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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 정부는 ‘5포 정권’…민생을, 정치를, 국민을 포기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리고,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민생 관련 위기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며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됐다”고 덧붙엿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다”며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비정하다”고 했다.
- "보조금 비리는 사기"…경찰, 특별단속 신고보상금 최대 1억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말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언급하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 정부의 부패 척결 책임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시·도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복지수요 증가와 서민경제 안정화 등을 위해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만연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 혈세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찰의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검거인원은 특별단속을 실시했던 2019년 1727건(6947명)에 달하다가 2020년 1605건(4060명), 2021년 722건(1858명), 2022년 641건(139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윤승영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어 보조금 부정수급은 ‘4대 비리’를 선정,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비리 등이다.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기에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하면 된다.또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방침이다. 작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법 시행에 따라 적용대상이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확대돼 보조금법위반죄 등도 몰수·추징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라며 “서민의 혈세인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8.8%…5주째 30%후반[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반등하며 30%대 후반을 5주째 유지했다는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잇단 보훈 행보를 보이면서 내치에 집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과 16일까지 닷새 동안(6월 3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251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8.7%, ‘못한다’는 응답이 58.0%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내렸다. 긍정 평가는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며 소폭 반등하면서, 30% 후반대를 5월 3주(39.0%) 이후 5주째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긍·부정 응답 차이는 19.3%포인트로 전주 대비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9%포인트↑), 광주·전라(4.6%포인트↑), 60대(6.5%포인트↑), 30대(5.2%포인트↑), 보수층(2.7%포인트↑), 진보층(2.3%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2%포인트↑), 가정주부(3.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70대 이상(3.2%포인트↑), 40대(2.9%포인트↑), 중도층(4.4%포인트↑), 학생(3.9%포인트↑), 무직/은퇴/기타(3.0%포인트↑), 자영업(4.2%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조만간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는 가운데 한 달째 공석인 한전 수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명망 높은 정치인,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개혁성향, 비관료, 비호남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을 한전 사장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DB.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조만간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차기 한전 사장으로는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 김동철 전 국회의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있고, 박 전 차관, 우 부회장, 김 전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다.역대 한전 사장들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한전이 처한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외부 인사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이△개혁성향 △비관료 △비호남 출신을 한전 사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규제개혁 전도사’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규개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전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다만 규개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2년 임기를 완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 한편, 한전 사장 후보자는 2차 임추위에서 서류심사, 3차 임추위에서 면접 등을 거친 뒤 산업부에서 3~5배수로 추린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및 심의, 의견을 거친 뒤 산업부에서 최종 후보자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순으로 정해진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조만간 한전 사장 공모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규정상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플레가 희망 됐다…‘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日-괴담이 만든 소금 사재기 ‘솔트플레이션’ 비상등-“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해야”-원화 가치 상승률 주요국 통화 중 1위-[사설] 수능 5개월 앞 난이도 조절…현장 혼란 헤아려봤나-[사설] 정부-지자체 소송까지 부른 현수막 공해, 볼썽사납다△종합-‘쉬운 수능’ 둘러싸고 혼선…이주호 책임론 확산-美선 주가조작 범죄 150년형인데…솜방망이 처벌이 韓증시 저평가 불러△日 30년 장기불황 탈출 청신호-엔저→기업 실적 개선→투자 확대…日경제 선순환 진입 문턱-닛케이 올해 30% 넘게 급등…외인들 ‘바이 재팬’-BOJ 총재 “변화 조짐 보인다”…내달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종합-파리 향하는 尹대통령…부산엑스포 유치 영어PT 직접 나선다-어렵게 만난 미·중 외교장관…“소통 지속해가자”-한도 줄어 1억도 못빌려 ‘100%’ 전세 사라질수도-“하반기 환율 1200원대 안착 가능성 높아”△日오염수發 ‘소금대란’-널뛰는 소금값에 불안감 쑥…마트 매대는 텅텅, 로켓배송 물량도 동나-“처리수” vs “핵폐수”…정치권선 네이밍 전쟁-“日 오염수 방류해도 국내 천일염엔 영향 없어…과도한 우려”△정치-민주, 한달 만에 ‘혁신위’ 띄웠지만…당내 ‘기대 반 우려 반’ 여전-‘회동 공회전’ 김기현·이재명, 이번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與 황보승희 “거취고민”…자진탈당 하나-“내년 총선 이재명 vs 윤석열 구도…野 심판받을 것”-전원회의 분위기 띄운 北…상세 내용은 감춰△경제-경제정책 우선순위 ‘물가안정→경기부양’ 바뀐다-[기고]‘낭만 닥터 소청위’를 꿈꾸며-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인구는 줄었는데…구직활동 않고 쉬는 20대 되레 늘었다△금융-카드채 금리 다시 4%대…카드사 이자비용 걱정-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상품 가입 가능-금리 매해 바뀌는 청년도약계좌…“지금 신청이 유리”-IFRS17 계리가정 논란 없앨 ‘독립 위원회 구성’ 제언 나와△글로벌-‘앙숙’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중재…美, 중동영향력 회복 공들여-바이낸스, SEC와 고객자금 보호 합의…‘자산 동결’ 면했다-‘美 빵바구니’ 캔자스주, 60년 만에 밀 수확량 최악 예상-마윈, 칩거 2년 만에 공개활동 재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에도 생산인구 줄지 않은 日…비결은 女·어르신 고용 확대”-세계 인구학자들 한자리에…3대 개혁 통한 인구절벽 해법 제시△산업-K굴착기·원전, 우크라 재건사업 잭팟 노린다-경제 기여도 높아진 디스플레이 산업훈장 훈격 ‘은탑→금탑’ 유력-‘부산’ 새긴 현대차그룹 전기차, BIE 총회 열리는 파리 달린다-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2일 개막 한동훈 ‘글로벌 스탠다드’ 외친다-디즈니·픽사 치신작 ‘엘리멘탈’ 삼성 ‘시네마 LED 스크린’으로△ICT-‘넥스트 네이버’ 꿈꾸는 IT기업들 ‘AI합종연횡’ 치열-삼성 갤Z폴드5 시리즈 올 1000만대 판매 예상-“모의해킹 통한 시스템 점검…대기업부터 도입해야”-대학 캠퍼스 달리는 로봇배달△산업-“라돈 걱정 마세요”…침대업계 안전마케팅 총력-믹서트럭 증차 이뤄지나 레미콘업계 ‘촉각곤두’-배달앱 지우는 고객 늘자…업계 배달료 경감 안간힘-오겜 명대사를 내 목소리로…롯데월드 ‘넷플 더빙방’ 오픈△증권-고성능 반도체 날개…형님보다 빠르게 오른 SK-2600선 단기 조정 가능성 2분기 실적주 찾을 타이밍-한전 실적 바닥론 솔솔…투자자 마음 되찾을까△증권-티 안 나게 예뻐진 주가…미용의료기기株 미소-증시 훈풍에 IPO시장 꿈틀-“웹툰과 드라마 제작 연계…올해 흑자 전환 자신”-한화투자증권, 印尼 칩타다나 증권·자산운용 인수 추진△부동산-“집값 저점” 서울아파트 쓸어담는 지방 큰손들-“설립인가 전 조합원 지위 얻자” 은마 실거래가 3억~4억 ‘껑충’-교통사고 사망 최저…도로公 ‘A’ 1년 내내 탈선 사고…코레일 ‘E’-상승장 이끄는 헬리오시티…‘배상금 물고 계약 파기’도△문화-BTS가 만든 작은 지구촌…불꽃놀이로 피날레-유시민의 인문학적 언어로 푼 과학 이야기-개성 가득 강렬한 모차르트 젊은 韓클래식 거장의 열장△스포츠-‘메이저 퀸’ 홍지원 “장타보단 정확성이 내 무기”-양지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돌아온 캡틴’ 손흥민…클린스만호 첫 승 재도전-김주형, US오픈 3R 9홀 29타 최소타 타이기록△오피니언-[법조프리즘] 범죄자 신상공개, 이젠 사회적 논의 나설 때-[생생확대경] 소상공인 지원에도 맞춤 통계가 필요하다-[임진모의 樂카페] ‘그룹’ BTS를 원한다△오피니언-[목멱칼럼] 처벌 만능주의는 실패했다-[데스크의 눈] 변죽만 울리는 바이오정책-[기자수첩] “라면값 내려라”…秋부총리의 어불성설-[e갤러리] 정화백 ‘비치바이브’△피플-이민자의 혁신 담은 ‘이노바투스’, 특별한 맛 인정받아-“AS 기사인줄 알았더니 사장님이었네”-KT, 삼성서울병원과 손잡고 ‘의료 AI’ 공동연구-포스코·위드로봇, 로봇 개발 업무협약-원센터와 신진 미술 작가 지원 업무협약-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전기료 폭탄? 손님 끊기는 게 더 무서워”…올해도 가게문 ‘활짝’-“찐다, 쪄” 때이른 불볕더위…오늘 서울 최고 35도-야외테이블서 술판에 담배 ‘뻑뻑’ 여름밤, 편의점 알바생은 웁니다-철저 대비한 경찰, 질서 지킨 아미…BTS 페스타 ‘안전 합격-서울, 대만 꺾고 ‘亞 최고 레저도시’ 우뚝
- '성적표' 받아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대 최저를 기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네요.”(한국도로공사 직원)“전세사기 대응으로 업무량은 폭증했는데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우수(A)’ 등급을 받아 잔치 분위기인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에 이어 최저 등급인 ‘아주미흡(E)’,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미흡(D)을 받아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평가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요소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부 공공기관 중 가장 좋은 평가(A등급)를 받은 도로공사는 △탄탄한 재정 △역대 최저 교통사고 사망자 기록 △현 정권과 밀접한 기관장 임명 등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조 7795억원,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854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부채비율도 지난 2020년 81.97%에서 82.96%(2021년), 84.35%(2022년) 등 안정적인 모습을 모였다.공사가 수행 중인 성과도 월등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속도로 사망자는 총 227명에 달했지만 179명(2020년), 171명(2021년) 등 매해 줄어 지난해에는 156명,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작업장 사망자도 2021년 대비 66.7% 감소했다. 이밖에 드론을 이용한 정체개선, 장애인 하이패스 사용률 상승(2022년 1월 47.1%→2023년 1월 57.0%) 등 성과도 돋보였다.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정권과 밀접한 함진규 전 의원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무적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한 평가를 받은 기관 모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1월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를 시작으로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7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11월), 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11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다.여기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받고 있는 코레일 특성상 영업적자(지난해 3970억원), 부채비율(지난해 222.59%)의 획기적인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지난해 비상경영까지 들어갔지만 또 D등급을, HUG는 전세사기 직격탄으로 재무가 크게 악화하며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 파리 향하는 尹 '엑스포 총력전'…경제사절단 '역대최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6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연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비롯해 한-프랑스,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경제안보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국제박람회기구(BIE) 관계자들과 환영 만찬에 앞서 BIE 실사단 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부산엑스포 지원 전면 나선 尹…회원국 직접 설득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전면에 나선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놓고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텐이션(PT)에 직접 참석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지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총회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17개 BIE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4차 PT와 관련 “사실상 4차 PT를 보고 모든 표심이 결정된다. 4차에 총력 경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PT에는 윤 대통령과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씨 등은 영상으로 응원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연사로 등장해 영어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이어 21일에는 우리나라가 공식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회담을 끝으로 최근 2개월 동안 주요 7개국(G7) 정상과 유럽연합(EU) 정상과 모두 회담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7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기고문을 통해 프랑스와 국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외에도 프랑스에서 동포 간담회와 한불 미래 혁신 간담회,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의 행사에도 참석할 방침이다.◇베트남 국빈방문…취임 후 첫 동남아 양자방문이후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동남아 국가를 양자방문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순방에는 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 한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대표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아울러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와 무역상담회, K-Food 페스티벌,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에도 참석한다.대통령실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양국관계를 서비스 및 인프라 수출 등으로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엄경영 "내년 총선은 `민주당 심판`…與 170석도 가능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70석, 민주당은 120석 정도 얻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선 120석도 어려워요.”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이같이 예측했다. 엄 소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 압승’을 정확히 예측해 ‘엄문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 ‘MZ세대 한국생각’을 통해 이 같은 예측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MZ 잡아야 총선 이긴다’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엄 소장은 13일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만에 다시 민심의 판단을 앞둔 것이다.엄 소장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실익’을 따져 봤을 때 이 대표 심판론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현 정부 지원론과 민주당 혁신 요구가 맞물리면서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가로막혀 아무 것도 못하는, 국정 운영에 애를 먹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법안 (본회의) 직회부,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서 폐기 등이 되풀이되며 총선 기준으로 임기 2년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경우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래서 내년 총선을 관통하는 핵심 민심은 이 대표와 민주당 심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심판론’은 민주당 혁신을 추동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엄 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번의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마다 국민은 보수를 심판했다”며 “보수가 변할 때까지 심판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트로이카’가 구축되며 보수가 탈바꿈하고 끝내 집권했다”고 봤다. 결국 민주당이 쇄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차기 총선 승리는 어렵다는 의미다.엄 소장은 그 근거로 세대별 투표율과 변화한 유권자 지형 유권자 지형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유권자·투표자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투표자 구성비는 40%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50 세대의 투표자 구성비는 37%로 나타났지만 이후 선거에서 하락세가 관측되는 중이고, 2030의 투표자 비중은 22.9%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여기에 그간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2050 세대 연합’이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깨지고, 20대 내에서도 젠더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가 나뉘며 민주당 지지 기반이 더욱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엄 소장은 분석했다.엄 소장은 선거의 캐스팅보터가 된 2030 세대를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선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간 진보 성향이 두드러졌던 2030 세대가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철회하는 배경에도 민주당이 지속가능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등 현금복지 △대중(對中)친화 외교 △소극적 연금개혁이다.엄 소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이와 맞물린 중장기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이를 풀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