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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8.3%…전주 대비 1.5%p↓[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하며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행보에 이어 경제 강조 등 내치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지지율 지속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일과 7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6월 2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0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8.3%, ‘못한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40%대 진입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긍·부정 응답 차이는 20.7%포인트로 전주 대비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0%포인트↑), 20대(2.7%포인트↑), 정의당 지지층(4.0%포인트↑), 중도층(2.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포인트↑), 인천·경기(4.5%포인트↑), 서울(2.2%포인트↑), 남성(2.9%포인트↑), 30대(5.0%포인트↑), 60대(4.3%포인트↑), 보수층(5.3%포인트↑), 농림어업(12.2%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불법 이탈·체류 관리 안돼"…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어려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자칫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고임금을 쫓아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 차례 논의 끝에 최저임금 차등화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급물살을 탔다. 지금은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가사도우미 채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평균 300만~400만원, 중국 동포는 200만원 후반대 급여를 줘야해 각 가정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해 저임금 동남아 근로자를 들여와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9620원)을 주면 하루 8시·주5일 근무시 170만~200만원을 줘야하는데, 이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으로 ‘가사 근로자’와 ‘가사 사용인’으로 나뉜다. 가사 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로,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가사 사용인은 고용인과 1대 1 계약을 하고 가사근로를 하는 이들로 최저임금법 제외 대상이다. 이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적용해 고용인과 1대 1 계약을 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사례를 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각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도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높은 임금을 쫓아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E-9 비자로 들어온 제조업,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더 많은 돈을 주는 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9 비자는 업종별로 정원을 정해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외국인 체류 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따. 국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토론회에서 “우리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국가로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공급부족이 높은 임금의 주된 원인인만큼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는 것 만으로도 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공급이 수요만큼 충분히 이뤄진다면 임금 하락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맘스홀릭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이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픈AI냐, 독자 생태계냐…올트먼 방한에 고민 커진 韓
- [이데일리 김국배 함정선 김영환 기자]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방한에서 한국과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오픈AI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 AI의 독자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지난 9일 방한한 올트먼 CEO는 중소벤처기업부·소프트뱅크벤처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튿날 ‘월드코인’ 밋업 행사 참여를 끝으로 짧은 방한 일정을 마쳤다. 올트먼 CEO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내 기업 초거대 AI 성과 관심 쏠려이번 방한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반도체’다. 올트먼 CEO는 첫날 중기부와 간담회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을 탐방하고, 반도체 칩 개발을 함께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만나서도 한국이 특화할 분야에 대해 “반도체”라고 했을 정도다.이렇듯 올트먼 CEO가 반도체를 콕 집어 언급하면서, 상용화 초기 단계인 국내 AI 반도체 설계(팹리스) 스타트업 사이에선 고무적인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벌써 투자·제휴 등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퓨리오사AI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선 AI 반도체 경쟁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어차피 시장은 정부밖에 없을 것이라고 폄하하던 시각이 있었다”며 “오픈AI와 협력한다면 한국 AI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실장은 “오픈AI 측에서 오픈AI를 위한 칩을 만드는 회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반도체 생태계가 있어 AI 칩 스타트업이 나오고 인재와 기술,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오픈AI가 한국어 토큰(과금 기준이 되는 최소 단어 수) 문제를 개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챗GPT API를 활용하는 업스테이지 등 스타트업이 많은 국내에서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겠다는 조치로 읽힌다. 현재는 한국어 서비스 시 영어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큰 구조다.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는 “지금까진 영어(서비스)에 먼저 집중해야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한국어 등 외국어 토큰 문제를 개선하고 있어 향후 모델에선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에선 오픈AI의 발빠른 생태계 확장을 두고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한편에선 자체 초거대 AI를 가진 한국 AI의 독자 생태계도 더 빠르게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챗GPT에 자체 서비스를 결합해 내놓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국내에선 AI 기술 종속 우려가 있는 데다 기업들이 내부 정보 유출 문제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AI반도체 부문에서 제휴하면서 삼성반도체 등 기업 내부에서 쓸 초거대AI 공동 개발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픈AI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오픈AI와 협력하면서도 자사 제품에 AI를 빠르게 적용하며 별도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이렇기에 자체 초거대 AI 개발에 뛰어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향후 성과에 관심이 더 쏠릴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르면 7월 말 하이퍼클로바X를 출시할 계획이며, 카카오도 하반기 ‘KoGPT 2.0’를 내놓는다. 네이버는 비영어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도 노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샘 알트만 OpenAI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K-Startups meet OpenAI’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Chat-GPT를 개발한 OpenAI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AI 기업간의 협업 및 글로벌 진출 기회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중기부-오픈AI 상생 프로그램 타진오픈AI 방한을 계기로 중기부와 구글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 상생 프로그램 ‘창구’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창구 프로그램은 창업과 구글플레이(앱마켓)의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고 있다. 중기부는 오픈AI 측에 이런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다. 오픈AI 측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개발자를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긴 버전으로 확대해서 논의해보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스타트업 펀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전 세계 투어를 진행 중인 올트먼 CEO는 한국을 떠나 향후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에는 중국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AI 위험을 줄이려면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올트먼은 이날 중국 베이징 AI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AI 시스템의 등장으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최고의 AI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발전된 AI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AI 연구원들이 여기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전 세계적으로 AI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규제 논의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AI 규제를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중국은 챗GPT를 차단한 국가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트먼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이날 콘퍼런스에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와 바이두를 포함해 중국 대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올트먼은 한국을 방문해서도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AI 규제 국제 협력 논의에 한국도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尹, 이르면 이번 주 차관 교체 인사…10명 안팎 규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개각과 맞먹는 쇄신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차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달 중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10여명 안팎으로 교체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이달 말에는 인사가 단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 19개 정부 부처 중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관측이다. 교체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부 부처는 1·2차관이 동시에 교체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또 국무조정실 차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 부담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다소 미루는 대신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차관 교체에 따른 대통령실 일부 개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비서관이 차관으로 옮기고, 행정관이 내부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이 복지부 2차관으로,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각각 발탁된 바 있다.다만 대통령실과 부처의 인력 수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처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로 인한 내부 인사 이동에 따른 차관 교체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차관을 먼저 교체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차관 인사를 전후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與野, 대정부질문서 충돌 예고…후쿠시마·中 내정간섭 '뇌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노동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노정(勞政) 갈등, 방송 장악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하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외교 논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부적절 발언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첫날 정치·외교분야 등 여야 화력 집중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민주당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발표를 두고 “정확한 검증 없는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한 만큼,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 송곳 질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광우병 괴담’과 같이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과학적 검증을 내세워 국민 불안해소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히 촉구해 결국 일부 수용하기로 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래경 전 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사태 관련 막말 등 대북 안보권을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표-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 ‘굴종 외교’, ‘외교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정부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언행이라며 해당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힘의힘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재명 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노랑봉투법 등 노동개혁 충돌…냉방비 폭탄 지원 문제도 대정부 질문 둘째날 주제인 경제 분야에서는 팍팍한 서민 경제의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공요금 인상 영향, 가계부채 부실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적으로 갭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관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금의 저리 대출이 아닌 손실보전액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 역시 주요 논의사항이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야당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난방비 대란으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을 했던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 의원, 민주당에서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강압적인 노조 탄압,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 관련 시민 편의를 내세워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끝나지 않은 한국형 항모의 '꿈'…해상초계기까지 국산화 도전[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이하 마덱스)’이 지난 7~9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습니다. 마덱스는 199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시작된 행사입니다. 2001년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 국제항만·물류 및 해양환경산업전(SEA-PORT)과 함께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으로 통합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마덱스에는 12개국 150개의 국내외 방위산업 업체가 참여해 565개의 부스를 설치하는 등 예년 대비 참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행사 기간 중 26개국 110여 명의 외국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전시장을 방문한 인원은 1만 5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카자흐스탄, 태국에서는 참모총장·사령관급 장성이, 방글라데시와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커진 행사 규모를 반증하듯 역대 마덱스 행사 중 최초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마덱스 성공 개최를 축하하고 각국 대표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우방국과 협력을 확대해 K-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며,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수출대상국에 정비,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금융지원 등 무기체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35B ‘부적절’…중형항모로 설계 변경올해 마덱스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울산급 배치(Batch)-Ⅳ, 연안 초계함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감시정찰체계, 전자전체계, 무인 수상정 및 잠수정, 기뢰제거처리기 등이 전시됐습니다. 항공기 제작 업체는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 수송기 등을 선보였습니다.HD현대중공업이 마덱스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HD중공업은 기존 경항공모함이 아닌 중형급 한국형 항공모함 모형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초 우리 해군이 도입할 예정인 항모는 경하 배수량 기준 3만톤(t)급의 경항모 였습니다. 수직이착륙기인 F-35B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2022년 사업을 시작해 2033년께 전력화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경항모 사업 예산 72억원은 집행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들어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소요검증에서 F-35B급 수직이착륙기가 부정적 평가를 받아, 방위사업청은 연구 용역을 통해 타 함재기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가능성을 추가 검증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항모 탑재 버전인 KF-21N을 고려하면서 항모 사업 방향이 변경된 모양새입니다. 수직이착륙전투기를 운용한다면 미 강습상륙함 처럼 규모가 좀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활주가 필요한 전투기를 탑재할 경우 당연히 크기가 더 커져야 합니다. 한국형 항모 기본설계 사업을 따냈던 HD현대중공업이 ‘강제이착함’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한 4만t급 중형 항모 모형을 이번 마덱스에서 공개한 이유입니다. 새롭게 제안하는 형상은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 ‘캐터펄트’와 항공기의 착륙거리를 줄이기 위해 바닥에 설치한 쇠줄 즉,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갑판은 구형 증기식 캐터펄드 대신 최신식 전자식 사출장치(EMALS)와 차세대 강제착함장치(AAG) 운용에 적합하도록 고안됐다는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HD중공업은 이번 마덱스에서 KF-21N 모형을 활용한 100:1 사이즈의 중형 항모 모형과 각종 영상을 공개하며 한국형 항모 사업 되살리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수송기 넘어 해상초계기까지 도전올해 마덱스에서 공개한 다목적 수송기 MC-X 모형(전면)과 해상초계기 형상(후면) (사진=KAI)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번 마덱스에서 현재 개발 초기 단계인 다목적수송기(MC-X·Multirol Cargo eXperimental) 모형을 행사장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KAI는 UAE와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을 선언한바 있습니다. KAI가 구상하는 다목적 수송기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C-130 계열과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터보팬 엔진을 장착합니다. 우리 군의 요구도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약 30t급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 목표 시기는 2034년께입니다. 이에 더해 KAI는 다목적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해상초계기 형상도 처음으로 이번 마덱스 전시장에서 공개했습니다. 해상초계기는 작전해역에 대한 광역 초계와 대수상함전은 물론 조기경보와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합니다. KAI는 완성된 수송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2035년께 다양한 임무 장비들을 탑재한 해상초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 '연 6%대 금리'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저금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올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이 사전 공시한 금리는 연 5.5~6.5%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에 각종 우대금리를 더한 최종 약정금리다. 기업은행(024110)이 연 6.5%로 가장 높다. 은행별 기본 금리는 연 3.5~4.5%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상품이다. 소득별로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주간 행사 일정12일(월)10:30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15:00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감원·소방청 업무협약식 (금감원장, 우리금융상암센터)13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대통령실)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00 대정부질문(금융위원장, 국회)14일(수)10:00 여신전문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부위원장, 여신금융협회)10:10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 (금감원장, 금감원)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5일(목)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6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2일(월)10:30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금융위)12:00 2023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5:00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감원과 소방청 간 업무협약 체결 (금감원)13일(화)10:00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1호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금감원)12:00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금감원)14일(수)10:00 여신전문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12:00 ’22.12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금감원)15일(목)12:00 2022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금감원)15:00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 개최 - (금감원)16일(금)배포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회사 내부망 SaaS 이용 신청접수 개시 (금감원)
- 김동연 “尹 정부, 6·10항쟁 행사 불참은 옹졸한 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0민주항쟁 36주년 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0일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민주路 - 같이 걸어온 길, 다시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6ㆍ10 민주항쟁 36주년”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ㆍ10 민주항쟁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그 헌신과 희생을 기린다”며 “지금의 헌정 체제는 87년 6월 6ㆍ10 항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6ㆍ10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덟 번째 대통령”이라며 “그간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정부가 오늘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옹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인사가 불참하는 것은 6.10 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007년 이후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주최자에서도 빠지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기념식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의 기념사가 예정돼 있었다.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며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고, 외교는 균형을 잃고 일부 국가와는 척지고 있으며, 경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면서 경제 주체를 가르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오늘 6ㆍ10 민주 행사에 정부가 불참하는 것은 쪼개지고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라며 “6ㆍ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6년간 지속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