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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미래 육아 대책 발굴”…與안상훈, 저출생 정책 모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영유아·육아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인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첫 현장 방문지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및 늘봄 학교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 발달 지원과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저출생 정책을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전략적으로 공조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모든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 정부,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공통된 미션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인구구조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방향성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국장 등이 함께 현 정부의 영유아·육아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두 번째줄 왼쪽 네 번째)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영유아·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 北오물풍선 4차 살포 속…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대통령실)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관하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양측은 회의에서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CNI) 등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연이어 이어지고, 이에 대응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만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NCG는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지난해 7월 첫 회의가 열렸고 12월에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앞선 두 차례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이번부터는 양국 국방부가 주도한다.한미는 조만간 NCG를 완성해 오는 8월 열리는 한미 을지연습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