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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여전히 뜨거운 美 고용시장…공매도 재개 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강한 고용 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캐나다에 이어 유럽도 금리 인하에 나서며 다시 살아났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재차 후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뉴욕증시, 강한 고용 지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지난주 뉴욕증시는 탄탄한 5월 비농업 고용지표 여파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18포인트(0.22%) 하락한 3만 8798.9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97포인트(0.11%) 내린 5346.9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99포인트(0.23%) 내린 1만 7133.13을 나타내.-시장 참가자들은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연준 금리인하 경로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명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 -5월 실업률은 4.0%. 이는 전월치이자 시장 예상치였던 3.9%를 넘어.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견조한 고용 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이 약해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어.◇EU 정상들 17일 새 지도부 구성 논의-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9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향후 5년간 EU를 이끌 새 지도부 구성 작업이 본격화돼. -EU 27개국 정상들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 유럽의회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 이후 27~28일 정례 정상회의에서 EU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돼. -EU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EU 지도부 구성 권한은 전적으로 EU 27개국 정상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있지만 EU 기본법 격인 리스본 조약은 ‘집행위원장 지명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한다’고 명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유럽국민당(EPP)이 무난히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정상들은 EPP 선도 후보인 현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5)을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커. ◇美 테슬라 중고차 가격 작년보다 29% 하락-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브랜드로 나타났다고 전해. -지난 3월 기준 미국에서 평균 중고차 가격은 작년보다 3.6% 하락했지만, 중고 전기차 가격은 31.8% 하락해. -같은 기간 중고 테슬라 가격은 평균 28.9% 하락해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최대의 낙폭을 기록. ◇테슬라 ‘60조원대 머스크 보상안’에 노르웨이국부펀드도 “반대”-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NBIM)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는 CEO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혀. -NBIM은 “이 보상의 전체 규모와 주식 가치 희석 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 NBIM은 작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 지분 0.98% 보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감원, 공매도 제도 개선 3차 토론회 -금감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토론회 열어.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 정도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된 공매도 전산화 방안 내지는 기관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같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오늘 투르크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北 오물’에 대북 확성기 6년 만에 가동-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 ◇의협, 18일 전면 휴진-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이달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혀. 총 유권자 수 11만 1861명 중 7만 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 질문별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0.6%가 찬성표 던져.
- [정치프리즘]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슈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곧바로 당으로 연결된다.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1%)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이었지만 정당 지지율 결과는 총선 결과와 딴판이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두 자릿 수인 11석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양새다.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무려 175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를 면치 못한 국민의힘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상식에 맞다.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는 상대적인 평가인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총선 이후 고꾸라질 대로 고꾸라져있다. 낮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아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건한 ‘단일대오’가 만들어져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무혈 입성했다. ‘명심’으로 밀어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시도가 불발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정도로 당의 중심은 총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재명 바람이 선거를 관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며 당내 공천 판을 이끌던 지난 3월 초만해도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국면이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후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 부각됐다. 이 대표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선거를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굳어지는데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이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 큰 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화영 법원 판결로 ‘이재명 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공공기관 10곳 중 9곳, 女 상임임원 한명도 없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여성임원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상임임원(상임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을 둔 공공기관도 약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등 유리천장이 더욱 견고해진 모습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여성임원 수는 총 754명으로 전체 임원(3630명)의 20.8%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수는 △2022년 832명 △2023년 788명 △2024년 754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공공기관 임원에서 여성의 비중은 22.8%에서 20.8%로 2%포인트 감소했다. 상시 근무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임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 임원 수는 44명에 불과했다. 여성 상임임원을 둔 공공기관은 42곳(12.4%)에 그쳤다. 여성 기관장은 공기업에선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준정부기관에선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유일했다. 32개 공기업 가운데 여성 상임위원을 둔 곳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곳에 불과했다.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굵직한 공기업들마저도 여성 상임위원을 두지 않고 있었다. 한전 관계자는 “2004년 0.2% 수준으로 아주 낮았던 여성 관리자 비율을 12.9%까지 끌어올렸으나, 임원 후보자인 1직급 승진까지는 기간이 소요돼 인력풀이 부족했다”면서 “우수한 여성관리자를 전략적으로 상향보직해 올해 여성 역대 최다 인원인 4명이 1직급으로 승진한 만큼 향후 임원 후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 특성상 과거부터 남자 임직원들의 비중이 높았다”며 “최근 육아휴직 전 기간 승격소요년수 반영,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운영하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까지 연차별 여성임원 임명 목표를 정해 제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저출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초 성평등 정책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2023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으나 세부 통계를 공개하진 않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가 성별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권 초반부터 쟁점이 되다보니 기관에서 혁신 보다는 관행을 택하게 된 것”이라며 “출산휴가 등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저출생 대책은 최고 경영진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여성 임원 비율이 적으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여성이 소수가 되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사진=가스공사)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사진=KIAT)
- 경영효율화에 밀린 '公기관 사회적 책임'…고졸·장애인·여성 채용 뒷걸음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만명대에 턱걸이하고, 여성·청년 등의 고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균등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보다 경영효율화 등 재무성과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고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인 변화에서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년째 공공기관 신규채용 뒷걸음…사회형평 채용까지 줄어들어이데일리가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신규채용(정직원 기준) 인원은 총 2만20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1189명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은 4년 내리 줄어 반토막 수준이 됐다.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도 1년새 1만명 가까이 줄어 지난해말 기준 43만6062명을 기록했다. 총 339개 공공기관 중 65%에 달하는 223곳에서 전년대비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공공의료와 돌봄 등의 수요 감소로 대학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323명), 국민연금공단(149명) 등 복지 관련 기관들은 물론 한국전력공사(216명)와 한국산업은행(150명)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채용인원이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신규 채용을 649명 줄여 전체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를 가장 큰폭으로 줄였다. 이외에 △경북대학교병원 189명 △전남대학교병원 142명 △서울대학교병원113명 등 대학병원의 채용인원은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활발했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이직률이 줄고 관련 수요도 감소해 전체 채용인원이 줄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졸과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은 8.7%로, 의무 고용비율인 8%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14%에 달했던 고졸 채용 비중은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2.4%에 그쳐 1년 전(3%)보다 0.6%포인트 낮아졌으며,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도 지난해 49.4%에 그쳤다.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기조 속에서 공공기관들은 기회균등·사회통합을 위한 채용은 처벌을 피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방 이전 후 인재 풀 자체가 좁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의무비중을 지키지 못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 되기에 패널티를 피하는 것 이상의 채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 몸집 줄이기 집중하는 정부…전문가 “일괄적 기준 대신 사회적 접근해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등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반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상 총 감축 목표를 1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정원과 파견인력 축소 등 인력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인원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중시했던 채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영역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인원을 줄이고, 재무, 예산 관리, 효율성 관리 등에 집중해야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나 의료 등 향후 수요가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고, 특히 지방의료 등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국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며 “사람을 줄였다가 이후 문제가 터지면 늘리는 식이 아닌 예측과 분석, 그리고 필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며, 총 2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 당시 지나치게 늘어났던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효율성과 동시에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익을 공급한다는 것에 공공기관의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감축이 곧 효율성은 아니며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각종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출산, 청년들이 보내는 SOS…노동환경부터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충격적인 숫자의 출산율은 청년들이 보내는 SOS다. 삶의 환경을 바꿔달란 구조신호다. 얽히고설킨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핵심고리인 노동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바라보는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 지난해 0.72명까지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단 의미다.김 교수는 “대한민국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요구가 높고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로 정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마치고 지난 2월 대학으로 복귀한 그는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전환·사회구조 변화 속 개혁과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이영훈 기자)김 교수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은 삶의 조건들의 결과치”라며 “한국 출산율이 나쁘다고들 하는데 출산율과 연결고리를 갖는 요인 들 중 수치 좋은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입시·취업 경쟁, 급등한 집값, 장시간 노동, 성 임금격차 등 출산율에 득이 되는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그는 “출산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은 몇 가지의 문제만 안고 있지만 우리는 굵직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출산율 하락 지속에도 역대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국정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았단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산적한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는 생존, 자아실현 등의 이유로 청년들 사이에선 기본값(디폴트)이 됐다”며 “노동은 수도권 집중, 양질의 일자리 경쟁 등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환경의 변화는 정책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바”라며 일·가정의 양립, 성평등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노동 환경의 변화는 특히 100만명 이상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남녀 모두 고학력자로서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유독 아이 키우는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했다.노동 환경을 비롯한 삶의 조건들이 변화한다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산율 반등의 물꼬를 트는 것 이상의 긍정 효과를 낼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삶의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더 큰 활력으로 가족을 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교수는 출산율을 모니터링하되 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내놨다. 그는 “숫자에만 연연하면 시대 가치와 동떨어지고 현상의 근원에서 비켜난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과거 ‘고스펙’ 여성을 줄여 초혼연령을 낮추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최근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등에 대한 비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김 교수는 “저고위는 예산편성권, 정책 실행 권한이 없었고 저출생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다”며 “2006년 설립된 위원회 체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통합 실행할 수 있단 장점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아동돌봄서비스, 교육부의 유보통합,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에 일자리, 수도권 쏠림 등 부처별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남기고 정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김영미 교수는△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석·박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부위원장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尹, 6개월 만 순방 재개…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방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이는 올해 첫 순방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이 매장돼 있는 중앙아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공급망 등 여러 협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등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들 3개 국가를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교역 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에 방점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이들 3개국에서 각각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을 초청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선, 보건·의료, 교육과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전 세계에 4개국뿐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잇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맞아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협력 등 역내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동행·융합·창조’를 3대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자원 협력(R) △공적개발원조(ODA)(O) △동반자 협력(A) △유기적 협력(D) 등 4대 ‘로드’(ROAD) 추진 체계를 이행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자원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보건 위기 등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번 순방지 3개국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이다.
- [단독]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연다…검찰·여성 후보 관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뽑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가 오는 13일로 확정됐다. 추천위의 적격 심사 및 투표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추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후임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이 이뤄지는 만큼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검찰 출신, 여성 후보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인)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非법관 출신·여성 후보자 추천 가능성 높아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 5명이다.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표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60·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62·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가 물망에 올라 있다.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59·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심사를 동의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은 점차 다각화, 복잡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과 균형 잡힌 시각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임 대법관 3명 중 최소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해 대법원 성별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외 법리 밝은 정통 엘리트 출신 법관도 물망조 대법원장 취임 후 지난 1월 첫 대법관 최종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또다시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차례 검증과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물들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법원 정통 엘리트 출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후보자들도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마용주(54·23기)·오영준(54·23기)·황진구(53·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법리에 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비당연직 위원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추천위는 ‘박순영, 박영재, 신숙희, 엄상필, 이숙연, 조한창’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고 조 대법원장은 신숙희·엄상필 후보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취임 2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목되는 증시 이슈’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7일 이복현 원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이 당시 취임식에서 밝힌 3가지 메시지를 보면, 첫째가 금융시장 안정, 둘째가 금융소비자 보호, 셋째가 원활한 소통과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관련해 “할 일을 야무지게 잘 했다”는 칭찬이 있지만, “들들 볶아서 피곤했다”는 쓴소리도 나오는데요. 3분기 중으로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 평가도 하나둘씩 나올 듯합니다. 저는 금감원 출입한 지 1년 반이 됐으니까요, 이 원장이 재임 기간의 7할 이상을 지근거리에서 봤는데요. ‘이복현 원장 2년은 거침없는 백브리핑(백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70번이 넘는 백플을 했다면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권에선 저 자신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고 돌이켰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지난 2년 사건을 증시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내주에 열리는 공매도·밸류업 토론회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향후 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에서 “금투세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 출입기자로서 ‘이복현 금감원장 2년’을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문재인정부 때와 출입기자단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정부 때는 진보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부딪히고, 진보정부 때는 보수 성향 언론사가 각을 세우면서 대척점에서 비판 기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재인정부 초대 금감원장 때인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는 보수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에 비해 이복현 원장에 대해선 진보 언론사들의 비판 기사가 나와도 과거 문재인정부 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똑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복현 원장의 거침 없는 백플’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진보 성향 언론사든 보수 성향 언론사든 관계없이 투명하고 충분하게 금융감독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거든요. 백플이 엄청 많았죠. 전화나 카톡도 열려 있고요. 이 원장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은 평가받을 대목입니다. 다만 발언이 거침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기자들과의 백플에서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25일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앉아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이복현 원장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반발도 컸죠?△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민주당 측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국감을 앞둔 8월25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 국회의원이 금요일 오후에 연좌농성을 벌여서 금감원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라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재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전에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당시 익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상희 의원으로 알려져 보도됐고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 김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손배 소송 첫 변론이 있을 정도로 양측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당시 양문석 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갑자기 나선 점, 그리고 총선 전에 중간결과를 발표한 점이 논란이 됐고요. 당시 이해찬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발끈했는데요. 이에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이라며 반박했습니다.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정치를 하냐’는 정치권 시선이 많았고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총선 출마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불법 혐의나 의혹이 있는 사건에 제때에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시장에서 금감원장에 대해 관치 반발이 나왔지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하는 등 시장의 불법에 엄정대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 평가는 어떤가요?△군기잡기식 ‘관치’를 했다는 평가,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섰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관치 평가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개최한 간담회가 2020년 6건, 2021년 26건이었는데요. 이 원장이 취임한 2022년 6월7일 이후 연말까지는 37차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1월에는 43차례였고요. 1주일에 약 한 번꼴인데요. 간담회는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고, 대상도 최고경영자(CEO)부터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선 간섭을 많이 하는 관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 원장이 ‘도장깨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을 돌며 대출금리를 인하 압박을 했는데, 당시 ‘상생 금융’이라 일컫고 ‘관치’라 이해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금감원장이 금융사와 간담회에 소극적인 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권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인하압박을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회계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조직감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데요, 3명의 후보(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중에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금감원과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척결 관련해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IB) 공매도 조사였습니다. 작년 10월 국감 당시 금감원 최초로 글로벌 IB 공매도를 적발했는데, 이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9개사가 우리나라 증시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1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6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를 금지 중이다. 공매도란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도 있었지요?△사실 이복현 원장이 오기 전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산하기관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금감원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원장이 거침없이 할 말을 하면서, 금융위가 이 원장이 퇴임하면 금감원을 벼르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건이 그랬는데요. 작년 국감 당시인 10월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며칠 뒤인 작년 10월17일 열린 국감에서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이 원장 발언 이후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요. 과거 금감원이 금융위 발언 내에서만 움직이던 때와는 이 원장 시절 금감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원장의 행보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6월 일정부터 쭉 살펴보면요, 우선 금투세입니다. 사실상 이 원장이 현 정권에서 총대를 메고 ‘금투세 폐지’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백플을 통해 반박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서 한 해 5000만원 이상 벌면 부과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정도 벌려면 전체 투자자의 1%만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로도 인적공제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월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제목으로 열린 1차 공매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참석하고, 투자자들 및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어 4월25일 2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일에는 3차 공매도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방인권 기자)-내주 열리는 공매도 토론회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금감원은 오는 10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이달 말이고 내달 재개가 당초 목표인데, 재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이 완비되는 시점을 맞추려면 내년 1분기까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금융위는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입장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 내용도 있지요?△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오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동안 현 정부는 상법 개정에 선을 그어왔는데.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련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