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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2.10 I 최훈길 기자
4·10 총선도 50대·남성 중심…예비후보 1492명 등록
  • 4·10 총선도 50대·남성 중심…예비후보 1492명 등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10일 총선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의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예비 후보는 여성에 비해 6배가량 많았다.지난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총 149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쟁률 5.9대 1을 기록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24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70세 미만(539명), 40세 이상 50세 미만(20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64명) 순으로 집계됐다. 20세 미만은 1명이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9명이다.성별로는 남성 예비후보자가 1265명, 여성 예비후보자는 227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인 592명, 국회의원 1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변호사 135명, 대학교수 등 교육자가 97명, 상업 30명, 회사원 26명 순이다.전체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이다. 이어 진보당 85명, 무소속 52명, 자유통일당 38명, 개혁신당 26명 등이다.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이 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484명, 대학원수료 132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18명 중 국민의힘 203명, 민주당 168명이, 서울은 244명 중 국민의힘 116명, 민주당 89명이 각각 등록했다.영남과 호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 수가 대비됐다. 부산(국민의힘 66명·민주당 34명), 대구(국민의힘 37명·민주당 8명), 경북(국민의힘 54명·민주당 13명), 경남(국민의힘 56명·민주당 21명)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았다.반면 광주(국민의힘 6명·민주당 33명), 전북(국민의힘 3명·민주당 32명), 전남(국민의힘 7명·민주당 42명)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
2024.02.10 I 김경은 기자
與 '지역구 이동' 실험, 이번엔 성공할까
  • 與 '지역구 이동' 실험, 이번엔 성공할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60일 앞두고 후보자의 지역구 재배치에 돌입했습니다. 영남 중진 의원이 처음 대상이 됐습니다. 부산·경남(PK) 지역의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겨야 하는 전략 지역이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 신청 접수를 마친 후 지난 6일 “서병수·김태호 의원에게 각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있는 지역에 출마해주십사 부탁했다”며 “경남·부산에선 낙동강 벨트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사수하고 찾아온다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7일 장 총장은 “낙동강 벨트에서 현역이 없는 곳이 김해갑을”이라며 “조해진 의원에게 (경남)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셔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선, 부산진갑)은 7일 전재수 의원이 재선을 지낸 부산 북·강서갑으로 이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3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도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3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결론을 내리는 데 수삼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곧 당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직전 총선에선 영남 중진 의원을 연고도 없던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재배치했다면 이번엔 부산에서 부산으로, 경남에서 경남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의 재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서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부산시장, 경남도지사를 지내 지역 내 인지도와 경쟁력 모두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서병수(왼쪽)·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7일,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로 바꿔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구 이동을 두고 서 의원은 “현역 의원이나 중진 의원의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고 지역 특색 잘 고려해 이기는 선거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적합한 배치가 필요하고 맞아 떨어진다면 기꺼이 호응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김 의원도 “원칙적으론 모양은 그렇게 좋은 거 같지 않다”면서도 “당 입장에서 전쟁 중 명장을 투입해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지역구 재배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공감했습니다. PK 내 또 다른 주요 지역인 울산에서도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직전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4선, 울산 남을)에게도 울산 내 지역구 이동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장동혁 총장은 “세 분(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외에 어떤 공식적 말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역구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현직 의원만 4명 몰렸던 서울 마포갑에선 공천 신청 마감을 앞두고 이용호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으로, 최승재 의원이 경기 광명갑으로 각각 출마를 선언하며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만 남아 국민의힘 경선 경쟁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어떤 당의 결정도 존중하고 조건 없이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를 봤다. 이기기 위한 목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넣는다든가, 그 이후의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는 것, 이런 식의 사(私)가 들어갔을 때 선거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공천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자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 PK발 지역구 재배치는 국민의힘에 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과는 4월10일, 두 달 후 나옵니다.
2024.02.1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효과 기대…인천 출마 꽂힌 민주당 영입인재들
  • 이재명 효과 기대…인천 출마 꽂힌 민주당 영입인재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22대 총선 출마 지역구 결정을 앞두고 다수가 인천광역시 출마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 지역 연고를 피력하는 가운데, 인천 계양을 재선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함께 김구 선생 사진 제막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17명의 영입인재를 임명했다. 지난 12월11일 박지혜 변호사 첫 영입을 시작으로, 지난 7일에는 15·16·17호 인재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위원회 위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 등을 인재로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영입 인재들을 22대 총선에 출마시킬 예정이다.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해 인재를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인재위에서는 영입인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후보자를 배치하는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며 “전략공관위 절차를 거쳐서 가장 적합인 인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직 영입인재들의 출마 지역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인재들이 인천 출마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영입인재 8호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대표적이다. 김 이사는 백범과 독립운동 역사와 관계가 깊은 인천 지역에 출마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기자 출신 영입인재인 13호 이훈기 전 OBS경인TV 정책국장, 14호인 노종면 전 YTN디지털센터장 등도 인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훈기 전 기자는 인재영입식 현장에서 인천에 연고가 깊다고 강조했다. 조부와 부친이 인천지역 언론인으로 활동한 데다, 이 전 기자 본인도 인천일보 공채기자로 입사한 점을 내세우면서다. 또 방송사유화에 맞서 노조원과 OBS경인TV 새롭게 출범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전 기자는 인재영입식 현장에서 “공천은 당헌, 당규와 민주당 내 공천 시스템을 따르겠다”면서도 “인천에 오래 살아서 인천에 출마하는 게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노종면 전 기자 역시 인천에서 태어난 점을 부각하며 인천에 출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전 기자는 “당의 공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인천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40년간 인천에서 살았던 만큼 허락이 된다면 인천에서 정치 인생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인재로 영입된 이훈기 전 OBS 기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영입인재들이 인천 출마를 희망하는 이유로 이재명 당 대표의 후광 효과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인천 계양을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공천 면접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승기를 잡을 경우 인천 내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천 지역구가 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출마를 희망하는 한 이유로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구 13개 중 민주당이 11석을 석권했다. 20대 총선에서도 1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7석을 가져 과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24.02.10 I 김응태 기자
제3지대 빅텐트 이면엔 치열한 수싸움...'대표급' 몸집 키워 타결
  • 제3지대 빅텐트 이면엔 치열한 수싸움...'대표급' 몸집 키워 타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신당들이 ‘빅텐트’로 뭉쳤다. 지난 9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아래 통합하기로 합의했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초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빅텐트 설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설날을 앞두고 ‘이대로는 다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며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3지대 생존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라는 경우의 수는 피했지만,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도 ‘위성정당’을 설립해 제3지대가 각자도생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양당 기득권, 양당 체제를 방치해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이라며 “양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은 오만과 독선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진통 겪던 3지대...‘대표급’ 몸집 키워 통합 타결보수-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의 통합은 지난 1월부터 논의돼 왔지만 두 진영의 지지기반이 크게 달라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다. 지난달 22일에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실무 단계에서 공통공약부터 만들어 보자며 ‘비전대화’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췄다. 개혁신당 한 인사는 “우리 당의 공약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면 되는데, 새로운미래 측에서 공약에 대한 비난을 쏟아놨다”고 했다.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각 당의 대표급 인사들이 직접 모여 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다. 원칙과상식에서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3개 정당과 1개 모임은 ‘제3지대 제정당 원탁회의’를 열고 7일과 8일 이틀 연속 만남을 가졌다.그런데 이 원탁회의에서 가장 첨예할 것 같았던 비례대표 공천 관련 문제는 오히려 ‘미세한 문제’였고, 4개 정치세력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고 한다. 특히 당명과 지도체제를 두고 각 당에서 줄다리기를 벌였고, 8일 오전 열렸던 원탁회의에서는 회의실 밖까지 의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원탁회의는 이날 예정했던 통합공관위 논의 결과 발표를 하지 못했다.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금태섭 공동대표가 8일 국회에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추진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과적으로 제3지대 빅텐트는 이낙연 대표의 ‘통 큰 양보’로 타결됐다. 금태섭 대표는 “당명 결정 과정에서 많은 양보가 있었다. 당명 결정에 여론조사 방식, 공모 방식 등 여러 제안이 나왔지만 통합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당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통합이 이뤄졌다”고 했다.대신 이낙연 대표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4월 총선의 방향키를 잡게 됐다. 김종민 대표는 “이 정당은 장기적 정당이 아닌 총선과 선거운동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낙연 대표는 총리와 당대표 등을 역임하며 우리 당의 총선전략에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낙연 대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도 하셨지만 노년, 장년, 청년 지지층이 조화롭도록 저희가 (선대위원장을) 부탁 드렸다”고 설명했다.
2024.02.10 I 김혜선 기자
"자려고 누웠는데" 쿵쾅쿵쾅, 명절의 암초 `층간소음`
  • "자려고 누웠는데" 쿵쾅쿵쾅, 명절의 암초 `층간소음`[설, 이것만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직장인인 박모(33)씨는 올 설 연휴에 집에서 편히 쉴 계획을 세웠지만 불안에 휩싸였다.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잦았는데, 집에 있어야 하는 연휴에도 낮밤 없이 종일 층간소음에 시달릴까 하는 걱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 박씨처럼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전화상담 서비스에 접수된 건수는 2021년 4만 6596건, 2022년 4만393건, 2023년 3만6435건으로 꾸준하다.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긴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21일 아파트 1층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목에 겨눠 넘어뜨린 다음 전자충격기로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음을 송출한 부부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된 사건도 있었다.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추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최근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전문기관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에서 방문상담, 소음 측정 등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푹신한 슬리퍼 신기 △가구에 소음방지 패드 붙이기 △층간소음 방지패드 놓기 △이벤트 소음은 양해구하기 △야간 세탁기, 청소기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앞서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내놓기도 했다.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이다.층간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과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으로 구분되며, 지난해부터 기준이 주·야간 각 4dB(A)씩 강화됐다.환경부는 1.5~4cm 이상 놀이매트를 사용할 경우 약 8~12dB(A)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가 있으며, 2.5cm 이상 사용 시 10dB(A) 이상 소음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트 사용을 권고한다고 했다.
2024.02.10 I 손의연 기자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지켜야”…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3배↑
  •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지켜야”…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3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기초 지방자체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존의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마련됨에 따라 후속적인 조례 개정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올 1월 기준 17개 시도 중 15개(88.2%), 229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중 177개(78.3%)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당시 9개 시·도(52.9%), 60개(26.5%)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2024.02.10 I 김기덕 기자
 키가 작은 아이들, 소화장애 때문이라고?
  • [성장일기] 키가 작은 아이들, 소화장애 때문이라고?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키가 작은 아이들 절반은 소화장애가 있다. 이는 30여년 키 성장이 부진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잘 먹어야 잘 큰다는 속설도 있다. 나는 이 속설이 맞다고 생각한다. 키가 잘 안 크는 이유는 다양하다. 성장호르몬이 부족해도 잘 안 크지만, 소화장애가 있어도 잘 안 큰다. 오늘은 소화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아이들에게 소화장애가 있다는 게 무척 생소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아이들이 음식을 잘 안먹으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입맛이 없거나, 입이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짧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신다. 그리고는 뭐라도 더 먹게 하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소화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다. 소화장애가 있으면,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리고, 배가 자주 아프며, 음식을 입에 물고만 있고 삼키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따라서, 아이들의 소화장애를 잘 치료해 줘야 키가 잘 클 수 있게 된다. 어떤 경우는 1~2주 사이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2~3달 이상 치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소화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음식 준비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소화장애 극복을 위한 전략소화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식사를 4~5회로 나누어 제공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리고 소량의 식사에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는 음식도 중요하다. 크림 수프, 죽 등이 좋다. 이러한 식품은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제공한다. 여기에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더 좋다. 또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 탄산음료와 같이 소화기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화장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의사들은 아이들의 소화장애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치료해 왔다. 흔히 ‘밥 잘먹는 한약’이 바로 이런 소화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한약이었다. 특히 소화장애로 인하여 성장이 부진한 아이들의 경우, 한약의 도움이 필요하다.소화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의 성장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적절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 부모의 인내와 사랑이 아이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키 성장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02.10 I 이순용 기자
이낙연에 `통합` 공 돌린 이준석…"개혁신당 인지도 인정"
  • 이낙연에 `통합` 공 돌린 이준석…"개혁신당 인지도 인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설 연휴 첫날 전격적으로 제3지대 통합 합의를 알렸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9일 MBN 뉴스7에 나와 합당 합의와 관련된 뒷얘기를 전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담대한’ 양보 덕분에 당 통합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진 제안도 담대한 것이었고, 이낙연 총리께서 화답해준 것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서로 기분 좋은, 그리고 아주 길지 않은 방향에서 최종협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의 과정 중 제기됐던 이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당명과 지도부 구성 등이다. 합의 과정에서 경쟁방식이 가미된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총리께서 개혁신당의 인지도 측면을 인정해줬다”며 “지도 체제나 (당명 등에 있어) 경쟁 방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면 양당 지지층의 유기적 결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제 제3지대 정당 중 개혁신당은 다른 신당과 비교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 대표는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새로운미래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난 한 달 동안 파격적인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개혁의 지향점을 잘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따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도 제3지대 신당 통합을 촉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 그는 “준연동형제도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결국에는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실언을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은 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성정당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평생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입법 취지와 다른 식으로 법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기호 3번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4명으로 녹색정의당 6명보다 2명이 적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다음 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러고나서 3월 중순 쯤에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교섭단체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을 진행하면서 이탈 현역 의원들이 다수 나오고 이들이 개혁신당에 입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02.09 I 김유성 기자
박장범 KBS앵커 "김건희 명품백? 외신·매장서 '파우치'라 표현" 해명
  • 박장범 KBS앵커 "김건희 명품백? 외신·매장서 '파우치'라 표현" 해명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박장범 KBS 앵커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사진=KBS 캡처박 앵커는 지난 8일 방송된 ‘KBS 뉴스9’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어제(7일)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다”고 불거진 논란을 언급했다.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가장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KBS가 기자간담회를 한 건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며 “(‘파우치’라고 축소 표현한 것을 보고) 참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품백을 말하지 못하는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KBS의 조직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박 앵커는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라고 짚으며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은 모두 ‘파우치’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앵커가 소개한 외신의 표현은 일부만 언급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일부는 파우치로 표현을 했으나 영국 가디언이나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핸드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앵커는 이같은 해명 외에도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을 한다”라며 “특히 제품명도 파우치”라고 강조했다.박 앵커는 “백이란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끼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위성정당의 재림, 이낙연·이준석 빅텐트 촉진 (종합)
  • 위성정당의 재림, 이낙연·이준석 빅텐트 촉진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제3지대 빅텐트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들은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창당대회를 열고 4.10 총선을 준비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준비 중인 위성정당이 합당의 촉진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위성정당이 창당되면 지역구는 물론 비례의석에서도 소수 정당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낙연·이준석이 뭉쳤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4인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통해 빅텐트 구성을 알렸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이다. 이들은 당명 합의를 놓고 전날 밤까지 토론했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양보를 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결정됐다. 당 대표는 이준석·이낙연 대표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당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다. 최고위원은 각각 4개 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된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이외 구체적인 합의는 설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은 합의문 낭독에 앞서 “드디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금태섭 새로운공동대표는 “저희 3지대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의 출현, 제3지대 빅텐트 촉진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내 빅텐트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 합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경험했고 진보와 보수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도 공개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계 신당들을 비판하곤 했다. 그러나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이 이들의 통합을 촉진했다. 위성정당 창당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그전의 입장을 뒤집고 소수 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은 기정사실이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5일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까지 추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국민의힘에서 이동할 현역의원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선거연합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진보 3당인 녹색정의당과 정의당, 새진보연합에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이중 새진보연합은 거의 확정적으로 민주당의 제안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서 제3지대 정당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커졌다. 지역구는 물론 비례의석까지 양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이를 의식하듯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점점 양 당의 반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국민 분노와 불신이 가득 찼다”며 “위성정당이 바로 그 오만과 독선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거대정당이 각기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겠다는 이런 반칙에 대해 제3지대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위의장,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공천 경쟁 등 “이제부터 시작” 제3지대 빅텐트가 어렵게 합의됐지만 실제 합당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은 물론 지역구, 비례대표 공천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합당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들을 한꺼번에 묶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특히 금태섭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선택과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간 합당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민주당을 탈당한 한 인사는 “새로운선택에 류호정 전 의원이 있고, 이들과 함께 나온 정의당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과연 이준석 신당과 함께할까? 거의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한 원외 인사는 새롭게 만들어질 통합신당의 지분경쟁에 각각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다. 그는 “당권과 공천권 등을 놓고 더 큰 갈등을 겪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걸 두고 선거공학적 이합집산, 통합도 연합도 아닌 야합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사놓고 깜빡?…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21억원’
  • 사놓고 깜빡?…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21억원’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당첨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된 로또 당첨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미수령으로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521억4100만원이다.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수령 유효기간이 종료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당첨금 중에는 1등 당첨금도 4건 포함돼 있다. 금액은 총 115억4400만원이다.2등에 당첨됐으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는 25건, 총 13억7000만원이다. 3등은 1435건(20억6600만원), 4등은 12만7965건(63억9800만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다.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5000원)이다. 총 615만2540건, 307억63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로또뿐 아니라 연금복권은 39억4100만원, 인쇄복권은 79억3600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수령되지 않았다.양 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권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을 줄여야 한다”며 “시효가 지나 복권기금으로 귀속된 미수령 당첨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 공익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9 I 권혜미 기자
이낙연·이준석 손 잡았다…제3지대 '빅텐트' 결성, 당명은 '개혁신당(상보)'
  • 이낙연·이준석 손 잡았다…제3지대 '빅텐트' 결성, 당명은 '개혁신당(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4개 세력이 ‘빅텐트’ 결성에 합의했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합당을 선언하고 통합신당을 구성하기로 했다.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 등 4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당을 발표하며 4인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공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통합신당의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했으며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당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회’이며 최고위원 구성은 제3지대 4당에서 각각 1인을 추천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오는 4.10 총선을 이끌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합의문을 낭독하며 “드디어 오늘 국민 여러분께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거대정당이 각기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겠다는 이런 반칙에 대해 제3지대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많은 분들이 제3지대 정당들의 통합을 염원하고 촉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양당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대 명제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여러분이 양 기득권정당의 오만과 독성, 위성정당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는 반칙에 대해 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저희 제3지대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 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고 상식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해 이견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며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설 연휴가 지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4.02.09 I 이수빈 기자
“무죄 사건 ‘기계적 항소’ 지양”…檢총장 발언 재조명
  • “무죄 사건 ‘기계적 항소’ 지양”…檢총장 발언 재조명[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저희는 간단히 서명·날인하면 항소·상고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재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당시 이 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기계적으로 상급심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 총장의 발언이 법조계 한편에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회장이 연루된 19개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재판부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검찰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檢 “항소”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 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검찰이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은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 판결을 말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합병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이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완전 무죄에 자존심 상한 檢…“오기 항소”19개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항소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한편에서는 애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던 점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검찰 입장에서 무기력하게 1심에서 포기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을 것”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검찰은 기계적 항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다. 다만 항소보다 애초 기소 자체 무리였기 때문에 당시 기소를 강행한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에 걸쳐 수사하고서도 이 회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애초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항소에 나서기도 한다”며 “1심에서 혐의 전부 무죄가 나와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기 항소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2.09 I 박정수 기자
與. '비속어 사용 논란' 우상호 의원 향해 "정계 은퇴하라"
  • 與. '비속어 사용 논란' 우상호 의원 향해 "정계 은퇴하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총선 불출마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계 은퇴해라”고 비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연합뉴스윤희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원을 겨냥해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을 향한 엄청난 반말 갑질로 남다른 꼰대력을 과시한 분”이라며 “방송에 나와서까지 상대 당 대표에게 저급한 욕설을 쓰는 걸 보니 평소 모습은 어떨지 안 봐도 훤하다”고 비꼬았다.윤 수석대변인은 “‘아직 못 해 본 운동권 후배들’에게 그 지위, 그 자리를 세습할 생각은 그만 접으라”며 “운동권의 구시대적 마인드, 끼리끼리 문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어리다”고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있지도 않은 독재와 투쟁한다며 돈봉투 돌리고 뇌물 받다 걸려도 ‘야당 탄압 코스프레’로 ‘정신 승리’를 외친다”며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성 의식이 왜곡되고 막말을 일삼아도 괜찮다 한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유다”고 꼬집었다.이어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이들이 경제 정책을 논하고, 미국 제국주의를 타파한다며 대사관저에 폭탄 던지던 수준의 교양으로 외교 정책에 끼어드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우 의원으로 상징되는 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치 개혁을 위해 할 일은 남아 있지 않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낡아 빠진 구태 세력에게 맡겨 둘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의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하고 지X이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라며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나온 욕설 부분은 현재 편집된 상태다.
2024.02.09 I 김경은 기자
‘친박연대’·‘진박 논란’…계속 반복되는 與 공천 잔혹사
  • ‘친박연대’·‘진박 논란’…계속 반복되는 與 공천 잔혹사[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천(公薦)의 의미를 한자 그대로 풀어놓으면 ‘공평하게 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천은 그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공천은 그해 총선 정당의 자세를 보여주는 첫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천이 뜻 의미대로 ‘공평한 천거’가 아닌 특정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으로 잡음이 생긴다면 그해 선거에서의 필패는 피하기 어렵습니다.◇18대 총선, 압승 예상 與…친박연대 등에 과반 턱걸이그간 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유독 보수 정당에서 공천 흑역사가 많았습니다. 우선 18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18대 총선 당시였던 2008년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허니문’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여권에 유리한 구도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 압승이 기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 (사진=국민의힘TV 캡처)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친이(이명박)계가 당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친박(박근혜)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친이계였던 이재오 당시 의원과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김무성·홍사덕·이해봉·김재원·서청원 당시 의원 등을 대거 탈락시켰습니다. 이른바 ‘공천 학살’ 논란이 발생했습니다.이에 불복한 친박계는 대거 친박연대·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을 약 20여일 앞두고 창당한 친박연대가 대구 3석, 경북 1석, 부산1석, 경기 1석 등 지역구 6석을 획득했고 비례대표 8석 등 총 14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무성·김세연 전 의원 등은 무소속으로 나서 부산 지역에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회창 전 총재의 자유선진당이 충청 지역에서 돌풍을 보이며 18석을 확보했습니다.당시 압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총 153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공천 학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방호 사무총장은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이재오 당시 의원은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18대 총선 이후에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이뤄진 19대 총선에서는 반대로 친박계가 친이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대 총선, ‘진박 논란’…‘호남 완패’ 민주당에 1당 내줘20대 총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옥쇄 파동’이 있었던 총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20대 총선을 치르려했지만 이른바 ‘진박 논란’이 발생하며 이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2018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사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게다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당시에도 ‘진박(진짜 친박) 논란’이 큰 화두였습니다. 청와대는 대구·경북 물갈이를 위해 노골적으로 ‘진박’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2016년 3월 대구에 방문했던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계 류성걸 전 의원에게 고전 중이던 ‘진박’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자리에 함께했던 현역 의원이나 예비후보들과는 악수를 하지 않아 ‘진박’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그 결과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비박계 다수는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공천에서 배제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 전 대표는 항의에 의미로 부산 영도로 내려가는 ‘옥쇄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그 결과 여론이 악화했고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123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을 내줘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던 호남 대부분 지역구가 국민의당(38석)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완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갈등과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공통점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보수 정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교적 빠르게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보수 정당보다 비교적 공천 갈등이 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보수 정당의 공천 잔혹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24.02.09 I 김형환 기자
설 지나면 '컷오프' 칼바람…제3지대 '낙수효과' 볼까
  • 설 지나면 '컷오프' 칼바람…제3지대 '낙수효과' 볼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어느덧 봄이 오겠지만, 여의도에서는 한겨울과 같은 본격 ‘컷오프(공천 배제)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컷오프에는 대개 각 당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컷오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갈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불출마 백의종군으로 다음 기회를 엿보기. ②그 길로 정계 은퇴하기. ③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독자적 행보 펼치기. ④이른바 ‘제3지대’에 합류해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아 국회 재입성 노리기.특히 네 번째 경우로 분위기를 탈 경우 줄 탈당과 이동으로 제3지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3지대 신당들은 양당에 비해 세력이 부족한 만큼 경험 있는 인물이 자신들의 뜻에 동참한다면 후보풀 등 기반을 넓힐 수 있고요, 현역 의원이 합류할 경우 각 정당이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선거 보조금은 원내 △20석 이상(교섭단체) 정당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 △5석 미만 정당으로 구분해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 4·10 총선 출마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21~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원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이후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공천을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 후보자 ‘옥석 가리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먼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6일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선 지역 23개, 단수 지역 13개 등 36개 선거구 후보자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1차 명단에 포함된 현역의원 15명은 ‘여성’ 또는 ‘험지’ 등 예외 없이 전원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죠.경선 확정 지역은 △서울 3곳(서대문구을·송파구을·송파구병) △부산 1곳(금정구) △인천 2곳(연수구을·남동구갑) △광주 3곳(북구갑·북구을·동구남구갑) △대전 2곳(동구·유성구갑) △울산 1곳(남구을) △경기 3곳(광명시갑·군포시·파주시갑) △충남 1곳(당진시) △전북 1곳(익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남구울릉군·김천시·구미시) △경남 2곳(창원시진해구·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주 1곳(제주시갑)입니다.후보자 단수 공천 지역은 △부산 4곳(서구동구·부산진구을·북구강서구을·해운대갑) △대구 2곳(달서구을·달성군) △울산 1곳(동구) △충북 1곳(제천시단양군) △충남 2곳(공주시부여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 △경북 1곳(경주시) △경남 2곳(진주시갑·양산시갑)입니다.이어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7일 24개 지역에 대해 모두 원외 인사로 단수 공천을 결정한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해당 지역구는 △서울 1곳(강남구갑) △부산 3곳(부산진구갑·동래구·기장군) △대구 4곳(동구갑·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갑) △울산 2곳(중구·울주군) △경기 2곳(여주시양평군·이천시) △강원 2곳(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충북 1곳(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충남 1곳(아산시갑) △경북 3곳(포항시북구·구미시갑·상주시문경시) △경남 5곳(창원시성산구·창원시마산합포구·창원시마산회원구·진주시을·거제시)입니다.현재까지 민주당은 총선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0개 지역구에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공천을 마쳤습니다. 이 중 단수 공천 지역은 37곳입니다. 경선 지역 중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모바일 안심번호 50% 비중으로 여론을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가르기로 했습니다.민주당엔 아직 193개 지역구가 남았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전략 공천지로 확정한 선거구는 현역 의원 불출마 또는 탈당·사고 지역 20곳입니다. 하지만 당내 판단에 따라 현역 의원이 있는 곳도 포함해 전체 지역구 중 최대 20%(50석)까지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일반 후보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지역구는 적게는 143곳부터 많게는 173곳이 남은 셈이죠.민주당은 설 이후 ‘본격 컷오프’인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감산 대상자 통보도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는 19~21일 3일간 복수 예비후보 선거구에 대한 경선, 24~25일 양일간 결선 투표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공천 일정을 늦게 전개하면서 설 이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해 걸러냈고,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지역별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이 끝나는 다음 날인 이달 18일 단수 추천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02.09 I 김범준 기자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39.9%vs김민석 35.4% '오차범위 내 접전'
  •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39.9%vs김민석 35.4% '오차범위 내 접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 영등포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현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상대결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이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펜앤드마이크가 리서치앤리서치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서울영등포구을 만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예비후보는 39.9%를 얻은 반면, 김 의원은 35.4%를 기록했다. 개혁미래당의 신경민 전 의원은 10.3%로 집계됐다. 이어 ‘그외 다른 인물(6.9%)’, ‘투표할 인물이 없다(3.8%)’, ‘잘 모름·무응답(3.7%)였다.연령별로는 30대(34.9%·30.5%)·60대(56.9%·24.0%)·70세 이상(53.1%·24.7%)에서는 박 후보가 앞섰고, 20대 이하(24.5%·39.1%)·40대(33.5%·40.4%)·50대(37.6%·51.7%)에서는 김 의원이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39.0%·33.6%), 여성(40.9%·37.1%) 모두 박 예비후보가 앞섰다.박민신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김 의원과 접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6.6%, 박 전 장관은 36.5%로 0.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신 전 의원은 12.0%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따져보면, △만18세~20대 39.6% △30대 31.7% △40대 42.1% △50대 51.7% 등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김 의원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각각 55.6%, 49.1%로 박 전 장관 선호도가 높았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36.3%였다. 이어 개혁신당 5.0%, 이낙연정당 4.2%, 녹색정의당 1.7%, 새로운선택 0.8%였으며 ‘그외정당’은 1.6%, ‘없다’는 9.5%, ‘잘모름·무응답’은 1.7%였다.4·10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3.4%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97.1%, 민주당 지지자는 95.5%가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전화조사 50%·무선 일대일 전화면접조사 50%였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무선ARS(50%)·무선전화면접(5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였다. 표본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으로 보정됐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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