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 `건폭 때리기` 맞서 野 `건설노동자 탄압 대응 TF` 출범
  • 尹 `건폭 때리기` 맞서 野 `건설노동자 탄압 대응 TF` 출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탄압에 맞설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날 1차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노동 탄압이 건설 노동자를 넘어 노동계 전반을 향하고 있다며 대응 기구를 당 차원의 노동 탄압 대책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단을 구성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문제제기를 비롯해 향후 필요할 시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발표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 우원식 의원, 최기상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행태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의원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을 ‘건폭’이라 규정하고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한다”며 “권력기관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전방위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각종 반노동·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1996년 노조법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인 저임금,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천여명의 노동자를 강제수사하고 탄압한다고 건설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건설 노사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의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동자 탄압에 의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우선 지난달 1일 자신을 향한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 사건으로 건설 노동자 탄압 기조가 드러났다며 건설 노동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만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폭력 진압 사태 등 노동자 탄압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대됐다며 노동계 전반으로 활동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진 의원은 “이 TF를 확대 개편해서 당에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건설노조 탄압에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첫번째 TF 활동으로는 경찰청장 면담을 예고했다. 진 의원은 “(양회동) 노동자를 갈취 협박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과잉수사에 대해 정부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청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향후 활동은 원내·외를 넘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장외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외투쟁은 추후 상황을 보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6월은 원내서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노동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다.특히 진 의원은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 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6.02 I 이수빈 기자
박광온 “정부 日 오염수 시찰단, 국민 납득 못해” 비판
  • 박광온 “정부 日 오염수 시찰단, 국민 납득 못해” 비판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두고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맹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잠정 조치 청구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가지자”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와 관련해 “내용은 ‘사회보장포기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는데, 사실상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2 I 이준혁 기자
층수제한 등 각종 규제로 묶였던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성↑
  • 층수제한 등 각종 규제로 묶였던 대덕특구, 토지이용 효율성↑
  •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층수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등의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열린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K-켄달스퀘어’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국 주요 클러스터의 혁신안이 담겼다.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고, 이들이 대학(하버드·MIT 등)·병원 등과 긴밀히 연계,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스퀘어 마일로 불리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다. K-켄달스퀘어는 대덕특구 내에서도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대기업 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혁신기관이 밀집된 유성구 가정로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기존 연구 중심의 공간에서 첨단기업, 금융기관,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의 집적을 통해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첨단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의 사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우수한 청년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터·삶터·놀이터가 공존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는 관련 중앙부처, 출연연, 기업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사업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민선8기 들어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이 전략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입주할 공간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 대덕특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해왔다. 대덕특구 내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층수제한(7층) 해제 및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위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K-켄달스퀘어 조성은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해 고밀개발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향후 대덕특구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덕특구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미래 50년을 향한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정부, 출연연,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K-켄달스퀘어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과학수도 대전이 세계를 선도할 일류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2 I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총선 필승 결의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총선 필승 결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을 지원하는데 의기투합하고 내년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200여명, 시·도당 사무처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세계 경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주제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거대 야당의 많은 방해 공작과 온갖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대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국민들께 인식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G7에 더해 G8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만큼 주권 국가로서 당당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역사적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경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번번이 퇴행적 입법들만 쏟아내고 있다”며 “돈봉투 전당대회와 코인 게이트로 자신들의 도덕성이 바닥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결과가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각종 부정적인 이슈를 끄집어내지만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검사를 공천한다는 (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해서 말씀드린다”며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공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낙하산 공천이란 말에 구애받지 마시고 열심히 지역민들과 접촉을 넓히고 당이 가진 가치를 알려드리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다면 내년 총선은 압도적 과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자기편만 보고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국민의 미래를 저당 잡는 나쁜 정치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의 길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정치적 진심을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당에 전달해 주시면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2 I 이유림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5%…전주比 1%p↓
  • 尹대통령 지지율 35%…전주比 1%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30% 중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지난달 외교 일정을 통한 상승 효과가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차에 37%를 기록한 후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은 57%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긍·부정의 격차도 22%포인트로 전주 대비 더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 70대 이상(6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34%, 진보층 10%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40%) △노조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 일본 관계 개선, 국방/안보(이상 4%) △주관/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6.02 I 박태진 기자
尹정부·삼성전자 맞손…수어로 ‘비스포크 제품’ 안내한다
  • 尹정부·삼성전자 맞손…수어로 ‘비스포크 제품’ 안내한다
  •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수어와 만나다’ 엠블럼 적용 QR코드 예시(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6월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상징 문양)을 최초로 만들어 전 사회적 확산에 나선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시중 판매하는 생활가전제품 포장 상자에 수어통역 영상을 제공하는 ‘QR코드’(격자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있는 2차원 형식의 코드) 엠블럼을 적용키로 했다. 농인들은 일부 삼성 가전제품의 사용법을 수어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에서 처음 디자인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전용 엠블럼을 공공기관 각종 홍보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사회적 동참을 독려하겠다고 2일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강조해왔고, 이는 문화 분야에서도 지속됐다. 문체부 측은 “이에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엠블럼을 최초로 제작했다”며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및 소관 공공기관에 엠블럼을 배포하고 ‘수어와 만나다’ 마케팅도 진행한다”고 말했다.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의 ‘수어와 만나다’ 캠페인 영상 한 장면(사진=문체부 제공).삼성전자는 6월말부터 판매하는 생활가전제품 가운데 ‘비스포크 제트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 이 엠블럼을 적용하게 된다. 또 이 엠블럼을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문체부 소속기관 중에선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먼저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상설 전시 ‘사유의 방’과 ‘손기정이 기증한 그리스 투구’ 전시에 이번 엠블럼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립현대밀술관 등의 소속기관, 예술의전당 등 소관 공공기관에서도 전시와 공연안내 표기, 포스터나 소책자 등의 홍보물에서 엠블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엠블럼 디자인에는 농인 이모티콘 작가 구경선씨가 재능기부로 참여했고, 최종 디자인은 한국농아인협회 설문조사를 거쳐 농인들이 직접 선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인의 공용어는 한국수어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제2의 언어인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다수 홍보물 역시 청인 중심으로 제작돼 있어 일부 농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불편한 실정이다.문체부 디지털소통팀은 캠페인 영상도 제작했다.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다. 캠페인은 문체부와 삼성전자의 대표 누리소통망에서 확인 가능하다. 엠블럼은 문체부와 한국농아인협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문체부는 한국수어 담당 부처로서 공공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문화가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범정부 채널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엠블럼을 홍보하는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문체부 제공
2023.06.02 I 김미경 기자
박대출 "청년도약계좌 이달 출시…만기 유도 방안 마련해달라"
  • 박대출 "청년도약계좌 이달 출시…만기 유도 방안 마련해달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박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금리상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사회의 첫 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6.02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오발령·공습 사이렌에 국민 분통…尹, 국민에 사과하라”
  • 이재명 “오발령·공습 사이렌에 국민 분통…尹, 국민에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발령 문자 그리고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현재 상황이)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무엇인가.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인가.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 내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과잉대응과 보호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어제 뉴욕타임즈와 BBC 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낯뜨겁게 ‘네 탓 공방’ 벌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엄중책임 즉각 물어야 한다. 국민께 그 경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국민께서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19가 남긴 상처는 깊고 그 여파 계속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장을 지키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연체율 연일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역시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심화한 민생경제 위기극복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 경기 회복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등에 대응책 미리 강구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져 가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02 I 이상원 기자
TV조선 점수 조작 혐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취소소송 제기
  • TV조선 점수 조작 혐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취소소송 제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이데일리DBTV조선 점수조작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어제(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냈다. 임기가 7월 말까지여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시와 관련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한상혁 전 위원장은 같은 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또, 어제 방통위 사무처장에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선임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2023.06.02 I 김현아 기자
 오는 7일 '경계경보 오발령' 당정협의회…행안부·서울시 부른다
  • [단독] 오는 7일 '경계경보 오발령' 당정협의회…행안부·서울시 부른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가 오는 7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연합뉴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의 경위를 확인하고 위기대응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행안위의 소관부처인 행안부뿐 아니라 피감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41분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번복하면서 시민들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서울시는 행안부의 경계경보 발령 전파에 따른 조치로 ‘과잉대응’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양측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세부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동시 접속하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의제도 함께 오른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당부했고, 검경이 합동으로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2023.06.02 I 이유림 기자
알스퀘어, 넥스트라이즈서 ‘알스퀘어 애널리틱스’ 성황리 공개
  • 알스퀘어, 넥스트라이즈서 ‘알스퀘어 애널리틱스’ 성황리 공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시아 기업 최초의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솔루션 ‘알스퀘어 애널리틱스’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넥스트 라이즈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프롭테크 1위 알스퀘어는 지난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3에서 ‘알스퀘어 애널리틱스’ 데모 버전을 2일 최초 공개했다. 이 솔루션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급, 임대, 매매 정보를 지도상에 구현해 이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이날 알스퀘어 부스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방문해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로부터 사업 현황과 서비스를 소개받았다. 이용균 대표는 “직접 현장을 찾아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임대차부터 매입매각 자문, 자산관리, 데이터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스퀘어 애널리틱스는 기존 서비스들이 매매 위주의 정보를 담은 것과 달리 공급 추이, 임대 동향, 권역별 임대료, 공실률, 거래 사례 등 과거와 현재의 공급?임대?매매 정보를 모두 지도상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후 물류센터 시장 정보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해 담을 예정이다.한편, 알스퀘어는 지난달 9일 개최된 한·사우디 모빌리티 & 혁신 로드쇼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기술 역량을 사우디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선 4일,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기관 PMI-KSA와 ‘프롭테크 혁신 기술 교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지난 4월 말에는 윤석열 정부의 방미 경제사절단에서 알스퀘어가 유일한 프롭테크 기업으로 선정,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2023.06.02 I 박지애 기자
중동 진출 50년, K건설 다시 뜰까
  • [이희용의 세계시민]중동 진출 50년, K건설 다시 뜰까
  • [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1973년 6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이바~알울라 고속도로 7공구(164㎞) 입찰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 삼환기업은 유럽의 유명 업체 등을 물리치고 1등으로 뽑혔다. 수주액은 2427만 달러. 그해 우리나라 총수출액(16억2400만 달러)의 1.5%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한국과 이렇다 할 교역도 없는 나라에서 담보도 턱없이 부족한 회사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지급보증에 나설 은행이 없었다. 최종환 삼환 대표는 1972년 11월 얀부~움라지 도로공사 입찰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본계약 때 현지업체에 밀려난 악몽을 떠올렸다. 최 대표는 홍승희 외환은행장을 찾아가 건설업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을 한번 믿어 달라고 간청했다. 홍 행장의 마음을 움직인 그에게 붙은 별명이 ‘인간 담보물’이었다. 그해 10월 발발한 제4차 중동전의 여파로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적자가 예상됐다. 하지만 삼환은 자신감을 잃지 않았고 사우디에 신뢰감을 주었다. 이듬해 사우디의 제2의 도시이자 항구인 제다시(市) 현대화 사업에 참여했을 때 사우디 당국은 메카 성지순례 기간에 맞춰 공항로 확장 공사를 조기 완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하루 3교대 철야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전기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수천 개의 횃불을 밝혀 놓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한국인의 근면함과 성실함에 탄복한 파이살 국왕은 다음 공사도 계속 맡기라고 지시했다. 삼환은 6500만 달러 규모의 제다시 2차 현대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그 뒤로도 삼환은 사우디의 펜타곤으로 불리는 방위사령부를 비롯해 당시 사우디 최고층(27층) 건물인 국립상업은행 본점, 왕궁 및 왕자궁 등을 잇따라 건설했다. 예맨, 요르단 등으로도 시장을 넓혔다.삼환의 성공 신화에 자극받은 다른 건설업체들도 앞다퉈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1974년 남광토건과 신한기공에 이어 1975년 대림산업과 신원개발이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은 1975년 10월 바레인 수리조선소(1억4460만 달러)와 1976년 10월 주베일 신항(9억3000만 달러) 건설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수주액 최고기록을 연거푸 경신했다.중동 붐으로 해외건설 수주액은 1976년 25억 달러, 1978년 81억 달러로 급증했다. 1981년에는 33개국에서 136억 달러를 벌어들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외건설 강국으로 떠올랐다. 1983년엔 동아건설이 36억 달러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1단계 공사를 수주해 기네스북에 올랐다.중동 사막에 불어닥친 건설 한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1980년 전후로는 한 해 10만 명 넘는 건설노동자가 중동으로 파견돼 사회 곳곳에 새로운 풍속도를 낳았다. 중동 건설노동자 가족의 애환을 담은 소설·영화·대중가요가 등장하는가 하면 TV드라마 ‘왕룽일가’에서는 외로운 부인들을 춤으로 꾀어 돈을 뜯어내려는 제비족 쿠웨이트 박(최주봉 분)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중동과의 인적·문화적 교류도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고려가요 ‘쌍화점’에 나오는 ‘회회아비’(아라비아 등 서역인으로 추정)들이 600여 년 만에 한국 거리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1975년 5월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는 국내 최초의 회교 사원(모스크)인 이슬람중앙성원이 세워졌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이 건설비를 지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안식처이자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창구이기도 하다.1977년 6월 17일 서울시는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삼성교에 이르는 4㎞ 간선도로를 테헤란로로 명명했다. 개통 이듬해인 1972년에는 인근 선정릉에 성종·성종비(정현왕후)·중종의 봉분 세 개가 있어 삼릉로(三陵路)로 이름 지었다가 서울의 자매도시인 테헤란의 골람레자 닉페이 시장이 방한했을 때 구자춘 시장과 도로명 교환에 합의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생겨났다.삼환이 불을 댕긴 중동 진출 붐이 50년 만에 다시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11월 방한해 한국 기업들과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UAE를 방문해 빈 자이드 나하얀 대통령으로부터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았다.국내 건설업계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과 입찰 비리 등으로 오명을 썼다. 성실함과 기술력으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K건설의 이미지와는 딴판이다. 삼환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6일로 50년이 된다. 모처럼 다시 불고 있는 중동 건설 붐을 계기로 한국 경제가 반등하기를 기대한다.◇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6.02 I 고규대 기자
“임상3상 집중 지원해야 ‘블록버스터 의약품’ 나온다”①
  • [만났습니다]“임상3상 집중 지원해야 ‘블록버스터 의약품’ 나온다”①
  • [대담=류성 이데일리 바이오플랫폼센터장·정리 나은경 기자] “글로벌 빅파마에 좋은 조건으로 기술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제품화 단계까지 가서 신약을 상용화해보자는 게 업계와 정부, 협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기업 생존을 위해 물질개발 후 중도 기술수출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연 매출 1조원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개발’이라는 꿈이 이뤄질 수 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5일 서초구 효령로에 위치한 한국제약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노연홍(6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대담을 갖고 “앞으로는 임상지원 자금을 넓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될성부른 떡잎에 집중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월 한국을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2개를 만들고 △글로벌 50위 안에 국내 제약사 3곳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며 △의약품 수출 규모를 지금의 2배(1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현재 글로벌 최대 규모 의료시장인 미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의약품은 지난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베돈’을 비롯해 총 6개에 불과하다. 이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조차도 지난해 미국 매출이 연 1692억원 수준에 그쳤다. 아직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탄생하려면 넘을 산이 많다는 얘기다. 국내 최초 제약사인 동화약방(현 동화약품)이 1897년에 설립돼 한국 제약산업의 역사가 127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현실이다.노 회장은 “국내 의료시장이 25조원이고 글로벌 의료시장이 1600조원이라면 한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최종 지향점을 어디로 둬야하는지는 명백하다”며 “그동안 한국 제약산업은 세계 의료시장을 무대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겠다고 하기보다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국내 시장에 치중해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임상 3상 비용을 정부, 협회 등이 나서 전폭 지원해야 임상 3상까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가 나오지 않겠는가.△그래서 정부에 전임상, 임상1,2상 단계의 신약후보물질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존의 지원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미국에서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때 초고속 작전으로 10년 이상 걸릴 백신 개발을 1년 내로 앞당겼다. 이런 방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방법도 바꾸고, 현실적으로 산출분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한 두 곳에 몰아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선정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예컨대 K-스페이스 같은 일종의 신약 파이프라인 지식거래플랫폼을 통해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대상 신약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총체적으로 산업 전체를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과감히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절실하다.-총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분산돼 있는 산업육성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콘트롤타워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유관 부처별로 산업육성 기능이 분산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화, 보건복지부는 임상에 초점을 두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효율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산업육성 정책이 집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관과 민의 긴밀한 교감을 통해 실효성있는 산업육성지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통합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바이오산업 관련 중장기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지원, 인력양성 등 다각도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애초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지기로 했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로 바뀌었다.△대통령실 산하에 만들어졌다면 힘 받기에 더 좋았겠지만 우선은 기존 체계와 한 차원 다른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정부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선포한 5개년 계획의 달성목표 년도가 2027년이니 이제 불과 4년 뒤다.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를 통해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승산이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M&A 같은 경우 이제까지는 국내에 유사한 성격의 제약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M&A를 한다고 시너지가 크게 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지난해 꽤 많은 M&A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제약사 중 안정적인 곳들과 바이오벤처간의 M&A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전통 제약사와 바이오텍과의 교차 M&A가 활성화되는 것이 K바이오가 규모의 경제를 일궈내는 지름길이라고 본다.-M&A로 덩치를 키운 미국, 유럽, 일본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선례를 봤을 때 글로벌 제약사 50위권에 한국 제약사 3곳이 진입하려면 M&A를 더 활성화해야 할 텐데, 협회 차원의 대책은?△M&A를 장려하려면 M&A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협회 내 K-스페이스도 있고, 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재단법인이 있어 유망한 콘텐츠를 가진 회사와 이를 개발시킬 의지가 있는 회사가 결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서 경험이 쌓이면 앞으로 M&A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대중 외교 경색으로 대중 수출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은?△제약바이오 기업에 외국의 제도 등을 웨비나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완제품 수출보다는 앞으로 원료의약품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본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원료의약품을 가장 많이 갖고 온다. 중국 비중만 38%다.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이게 ‘제2의 요소수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국내 필수약 공급이 어려워지면 되겠나.-미국에서 원료의약품의 25%를 자국화하겠다는 행정명령도 나왔다.△이건 결국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원료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중국 원료의약품을 우리가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등에 수출할 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원료약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안 되는 건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 때문인데 원료의약품을 국내 생산할 때 경쟁력있는 약가를 매겨야 한다는 거다. 우리나라가 혁신신약이 없다고 비판받지만 제네릭(복제약) 생태계를 단단히 하는 것도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하다. 기초적인 바탕 위에서 혁신신약이 나온다.노연홍 회장은…△1955년 출생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제27회 행정고시 △영국 요크대 박사과정 수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現)
2023.06.02 I 나은경 기자
정부, 北 대표 해킹 조직 `김수키` 대북 독자 제재 지정
  • 정부, 北 대표 해킹 조직 `김수키` 대북 독자 제재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2일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 대응해,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김수키는 2010년부터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을 해킹해 사회기반 시설, 탈북자 등의 관련 자료를 빼냈다.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김수키가 최근까지 국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온 만큼,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국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수키가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금전(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 식별한 김수키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 이들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한편,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은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도 발표했다. 외교부는 “김수키의 해킹 수법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2023.06.02 I 권오석 기자
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
  • 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한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집중돼 시너지를 내며 미국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찾았던 장소이기도 하다.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제조·수출 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의약품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도 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육성…조특법에 추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를 융합하는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MIT, 하버드대 등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시스템과 자본에 한국 홍릉 바이오클러스터의 기술을 결합해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하버드-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시스템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인재를 결합해 한국형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MIT의 기술과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융합연구를 하는 방안 등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로 예시됐다.바이오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 기업에 클러스터 육성에 특히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의 포함이 유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면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오른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바이오 특화 AI 대학원·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디지털바이오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 신설과 의과대학 내 의료 AI 정규과정 개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전문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양손잡이형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MIT와 하버드대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을 벤치마킹해 의과대학과 공과대학, 의료계와 과학기술계 간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계획이다.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필수적인 첨단장비 구축과 활용도 지원한다.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 고속화,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바이오 연구에 특화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첨단 대형 연구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공유·활용 지원 허브도 구축한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연구플랫폼을 만드는 한편, 신생기업 입주 보육부터 국내 시장형성, 글로벌 진출까지 디지털바이오 혁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바탕으로 기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복합단백질 결합을 예측하는 AI ‘딥폴드’(DeepFold), 치매환자, 자폐환자 등을 AI로 진단·모니터링하는 ‘마이닥터24’, GPT와 같은 AI 언어모델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우울,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는 ‘마음건강앱’ 등 AI와 바이오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대거 포함됐다.또 희소 질환·암 등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노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화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지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인 노화시계’, 생각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뉴로토크’(NeuroTalk) 등도 추진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바이오로의 대전환은 뛰어난 디지털 역량, 풍부한 의료데이터,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특히 미국과 같은 바이오 최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층 차별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돼 기업과 학계, 병원을 잇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난립한 클러스터 선별·정리..판교·대덕 등 집중 육성한편 정부는 클러스터를 선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맞춤형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전국에 1900개 안팎의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입지규제 등으로 유사한 업종을 하나의 산단에 모아두는 것에 그쳐있고, 구성원들 간의 교류·협력은 미흡하다.오송·대구·송도·대덕·판교·홍릉·부산·광주 등 8개 지역이 클러스터 육성 부지로 거론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자체와 민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클러스터에 정부가 일종의 지원 ‘메뉴판’을 제공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2023.06.02 I 김은비 기자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 경찰 충돌 없이 마무리…“매일 진행”
  • 건설노조 ‘추모 문화제’ 경찰 충돌 없이 마무리…“매일 진행”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일 오후 7시 서울 도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일 서울 도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추모 촛불문화제는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종료됐으며, 노조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건설노조는 1일 오후 7시 서울 중구의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천막 없이 직사각형의 책상 위에 고(故) 양회동씨의 영정 사진 등을 올려둔 채 추모 문화제를 시작했다. ‘열사정신계승’이 적힌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 200여 명은 촛불을 들고 문화제에 참여했다. 경찰 병력 약 400명이 추모 문화제가 열리는 공간을 에워싸며 집회 관리에 나섰다.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관혼상제인 추모제를 권한도 없는 경찰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침탈했다”며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곳에) 어제 없던 화분과 펜스가 설치되는 등 우리의 문화제를 막기 위한 경찰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밖에 없었다”며 “계속해서 검찰을 내세워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하고 고집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면 우리 민중의 거센 저항과 정권의 말로를 빠르게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양회동 열사의 추모 천막이 정권 하수인에 의해 찢기는 것을 봤다”며 “정권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본을 위한 것인지 (이를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과 부모들이 겪었던 일제시대의 수치보다 더한 수치를 겪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우리 국민과 서민, 노동자 모두를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들은 오후 8시 추모 문화제를 마친 뒤 예정돼 있던 경찰청으로의 행진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오후 7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양회동 추모문화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1일 오후 7시 서울 도심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영은 수습기자)
2023.06.01 I 황병서 기자
'취임 1년' 이복현…칼잡이에서 금융안정 전도사로
  • [줌인]'취임 1년' 이복현…칼잡이에서 금융안정 전도사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습니다.”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금융시장 안정 및 선진화 역할을 부여받은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이 오는 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원장은 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선진시장 도약을 위한 출발선상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시절 대표 ‘칼잡이’였던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1년 동안 ‘금융시장 선진화’에 매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도모’를 첫째로 주문하며 “이는 금감원장으로서 저 자신에게 새기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공정’과 ‘신뢰’는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절대값이었다. 공정과 신뢰가 없는 시장은 ‘모래성’과 같아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다.등판 여건은 좋지 않았다. 이 원장이 취임하기 두달 전인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은행권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취임 직후엔 외화 이상송금 사태가 터졌다. 이 원장은 금융권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취약업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했다.4분기 들어 단기자금 시장이 말썽을 부렸다. 글로벌 긴축 여파로 10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채권시장이 요동치더니, 11월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조기상환권) 미행사를 결정하자 시장 불안이 정점을 찍었다. ‘코리안 페이퍼’(한국물)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졌다.이 원장은 여기서 역량을 발휘했다.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이 원장이 직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물밑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금감원 직원은 “흥국사태는 이 원장 개인기로 해결됐다”고 했다. 흥국사태가 해결되자 채권시장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채 금리(AA-, 3년물 기준)는 지난해 11월 말 5.45%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4%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상태다.불법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점은 두고두고 회자될 일이다.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사례를 적발했다. 이전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지만 주문 실수나 착오에 따른 매도 주문이었다.불법 공매도 적발은 금감원 내에서도 최고의 성과로 평가된다. 금감원 한 직원은 “조사국 직원들조차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 적발했는지 놀라워한다”고 했다. 이 원장이 취임 직후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꾸리고, 취임 두달 뒤 공매도조사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결과의 성과다. 특히 기획조사를 통해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혐의를 포착하는 데 집중했다.이 원장은 공정과 신뢰를 금융회사·시장뿐 아니라 금감원 업무수행 방식에도 적용했다. 취임사에서 그는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음지’에서 하던 일들을 시장에 알려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해외 투자자 유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투자자가 들어와 있어도 6개월 후 무슨 일이 터질지 장담을 못해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가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문제라는 의미다.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주요 요인이다.이 원장은 기존의 경제관료 출신 금감원장들과 달리 발언에도 거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당시 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초엔 은행권의 영업행태를 두고 “약탈적”이라고도 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힘 있는 원장이기에 가능한 발언”이라고 입을 모은다.그로 인해 불거진 관치 논란은 꼬리표처럼 이 원장을 따라다니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 및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쏟아낸 강도 높은 발언이나, 은행을 겨냥한 ‘이자장사’ 프레임 씌우기는 금융권의 반발을 샀고, ‘관치의 부활’이란 비난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 한 직원은 “사실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운 원장은 없었다”면서도 “원장 의도가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 논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 역시 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2023.06.01 I 서대웅 기자
尹 “클러스터 경쟁시대…공정 보상·규제 해소·재정 투입 필요”
  • 尹 “클러스터 경쟁시대…공정 보상·규제 해소·재정 투입 필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전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기업 대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시대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강서구 ‘창업허브M+(마곡 바이오클러스터)’에서 제5차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규제 해소, 선도적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 투자 유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글로벌 시장 경쟁은 특정 나라와 특정 기업 간 경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해주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한 분야의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모델로 삼아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의 성공 전략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메사추세츠공대)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와 그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여기에 공학, 의학,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며 “이들의 협력체계에 의해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가 미국 방문시 협의한 한국과 보스턴 간 ‘바이오 동맹’의 후속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인 만큼 MIT, 서울대병원 등의 연구개발 협력 구체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은 과학기술 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1 I 박태진 기자
대학생도 '내 칩' 만든다…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 검증 서비스 착수
  • 대학생도 '내 칩' 만든다…과기정통부, 반도체 설계 검증 서비스 착수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식’ 에서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관련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설계한 칩을 제작해 검증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판식 등을 가졌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자료=과기정통부)이 서비스는 학생들이 자신이 설계한 반도체 칩의 제작을 신청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반도체 팹에서 칩을 만들어 패키징해 제공한다. 자신의 칩이 설계한대로 동작하는지 직접 검증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반도체 설계를 공부하는 학부생이 칩을 제작해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도 주로 상용 파운드리에 칩 제작을 의뢰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가격이 비싸고 대기 시간이 길며 피드백 등 한계가 많다.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번 서비스는 국내 공공 팹을 활용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무료로 신속하게 칩을 제작해주고, 빠르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체계로 마련된다. 참여기관은 지난달 확정됐으며 올해 4분기 시범 서비스가 1회 제공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동안은 해마다 6~ 12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500~ 1000명 이상의 설계 전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 차별화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말했다. 올해 실시하는 시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생 등은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에 문의하면 된다.
2023.06.01 I 김국배 기자
후쿠시마 시찰단 발표에도 거세진 여야 충돌…"청문회해야"vs"정치적 술수"
  • 후쿠시마 시찰단 발표에도 거세진 여야 충돌…"청문회해야"vs"정치적 술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현장 시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을 ‘일본 들러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민주당 주장을 괴담으로 단정 지으며 민주당의 존립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부 발표에도 “국회서 시찰단 검증해야”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1일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어 시찰단 발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전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시찰한 결과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방류 대신 ‘투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리화해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며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브리핑은 ‘속 빈 강정’으로,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연관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과학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 등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또 국회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정부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각각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3일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투쟁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정의당도 정부 시찰단 활동을 ‘맹탕에 병풍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수사하랬더니 범죄자가 하는 말과 제출하는 증거만 보고 무죄라고 하는 경찰 꼴”이라며 “정부가 직접 안전 검증을 요구하고 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쇠고기 괴담 조장 세력 재발호”…與, 野국면전환 시도 지적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공세를 종전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THAAD) 괴담’에 빗대며 당 내홍을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아니냐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수원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뇌 숭숭 구멍 탁’이라는 쇠고기 괴담을 조장했던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 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토록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당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시찰단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호에 나섰다. 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찰단이 모든 장치를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 계통도까지 국민에게 정확하게 브리핑했다”고 시찰단 목적에 맞는 성과였음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시찰단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청문회)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TF 위원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했다가 결국 실익이 없어 포기한 전례가 있다”며 “정치 선동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내홍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시찰로만 뭉개려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최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6.01 I 경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