울에서 한영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 장관은 오는 2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로이터 통신은 래미 장관이 이번주 중 중국을 방문해 경색됐던 영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래미 장관의 방한은 중국 방문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영국 외무장관 방한은 2022년 9월 말 이후 2년만이다. 당시는 제임스 클레벌리 신임 외교장관이 취임 3주 만에 방한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한 역시 지난 7월 5일 취임 이래 약 석 달만에 이뤄졌다.조 장관과 래미 장관의 대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서 양 장관은 래미 장관과 조찬회담을 한 바 있다.당시 양 장관은 영국 신정부 출범이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외교·국방 2+2 장관급회의, 원전, 기후변화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래미 장관은 방한 기간 노동당 정부의 외교적 가치, 기조 등을 설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영간 연대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 리시 수낵 총리와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2024.10.14 I 정다슬 기자

尹-韓, 다음 주 만난다…"내주 초 빠른 시일 내 면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면담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다.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 대표는 만찬이 끝난 후 대통령 독대를 재요청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진 건의를 받아 한 대표를 만나기로 결정했다.대통령실이 한 대표 면담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에는 최근 당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를 두고 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논란에 관해서도 “명 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그런 정치 안 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의대 증원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진 미지수다. 또한 면담의 형식이 한 대표가 요구해 온 독대가 될 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4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관료들의 국감장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인사들의 언행을 놓고 반국가적·반국민적 언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 칙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고 환노위 국감은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도 꺼냈다. 당시 국감 현장에서 박 이사장은 과거 자신의 언론 인터뷰가 거론되자 “1940년대 영국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 시민적인 책임감 등이 약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은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역사부정세력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 점검하겠다”면서 “원내에서 낸 법안도 있지 않나,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한 사람들을 공직할 수 없게 법안을 냈는데,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2024.10.14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김 여사 면죄부' 될 수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성 언급과 관련해 “인적쇄신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을 바꾼다고 수많은 범죄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두목이 저지른 범죄를 부하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조폭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주변부만 슬쩍 건드리며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 김건희특검법을 찬성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 출신 집권대표로서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야당 인사들에 대해선 없는 의혹도 탈탈 털어서 죄를 만들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공범이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경고했다.그는 “차고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가치와 이유를 저버리는 꼴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선 “여론조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씨가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이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명씨가 실시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깜깜이 기간에만 명씨가 26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여론조작 가능성을 인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4 I 한광범 기자

"신보 매출채권보험 사고액, 1년새 300억 증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사고액이 1년새 3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급락했다.(자료=민병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 년 486억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3년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보험 지급액도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어났다.반면 같은 기간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97.3%에서 78.7%로 18.6%포인트 떨어졌다.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보가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 제도다.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76건으로 급증했다. 신보 측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한 후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한 거절사유를 추가,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과 2023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 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 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 · 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4 I 송주오 기자

與권성동 "韓, 尹 비난한다고 장밋빛 미래 오지 않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로 법무부장관 시절 이 사건을 기소하지도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고 14일 꼬집었다.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앞서 한 대표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줬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한 대표 본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다.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왔냐”고 추궁했다.그는 이어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라고 했다.권 의원은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당시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냐.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냐”고 했다.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을 지목한 것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이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며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냐, 아니면 평론이냐”고 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2024.10.14 I 최영지 기자

명태균 논란·당정갈등 속 尹지지율 최저치[리얼미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명태균 씨 논란과 당정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7~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25.8%였다. 이 회사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과 비교해도 2.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8.1%에서 71.3%로 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5포인트)과 광주·전라(-4.0％포인트), 부산·울산·경남(-2.4％포인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2％포인트)과 60대(-4.0％포인트), 50대(-4.0％포인트)등 여권 지지 기반인 장년층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논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공격하면서 당정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을 돌며 외치에 주력했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0.14 I 박종화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보다는 정쟁이 우선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한다. 이 의혹은 지난달 23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 내 수사4부에 배당됐다.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실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라면서 김 여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법사위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을 일으켜 놓고 되려 수사 검사를 국감장에 부르려고 한다”면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4일 열리는 행안위 내 경기도, 경기 남부·북부 경찰서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다. 국방위 국감 또한 정쟁 이슈가 더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충암고) 동문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 전부터 계속됐던 정쟁 이슈가 국감 동안에도 계속되는 것을 놓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작 행정부 감시와 견제, 민생 대책 점검은 뒷전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정책 얘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선을 유지해 (김건희 여사 등) 한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도 “정책 얘기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 아쉽다”면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불법공매도 근절시스템 갖출 것”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전 산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한 것의 의의를 설명했다.성 실장은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세계국체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매도 금지 우려에 대해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개인투자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성 실장은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중추국가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가 될 전망이다.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2조5000억달러 중 약 560억달러(한화 75조원)다. 이에 내년 11월까지 점진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성 실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전 정권에서도 성사 못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가능했다”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평가했다.이어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추종 자금은 대개 장기 투자 성향의 실수요 자금이어서 안정적 성격을 지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정부·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며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2024.10.13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술먹은 선장" 尹 비판에…與 "음주운전 전과자, 함부로 발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번 재보선은 고인에 대한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를 준엄히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유세장마저 막말과 패륜적 언사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매일 술 먹는 선장에게 항해를 맡길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대표가 어찌 함부로 ‘술 먹은 선장’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부터 음주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허구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헛된 발상이며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라며 “현실화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집중하는, 갈피 잃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고백한 것 아니겠나”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패륜적 언사를 벌인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도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그는 “김 의원의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SNS에만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유세 장소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부마 항쟁의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심판이자, 재심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민주화의 초석이 된 부마 정신을 ‘제 논에 물대기’ 하듯 끌어다 쓴다. 참으로 뻔뻔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재보선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정쟁만 일삼고, 탄핵과 계엄을 노래처럼 읊어가면서 고인에 대한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준엄히 심판하는 선거“라고 직격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10.13 I 최영지 기자

韓-아세안 관계 새 지평 열었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 동남아시아 3국(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리창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 수준을 새로운 지평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양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측은 관계 격상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에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북핵 억지를 위한 공조를 호소했다.또한 국빈 방문지인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올해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는 교통·원전 등 인프라 협력,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기관이 필리핀·싱가포르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37건에 이른다.이번 순방을 계기로 1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달 초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후 첫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내년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미·일 정상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차기 행정부 무역정책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4.10.13 I 박종화 기자

아세안 순방 마친 尹, 안보·경제 우군 확보 성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대(對)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번 순방 성과로 꼽힌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돌며 양자·다자외교 활동을 벌였다.◇尹 “아세안과 새로운 미래 역사”이번 윤 대통령 순방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한층 두터워졌다. 한국과 아세안은 10일 양자 관계를 최상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수교 75주년을 맞은 필리핀과도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됐다. 특히 필리핀의 군(軍) 현대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양자·다자 차원 연합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도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선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것도 성과다. 10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한·일 정상이 두 나라를 오가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인프라 수주 지원전도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도 지원했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기관이 필리핀·싱가포르 측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37건에 이른다.기회재정부 등은 필리핀 교통 인프라 사업에 유상원조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약 2조 7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서 우리 기업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도 필리핀 에너지부와 바탄 원전 공사 재개 타당성 조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 향후 수주전에서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와는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5일 내로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MOU’도 맺고 공동 구매·스와프 등을 통해 LNG 수급 안정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2024.10.13 I 박종화 기자

'용산 쇄신론'으로 압박수위 높이는 한동훈, '마이웨이' 속도내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공천개입 의혹까지 받으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당 대표로서 민심에 따라 당정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오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 대표 리더십이 당 안팎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노포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대표의 대통령실에 대한 공개 지적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곧 독대가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민심을 많이 듣게 되는데 부산지역이 보수텃밭임에도 김 여사 리스크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9일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의견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튿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연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당 내 위기심과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리스트’에 대한 야당 공세가 지속하는 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10일 기준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5.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27% 지지율로 여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28%)에 역전당했다. 오는 14일 시작되는 2주차 국감에서도 야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총공세에 나서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이탈표가 늘어난 만큼 특검법 통과 위기 속 한 대표의 당 개혁 의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일 특검법에 대한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는 104표에 불과했다. 특히 야당 주도의 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 재표결에서 지금과는 다른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도 점쳐친다. 한 대표는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막아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발의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한편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측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가 당선돼야 한 후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악재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 단일화가 막판 성사되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네 번이나 부산 금정을 찾았으며 사전 투표를 호소했다.

2024.10.13 I 최영지 기자

홍준표 "선거 브로커 허풍에 나라 흔들려…檢, 단호히 처단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단호히 처단돼야 한다”며 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뭐가 겁나서 수사를 미적거리냐. 조속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그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명씨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0일에도 홍 시장은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고 명 씨를 지목하며 “연루된 여권 인사들 대부분이 선거 브로커에 당한 사람들”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2024.10.13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박차…'해리스 동석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G20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회의 계기에 정상 간 만남과 다자회의 이후 별도로 만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모양새다. 해리스가 미국의 새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조 바이든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에 동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TV조선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관한 질의에 “11월 중순에 APEC과 G20이 있는데 다자회의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 있다”며 “(다자회의 계기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G20과 APEC 이후 연말쯤 연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올해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을 예고했다.다만 다음달 5일 열리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나 형식 등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다자회의 기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또 캠프데이비드 협약에 따라 매년 정례화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년부터는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일본 측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3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동맹국 일본 총리로서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일 정상회의에 바이든과 함께 동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다음 달 중순 페루에서 열리는 APEC2024와 브라질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장소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될지 다자회의가 열리는 페루나 브라질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는 방안과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통제와 고율 관세 등 무역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시바 총리가 들고 나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 구상은 북중러 핵 동맹에 대항해 다국적 안전보장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의 미국 핵 공유를 넘어 동맹국 내 핵을 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확장억지보다는 실질적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미국의 신(新) 정부 체제에서는 대북 확장억제를 넘어 안보의 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반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신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전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왕조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말했다.

2024.10.13 I 윤정훈 기자

이재명 "우리 민생경제 수렁…대책 서둘러 강구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면서 “서민 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근거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 지났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거듭 촉구했다.

2024.10.13 I 김유성 기자

"대통령, 국회 존중·거부권 신중 행사해야"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명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다.이같은 기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차례였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산업 구조 문제를 심화한다거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장 연구관은 대통령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제한적 해석론‘이 소개됐다.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다.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장 연구관은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됐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이에 장 연구관은 “결국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또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 산하 연구기관이다. 향후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2024.10.13 I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