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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구속돼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 무죄
  • 10년간 구속돼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 무죄[2023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10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153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에 약 150명이 억울하게 구속돼 재판을 받은 것이다.같은 기간 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무죄 비율이 1.2%로 가장 높았다. 무죄 비율은 전국 법원 평균이 0.6%로 2배에 달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한 피고인 중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타 법원에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외에 구속상태 재판 중 무죄 선고가 많았던 법원은 수원지법(249명·0.7%), 대전지법(117명·0.7%), 인천지법(110명·0.5%), 부산지법(102명·0.4%), 광주지법(101명·0.6%) 등이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재판 전 구속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해도 △피고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구속할 수 있다.재판 전 구속이 됐음에도 무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는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어설픈 구속 영장을 남발하거나 구속 자체로 형벌의 효과를 거두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권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권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영장 청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속 사유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與 “민생·경제 살리는 국감 돼야…野, 묻지마 반대 배격”
  • 與 “민생·경제 살리는 국감 돼야…野, 묻지마 반대 배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야당과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이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우리 당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와 민생에 있음은 지난 추석 연휴 때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경제와 안보가 처한 현실이 엄중하고 지난 주말 중동에서 촉발된 무력 충돌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에도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이어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을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면서 “민생 후폭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민주당도 국정 발목잡기, 무분별한 증인 채택, 막말과 호통으로 무한 정쟁과 국정 방해를 벌일 것이 아니라 생산적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들이 올해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과 대립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감에서 거론하는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겠다고 이미 엄포를 놓았다”며 “민생보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위해 어떻게든 국정감사를 정쟁과 이념으로 얼룩지게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근거 없는 가짜 뉴스와 정쟁 시도는 과감히 차단하겠다”며 “민주당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오직 민생만을 위해 국정감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10 I 김기덕 기자
野 문정복 "김행 여가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 野 문정복 "김행 여가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10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발언에서 문 의원은 “당시 여가부 위원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면서 “당시 줄행랑치는 김행 후보자의 동영상을 우리가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이 녹화된) 우리 비서관의 휴대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면서 “다행히 클라우드에 저장돼 동영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청문회 후보자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인”이라면서 “그런 공인이 청문회 도중 줄행랑치는 걸 촬영한 영상을 국회의원이 무자비하게 빼앗아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행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문회장 일부 진술이 허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코인 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짓말인 게 드러나지 않았나”면서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뻔뻔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부실 행위 의혹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23.10.10 I 김유성 기자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공천 주겠는가"
  • 홍익표 "당에 도움 안 되면 어떻게 공천 주겠는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천을 줘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 원내대표는 1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당연히 관건”이라며 “어느 당이든 당에 도움이 안 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천을 주겠느냐”고 말했다.그는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 인사이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처분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당대표가 복귀하면 같이 최고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정당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해결과 책임을 묻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핵심은 당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서 있게 기강이 잡힌 당이 될 거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당의 통합과 단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기준”이라며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홍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많이 패배한 게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위기론이 점점 가시화되고 높아질수록 현 (여당) 지도 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재설계 등 여권 내에서의 어떤 변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원내대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 “하나는 부산에서 공천받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온 거 아니냐는 시각과, 또 하나는 혁신의 의지로 서울에 왔다는 두 가지가 양론이 있다”면서 “한 달 전쯤 사석에서 만났을 때 (하 의원이) ‘부산에서 경선할 거다. 원칙대로 경선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런 얘기는 뭔가 다른 변수나 또 다른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는 앞서 자신의 지역구를 서울 서초구로 옮긴 것에 비춰 “한 지역(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세 번 이상 했고, 그때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완패하고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면서 “저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중진급 의원인데 뭐라도 해서 당원들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금지를 제도화하거나 강제하는 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의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반정치”라며 “당이 좀 어렵고 헌신이나 결기 있는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될 때에는 그런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서울 강서구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 잡고 장벽을 넘자”는 메시지를 두고 “하나는 당내 분열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을 넘어서는 연대와 통합도 얘기한 것”이라며 “너무 작은 차이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넘어 거대한 권력과 싸워 나가는데 있어서 연대와 통합을 해 나가자는 의미로 매우 좋은 메시지로 본다”고 평가했다.
2023.10.10 I 김범준 기자
"삼성·SK·현대차 보유한 나라"..팀 코리아,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삼성·SK·현대차 보유한 나라"..팀 코리아,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들은 1~2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전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움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열린 심포지엄 만찬사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과 유치도시 투표를 진행할 각국의 대표들을 비롯해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성민 대통령 특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였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움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BIE는 다음 달 28일 2030 엑스포 유치도시를 결정하기 전에 5번의 프레젠테이션과 1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최 회장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경영지원부문),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가삼현 HD현대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해 ‘왜 한국? 왜 부산?(Why Korea? Why Busan?)’을 주제로 논의를 가졌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움 만찬’에서 라펫 하다리 북마케도니아 BIE 대표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심포지엄에서 참석한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겸 교수는 ‘지구촌의 공동번영론’을 언급하며 “국내총생산(GDP)과 삶의 질 지표를 잘 조화시켜야 하고 이런 혁명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2030 엑스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삼성, SK,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준비돼 있는 나라로, 수십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 보여준 나라”라며 “지구촌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이날 행사장에는 솔루션 플랫폼 WAVE 부스가 설치돼 각 나라의 당면과제와 여러 지구촌의 제안들을 설명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또 파리 현지 주요 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으며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피력했다.제레미 리프킨(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교수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고품격 공연도 행사장을 달궜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나는 살고 싶어요’를 시작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응원곡인 ‘함께’ 등 7곡을 불렀다.오는 14일에는 공식행사인 심포지엄과 달리 민간에서 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행사인 갈라 디너를 열어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과 싸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공연장인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개최된다. 싸이, NCT 드림, 트레져, 제로베이스원 등 글로벌 K팝 스타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성악가 조수미씨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움 만찬’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2023.10.10 I 최영지 기자
홍익표 "이번 국감은 경제·민생 국감"
  • 홍익표 "이번 국감은 경제·민생 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번 국감은 경제·민생 국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국감 기조를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0일) 홍 원내대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유가가 하루만에 4% 넘게 올랐고, 미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소통하지 않는데, 정부여당에 국정운영 무한 책임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여당은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와 공조해 국회 권위를 무너뜨렸고 인청 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면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능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행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은 그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해야할 일은 인청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부적격 인사 지명철회”라고 강조했다. 하루 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고 호소한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폭정을 멈춰세우고 강서구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2023.10.10 I 김유성 기자
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
  • [단독]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순방 예산을 쓰게 경위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78차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양자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써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직전인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19억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점차 개선되면서 2021년 192억8000만원, 2022년 26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윤 정부의 예비비 신청 사유는 역대급 순방이 한몫을 차지했다. 올 7월 말까지 정부는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 249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215억원을 썼다. 또 △8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 △9월 유엔(UN)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남았지만 이미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해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승인한 것이다.예비비 항목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돼 있다. 이에 외교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편성해 특수활동비 감액을 공언해 왔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기관 가운데 예비비를 특수활동비로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뿐이기에 이례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2023.10.10 I 이상원 기자
"다음, 댓글서 '대깨문' 필터링, '쥐박이'는 남긴 이유는?
  • "다음, 댓글서 '대깨문' 필터링, '쥐박이'는 남긴 이유는? [2023국감]
  •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증오발언 댓글을 규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격 지지층을 비판하는 표현인 ‘대깨문’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으로 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인 ‘쥐박이’, ‘닭근혜’ 등의 댓글 필터링은 하지 않았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가 된다. 카카오는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세이프봇을 적용해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있다. 필터링을 통해 댓글 전체를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를 통해 클릭해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세이프봇은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전체를 삭제해 음표 치환하거나 가림 처리하고 있다. 음표 치환된 내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지만, 가림 처리는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줄임말로 본래 문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를 지칭하며 쓰인 말이었다. 하지만 이후 이 용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동물의 머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람에 대한 비속어로 사용되는 ‘대가리’가 포함된 ‘대깨’는 비속어로 판단해 해당 어휘가 포함된 경우 가리기 대상”이라고 밝혔다. 즉,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대깨윤’ 등도 모두 가림 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다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표현인 ‘쥐박이’와 ‘닭근혜’는 비속어로 인정되지 않아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비판할 때 사용되는 ‘굥’도 삭제되거나 가림 처리되지 않는다. 박성중 의원은 “이중적이고 좌편향적인 판단 기준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사전검열 수준의 댓글 정책녹서 수립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들을 엄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키워드 분류 시 정치적 해석을 포함한 어떤 임의적 해석이나 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비하 표현으로 사용되는 ‘문죄인’, ‘문재앙’, ‘찢재명’, ‘개딸’, ‘이죄명’ 등의 키워드 역시 노출되고 가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3.10.10 I 한광범 기자
유인촌 장관, 문체부 국감 `업무 돌입`…靑운영·윤석열차 등 쟁점
  • 유인촌 장관, 문체부 국감 `업무 돌입`…靑운영·윤석열차 등 쟁점
  •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하는 문체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전병극 1차관, 장미란 2차관이 참석한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7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유 장관은 같은날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8일엔 출근해 국감 준비를 한 데 이어 9일엔 한글날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이날 국감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두번째 문화 수장에 오른 유 장관의 정책 이념과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관련 언급도 재차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등 문건을 제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집중 공세를 펼쳤다.이밖에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 △청와대 운영 △영화·출판계 예산 삭감 △‘윤석열차’ 이후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감액 △고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문제 △최근 만들어진 보수 문화단체 문화자유행동의 관광공사 창단식 논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이날 문체부를 시작으로 △12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상헌 위원장 비롯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홍익표,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등 5명이다. 비교섭단체는 류호정과 황보승희 등 2명이다.유 장관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초대 문체부 장관을 맡아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여간 재직했다.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이다. 이번 임명으로 역대 최초 문체부 장관을 두 번 맡게되는 기록을 쓰게 됐다. 취임식은 11일 문체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2023.10.10 I 김미경 기자
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 사법공백 책임론부터 이재명 영장기각까지…오늘부터 법사위 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법사위의 핵심 이슈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허위 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국감, 사법공백 책임 공방 예상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원장 공백 책임론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며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2달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부는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부터 대법관 임명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번 대법원장 낙마 사태의 원인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지난 6일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하자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낙마는)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꼬집었다.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직후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사법공백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이같은 공방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vs민주당…이재명 수사 등 공방오는 11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에 따른 검찰의 표적수사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야당과 한 장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기우제식 수사’로 규정하고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라며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감 이후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많은 사람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또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 제정자는 탄핵이란 제도가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내세워 민주당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허위 인터뷰 의혹과 연루된 김만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상황이다.이외에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이민청 설치,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10.10 I 김형환 기자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민생·경제 강조할 듯
  •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민생·경제 강조할 듯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내외 각종 변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관련 정책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가 하면, 수출 활성화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관련한 공급망 강화도 거듭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및 대응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 현지 교민·관광객 안전과 국제유가 급등 추이 등 경제적 여파를 긴급히 보고받고 점검 중이다.대통령실은 또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국면 등 지역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0 I 박태진 기자
막말로 얼룩진 국회…맹탕 국감은 안봐도 비디오
  • 막말로 얼룩진 국회…맹탕 국감은 안봐도 비디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차장] “요새 정치판을 보면 코미디보다 재밌는 거 같아요.” 최근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지인들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에게 대뜸 이런 말을 건넸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명절 직전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긴박하게 진행됐던 제1야당 대표의 단식, 국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법원 구속영장 결정 등을 떠올렸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들이 얘기한 것은 이런 스펙터클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국회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와 추태(醜態)였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의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 정부 관료를 불러 국정 운영 전반과 현안을 묻기 위한 자리지만 결국 여야의 말싸움과 비난이 난무한 정쟁의 장이 됐다. 탈북자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하며 날을 세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다. 태 의원이 다음날 단식 8일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끌려나온 영상은 유튜브 쇼츠(짧은 동영상) 등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번지며 웃음거리 영상으로 전락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앞 농성장 천막에서 당직자들의 제지로 끌려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권여당의 행태도 도를 넘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단식 전날에 이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한 것을 언급하며 “날 것을 좋아하니 단식 또한 날로 먹냐”며 조롱했다. 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텐트 바로 옆에서 수산물 시식회 행사를 연다”며 “(이 대표에게) 단식 끝낼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 행사장에 들러 고등어와 전복을 먹으라”고 했다. 민주당이라고 다를까.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 발언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싸우자는 거냐, 법정이냐, 검사냐”며 마구 고성을 질렀다. 범죄 혐의 설명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지난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격론이 치열해지자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X”, “염X”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청문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감정싸움이었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불체포특권·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윤리특위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제소된 53건 중 징계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 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제명까지 거론됐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도 쏙 들어간 상황이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불안한 건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다. 한 때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며 새로운 스타 정치인 탄생의 등용문이었던 국감의 분위기는 이젠 많이 달라졌다. 올해 상임위별 국감 안건을 보면 크게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리기, 여당은 직전 민주당 정권 부정하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만 반복하는 맹탕 국감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막말과 막장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언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민들은 막말과 추태를 보기 위해 당신들을 뽑은 것이 아니다.
2023.10.10 I 김기덕 기자
"힘들게 합격했는데 1년째 백수"…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2857명
  • "힘들게 합격했는데 1년째 백수"…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2857명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 정식 임용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인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에 총 2857명으로 집계됐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 순이었다.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합격자 임용대기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합격 후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 임용된다. 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도록 돼있다.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데다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된다. 임용대기자(2857명) 중 실무수습을 밟고 있는 인원은 686명으로 전체의 25%를 밑도는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9 I 이선우 기자
13년만 열린 ‘2023 대백제전’, 17일간 긴 여정 마침표
  • 13년만 열린 ‘2023 대백제전’, 17일간 긴 여정 마침표
  • 9일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주무대에서 ‘2023 대백제전’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지난달 23일 13년 만에 개최된 ‘2023 대백제전’이 17일간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기간 충남도는 국내·외 관광객 300만여명과 과거 백제와 교류했던 해외 8개국 등 국내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백제문화를 널리 알리며, 충남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주무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가장 먼저 대백제전의 화려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도민과 행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당초 목표의 배가 넘는 300만여명의 관람객들이 공주와 부여를 찾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축제의 서막을 연 뒤 지난 17일의 시간은 백제의 후예인 ‘충남도민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 베트남과 미얀마 등 해외 8개국 35개 주요 단체도 백제의 고도를 찾아 1500년 교류의 역사를 이어나갔다”며 “충남은 백제의 적통(嫡統)으로서 백제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폐막식이 열린 백제문화단지는 사비성의 궁궐을 복원한 곳으로 사비시대 백제는 첨단 토목기술을 활용해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시인 사비도성을 세웠다. 당시 삼국 중 가장 많은 620만명의 인구를 거느린 백제는 일본에 불교와 의학, 역학 등 선진문물을 전파하면서 아스카 시대를 열기도 했다. 폐막식은 대백제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폐막 선언, ‘꺼지지 않는 불꽃, 백제금동대향로’ 주제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3 대백제전은 공주시와 부여군을 주무대로 65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국내 최초 이동형 수상 구조물과 워터스크린, 미디어 맵핑, 수중 조명, 분수, 레이저, 불꽃 등이 어우러져 압도적인 모습을 연출한 수상멀티미디어쇼는 매일 수천명이 관람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충남도는 성공적인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 8월 말부터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종합상황반과 안전·소방반, 교통·질서반, 의료·위생지원반, 환경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점검 전담(TF)팀을 운영했다. 이 기간 수시회의 개최 및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안전, 음식·숙박 바가지요금, 화장실, 주차장, 교통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도와 백제문화제재단은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방면에서 철저한 대응으로 성공 개최에 기여했다. 도 관계자는 “개막 며칠전 호우피해로 인해 부교 설치 및 공주 수상멀티미디어쇼의 시작이 늦어진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3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백제문화의 문화와 정체성을 살린 2023 대백제전 우수 프로그램 지속 발전으로 2024년 제70회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9 I 박진환 기자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 공급 허용(종합)
  •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장비 공급 허용(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생산되는 우리 기업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출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완화와 관련해 이같이 발표했다.최 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과 기술 절취 등을 막고자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선 1년간 미 정부에 건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었다.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최 수석은 “이번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며 막판까지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했다.다만 그는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발효 1년 차인 올해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의 점유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작년 8월에 비해 판매량은 153%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2.9%포인트 상승했으며, 업계 순위는 두 단계 뛰어오른 것이다. 올해 8월까지의 누적 기준 판매량은 7만6000대로,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을 뛰어넘었다.이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라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미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09 I 박태진 기자
‘지팡이 투혼’ 이재명, 유세 나섰다…與 “재판도 미루겠다더니” (종합)
  • ‘지팡이 투혼’ 이재명, 유세 나섰다…與 “재판도 미루겠다더니”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여파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는 퇴원을 하자마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얄팍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진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마음은 똑바로 서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 그의 한 손에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다. 이 대표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과 강서구민이 나설 때 아니겠느냐”며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겨냥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될 일이고, 그 첫 출발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단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부족하고 억울한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약 10분 간의 연설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으로 향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이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에 관한 질문에 “20여일 단식하면 그 두 배에 가까운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단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신 것 같다”며 “강서구민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 (유세 현장 참석은)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얄팍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과가 좋다면 본인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고, 선거에 진다면 본인이 선거운동 참여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둥 전형적으로 ‘명분 쌓기용 행보’”라고 깎아내렸다.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몸이 성치 않아 재판도 미루겠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서구 선거 유세에 나선다고 한다”며 “허물어지는 방탄의 틈새에 일격을 당할까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만 다니다, 강서주민의 심판 열기에 화들짝 놀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니, 볼썽사나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0.09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퇴원, 첫 행보 ‘강서구청장 유세’…“보복으로 점철된 사회”
  • 이재명 퇴원, 첫 행보 ‘강서구청장 유세’…“보복으로 점철된 사회”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여파로 입원한 지 21일 만에 퇴원했다. 이 대표의 퇴원 후 첫 행보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유세 지원이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 여야 주도권 싸움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집중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9일 오후 6시쯤 서울 발산역 1번 출구 앞 공원에서 열린 진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린다.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운을 뗐다.이 대표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이었고 국민이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과 강서구민이 나설 때 아니겠느냐”며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고,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를 겨냥해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라고 꼬집으며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그 첫 출발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단 것을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며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놓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지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확실히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약 10분 간의 연설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자택으로 향했다.
2023.10.0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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