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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육성 천명한 尹 정부, 세포배양배지-AI 진단 웃는다
  • 바이오 육성 천명한 尹 정부, 세포배양배지-AI 진단 웃는다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바이오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가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제대로 된 육성을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육성 방안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세포배양배지, 인공지능(AI) 진단, 디지털치료제 분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우수 기업 및 인재 유치, 세제 혜택 확대를 예고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클러스터 개념도.(자료=기획재정부)◇업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해법 중요 지적”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 클러스터에 준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바이오 기초 분야부터 기업들까지 총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바이오 제조공정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지원 범위를 50%(기존 40%)로 확대한다. 또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연구개발)-임상-수출-M&A(인수합병) 등 전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바이오 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보스턴에서는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해 신약이 개발되는 등 혁신적인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며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기업 연구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벤처캐피털(VC) 등이 밀집돼 있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방안은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면 바이오 기업 고위 임원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바이오 분야 투자가 많이 위축된 만큼 정부가 지속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 희망적이고, 분위기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많은 지역에 클러스터가 있지만 판교 정도를 제외하면 인재 영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비수도권 클러스터 조성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세제 혜택 확대도 좋지만, 유사 연구 기업 간, 협회 및 정부, 정부지원기관, 연구소,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자료=기획재정부)◇세포배양배지-AI 진단 수혜, 아미코젠-루닛 등 주목이와 별개로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등은 관련 기업 및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벤처캐피털 바이오 투자 심사역은 “이번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보면 바이오 소부장 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유관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부분에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은 많은 기업들이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동물세포배양 기술은 소부장 기술에 속하며, 일명 세포밥이라고 불리는 배지 기술이 핵심이다. 배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데, 현재 국산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아미코젠과 엑셀세라퓨틱스 등 극소수다. 아미코젠(092040)은 대상(001680),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배지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2020년 공동개발에 착수해 결실을 맺었고, 지난해 2월부터 약 610억원을 투자해 송도에 연면적 2만 3140㎡(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배지 공장을 건설 중이다. 엑셀세라퓨틱스는 2세대로 불리는 동물세포배지는 물론 3세대 기술인 화학조성배지까지 개발한 세포배양 분야 강자다. 동물세포배양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만큼 관련 기업의 시설 투자시 대·중기업 15%, 중소기업 25%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포배양배지 업계 관계자는 “동물세포배양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이에 따른 시설투자 세제혜택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업계 활성화로 연결되려면 첨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엄격하게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부가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방안(△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의료현장 혁신 △국민 마음건강 관리 혁신 △고령화 대응 혁신)을 발표하면서 AI를 활용한 진단 및 신약개발 기업들의 수혜도 전망된다. AI 진단 대표기업인 루닛(328130)과 뷰노(338220), 희귀질환 진단기업 쓰리빌리언을 비롯해 AI 신약개발기업 스탠다임, 디지털치료제 기업인 에임매드, 로완 등도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루닛은 정부 발표가 있던 1일부터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증가하면서 8만원대던 주가가 9만8700원(2일 현재)까지 올랐다. 뷰노도 5월 31일 1만9800원이던 주가가 6월 2일 2만3650원으로 약19% 증가했다.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지원 방안은 AI 진단 산업에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AI 업계의 경우 인재가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진단 기업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이번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방안은 개별 경쟁이 아닌 집합적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발전 속도와 적용 속도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규재 개선 목소리도 매년 나오고 있지만 더딘 속도가 아쉽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산학연이 서로 수요를 충족시켜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7 I 송영두 기자
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
  • 서비스 수출 늘리려면 12년 묶인 '서발법' 풀어야[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을 2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액은 세계 6위지만, 서비스 수출액은 15위(지난해 1302억달러) 수준으로 위상이 낮다. 이에 5년 내 수출 규모를 1,5배 늘리고, 글로벌 순위를 5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처음 제시한 것이다.내수 위주였던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옳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1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발법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정부안 형태로 처음 발의됐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세웠던 숙원 정책이었지만,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의원 시절 이 법안을 발의했던 추 부총리를 앞세워 서발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임기 2년 차인 지금까지도 좀처럼 진척이 없다. 최근 발표되는 수출 지표에서 제조업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부진한 탓에 제조업 생산 능력지수는 올해 4월 사상 처음으로 7개월째 하락했고, 무역수지는 지난달로 연속 적자 기록을 15개월까지 늘렸다.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립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수출 확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의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속력을 지닌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의 육성 의지에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다.
2023.06.07 I 이지은 기자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
  •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결정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과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탈퇴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탈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당시 수차례 위원회 탈퇴와 합류를 반복했으나, 2018년 경사노위 체제가 시작된 뒤로는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중앙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한 것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 상대로써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이번 만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대화 중단 선언만 할지, 완전히 경사노위를 탈퇴할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를 탈퇴한다면 노정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탈퇴하면 경사노위 활동 자체가 정당성을 잃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사노위가 노사 관계가 극단을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경사노위 탈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면 탈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가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김문수 위원장의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경사노위 탈퇴를 경고한 적은 있지만, 이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사노위 주최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체포·구속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졌다. 한국노총의 반발에 당정 안팎에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노동계와 사회적대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또 다른 노사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임위 심의로 결정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심의는) 2500만명 노동자를 위한 사항”이라며 “책무 이행은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I 김은비 기자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으로 상향 검토
  •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으로 상향 검토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제공하는 신고 포상금이 두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6일 관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고 포상금을 높여 자정 작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06.06 I 이명철 기자
`MB맨` 이동관 방통위장 내정설에 野 "후진국 추락 선봉장"
  • `MB맨` 이동관 방통위장 내정설에 野 "후진국 추락 선봉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현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두고 “정치적, 법적, 도덕적 그 어떤 잣대로 봐도 이 특보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인사를 앉혀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후진국 대열로 추락시키는 선봉장에 세우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들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맹폭했다.그는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또 이 특보의 아들에게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도 꺼내 들었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했지만 학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학을 보내는 바람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학폭 문제로 사퇴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 가해 책임이 있음에도 한 자리 해 먹겠다는 ‘무서운 결기’를 가진 이 특보 임명으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려는 무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6.06 I 이수빈 기자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댄다…'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추진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손댄다…'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둔 노동개혁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제6조에 차별 금지 기준으로 고용 형태가 추가됐다. 제6조의2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고용 형태나 계약 관계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김형동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개정안에 담았다”며 “당과 별도 논의는 없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노동개혁특위가 논의하려던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기본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선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 난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동일가치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구체화하진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직무급제가 아닌 호봉제가 대부분이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클 수 있어 많은 혼선이 예상될 수 있다”며 “고용 형태에 따른 책임 금지, 별도회사 설립시 차별 금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등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직무·성과급제 도입과 연동돼 상위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5일 논평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자가 정하게 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은 청취의 대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거나 임금이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동일가치 노동 기준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3.06.06 I 경계영 기자
尹대통령,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 방문한 이유는
  • 尹대통령,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 방문한 이유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일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눈길을 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 참배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묘역을 찾은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된 묘역으로,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라며 화답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특히 이곳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고(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이어 고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은 없지만, 당시 같은 소대원들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 대위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했다.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에서 윤 대통령은 고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상현 상병은 과거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정에 없던 묘역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유공자에 비해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안보, 경제 위기와 맞물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으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도 참석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유가족들은 “큰형님이 어두운 곳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해 주시니 두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실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3.06.06 I 권오석 기자
6·25전사자 배지 단 尹 "영웅들 예우해야"…한미 `핵 기반 동맹` 강조도
  • 6·25전사자 배지 단 尹 "영웅들 예우해야"…한미 `핵 기반 동맹` 강조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을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25전쟁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를 하루빨리 봉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추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1879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를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추념식에 앞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도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인은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윤 대통령은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여야도 일제히 추모의 뜻을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보훈부로 승격한 것을 언급하며 “보훈부 승격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06 I 권오석 기자
지방시대委 출범 한 달 앞으로…정부, 세부규정 공개
  • 지방시대委 출범 한 달 앞으로…정부, 세부규정 공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방식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내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각 지자체가 본인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발전을 꾀하는 방식이다.이 통합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법사위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는 새 법안을 8일 공포해 7월9일부터 시행한다.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7일 관련 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절차와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기획발전특구의 지정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 분과·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과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조직 구성 규정도 마련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강력한 이의제기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6 I 김형욱 기자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돼"
  • [전문]尹대통령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돼"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추념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오늘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19만 1000여 분이 영면해 계십니다.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오늘 추념식에 앞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피의 능선’ 전투는우리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전투입니다.이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북한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북한군을 대파하였습니다.당시 격전 상황은 미군 성조지(the Stars and Stripes) 종군기자들이‘피로 얼룩진 능선’(Bloody Ridge)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보도할 만큼 치열했습니다.그때의 치열한 전투상황을 알려주듯고인의 유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세 차례에 걸쳐 서로 떨어진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고인의 유해는 올해 2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 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오늘 같이 안장됐습니다.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우리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습니다.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소방관이 된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30세의 꽃다운 청년이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일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실천 명령입니다.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6 I 권오석 기자
尹대통령 부부, 현충일 맞아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
  • 尹대통령 부부, 현충일 맞아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일 현충일을 맞아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의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안장식에는 김봉학·김성학 일병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레우스(Scott L. Pleus) 주한미군부사령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특히, 고인은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인 고(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이로써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습니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해 허토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2023.06.06 I 권오석 기자
"공공분양 효과…집값 반등, 패닉바잉 연결 안돼"
  • "공공분양 효과…집값 반등, 패닉바잉 연결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영증권은 공공 분양 진행 상황과 관련, “최근 주택 가격 반등세가 매수 폭등세(2021년의 패닉방잉)로 이어지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자 보고서를 통해 공공 분양이 주는 심리적 효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 청약으로 청약 수요가 분산되고 공공분양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 집값 반등에 대해 “경착륙이 연착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과매도 구간의 정상화로 인식하는 게 보다 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3기 신도시들이 줄줄이 첫삽을 뜬다. 지난해 11월 3기 신도기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인천계양(1.7만가구)에 이어 올해 6월 남양주왕숙지구(6.6만가구), 8월 고양창릉(3.6만가구), 부천대장(1.9만가구), 9월 하남교산지구(3.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남양주시를 방문, 남양주왕숙신도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분양 계획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뉴홈(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2차 사전청약에는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성동구치소, 마곡 등 서울 인기 지역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3기 신도시 본청약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라 분양 수요가 일부 분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택 실거래가격 반등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속도(5월말31조원, 공급 목표액의 80%)를 통해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매수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비싸진(우대형 4.05%, 일반형 4.15%) 마당에 공공 사전청약이 다시 한 번 무주택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2023.06.06 I 노희준 기자
문재인 “경제학 전문가에만 맡기면 휘둘려” 尹정부 저격했나
  • 문재인 “경제학 전문가에만 맡기면 휘둘려” 尹정부 저격했나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지적을 내놨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며 이같이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글에서 책의 소제목 ‘경제학이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를 바꾼다’를 언급하며 “비전문가인 우리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할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복지국가는 원래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견을 내며 책의 ‘잘 설계된 복지국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노동 관행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서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강조했다.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한결같이 노력해온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경제학 책”이라며 “음식 레시피와 식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연결해 이해와 재미를 더해 주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사업 구조조정 기조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2023.06.05 I 이준혁 기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가동 임박’ 신한울 원전 2호기 현장점검
  • 황주호 한수원 사장, ‘가동 임박’ 신한울 원전 2호기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상업운전이 임박한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2호기를 현장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 철저한 운영허가 준비를 당부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앞줄 왼쪽 3번째)이 5일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 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2호기를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운영허가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한수원)5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주호 사장은 이날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2호기를 찾아 현장 관계자와 운영허가 준비 상황을 살폈다.신한울 2호기는 정부와 한수원이 2005년 건설 계획을 확정해 2011년 건설허가를 받아 착공한 국내 28번째 원전이다. 올 3월 기준 공정률 99.6%로 상업운전까지는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동시에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이미 지난해 12월 운영허가 절차를 거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신한울 1·2호기는 원래 2017~2018년 상업운전 예정이었으나 착공 직후 벌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완공 시점이 5년가량 늦어졌다. 이곳이 가동을 시작하면 연내 국내에는 영구정지한 2기를 제외한 원전 26기가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황 사장은 또 같은 본부 내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를 살폈다. 이곳은 2017년 초 부지를 확정하고 주기기 제작을 시작하는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같은 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기조 아래 이를 백지화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함께 재추진에 나서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발전소 건설에 나서되, 보조기기 발주와 주설비공사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5 I 김형욱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에 대전의 지역 정체성 표현"
  •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에 대전의 지역 정체성 표현"
  •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만의 정체성 확립과 5개 자치구의 자립도 향상을 주요 시정과제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트램 역사에 대전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디자인을 적용시키고, 예술의전당 주변 조경 리뉴얼과 시민교향악단의 필하모니급 확대 구성 등을 통한 문화 기반의 대전을 각인시키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트램역을 첫 화두에 올리며 “대전의 정체성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의미와 외국인들이 대전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할 수 있도록 특성화를 잘 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발표한 대덕특구의 K-켄달스퀘어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K-켄달스퀘어는 대덕특구의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대기업 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혁신기관이 밀집된 유성구 가정로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첨단기업, 금융기관,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의 집적을 통해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첨단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의 사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상당한 전환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당부한 뒤 “사업의 중요성이 정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해 온 상황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의지 등의 언론브리핑을 전략사업추진실장이 직접 해달라”고 말했다.또 지역 축제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이 시장은 “0시 축제나 누들축제 등 지역 축제는 지역 상인들 중심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주변의 안전문제와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부 야시장에 부스를 파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며 “부스를 파는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고발 조치하라”고 부당행위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문화와 관련해서도 “시민교향악단이 필하모니 수준으로 가려면 80여명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80명까지 늘려 문화기반이 꽃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구의 자립도에 대해서는 “5개구는 5개구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며 “우리구가 창조적인 발전과 모든 생산력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시와 협조할 수 있는 일들은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왜 (시가 사업을) 안 주느냐가 아니고, 각 구가 역량을 개발해 우리가 이런 걸 해야겠으니, 시가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6.05 I 박진환 기자
민주당 혁신위, ‘천안함 막말’ 파문에 첫발부터 삐걱 (종합)
  • 민주당 혁신위, ‘천안함 막말’ 파문에 첫발부터 삐걱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코인 사태 등으로 불거진 신뢰도 문제를 타개할 혁신기구의 수장을 임명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됐다.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관련 논란에 말을 아끼며 이 혁신위원장의 향후 입장 발표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 민주당)◇`천안함 자폭`·`우크라戰 러 옹호` 발언 이래경, 野 혁신위원장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혁신 기구를 맡을 책임자로 이래경 명예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 더 새롭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1954년 출생, 서울대 공과대 금속공학부를 졸업했다. 민청학련의 발기인이자 초대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진보 원로 인사 중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2019년 이 대표가 친형 강제진단 사건 관련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이다.정치권에선 다소 생소한 인물이었던 이 혁신위원장은 선임 직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했던 발언이 조명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두고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패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난 5월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아마도 지난 한국 대선에서도 미 정보조직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는 “ICC(국제형사재판소)의 이름으로 전쟁 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몰았다”며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前 천안함장 `발끈`…당 내부서도 “황당무계, 또 다른 리스크”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란다”며 “해촉 등 조치 연락이 없으시면 내일 현충일 행사 마치고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날 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당 내부, 특히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이 혁신위원장에 대해 “혁신 동력을 떨어드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다. 혁신하자는 이 때 혁신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결단코 안 된다”며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혁신위원장은커녕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다. (혁신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 혁신위를 두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심에 터 잡아 냉철하게 객관적이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혁신위원장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래경이란 분 당내 논의도 전혀 안되었고 전혀 검증도 안되었으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분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 황당무계하고 참 걱정된다”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혁신위원장의 과거 SNS 글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 점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한 것이다. 성공한 CEO면서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 등을 놓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고 해명했다. ◇與 “차라리 김어준을 혁신위원장 선임하는 게”국민의힘과 정의당 등도 비판 행렬에 가담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인가”라며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최악의 인사를 의도적으로 고르고 골라도 저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기상천외한 음모론을 퍼뜨린 이래경 이사장은, 아무리 민주당 내부에 반과학적·반지성적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해도 저런 인사가 정당의 혁신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간단하게 그분의 발언과 행위들을 추려서 살펴보니 저런 노선으로 갈 거면 차라리 김어준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며 “모든 면에서 그가 상위호환”이라고 일갈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 이 이사장이 했다는 상식 밖의 발언들이 이사장의 자질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시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이 있다’고 두둔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06.05 I 박기주 기자
환경부,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퇴치…환경단체는 환경부 퇴치
  • 환경부,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퇴치…환경단체는 환경부 퇴치
  • 한국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들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생태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경은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6월 5일 제28회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로 잡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해 “소비, 생산, 폐기 등 전 단계의 자원순환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선별시설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핵심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녹색산업 분야의 청년창업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탈플라스틱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으로 착한 소비·생산을 유도하는 정부주도 캠페인으로 △장바구니 이용 △다회용품 사용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물티슈·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중고제품 이용하기 등 10가지 행동 습관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경성 규범(Hard law)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캠페인 중심의 약한 사용 감축 정책을 택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정책을 유예하면서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켰단 비판을 산 바 있다. 이날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을 택하면서 한 장관이 내놓은 기념사 역시 플라스틱 사용 감축 및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전환을 최우선으로 꼽았다.이날 행사에 앞서 47개 환경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기념식이 열린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선봉에서 법정 보호지역을 해하는 각종 생태학살 사업을 용인하고, 전국의 공항 개발 사업들에 면죄부를 남발하며, 부처의 존재 이유인 환경 규제를 스스로 완화하고 철회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흑산공항 개발, 제주제2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공항 난개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진, 4대강 물그릇론 등을 들며 윤석열 정부 1년간 환경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정인철 국립공원지키기 사무총장은 “정권에 따라 결정을 바꾸는 국립공원을 환경부가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도록 둬야하냐”며 “더이상 국립공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환경보전 유공자 3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2023.06.05 I 김경은 기자
與 "이래경, 이재명과 잘 어울리는 '환장의 커플'…혁신 아닌 망신"
  • 與 "이래경, 이재명과 잘 어울리는 '환장의 커플'…혁신 아닌 망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장에 ‘천안함 자폭 조작’ ‘코로나19 진원지가 미국’ 등의 발언을 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혁신이 아니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사상과 똑같지 않느냐”며 “딱 맞는 적재적소 인사”라고 비꼬았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지키기’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답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잘 어울리는 환장의 커플”이라며 “이래경 위원장이 문제라면 그와 똑같은 이재명의 민주당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임명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인가”라며 “침몰하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라면 당연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여야 하지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죽하면 이 이사장의 임명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이력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라며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악의 인사를 의도적으로 고르고 골라도 저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기상천외한 음모론을 퍼뜨린 이래경 이사장은, 아무리 민주당 내부에 반과학적·반지성적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해도 저런 인사가 정당의 혁신을 이끌 수 없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의 대상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팬덤정치 인사를 혁신기구 수장으로 앉혔다”며 “이젠 ‘개딸’도 모자라서‘개아들·딸’까지 해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성의 타락과 80년대 운동권 노선으로 회귀를 혁신이라고 믿는가. 민주당의 혁신은 낡아빠진 수구좌파 노선, 우악스러운 팬덤문화, 반지성적 음모론과 결별할 때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버려야 마땅한 한국 정치의 폐습을 모아놓고 혁신이라고 외치는데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에 “간단하게 그분의 발언과 행위들을 추려서 살펴보니 저런 노선으로 갈 거면 차라리 김어준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며 “모든 면에서 그가 상위호환”이라고 일갈했다.
2023.06.05 I 경계영 기자
`천안함 자폭` 등 논란 혁신위원장 선임에…野 내부서도 "부적절"
  • `천안함 자폭` 등 논란 혁신위원장 선임에…野 내부서도 "부적절"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혁신 기구를 맡을 책임자로 이래경 명예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 더 새롭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진보진영에서 주로 활동한 인물로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1954년 출생, 서울대 공과대 금속공학부를 졸업했다. 민청학련의 발기인이자 초대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호이트한국 대표이사,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진보 원로 인사 중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2019년 이 대표가 친형 강제진단 사건 관련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이다.이 혁신위원장은 선임 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했던 발언이 조명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두고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패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난 5월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아마도 지난 한국 대선에서도 미 정보조직들이 깊숙히 개입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는 “ICC(국제형사재판소)의 이름으로 전쟁 고아들을 보호한 푸틴을 전쟁범죄자로 몰았다”며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 혁신위원장에 대해 “혁신 동력을 떨어드리고, 당내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할 뿐이다. 혁신하자는 이 때 혁신위원장 때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추가하면 결단코 안 된다”며 “이미 언론에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혁신위원장은커녕 민주당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다. 과거 박재승,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기대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래경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내년 총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당대표 사법다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논란, 팬덤 정치 등 당내 문제로 청년층의 이반 등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한 달여간 상승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재창당 의지로 당내 혁신과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절대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립성, 민주성, 통합조정능력을 가진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 혁신위를 두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심에 터 잡아 냉철하게 객관적이고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해 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혁신위원장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래경이란 분 당내 논의도 전혀 안되었고 전혀 검증도 안되었으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 기울어 있는 분이라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겠다. 황당무계하고 참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혁신위원장의 과거 SNS 글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 점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2023.06.05 I 박기주 기자
尹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류 협력 연결고리 역할"
  • 尹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류 협력 연결고리 역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재외동포청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날 정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 현판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다”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이 한국에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된 배경에 대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부연했다.이날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축하행사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는 대북을 직접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2023.06.05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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