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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정승현 경기도의원 “인구 감소 심각…대학 무상화해야”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정승현(57·안산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격차가 크다”며 “안산, 부천, 군포, 연천, 가평, 동두천 등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출생에 있다”며 “청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극복 위해 청년 지원해야”경기도 인구는 1300여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고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기초지자체인 안산은 78만명(외국인 포함)에서 72만명으로 줄었고 부천도 87만명에서 81만명으로 감소했다. 농촌지역이 넓은 연천, 가평은 인구가 계속 줄어 현재 각각 4만1000명, 6만2000명 수준이다. 감소세가 심해져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정 의원은 “청년이 결혼할 때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며 “안산만 해도 30평대 아파트가 5억원 이상이다. 청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며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녀 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 학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안산을 포함해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주거, 일자리,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승현 경기도의원이 27일 안산 상록구 월피동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 의원은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부산·경남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속한 평화민주당 활동 등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199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고 제15~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활동을 했다. 2006년 안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연이어 3선을 한 뒤 2018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과 주민들로부터 갈등 조정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공무원 존중하며 의정활동 충실그는 “20년 가까이 시·도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안산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이 내 활동으로 변화된 행정을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공무원에게 군림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을 존중하고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2023년 4년 연속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3곳으로부터 4차례 ‘베스트 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도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민주당은 김동연 도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며 “당이 추구하는 것을 민주당 도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정책, 교육·환경 개선,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10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이 잘해서 다수당이 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민주당이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교육·보육과 청년 관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어서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을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현 의원 이력△전남 무안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제5~7대 안산시의원 △제10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
2024.05.27 I 이종일 기자
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통과토록 끝까지 노력”
  • 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통과토록 끝까지 노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부2차관.(사진=연합뉴스)최 차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에너지분야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을 포함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만일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바로 (국회와) 협의해서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준위법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고준위법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도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준위법이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하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5.27 I 강신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득없이 종료…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득없이 종료…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별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의장 주재 아래 만났다. 내일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과 함께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채해병특검법과 연금개혁안 합의 등이 주된 주제로 다뤄졌다. 회동이 끝난 후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고도 부연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관련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서로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고 이번 국회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돼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개혁과제라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본회의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대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면서 법사위와 산자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의 민생법안을 최대한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칠갑농산 떡 등 'K푸드 만찬'
  •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칠갑농산 떡 등 'K푸드 만찬'
  •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11개 정부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단체장, 수출기업 및 해외 한상기업 대표까지 모두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만찬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가 마련됐다. 미주 지역 유럽 등 20여 개국에 수출되며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칠갑농산의 떡볶이 떡으로 만든 떡볶이와 함께 냉동김밥, 불닭볶음면 등이 식탁에 올랐다. 제품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서 성공한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이날 행사 메뉴에 선정됐다. 칠갑농산의 똑쌀떡국 제품을 포함한 K푸드 대표 제품들은 참석자들이 시식할 수 있게 행사장에 전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찾아 시식과 함께 제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소개된 칠갑농산 제품은 수출 전용 패키지된 우리쌀국수3종(멸치맛·북어맛·매운맛)을 비롯해 똑쌀떡국, 진한사골육수, 동치미물냉면, 매콤비빔냉면, 면발장인 제품 등이다. 특히 동치미물냉면은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에게 K푸드와 칠갑농산을 알리고 있다.칠갑농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먹거리를 대표해서 알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K푸드를 알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칠갑농산 제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500만 불에서 610만 불로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꾸준히 K푸드를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2024.05.27 I 이윤정 기자
리창 “中,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사태 악화 예방”
  • 리창 “中,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추진…사태 악화 예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창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 규탄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리 총리는 정상회의 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리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3국이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한일중 협력은 새로운 책임,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적인 공동이익에 주목하고 선린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한일중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하고 진정으로 공동발전 추진과 국민 복지 향상에 입각해 3국 협력 계획을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일중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및 녹색 경제 등 협력을 강화하고,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기시다 “北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3국 공동 이익”
  • 기시다 “北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3국 공동 이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7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시다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과 북한의 현안 중 하나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며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소개했다.그는 먼저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내년부터 2년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자는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어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서든 힘에 의한 일방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고,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는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오늘 회의는 3국 프로세스 재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를 향해 3국 간 협력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평화 보장하려면 北비핵화 노력 중요”
  •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평화 보장하려면 北비핵화 노력 중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한일중 투자 활성화…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
  • 尹대통령 “한일중 투자 활성화…글로벌 이슈에 대응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에 시작돼 이번이 제8회로, 2019년 12월 제7차 행사가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서밋에서는 한일중 정부와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였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행사 참석에 앞서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 그리고 각국 경제단체 대표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한편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尹 “굳건한 3국 협력으로 외연 확장…北에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
  • 尹 “굳건한 3국 협력으로 외연 확장…北에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국과 일본, 중국 관계에 대해 “굳건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 나라의 지도자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세 나라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올해는 3국 협력이 25주년을 맞는 해로서 4년 5개월 만에 모인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3국 협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지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3국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3국 협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마음을 열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과제에도 3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3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역내와 글로벌 차원의 여러 도전 역시 3국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27일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가깝고 먼 이웃 중일…윤석열 외교 성과는?
  • 가깝고 먼 이웃 중일…윤석열 외교 성과는?[이혜라의 앵커나우]
  • 27일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어제 한일, 한중 릴레이 회담에 이어오늘은 3국이 함께 의견을 나누죠.어제(26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수소협력 등 경제적 성과를 예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적 관심과 지지의 시선을 받아야 할 대통령, 대통령이 나서는 여러 일에 우려 섞인 시선이 동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윤 정부가 누적해온 이미지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요.한일 무역 분쟁 종료(화이트리스트 재지정),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둔 외교적 성과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들도 굴욕적 스탠스를 펼친단 이미지에 가려진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서로의 견제와 협력은 필연적입니다. 다만 한일 양국 사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외교 운동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합리적 성취를 기대해봅니다.윤 대통령의 이미지 변화와 개선을 위한 한 스텝이 또 한번 지나갔습니다.이혜라 기자의 브리핑 ‘앵커나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2부’(오전 10시~10시50분)에서 방영합니다.마켓나우 2부에서는 경제계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인터뷰 ‘오만한 인터뷰’,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출연하는 ‘이정훈의 시선’, 권소현 이데일리 마켓인 센터장의 ‘이데일리 인사이트’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05.27 I 이혜라 기자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눈물로 '연금개혁' 호소한 野김성주…"21대 국회서 모수개혁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그는 “저는 이제 떠난다. (임기가) 이틀 남았다”며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꼭 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고 말하고 눈물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연금특위의 비공개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 22대 국회에서는 구조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최근 들어와 여당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모수개혁은 하면 안된다. 모수개혁은 구조개혁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먼저 모수개혁을 21대 국회서 하고, 여야 합의서에 구조개혁 방안을 담으면되지 않나”라고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지난 전문가위원회에서도 구조개혁 방안이 대두됐으나 모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큰 양보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결국 22대 국회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에게 무슨 정치적 득이 있나”라며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고,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나경원 “제가 한동훈이라면 전대 출마 안해”
  • 나경원 “제가 한동훈이라면 전대 출마 안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을 통해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제가 한 전 위원장이라면 전대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자리는)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에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며 “당 운영과 관련해 경험이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민심과 (대통령실과) 멀어져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자마자 윤 대통령과 관계가 삐끄덕거렸다”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또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밥도 먹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표를 맡을 경우) 당정 관계를 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며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보수표를 결집하지 못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정치 지지층을 등 돌리게 했던 의사정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차기 전대에서 당대표 역할론에 대해선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당 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직접 당대표에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보수 재집권을 통해 대한민국 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 달 전 (출마 가능성이) 60%였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현행 당원 100%인 전대 선거룰에 일반 국민비율을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민심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한다고 본다”며 “100% 당원 룰로 만든 것은 김기현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억지로 만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처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어떤 설명이나 어떤 시점이 적절했다면 충분할 수 있는데 시점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김기덕 기자
친환경 선박 6월부터 '원스톱' 전환 지원…컨설팅·금융까지 한번에
  • 친환경 선박 6월부터 '원스톱' 전환 지원…컨설팅·금융까지 한번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과 함꼐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적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체계를 거치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진단과 컨설팅, 건조에 필요한 선박금융과 보조금 등까지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친환경 선박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수부는 해진공과 함께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항공·해운·믈류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항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맞춰 친환경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금융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O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해운 경쟁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이에 항만 스마트화 및 자동화와 더불어 충분한 친환경 선박을 확보하고, 건조 과정에서 각종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이 됐다.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등을 모두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만 했다. 이번 원스톱 지원체계를 거치면 해진공이 현 상황 진단과 금융·친환경 관련 컨설팅부터 정부 보조금,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진공 대관 담당자는 국적 선사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를 발굴한다. 또 해운금융과 국제 친환경규제, 시황 분석 등 전망을 종합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사별 요구 사항에 따라 펀드와 보증 등 정책금융의 활용과 정부 보조금 등 지원 패키지를 제안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전 과정도 도울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라면 해진공에 문의 후 관련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권효중 기자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이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모수개혁에 여야 합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수십년 동안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한 당,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쳐지는데 이젠 멈춰달라”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받는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과 불평등 격차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회의에서) 말씀이 없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속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와 관련해 “그것은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장동혁 “백서특위, 특검은 아니지 않나…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 장동혁 “백서특위, 특검은 아니지 않나…한동훈·대통령실 면담 부적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총선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7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태껏 총선 백서를 집필하면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당 대표를 면담하고 백서를 집필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21대 (총선) 백서를 집필했지만 그때도 대표가 곧바로 사퇴하는 등 거의 같은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21대 백서와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총선 내내 공천 실무와 선거 전략, 선거 일정, 유세 일정 모든 부분에 있어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협의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선거를 진행했다”며 “비대위원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안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모든 공천 실무 책임을 지고 있던 제가 확인하면 충분한 일”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면담하겠다? 총선백서TF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당내에서 총선백서 무용론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 실무를 총괄했던 제 입장에서 비대위원장까지 면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장 의원은 오는 29일 총선백서 특위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팀장과 제가 둘이 면담하는지 팀 전체가 면담을 진행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 전 공관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공천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천 과정이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그는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백서 작성과 관련해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24.05.27 I 이재은 기자
中, 3국 정상회의 거는 기대…“3자 파트너십 촉진”
  • 中, 3국 정상회의 거는 기대…“3자 파트너십 촉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약 4년 반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동맹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간섭을 제한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9차 3국 정상회담이 한중일 협력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고 3국 간 호혜와 상생을 더욱 잘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열렸다. 중국측은 정상회의가 그동안 열리지 않은 이유로 위안부, 영유권 분쟁 등 역사적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이 딜레마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환구시보는 “최근 정상회의에 대한 이들(한·일)의 적극적 태도에는 과거 과도한 친미 태도로 훼손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적 조정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환구시보는 “3국 정상회의의 재개는 3국 간 협력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한국을 비롯해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큰 시장이다. 환구시보는 반도체를 예를 들며 각국이 시장, 금융,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하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이번 정상회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체제를 완화할 계기로도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 문제에 적극 개입해 지역 진영간 대결을 불러일으켰다”며 “한중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일의 대중국 정책의 합리적 복귀와 3국 정치 분위기의 화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3국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구시보는 “중국, 일본, 한국이 일부 특정 문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찾는 것”이라며 “확고한 협력을 함께 진행해 더 깊고 실질적인 삼자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3국 정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연다. 3국 정상은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 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각 정상은 정상회의 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2024.05.27 I 이명철 기자
금투세 반발 커진다…‘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커진다…‘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7 I 최훈길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
  • 尹대통령 지지율 30.3%…30%대도 위태[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30%대도 위태롭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두 달 넘게 30% 초반대를 유지해왔지만,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채해병 특검범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30.3%, 부정 평가가 66.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긍정 평가의 경우 일간 집계로는 23일 26.8%로 일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대(3.3%p↑), 70대 이상(2.5%p↑)에서 상승했다.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6%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23일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7 I 박태진 기자
與 “한중 FTA 2단계 협상…당 차원 외교성과 뒷받침할 것”
  • 與 “한중 FTA 2단계 협상…당 차원 외교성과 뒷받침할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진행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일본과는 자원협력대화와 같은 중요한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며 “이런 외교 성과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한중, 한일 양자 회담에 이어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대외적 요소로 민생 경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 정치학적 입장이 정리되는 소중한 회의”라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한일중 3국이 그동안 오랜 역사적 인연을 말해주듯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북아 발전에 큰 획을 그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6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28~29일 국빈 방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다음달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대한민국 외교 지평 확대에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외교가 민생과 경제”라며 “앞으로 2주간만이라도 민주당은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27 I 김기덕 기자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중화권 기업' 테마 강세
  • 4년 5개월만에 한일중 정상회의…'중화권 기업' 테마 강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에 상장된 중화권 기업이 테마성 움직을 보이며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19분 현재 헝셩그룹(900270)은 전 거래일 대비 25.85% 오른 258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은 18.18% 상승 중이고, 윙입푸드(900340)도 9.22% 오름세다. 중국 관련 테마주가 오른 이유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기 투자 세력이 몰리며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서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헝셩 그룹 등 통상 중화권 기업들은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기업의 주식이 평가절하되는 현상)를 받는다. 과거 중국기업의 부실회계 등 신뢰 문제와 함께 정보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2024.05.27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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