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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공감'…방식은 '시각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ACP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부협회장은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변호사와 국민 사이의 접견·교통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ACP 도입 및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종민 광주지법 부장판사, 최광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 부협회장,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이창온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사진= 성주원 기자)그는 특히 기업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ACP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P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러지 못해 국제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 이 부협회장의 설명이다.그는 “기업활동이 고도화하면서 사전 예방적 준법경영이 중요해졌다”며 “ACP가 보장돼야 기업 내 준법감시인이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ACP를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ACP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법체계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 변호사 윤리 강화, 예외사유의 구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 증거물 은닉이나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 등은 ACP 적용 예외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하종민(36기)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변호사의 압수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변호사가 작성해 소지 또는 보관하던 서류도 압수 거부 대상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예승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비밀유지권의 이중 구조를 지적했다. 예 교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에서는 의뢰인이 권리 주체이고 변호사는 의무 주체이나, 변호사와 제3자 관계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최광선(36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회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일·프랑스식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이창온(30기)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미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통해 의뢰인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의 ACP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ACP 도입을 위한 여러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황운하 의원안은 변호사회의 조력 제공 권한을, 정우택 의원안은 의뢰인 중심의 비밀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 2024년 서울시 봉사상 시상…김춘심 씨·중랑구 미용봉사단 대상 영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2024년 제36회 ‘서울시 봉사상’ 영예의 대상으로 개인 부문에 ‘김춘심’씨와 단체 부문에 ‘중랑구 미용봉사단’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1989년부터 시작해 올해 36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봉사상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한다.김춘심 씨. (사진=서울시)올해 개인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김춘심씨(여, 70세)씨는 지난 25년간 2만시간 넘게 보건소, 병원,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어르신과 농아인 등을 위한 이미용 봉사, 반찬배달, 수화통역, 호스피스 지원 등 봉사를 실천했다.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중랑구 미용봉사단’은 이정금 단장의 지휘 아래 12명의 단원들과 함께 2004년부터 20년간 노인병원,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입원한 환자들에게 미용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중랑구미용봉사단 미용봉사 모습(사진=서울시)최우수상에는 곽경희 씨, 박남주 씨, 이야무 씨와 나눔세상 휴먼 플러스, 사랑누리 인형극 봉사단이 선정됐다. 곽경희씨(여, 63세)는 1995년부터 30년 가까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께 수의를 지어 드리고,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기들의 배냇저고리와 한복 등을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등 재능봉사를 실천했다. 박남주씨(여, 79세)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국제행사의 일본어 통·번역 봉사와 문화유산 해설 봉사를 수행했다. 이야무씨(여, 78세)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선행을 베풀어 왔다.나눔세상 휴먼플러스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했다.사랑누리 인형극 봉사단은 10명의 자원봉사자 단원들이 직접 기획·연출·무대를 준비하여 보육 및 복지시설, 학교를 찾아가 아동 성학대 및 집단 따돌림 예방 등을 주제로 400회가 넘는 어린이 인형극을 상연하며 사회문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우수상에는 독거 어르신의 장례를 지원해온 나한희씨(남, 61세), 시각 장애인의 활동 보조 등을 지원해온 김종민씨(남, 64세)를 포함한 개인 13명과 낙후된 거리와 혐오시설의 벽화 개선·보수 등의 봉사 활동을 해온 ‘꿈꾸는 붓’ 단체 1곳이 선정됐다.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115건의 추천을 받아, 철저한 공적 검증과 언론인·교수·시의원·시민단체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추천된 115건의 후보자 모두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셨기에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귀감이 돼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없어도 CU편의점에서 카카오T 택시 호출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디지털 취약 계층의 택시 호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편의점과 협업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편의점과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 증진’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BGF리테일(282330)과 ‘편의점-모빌리티 서비스 간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을 출발지로 설정하면, 택시가 점포 앞으로 호출되도록 해 스마트폰 없이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버세대를 비롯해 택시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길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대신 호출을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성’ 확대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은 온라인 플랫폼의 접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택시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등 앱 접근성 개선을 하더라도 연령,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스마트폰 보유 여부 등으로 인해 호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단계에서의 O2O(Online to Offline) 연결성을 강화해 승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CU편의점은 방문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고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론픽, REMS 원스톱 솔루션 출시… "산재된 운동 이력 관리 한 번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로봇헬스케어 기업 론픽(Ronfic)은 웹 및 앱과의 연동성이 한층 강화된 로봇운동관리시스템 렘스(REMS: Robot Exercise Management System)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렘스는 산재된 개인의 운동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렘스에 로그인한 사용자는 론픽으로 측정하고 운동한 모든 데이터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역시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운동 플랜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론픽은 대학병원, 척추·관절·재활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등 다양한 의료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피트니스 시장으로의 REMS 확대를 통해 의료 목적과 체육 목적의 운동 이력을 양 방향으로 검토하여 최적화된 운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화, 움직임 감지 및 운동보조 기능이 탑재된 피트니스 로봇 론픽은 일반PT 대비 효율이 높은 재활, 근력의 고른 발달, 부상 없는 안전한 동작 수행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 PT객단가를 약 20% 상승하여 수익률을 개선하거나 트레이닝 만족도를 높여 이탈을 줄일 수 있다.또한 중량별 원판 교체, 바(bar) 위치 조정 등 단순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고, 운동 이력 기록, 수업 계획 등 수기 항목이 자동 기록되어 트레이너의 체력을 아낄 수 있다. 렘스는 올 4분기 하이엔드 피트니스센터 및 PT샵을 중심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론픽 본사로의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59%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2009~2018년)간 7만4956명의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범죄자는 2901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62.4%(1811명)가 3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4년간 거주해오던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과의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