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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이재명, 사흘만에 또 출석…방북비 대납 의혹 부인
  • 단식 이재명, 사흘만에 또 출석…방북비 대납 의혹 부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대납 의혹 피의자로 출석했다.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지 사흘만이면서 단식 13일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1년여 동안 총 6번의 검찰 출석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2일) 오후 1시 22분 수원지검 앞에 당도한 이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과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의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면서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방북비 대납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북한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생면부지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내주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면서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 하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의 평화를 방치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출석시킨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의총 모두발언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가 오늘 단식 13일째 중인데 대화는 물론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단식 중인 제1야당에 대한 잇단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일찍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검찰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는 1년 반을 끌고 있다”면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소위 말해서 (검찰이) 킬러 콘텐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이 대표의 답변에서 상호 모순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 잡듯이 하던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대북송금 의혹' 檢 재출석 이재명 "증거 제시하는지 보겠다"
  • '대북송금 의혹' 檢 재출석 이재명 "증거 제시하는지 보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2차 조사를 위해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9일 1차 조사에서 8시간에 걸친 조사 끝에 건강상 이유로 중단한 뒤 3일만에 재방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1시 23분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앞선 1차 조사 때와 같은 정장에 등산화 차림이었지만, 이전보다는 다소 거동이 힘든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로 13일째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별도 입장문을 준비하지 않은 이 대표는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서 또 한 번 자신에 대한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2년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면서 검사 수십명,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개도 찾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그는 이어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명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국민이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 이라며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판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결재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이날도 수원지검 후문 앞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200여 명과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어 혼잡한 모습이 연출됐다.이 대표 출석에 맞춰 청사 안에는 박성준·서영교·김영진·백혜련·조정식·정청래·박범계·임종성·홍정민·임오경·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하기도 했다.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한다.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핵심 문항만 추리는 등 속도감 있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송민경(43·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와 박상용(42·38기) 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의료진과 구급차가 배치된다. 검찰은 이날 소환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 수사를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2023.09.12 I 황영민 기자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했지만…민주당 "충분치 않다"
  •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했지만…민주당 "충분치 않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2일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사의를 통해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서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김 원내대변인은 “(김 장관이) 사의 표명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대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전에 모두발언을 한 것처럼, (14일) 의총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 외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 확인해나가고 또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 이후 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안 중 하나였던 탄핵 소추는 어제(11일)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12일 열리는 긴급총회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지고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될 것으로 여겨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12일 의원총회 당일날 바뀌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연 후 14일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을 논의키로 했다.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탄핵으로 업무를 못하게 된다면 안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교사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교육감 의견 듣도록 법 고친다(종합)
  • 교사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교육감 의견 듣도록 법 고친다(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지자체 혹은 수사기관이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직위 해제할 때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 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표 발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박대출(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땐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조사기관 역시 교육감 의견을 아동 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한다.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해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대출 의장은 법안 추진 배경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수사가 진행돼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 처분이 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려면 교권과 학습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시행 이전이라도 현장이 바뀌어야 해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 집행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아동학대법 집행 개선책을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향후 ‘정서적’ 아동 학대 행위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아동 학대 사례 판단 위원회’에 대해 당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교육 전문가가 교사의 생활 지도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장 차관도 “아동 학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아동 학대를 교육청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돼 기존 법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태규 의원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기의결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12 I 경계영 기자
野 탄핵 추진에…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한듯
  • 野 탄핵 추진에…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한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 장관 사의설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의 표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단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채 후임 인사를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2 I 김관용 기자
‘국방부 장관 탄핵 → 해임 요구?’…누그러진 민주당
  • ‘국방부 장관 탄핵 → 해임 요구?’…누그러진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앞두고 한결 누그러진 분위기다. 예상과 달리 이날(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다소 신중해진 모습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신속히 해임되어야 한다”면서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개각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실 관여 여부로 의혹이 번지기 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수사 외압 논란을 덮으려는 수작”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은 신속히 교체되어야 하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앟은 채 ‘해임’이 아니라 ‘교체’하려는 대통령실 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동의하고 이종섭 장관을 신속히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탄핵에서 ‘해임 요구’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해임 요구는 전날까지 강경했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 전날(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은폐와 관련해 이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였다. 박주민 의원도 12일 아침 MBC라디오에서 개각과 상관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변화된 분위기는 12일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 직후부터 감지됐다. 이 회의가 끝나고 김 원내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탄핵보다 무리한 검찰 수사 규탄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정도 추가로 검토하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의 업무가 정지되면서 초래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도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를 의원들과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안철수 “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총선 진검승부하자”
  • 안철수 “이재명 단식 중단하고, 총선 진검승부하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불체포 호소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 지역구(분당갑)에서 저지른 추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군 이래 최대비리인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대북 불법송금의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는 당대표 신분과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정치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구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두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양심의 아들)들을 동원한 홍위병몰이 불체포 압박 단식을 중단하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대결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가) 떳떳하게 사법부 판단을 받고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한 온갖 특혜 비리 지역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분당갑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저와 이 대표님이 서로의 정치생명을 걸고 분당갑에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는 정면승부를 펼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제공)
2023.09.12 I 김기덕 기자
'500억 목표' 이승만 기념관에 이영애도 "기부할게요"
  • '500억 목표' 이승만 기념관에 이영애도 "기부할게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이 지난 11일 시작된 가운데 배우 이영애(52) 씨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재단법인 ‘이승만 대통령기념재단’(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 따르면 이 씨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 기부 의사를 밝혔다.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행정 절차상 후원 계좌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지인을 통해 뜻을 밝혀왔다.다만 이 씨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사업에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9월 20일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 ‘2022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서 배우 이영애 씨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한미동맹을 이끌며 대한민국 번영의 발판을 놓았다는 ‘건국 대통령’과 독재·부정선거 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폄하로 엇갈려 왔다.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박사는 지난 1일 63년 만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통합과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박사의 4·19 묘역 참배와 사죄를 계기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됐다.현 정부는 핵심 기조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을 다진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독립유공자 단체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재단뿐 아니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도 참여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전체 비용 중 국민 모금으로 70%, 나머지 30%는 정부 지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500억 원 정도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건립 비용 최소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영애 씨는 그동안 보훈 관련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육군부사관발전기금재단은 지난 6월 이 씨가 성금 1억 원과 선물을 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씨가 기부한 돈은 2017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故) 이태균 상사 아들의 교육비와 자녀를 6명 이상 둔 부사관 부부 15쌍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이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기부자 명단에서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고액인 500만 원을 각각 후원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일각에선 이 씨의 남편 정호영 씨가 방산업계 종사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이 씨 법률대리인은 “정호영 회장은 군납업자도 아니고 무기중개업자도 아니다”라며 “정 회장의 본업은 해외 통신사와 인베스먼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 소재는 미국 시애틀”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산 형성도 방산 무기중개가 아닌 통신사(데이콤, 하나로 통신 등) 운영 투자 등으로 일군 것으로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이영애 씨의 부친과 시아버지는 6·25 전쟁을 몸소 겪으신 군인들이며 참전용사”라고 설명했다.당시 정 씨의 삼촌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다.
2023.09.12 I 박지혜 기자
민주당, 국방부 장관 탄핵 논의 일단 미룬다…"검찰 규탄 먼저"
  • 민주당, 국방부 장관 탄핵 논의 일단 미룬다…"검찰 규탄 먼저"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원내대책회의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날(12일) 긴급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의제가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 관련해서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10시 30분 예정된 총회에서는 공지된대로 검찰의 야당 수사에 대한 규탄 발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장관 탄핵은) 원래 목요일(14일)에 하기로 한 것이었다”면서 “지난 총회에서는 탄핵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이어서 목요일 얘기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교권보호법, 선거법 관련 등의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김 원내대변인은 예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교권 보호법과 선거법 관련 논의”라면서 “탄핵안은 검토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 원래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탄핵과 관련해 지금 당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았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탄핵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서는 (교체를 통해) 현실적으로 탄핵안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탄핵까지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정부에 알리는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있을 국방부 장관의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공백 상태에 대해서도 당이 함께 고민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를 의원들과 논의해야할 것 같다”면서 “교체 발표가 있을 때에도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는 의원들이 또 논의해봐야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박완주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없어”
  • 박완주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없어”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이하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의원.(사진=박완주 의원실)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트래픽에 약 40%를 차지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 등 플랫폼·CP 3사가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관련 부서와 담당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트래픽의 1.7%, 1.1%을 차지하며 각각 4위, 5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모니터링 접수, 전파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실제 플랫폼·CP 3사는 과기정통부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 했음에도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이 없어 발빠른 대응이 어려웠던 탓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는 각각 28.6%, 5.5%, 4.3%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는 박완주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8월에서야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8월 31일 박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였으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였다.박완주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법인 껍데기만 갈아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2 I 전선형 기자
롯데GRS,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에 3000만원 기부
  • 롯데GRS,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에 3000만원 기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롯데GRS는 롯데의료재단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장(오른쪽)과 윤연중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이 지난11일 진행된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건립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롯데GRS 제공)내년 개원 예정인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는 빠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시설이 부족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아동에게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의 소아재활 특화시설이다.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이원택 롯데GRS 마케팅부문장과 윤연중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 원장, 박종우 재단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롯데GRS는 아동들의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올해 3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기금 전달을 약속했다.롯데GRS는 아동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희망ON’ 캠페인은 자사앱 롯데잇츠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를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달을 목표로 꾸준히 아동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롯데GRS 관계자는 “고객·기업·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에도 꾸준한 기금 전달을 통해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I 이후섭 기자
변비 출혈은 없는데 간헐적 통증이 괴로운 ‘항문거근증후군’
  • 변비 출혈은 없는데 간헐적 통증이 괴로운 ‘항문거근증후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원인을 알 수 없는 항문통증이 보통 20~30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게 반복되거나, 심한 경우 몇 시간 지속되면 항문거근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변비나 치질에 의한 것이 아닌 일시적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1950년대에 항문경련 또는 항문경련증후군(Levator Spasm Syndorme)으로 처음 명명된 이같은 항문주위 통증은 대략 2000년 이후 항문거근증후군(肛門擧筋症候群, Levator Ani Syndrome)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불리고 있다.심영기 연세에스의원 원장은 “항문거근증후군은 성인 10명 중 한두 명이 걸릴 정도로 흔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흔히 치질로 오인하지만 치질이나 변비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전문의들은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동반된 변비의 영향, 무리하게 항문에 힘을 주는 배변 습관, 여성의 출산, 항문 주위 근력 약화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학적 통계는 없지만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병다운 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항문불편감’ ‘만성직장통’ ‘미골통’ 정도로 부르기도 한다. 항문거근은 항문올림근으로도 불리는데 항문괄약근 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배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근육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근육세포가 약해지고 손상되면서 마치 항문에 무언가 끼어 있는 또는 빠질 것 같은 느낌, 잔변감,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항문거근증후군이라고 한다. 심 원장은 “항문거근증후군은 증상의 강도는 심하지 않지만 만성화된 통증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고통을 결코 쉽게 넘겨볼 수 없다”며 “치질로 오인해 수술받거나, 변비인 줄 알고 쓸데 없는 약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구분하는 팁으로 “치질은 출혈과 배변 시 통증, 종괴 등이 있지만 항문거근증후군은 이와 달리 배변과 관련 없는 간헐적 통증이 일어나며 출혈과 종괴가 없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항문에 가려움을 느끼는 항문소양증, 변비 위주형 또는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유형의 과민성장증후군 등을 항문거근증후군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학교과서에 적혀 있거나 일선 병의원에서 하는 치료는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투여와 온수좌욕과 근육운동(바이오피드백), 자기장치료, 전기자극치료, 손가락 항문마사지 등이다. 통증으로 심리적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심리치료와 신경안정제 복용 등이 권유되기도 한다. 심 원장은 “경구 투여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염증 및 통증 완화 목적으로 주사치료(트리암시놀론 등 스테로이드)가 시행되기도 하나 부작용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행할 만한 치료는 아니다”며 “수지(手指) 항문 마사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피드백은 환자가 항문근육이 조이는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보면서 항문근육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조절법을 익히는 것으로, 습득하기 쉽지 않고 이를 불편해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가장 무난한 것은 전기자극치료일 것”이라고 제안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TENS)는 전기에너지의 침투 깊이가 피부 아래 수 mm 정도에 그친다. 이런 정도로는 항문거근에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전기자극을 가할 수 없다. 심 원장은 “일반 전기자극보다 약 10배 높은 고전압을 낮은 전류의 세기로 흐르게 하는 ‘엘큐어리젠요법’은 피부 깊숙이 항문거근까지 전류가 도달해 기능이 저하된 항문근육 세포에 전기자극을 가할 수 있다”며 “약 5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항문거근 인근의 손상된 신경의 회복이 촉진돼 항문불편감과 통증이 완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그는 “기존 전기자극치료나 일명 자기방(磁氣房)에서 하는 치료는 원리가 잘못 돼서가 아니라 그 치료 강도나 작용 방식이 기대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며 “엘큐어리젠요법은 새로운 치료원리와 작용방식을 채택해 이런 불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항문거근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항문근육세포는 기능이 저하돼 세포내 전기에너지(음전하)도 정상치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 때 엘큐어리젠요법 방식으로 전기를 가하면 세포에 음전하가 충전되고 세포 주변에 쌓인 림프찌꺼기가 녹아나와 세포 간 전기 소통이 촉진되는 게 치료 원리다. 심 원장은 “엘큐어리젠요법은 바이오피드백이나 항문마사지처럼 실천하기에 귀찮지 않고,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며, 튼튼해진 항문 근육세포 덕분에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2 I 이순용 기자
김민석 "박종훈 대령 탄압→해병대 지원율 ↓"
  • 김민석 "박종훈 대령 탄압→해병대 지원율 ↓"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병대 지원율이 역대 최저”라면서 “채 상병 사건 조사 뭉개고 박종훈 대령 탄압하는 모습을 본 청년들이 실망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날 김 의장은 “해병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진짜 반국가 행위”라면서 “박 대령과 윤석열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을 속이고 군 신뢰를 떨어뜨린 진짜 반국가 행위자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박 대령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서 “진실을 짓밟는 대통령이 내세우는 보수 이념은 국민에게는 거짓 말 장난으로 비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불법 수사와 외압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부터 비서관 등 수사 외압 라인을 황급히 교체한다는 것은 눈속임이고 도주이면서 증거인멸 시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시금 “가히 도주 내각이라 할 만하다”면서 “권력이 이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또 “국민을 영원히 속이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與 "'진실 규명 협력 않는 민주당, 대선공작게이트 진실 원치 않나"
  • 與 "'진실 규명 협력 않는 민주당, 대선공작게이트 진실 원치 않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비롯된 대선 공작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기관장이 ‘김만배-신학림 대화 보도를 빌미로 언론을 겁박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단순히 해직 기관장의 분풀이가 아니라 언론 장악 프레임으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는 민주당 전략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대선 공작 게이트가 불거지자 민주당은 더욱 격렬하게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날을 세우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비 상태로 몰고 간다”며 “민주당이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위 인터뷰 현안 질의에 항의하고 불참을 예고하는 등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는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대선에 영향을 끼친 허위 인터뷰가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만의 거래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엔 무리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일사불란함이야말로 기획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뉴스타파 보도를 올려놓고선 해명 한 마디 없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드루킹 사건 때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스스로 범행을 드러낸 전례가 있기 때문인지, 이제는 아예 문어발식 이슈 물타기로 진실 자체를 듣기로 한 모양”이라며 “그럴수록 의혹만 커질 뿐이니,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짜 뉴스 선거 공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도 국민께 사과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지부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주를 ‘대국민 대선 공작 진상 보고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기간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지방 의원, 당원을 총동원해 길거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잘못된 언론과 조작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후안무치한 대선 조작의 추악한 진실을 국민께 낱낱이 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끊임없이 드러나는 선거 공작의 독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뿐일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모르쇠로 덮으려 해도 심판의 시간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3.09.12 I 경계영 기자
박광온, 이재명 수사 조속한 종결 촉구…"혐의 떠나 지나쳐"
  • 박광온, 이재명 수사 조속한 종결 촉구…"혐의 떠나 지나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열사흘째 단식 중인데 많은 분이 건강을 염려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검찰에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계속된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혐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국내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12일)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채 상병 사망 수사 관련 특검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진상과 수사 외압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더해서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상적 집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美 매파 의원 "경제난 시진핑, 대만 전쟁 준비할듯"
  • 美 매파 의원 "경제난 시진핑, 대만 전쟁 준비할듯"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대만을 겨냥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대표적인 공화당 내 대중(對中) 매파인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사진)은 11일(현지시간)미국외교협회(CFR) 대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의 경제·안보 전쟁에서 초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매파 인사다.(출처=미국 하원)그는 “역내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 중국은 필연적으로 시 주석의 숙원인 대만 지배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이 심각한 경제·인구 문제에 직면하면 시 주석은 더 큰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며 “더 예측이 어렵고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직후 병력을 크게 줄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치러 3만6000여명의 미국인이 전사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12 I 김정남 기자
민주당, 개각과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 탄핵 진행한다
  • 민주당, 개각과 상관없이 국방부 장관 탄핵 진행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서둘러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곧 교체되는 장관이라고 해도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2일 MBC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개각과 상관없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개각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바로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서두르긴 해야한다”고 말했다. 개각 발표 이후 후임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이 장관이 사실상 시한부 장관이라는 의견에도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일 지워서 교체한다가 아니다”면서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장관직은 정지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물 장관이 되는 셈이다. 새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도 법적으로는 기다려야 한다. 박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 이걸(탄핵소추) 하자고 결정이 되면 다음 주 정도 발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첫번째 본회의에 상정하고 두번째 본회의에 표결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걸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또 특검의 조사 범위를 대통령에게까지 넓히겠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2023.09.12 I 김유성 기자
NH농협생명, 농작업안전물품 2200박스 충북지역 전달
  • NH농협생명, 농작업안전물품 2200박스 충북지역 전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을 방문해 농작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1일 괴산농협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NH농협생명이 농작업안전물품을 충북지역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가운데), 박덕흠 국회의원(왼쪽)과 송인헌 괴산군수(오른쪽)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생명)이번 전달식에는 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 박덕흠 국회의원, 송인헌 괴산군수, 김응식 괴산농협 조합장, 이정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된 물품은 괴산 관내 농축협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물품은 안전장갑, 안전장화, 방진마스크, 안전조끼 등을 포함한 ‘안전박스’로 구성했다. 전달식에서 농협생명 여운철 부사장은 박덕흠 국회의원, 괴산 관내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북지역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여운철 농협생명 부사장은 “농작업 안전물품 기부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농협생명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NH농협생명은 △임직원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일손돕기 △호우피해 대상자 보험금 신속처리 프로세스 운영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 농촌순회진료 활동 등 지역사회와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23.09.12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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