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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판결 앞둔 이재명, 민생행보 올인…당은 '이재명 지키기' 총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측)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두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도부 등 당은 총출동해 이 대표 엄호에 나서고 있다.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을 향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국제 환경이 점점 나빠져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이럴 때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민생이 중요하고,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별로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님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 힘드시겠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일 것 같은데, 원래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두 사람은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 대표가 “정치인들은 싸워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진짜 미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전 장관도 “이건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며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된 분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동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무능하고 무책임을 넘어 최근에 보니 무관심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화폐라는 효율적인 정책이 있는데 이를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식당들이 도입하고 있는 ‘테이블 오더(무인 주문기)’의 높은 수수료를 언급하며 “독점에 의한 횡포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엔 글로벌 AI 리더들이 다수 참석한 SK그룹 주최의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11일엔 재계 주요 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는 올해 8월 연임 직후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무죄 판결 촉구 100만명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의원들이 무죄 팻말을 들고 인증샷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화영 청문회’ 등을 통해 이 대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 기관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성 친(이재)명계인 김우영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野 “동네 통장도 오래 안비워” vs 與 “정부조직법 사안”
  • 野 “동네 통장도 오래 안비워” vs 與 “정부조직법 사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0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선 여가부 장관이 공석 건이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은 8개월째 공석이다. 동네 통장·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는 않는다”면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입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을 대체 뭐로 보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많이 개입한다고 하는데, 왜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라고 안 하나. 여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여가부 장관 임명을 패키지로 협상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같은 당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고 1년 중 하루뿐이다.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2024.10.30 I 박태진 기자
BGF리테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편의점 택시 호출’ 서비스 추진
  • BGF리테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편의점 택시 호출’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편의점 택시 호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왼쪽), 김희정 의원(가운데),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양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편의점과 모빌리티 서비스 간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CU는 노인, 어린이 등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택시 호출 장소로 활용된다. 양사는 편의점을 출발지로 설정해 스마트폰 없이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다.해당 서비스는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내년 중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택시 호출 서비스를 시작으로 편의점과 모빌리티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민승배 BGF리테일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양사의 비즈니스 강점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좋은 친구(Be Good Friends)’라는 기업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다양한 기업, 브랜드, 지역 사회 등과 협력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30 I 김정유 기자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공감'…방식은 '시각차'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공감'…방식은 '시각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나라 법체계에 맞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은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서 ‘ACP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부협회장은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변호사와 국민 사이의 접견·교통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이태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ACP 도입 및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종민 광주지법 부장판사, 최광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영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 부협회장,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 이창온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사진= 성주원 기자)그는 특히 기업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ACP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CP를 인정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러지 못해 국제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 이 부협회장의 설명이다.그는 “기업활동이 고도화하면서 사전 예방적 준법경영이 중요해졌다”며 “ACP가 보장돼야 기업 내 준법감시인이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ACP를 도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토론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ACP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 법체계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 변호사 윤리 강화, 예외사유의 구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 증거물 은닉이나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 등은 ACP 적용 예외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하종민(36기)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변호사의 압수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12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 “변호사가 작성해 소지 또는 보관하던 서류도 압수 거부 대상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예승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비밀유지권의 이중 구조를 지적했다. 예 교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에서는 의뢰인이 권리 주체이고 변호사는 의무 주체이나, 변호사와 제3자 관계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최광선(36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회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일·프랑스식 제도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이창온(30기)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미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통해 의뢰인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미국의 ACP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ACP 도입을 위한 여러 변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황운하 의원안은 변호사회의 조력 제공 권한을, 정우택 의원안은 의뢰인 중심의 비밀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고,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2024.10.30 I 성주원 기자
일본은행, 금리 동결 전망…우에다 총재 입에 쏠린 시장
  • 일본은행, 금리 동결 전망…우에다 총재 입에 쏠린 시장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본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BOJ)이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중의원선거에서의 여당 참패와 엔저 현상에 따라 일본은행이 진행하는 금리 정상화 노선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이번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현 상태 유지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기자회견과 새로운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 리포트)’에서 나올 정책 운영에 대한 견해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여당은 총 465석 중 215석(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과반(233석)을 채우지 못했다. 집권여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쪽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쪽이 많다.본래 일본은행은 미중을 중심으로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내달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이번 회의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블룸버그가 17~22일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3%가 12월 인상을 예상했다. 내년 1월은 32%였다. 다만,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이 시점이 더 연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문제는 일본 소비자들의 지갑을 강하게 압박하는 엔저이다. 한때 1달러=140엔까지 떨어졌던 달러-엔 환율(엔화 가치 상승)은 다시 153엔까지 되돌아왔다. 엔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가뜩이나 시름하는 일본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기무라 타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율이 2%인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견해를 유지했다.시장은 우에다 총리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우에다 총리는 지난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책 판단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엔화 가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미나미 히데아키 미즈호은행 금융시장부 글로벌 외환트레이닝팀 디렉터는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거나 이 정도 엔저를 용인한다는 시각이 확산될 경우”를 가정해 “155엔이나 157엔, 다음 날 있을 미국 고용통계 결과에 따라 160엔까지 엔저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망 리포트에서는 7월 내놓은 2024·2025년도 소비자물가 전망 등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지가 주목 포인트다.
2024.10.30 I 정다슬 기자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단장 서영교
  •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단장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에 임명된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연루 의혹 조사를 위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당내에 설치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결사항을 전달했다. 단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황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 개입 등 명씨와 관련 의혹이 날로 확산돼 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 지원 등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남인순 의원, 부위원장은 김교흥·박주민·이해식 의원이 맡는다.황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대책과 피해자·유가족 연대, 추모·기억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막말·욕설 물의' 김우영 의원에 엄중 경고
  • 이재명, '막말·욕설 물의' 김우영 의원에 엄중 경고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위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감사 도중 기관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성 친(이재)명계 의원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민주당은 30일 이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해 국정감사 중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의원단 전체에 더욱더 언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국정감사에서 “그래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 “이 X끼가! 너가 그러고도 공직자야” 등의 막말과 욕설을 쏟아냈다.국감이 중단된 상황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이를 본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혼잣말로 욕설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폭언이었다.김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내 강성 친명 조직이자 최대 조직으로 부상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초대 상임대표를 지낸 소위 ‘찐명’ 의원이다.그는 막말·욕설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감정통제를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 영상을 공개하며 “법관 출신 주제에 이 자리에 앉은 저로선 불편하게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맹비난했다.그는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법관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이 묻어있다”고 성토했다.
2024.10.30 I 한광범 기자
軍 "北, 우크라 전선 투입 가능성…美 대선 전후 핵실험·ICBM 도발"
  • 軍 "北, 우크라 전선 투입 가능성…美 대선 전후 핵실험·ICBM 도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당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쿠르스크 등 전장 이동이 임박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군 선발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사아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발생 정보는 없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정보본부는 “폭풍군단은 특수부대니까 관련된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며 “파병된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후방에 있는 폭풍군단이 러시아에 파병된 데 대해선 “보병보단 훨씬 전투력이 강하고 정예부대여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러시아 푸틴을 의식한 측면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후방 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현재 쿠르스크 등 평원 개활지(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CNN 등 외신이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고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 형태로 진행되는데 (북한에)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 안 된 상황이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의 편제에 대해선 “혼합 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언어 문제, 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북 관계에 대해선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군사 기술 수용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2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임진강변에서 북한군인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미국 대선 전후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했고, SLV(우주발사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고 실제 풍계리에서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ICBM과 관련해선 “TEL(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끝나있는 상황”이라며 “지명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 TEL이 배치된 상황이어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점은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후”라고 예상했다.이밖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장벽 공사를 하는데 대해선 “전 전선에 걸쳐서 10여 군데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였다”며 “앞으로 군사분계선 상의 공세적 군사활동으로 인한 특정 분쟁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 관련해선 “GPS(위치정보시스템)가 장착됨으로써 부양 이동에 관한 능력이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30 I 김관용 기자
여가부 차관, 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에 “심각성 인식”
  • 여가부 차관, 위안부 소녀상 훼손 지적에 “심각성 인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녀상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여가부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훼손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이다보니 직접 개입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소녀상 테러는 처벌조항이 미비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며 “여가부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신 차관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이 “해외 소녀상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는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묻자, 신 차관은 “비공식적으론 파악했으나 정식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녀상 철거의 경우 외교부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30 I 박태진 기자
정부, 우크라이나에 '호크' 방공 미사일 지원 가능성
  • 정부, 우크라이나에 '호크' 방공 미사일 지원 가능성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쓰다 퇴역시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호크’(HAWK)가 최우선 지원 무기로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상황에 따라선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는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군 관계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제일 원하는 게 방공무기”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천궁-Ⅱ 같은 요격 미사일이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대공포 등을 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문제는 천궁-Ⅱ 요격 미사일은 우리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 주기는 (어렵고), 만약에 준다면 이것도 빨리 줘야 된다”면서 “(이에 따라)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크라는 구형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호크 미사일 같은 구형 미사일 제공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화로 우리 군이 도태시킨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효용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크는 우리 군이 1960년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다. 유효사거리는 40㎞로 적 항공기를 요격한다. 교전 통제소, 발사대, 유도탄, 추적 및 탐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다. 1990년대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 이후 호크의 노후화에 따라 국내 개발에 성공한 천궁 체계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호크를 대체했다. 공군은 모든 호크 포대를 항공기 요격 체계인 천궁-Ⅰ과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천궁- Ⅱ로 교체한 지난 해 7월 이를 퇴역시켰다. 현재 호크 무기체계는 공군이 여전히 보유 중으로 불용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군의 옛 방공유도탄인 호크 미사일이 대천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4.10.30 I 김관용 기자
민주당,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반대…"사실상 파병"
  • 민주당, 우크라에 참관단 파견 반대…"사실상 파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 파견을 검토 중”이라면서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고 단언했다. 그는 뉴스1 보도 등을 인용하며 “이 참관단은 국가정보원과 군 대북 정보 심리전 분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존개할 것으로 보이고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군을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이고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면서 “굳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뒤이어 이언주 최고위원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우려를 했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음에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채용비리·겸직논란까지”…MBK 측 사외이사 후보 자격 논란
  • [마켓인]“채용비리·겸직논란까지”…MBK 측 사외이사 후보 자격 논란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신규 이사진 후보를 공개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재산업은 물론 법조, 금융, 지배구조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은 12인의 사외이사 후보들이지만 일부 후보들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과 과다 겸직 등 과거 이력이 재조명받고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지난 28일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하면서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강성두 영풍 사장·김광일 MBK 부회장) 및 사외이사 12인 등 14인의 이사진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12인 후보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변현철 변호사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 변호사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전횡과 경영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모셔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후보의 과거 이력이 드러나면서 자격 논란도 커지고 있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권광석 부행장의 채용 청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권 전 행장의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 전 행장은 1963년생으로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해 영업을 주로 담당했다. 이후 우리은행 홍보실장, 대외협력단장, 투자금융(IB)그룹장,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을 거쳐 2018년 우리은행장으로 깜짝 선임됐다. 하지만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며 2년만에 행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행장 재직 이전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도 ‘불명예 퇴진’의 배경으로 지목됐다.과다 겸직 논란이 있는 후보도 있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5개 회사를 초과해서 겸직할 수 없는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교수 재직 시절 8곳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5곳의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윤 전 원장이 사외이사 겸직 사실을 누락한 HK저축은행과 ING생명은 모두 MBK파트너스가 투자한 곳이기도 하다. 재계 관계자는 “김수진 변호사는 MBK파트너스가 2019년 인수한 롯데카드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역시 MBK파트너스가 두산공작기계 인수 후 첫 대표로 앉힌 인물이기도 하다”며 “(신규 이사 후보에) MBK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10.30 I 허지은 기자
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 하상응 서강대 교수 "국감과 국조 하나로 통합해보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김건희·이재명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국감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별 ‘상시 국감 체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정조사의 문턱을 낮춰 상임위 각자 심도 있게 행정부 감사를 하자는 취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감의 근본적 문제로 ‘내각제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을 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행정부)의 입장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야당 의원들만 호통을 치는 반쪽짜리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모두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달이 채 안되는 국감 대신 필요할 때 국정조사를 열어 심도 있게 행정부와 관련 기관을 감사하자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그는 “국감 동안 엄청난 수의 피감 기관을 한꺼번에 대해야 하는 국감 대신 국정 조사의 문턱을 낮춰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짧은 국감 기간 때문에 생기는 파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동시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피감 기관에 대한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도 언급됐다. 하 교수는 “국감의 성패가 감사위원의 ‘정확한 자료 빨리 받아내기’와 피감 기관의 ‘민감한 자료 대처하기’에 달려 있다고까지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 일정이 파행되거나 (불러 놓은 증인·참고인에 대해)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행정부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했다. 미국 감사원처럼 국회에 있지만 독립 기관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피감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디 마이너스)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다.
2024.10.30 I 김유성 기자
2024년 서울시 봉사상 시상…김춘심 씨·중랑구 미용봉사단 대상 영예
  • 2024년 서울시 봉사상 시상…김춘심 씨·중랑구 미용봉사단 대상 영예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2024년 제36회 ‘서울시 봉사상’ 영예의 대상으로 개인 부문에 ‘김춘심’씨와 단체 부문에 ‘중랑구 미용봉사단’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1989년부터 시작해 올해 36회를 맞이하는 서울시 봉사상은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구현하고자 기부 선행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시민과 단체를 선정한다.김춘심 씨. (사진=서울시)올해 개인 부문의 대상을 수상한 김춘심씨(여, 70세)씨는 지난 25년간 2만시간 넘게 보건소, 병원,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어르신과 농아인 등을 위한 이미용 봉사, 반찬배달, 수화통역, 호스피스 지원 등 봉사를 실천했다.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중랑구 미용봉사단’은 이정금 단장의 지휘 아래 12명의 단원들과 함께 2004년부터 20년간 노인병원, 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입원한 환자들에게 미용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중랑구미용봉사단 미용봉사 모습(사진=서울시)최우수상에는 곽경희 씨, 박남주 씨, 이야무 씨와 나눔세상 휴먼 플러스, 사랑누리 인형극 봉사단이 선정됐다. 곽경희씨(여, 63세)는 1995년부터 30년 가까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께 수의를 지어 드리고,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기들의 배냇저고리와 한복 등을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등 재능봉사를 실천했다. 박남주씨(여, 79세)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국제행사의 일본어 통·번역 봉사와 문화유산 해설 봉사를 수행했다. 이야무씨(여, 78세)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선행을 베풀어 왔다.나눔세상 휴먼플러스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남북 주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행했다.사랑누리 인형극 봉사단은 10명의 자원봉사자 단원들이 직접 기획·연출·무대를 준비하여 보육 및 복지시설, 학교를 찾아가 아동 성학대 및 집단 따돌림 예방 등을 주제로 400회가 넘는 어린이 인형극을 상연하며 사회문제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우수상에는 독거 어르신의 장례를 지원해온 나한희씨(남, 61세), 시각 장애인의 활동 보조 등을 지원해온 김종민씨(남, 64세)를 포함한 개인 13명과 낙후된 거리와 혐오시설의 벽화 개선·보수 등의 봉사 활동을 해온 ‘꿈꾸는 붓’ 단체 1곳이 선정됐다.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자치구 등 기관과 시민들로부터 총 115건의 추천을 받아, 철저한 공적 검증과 언론인·교수·시의원·시민단체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추천된 115건의 후보자 모두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셨기에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주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귀감이 돼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30 I 함지현 기자
"디지털 성범죄 등  64만 건 방치 중...제제조치도 0건"
  • "디지털 성범죄 등 64만 건 방치 중...제제조치도 0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디지털 성범죄 등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정부의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221만 8608건 중 실제 조치가 이루어 진 건은 157만 6187건이라고 밝혔다. 조치 미처리 된 건은 64만 2421건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해 협력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그러나 김 의원실은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불법정보를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9개월째 방치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 조치 협력 업체라며 지난해 특정업체에 표창을 부여했다”며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30 I 김혜선 기자
스마트폰 없어도 CU편의점에서 카카오T 택시 호출한다
  • 스마트폰 없어도 CU편의점에서 카카오T 택시 호출한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디지털 취약 계층의 택시 호출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편의점과 협업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편의점과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 증진’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BGF리테일(282330)과 ‘편의점-모빌리티 서비스 간 연계 확대를 통한 국민 이동편의성 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편의점을 출발지로 설정하면, 택시가 점포 앞으로 호출되도록 해 스마트폰 없이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버세대를 비롯해 택시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길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대신 호출을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성’ 확대 노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은 온라인 플랫폼의 접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택시 플랫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등 앱 접근성 개선을 하더라도 연령,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스마트폰 보유 여부 등으로 인해 호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 편의성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단계에서의 O2O(Online to Offline) 연결성을 강화해 승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CU편의점은 방문객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고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0 I 김범준 기자
론픽, REMS 원스톱 솔루션 출시… "산재된 운동 이력 관리 한 번에"
  • 론픽, REMS 원스톱 솔루션 출시… "산재된 운동 이력 관리 한 번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로봇헬스케어 기업 론픽(Ronfic)은 웹 및 앱과의 연동성이 한층 강화된 로봇운동관리시스템 렘스(REMS: Robot Exercise Management System)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렘스는 산재된 개인의 운동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렘스에 로그인한 사용자는 론픽으로 측정하고 운동한 모든 데이터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 역시 웹 페이지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운동 플랜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론픽은 대학병원, 척추·관절·재활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등 다양한 의료시설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피트니스 시장으로의 REMS 확대를 통해 의료 목적과 체육 목적의 운동 이력을 양 방향으로 검토하여 최적화된 운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동화, 움직임 감지 및 운동보조 기능이 탑재된 피트니스 로봇 론픽은 일반PT 대비 효율이 높은 재활, 근력의 고른 발달, 부상 없는 안전한 동작 수행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 PT객단가를 약 20% 상승하여 수익률을 개선하거나 트레이닝 만족도를 높여 이탈을 줄일 수 있다.또한 중량별 원판 교체, 바(bar) 위치 조정 등 단순 노동을 로봇이 대신하고, 운동 이력 기록, 수업 계획 등 수기 항목이 자동 기록되어 트레이너의 체력을 아낄 수 있다. 렘스는 올 4분기 하이엔드 피트니스센터 및 PT샵을 중심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론픽 본사로의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24.10.30 I 이윤정 기자
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 성범죄 재발률 62%인데...어린이집 반경 1km에 22명 살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59%에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이 같은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특히 어린이집(83%)과 유치원(82%), 초등학교(82%)는 80%를 넘어섰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79%에 달했다. 학교 10곳 중 8곳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어린이집(76%)과 초등학교(73%)는 광주, 중학교(73%)와 고등학교(73%)는 부산이 뒤를 이었다.학교급별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2009~2018년)간 7만4956명의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범죄자는 2901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62.4%(1811명)가 3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아동 성범죄’ 혐의로 복역했다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4년간 거주해오던 안산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과의 월세 계약이 끝나자 지난 25일 인근의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한 결과 조두순이 이사한 집은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2024.10.30 I 홍수현 기자
국힘 보이콧 예고에 경기도 행감·예산심의 시작 전부터 진통
  • 국힘 보이콧 예고에 경기도 행감·예산심의 시작 전부터 진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 등원거부 등 안건이 담긴 결의문 채택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등원 거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30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여기서 국민의힘이 임명 철회를 요구한 정무라인은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과 윤준호 전 국회의원, 김봉균 신임 협치수석과 손준혁 소통협치관 등이다. 의회사무처장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출신인 김종석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는 민주당 출신 정치 실패자들의 사랑방이 아니다”라며 “‘친문’ 놀이터이자 ‘비명’ 피난처도 아니다.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까지 제로인 인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10.30 I 황영민 기자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2배 급증
  •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6년 새 22.2배 급증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근 6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중 10대 이하인 미성년자의 비율이 2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로 제작된 허위 음란영상물이 SNS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지난 9월 2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했으며 증가 폭을 연령대로 분류했을 때는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8.5배였다. 이 기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 1321명 중 20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10대 이하 22.3%, 40대 3.2%, 50대 이상 2.0% 순이었다.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 건이 41.6%였으며 ‘일시적 관계’가 29.2%, ‘모르는 사람’이 12.3%, ‘친밀한 관계’가 10.1%였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30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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