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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동훈에 “지X이야” 욕설…韓 “룸살롱 때와 달라진 게 없다”
  • 우상호, 한동훈에 “지X이야” 욕설…韓 “룸살롱 때와 달라진 게 없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던 과정에서 욕설을 사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을 한참 넘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지난 8일 우 의원은 JTBC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 방송 중 한 위원장의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쓸 데 없는 소리하고 지X이야”라고 했다.우 의원은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라고 반문하며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모멸감을 주는 말이다. 비유를 들어도 ‘감옥에 있었어야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런 얘기는 정치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방송에 그대로 나갔지만, 현재는 편집됐다.이에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언론에 낸 입장문을 통해 우 의원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지X한다’는 욕설이 공개적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JTBC가 그 욕설을 인터뷰 기사에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우 의원은 과거 5·18 기념식 전날 광주 새천년 NHK룸살롱에서 운동권들끼리 모여 놀면서 여성 동료에게 입에 못 올릴 비속어로 욕설한 분”이라며 “그때 386이던 운동권 정치인 우상호가 지금은 686이 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럴수록 우 의원 같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관훈토론회 발언을 두고 우 의원의 비난이 선을 한참 넘었다”며 “무례함을 말했지만 우 의원에게는 천박함만 가득했다”고 쏘아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비난에 눈이 멀어 배설하듯 뱉어내는 ‘말’ 속에서 386운동권의 본질이자 민낯을 여실히 보았다”고 했다. 이어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켜켜이 쌓여간다”며 “국민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프레임에 대해 “만약 검사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겠나. 검사독재라는 말을 검사를 사칭한 분이 하는 것이 코미디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4.02.09 I 권혜미 기자
용산역에 모인 제3지대, 설 귀성 인사…"새로운 정치 보여주겠다"
  • 용산역에 모인 제3지대, 설 귀성 인사…"새로운 정치 보여주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당 및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귀성객들을 배웅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낙연·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배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 집결했다.이들은 광주송정역으로 향하는 호남선 열차 플랫폼에서 설 명절 귀성 인사를 했다. 이준석 대표는 “각지에 있는 친척들이 모여 행복한 설이 되길 기원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가족·친지들끼리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새로운 세력들을 지켜봐 주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낙연 대표는 “살림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설 명절이 다가왔다. 모처럼 가족·친지들과 만나 흐뭇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나라 걱정, 민생 걱정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설에 모인 분들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 더 화합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질 못했다. 우리 신당 세력들이 이곳 용산역에 모여 정치에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尹 대담·韓 토론회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언급…민심 회복 효과는?
  • 尹 대담·韓 토론회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언급…민심 회복 효과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각각 KBS 신년대담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민심 회복에 나서면서 명절 이후 발표될 정부 여당 지지율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지 아니면 국민 실망으로 나타날지가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7일 저녁 녹화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사과’ 표명이 아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당시 김 여사가 서초동 아파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재미교포 목사가 치밀하게 기획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김 여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담 방영 12시간 전인 7일 오전 10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우연치 않게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8일엔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여권 내에서도 평가는 갈렸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간접적인 사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동아일보 중립기어에 출연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지지도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매한 입장을 내놓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도 나왔다. 김 여사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 갈등설 중심에 섰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8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아직 안 봤다. 자세히 모른다”고 말을 아꼈지만 거듭 되는 질문에 “다섯 글자만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스캔들 발생 과정이) 정치공작이란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도 ”어쨌든 백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아주 곱게 안 보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2024.02.09 I 이윤화 기자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4만원…상위 0.1%는 얼마?
  •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은 4214만원…상위 0.1%는 얼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00만원대로 집계됐다. 상위 0.1%의 평균 근로소득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어난 것이다.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8800만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400명의 평균 소득은 3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의 편중은 더 심화하는 추세다.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으로, 2018년(2.1%)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7.3%에서 7.9%로 커졌다.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2014년(48.1%) 이후 꾸준히 하락세다. 반면 상위 1% 구간의 면세자는 250명으로 전년(215명)보다 늘어났다.진선미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도 문제는 여전하다”며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9 I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민주당, 설 이후 위성정당 창당 본격화
  • 국민의힘·민주당, 설 이후 위성정당 창당 본격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설 연휴 이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께 창당 작업을 거친 후 비례대표 순번 선정 등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정의당 등 진보계열 정당에 참여를 촉구하고 본격적인 당 구성을 시작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때 당 대표를 선정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동할 현역 의원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이전에 현역 의원이 5명 이상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적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위성정당) 창당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 대표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있었던 전 모(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간 갈등 때문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한선교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했다. 한 전 의원은 모(母) 정당의 영입 인재를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순위로 빼는 등 모정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했다. 결국 미래한국당 대표가 원유철 전 의원으로 교체되고 공천 명단도 번복해야 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총선 국면에서 당을 이끌 경험이 있으면서 모(母) 정당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중진 의원이 국민의미래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장제원 의원의 등판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국민의미래로 이동할 의원들도 이때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당적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지난 8일 선거연합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내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은 진보 3당인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연합 추진단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을 위해 △공동 총선 공약 △공정·합리·민주적인 선출 시스템 구축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을 3대 축으로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양 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형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때는 정당 35곳에서 312명이 비례 후보로 등록했다. 비례 경쟁률이 20대 총선은 3.4대 1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선 6.6대 1로 뛰었다. 비례 투표용지는 50cm에 육박했다.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아파트 주변 GTX변전소 설치…부평·부천 주민 반발
  • 아파트 주변 GTX변전소 설치…부평·부천 주민 반발
  • [인천·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전철 운행을 위해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제시하자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해당 계획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민들이 1월1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사측에 항의하고 있다.9일 인천 부평구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GTX-B 노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하 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부평구민과 부천시민에게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 전자파 피해 우려평가서 초안에는 GTX-B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천 상동호수공원 남측 주차장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안이 담겼다. 이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 부평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신도림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역까지 82.7㎞ 구간이다. 사측은 이 중 인천대입구역~신도림역 구간의 열차 전력 공급이 가능한 변전소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했고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신부평변전소는 154㎸의 고압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GTX 전철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전철변전소가 필요하다. 사측은 GTX-B 노선이 지나가는 곳 중에서 신부평변전소와 가까운 공유지인 상동호수공원을 최적의 전철변전소 부지로 판단했다. 부천시 땅인 호수공원에 변전소가 들어서면 지상에서 50m 정도 아래를 관통하는 GTX-B 선로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하지만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 변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 피해 우려가 크다. 호수공원은 부평구 부개동과 부천시 상동의 경계에 있어 양 지역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수공원에서 반경 1㎞ 안에는 부개동 삼부아파트, 한신아파트, 부개주공3·5·6단지, 구산초등학교, 구산중학교 등이 있다. 또 상동 행복한마을, 푸른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단지가 대거 포함되고 상일초등학교, 상일중학교도 들어간다.인천 부평구 부개보람아파트 주민들이 1월29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신부평변전소에서 상동호수공원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부평구 갈산동, 삼산동 지하 3.4㎞ 구간에 고압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때 주민 70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부분 전자파 피해로 인한 반대였다. 이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인천시,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변전소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정치권,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부천시도 같은 입장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당시 주민 38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자파 피해와 함께 호수공원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해 국토부와 사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오는 4월 사측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승인 신청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일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됐다. 부평구의원과 부천시의원들은 “사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변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 없다”며 “이는 전력공급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홍영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동 변전소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며 “최근 국토부와 사측 등을 동시에 만나 주민의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사측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협의해 어떤 곳에 변전소를 설치할지 정할 것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컨소시엄은 아직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해야 정식 사업자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GTX-B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4.02.09 I 이종일 기자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 현실에 정치열정 다시 꺼내"
  •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 현실에 정치열정 다시 꺼내"[총선人]
  • [동두천·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의 현실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에 묻어뒀던 정치열정 다시 꺼냈습니다. 쉬운길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합니다.”22대총선 경기 동두천·연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이곳 출마를 결심하면서 한 다짐이다.22대총선 동두천·연천에 출사표를 던진 손수조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수년 전부터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한 손 대표지만 그녀는 “동두천·연천에 어떤 연고가 있어요?”, “부산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손 대표는 “이곳 주민들은 손수조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실테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가 동두천·연천에 자리를 잡은 만큼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지난 2012년 19대총선 당시 ‘박근혜키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마해 미래에는 대통령까지 지낸 당시 문재인 후보와 맞붙으면서 유명세를 탔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이곳 동두천·연천에서도 당시의 손수조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그러나 지금의 손수조는 과거의 이미지를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 지역 정서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네 주민으로서 동료시민들께 한발, 두발 다가가니까 친구, 언니, 오빠들도 많이 생겼다”며 “이제는 부산사람 손수조 보다는 동두천·연천의 발전을 위해 큰 꿈을 품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참신한 여성 정치인이자,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로 여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사진=후보 제공)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손 대표의 힘찬 발걸음은 그칠 줄 모른다.손 대표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위로를 준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수십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료주민, 동료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이런 결심을 한것은 과거 두차례의 선거 출마 이후 장례지도사로 변신해 3년 정도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에서만 100분 정도의 고인을 모시고 직접 염도 하는 등 생활한 것이 계기가 됐다.손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장례지도사를 하면서 타지역과 비교되는 이곳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기북부의 상황을 바꿔놔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정치를 향한 열망을 다시 꺼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런 손 대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동두천·연천 및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것이다.그는 “동두천·연천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전적으로 기업 진입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며 “서울과 아주 먼 지방 도시들보다 강한 규제가 덧 입혀져 있다보니 이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 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지적했다.‘기업의 진입은 물론 남아 있는 기업들까지 각종 규제에 시달리다 떠나버리면 덩달아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해야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적은 인구 탓에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좌초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기업과 인구의 유입은 다시 어려워진다.’바로 이것이 손수조 대표가 분석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악순환의 고리다.(사진=후보 제공)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동료시민, 동료주민 외에는 그 누구도 눈치봐야 할 사람이 없는 자신과 같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손수조 대표는 “동두천·연천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현역으로 계시지만 내 성격대로 앞만 보고 도전장을 던졌다”며 “주민들께 동두천·연천을 위해 옳은일 만 하겠다는 확신을 드린다면 충분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북부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2.09 I 정재훈 기자
김재준 예비후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산 발전 마중물"
  • 김재준 예비후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일산 발전 마중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청와대 마지막 춘추관장 김재준 예비후보가 고양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김재준 예비후보.(사진=정재훈기자)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고양(병)에 출사표를 던진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 “고양시 일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에 따라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출마선언을 열면서 기회발전특구 유치 공약을 발표했던 김 예비후보가 이번에 재차 이를 강조한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하면서다.김 예비후보는 “기회발전특구는 투자의향이 있는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구지정 자체가 고양특례시의 일산을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중요하지만 일산테크노밸리의 기업유치와 방송영상밸리, 대곡역세권의 성공적 개발까지 일산을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지정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4.02.09 I 정재훈 기자
장석환 예비후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척도'…안전대책도 마련해야"
  • 장석환 예비후보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척도'…안전대책도 마련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석환 예비후보가 주민들 삶의 공간인 전통시장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특히 재난 안전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인 만큼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양시의 능곡전통시장을 찾은 장석환 예비후보가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이번 22대총선 경기 고양시(을)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장석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능곡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제수용품을 구입하면서 장을 보러 나온 주민, 상인들과 소통했다고 9일 밝혔다.시장을 찾은 장 예비후보는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에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 전통시장인 만큼 전통시장 경쟁력 상승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장의 한 상인과 대화에서 장 예비후보는 “얼마전 발생한 서천군 특화시장의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지원과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선행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만큼 안전대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 순천 출신으로 1998년부터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장석환 예비후보는 KBS 재난·안전 분야 뉴스해설위원과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사무처장,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09 I 정재훈 기자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美대법원서 회의론 제기
  •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美대법원서 회의론 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연방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보수 대법관들이 콜로라도주 판결에 잇단 의문을 제기한데다 진보성향의 대법관도 신중론을 펼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박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주(州)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조3항에 규정된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수정헌법에서 규정한 ‘공직자’는 대통령 자신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공무원들을 의미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설명이다.반면 콜로라도 유권자측 제이슨 머레이 변호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을 선동했다”며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관여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공직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왜 하나의 주(州)가 자신들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나머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미국 폭스뉴스는 판결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나올 걸로 전망했다.
2024.02.09 I 김상윤 기자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2.09 I 김유성 기자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무개념 상사 잡겠다는 ‘이 나라’
  •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입니다”…무개념 상사 잡겠다는 ‘이 나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호주가 근무 시간 외에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사진=게티이미지)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호주AAP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근로자에게 ‘연결을 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한다. 현재 여당을 비롯해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우 긴급한 일이 아닌 이상 유급 근무 시간 외에는 부당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상사로부터 오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이 밖에도 노조는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임금 미지급을 조사할 수 있다.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명시하고,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실히 보장하도록 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는 해당 법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선 이미 도입된 규정이라고 전했다.녹색당의 아담 반트 대표는 이 법을 추진하며 “호주 근로자들이 매년 평균 6주 간 무급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쳐 연간 920억호주달러(약 79조7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의 시간이다.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보수 야당, 고용주 단체, 기업인 등은 이런 제도가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등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한편 업무 시간 외에는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국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른바 ‘카톡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지난해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5%는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 직장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2024.02.08 I 이로원 기자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조작 의혹, 경희대 교수 재판행
  •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조작 의혹, 경희대 교수 재판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혐의로 경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사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자 해당 제약사의 사주다. 그는 2021년 하반기에 G사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5)씨에게 로비를 청탁했다. 강 교수는 청탁 대가로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강 교수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검찰은 강 교수에게 청탁을 받은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정관계 인사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앞서 검찰은 양씨와 지인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상시험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와 공직자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I 이영민 기자
'험지'서 승기 들었던 정춘숙 "22대 국회의원은 '잘하기경쟁' 해야'[총...
  • '험지'서 승기 들었던 정춘숙 "22대 국회의원은 '잘하기경쟁' 해야'[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수지가 더 이상 ‘험지 중의 험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주민께 더 큰 신뢰를 얻겠습니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용인시병에서 신승을 거뒀다. 지난 20년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지 못한 ‘험지 중의 험지’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수지에서 승기를 올리며 당의 외연을 넓힌 정 의원은 이제 3선 고지에 도전하며 지역에서 당세를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그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다. 수지 골목 골목마다 정춘숙의 발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지역의 상습 침수 구간인 ‘고기교’다. 정 의원은 폭우 피해가 속출하던 지난해 여름 뜬눈으로 밤을 세우다 새벽같이 고기교를 찾았다. 강물이 아슬아슬하게 차오른 고기교 앞에서 그는 “제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다. 제가 책임질테니 다리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정 의원은 고기교의 상습 침수 및 인근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곳을 다시 찾아 문제 해결을 거듭 약속받기도 했다.수지경찰서와 동천파출소를 신설하고 성복119 안전센터를 여는 등 지역 안전을 위한 공약은 이미 지켜냈다. 그 추진력을 지역의 숙원사업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경전철 신설, 광역급행버스·광역버스 증차 등 교통공약에도 쏟을 계획이다.◇‘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하는 정책 전문가지난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정 의원은 24년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일하며 상임대표까지 지냈다. 여성인권운동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재선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은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등 ‘스토킹 입법’을 완성하고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만들었다.정책 분야 전문성을 입증한 정 의원은 박광온 원내지도부에서 정책수석부대표를 지내며 원내 입법 과제를 총괄하는 경험을 쌓았다. 그런 정 의원의 시선은 ‘지속가능성’에 가 닿았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정책위의장을 맡아 민주당이 대안정당·민생정당 면모를 부각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22대 국회의 중요성은 차기 선거로 이어진다. 그는 “22대 국회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하기 경쟁’에 열중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더 많은 여성을 국회로…“다양성 확대가 민심”정 의원은 2번의 의정 활동 속에서 국회에도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야 함을 느꼈다. 그는 “다앙한 처지의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를 중장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며 “고르게 대표되지 못하는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양성 확대는 민심이자 시대의 요구이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여성후보에게 경선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략선거구에 여성과 청년을 우선 공천하기로 공천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역구 30% 여성 공천 조항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2.08 I 이수빈 기자
韓이 띄운 국회의원 세비삭감, 미국은 15년째 동결 중
  • 韓이 띄운 국회의원 세비삭감, 미국은 15년째 동결 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과연 의원 급여를 삭감하면 국회 개혁이 용이해질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지난 7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논점’에서 ‘국회의원 급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막중한 책무를 갖는 의원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국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유능한 인재를 의원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할 경우 특정 계층만 의회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이 급여를 자유롭게 인상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의회에서 직접 세비를 정한다. 하지만 자유롭게 급여를 올릴 수 없고, 민간부문 임금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비가 오른다. 하지만 미 연방의원 연봉은 지난 2009년 17만 4000달러(한화 약 2억 3289만원) 이후로 15년간 단 한번도 급여를 올리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의원 세비는 사실상 29% 감소한 것이다.영국의 경우 세비를 정해주는 독립된 기구가 있다. ‘의회윤리심사기구(IPSA)’가 그것이다. 영국도 한국처럼 공무원의 급여인상률을 반영해 의원의 세비를 결정하는데, 세비를 정말 올릴지 말지는 IPSA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영국 의원의 연봉은 2022년 기준 8만 4144파운드(한화 1억 4645만원)다.독일은 국회의원 세비를 연방대법원 판사 수준으로 정하고 있고, 명목임금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해 정한다. 독일 연방하원 연봉은 12만 7100유로(한화 1억 8363만원)다.보고서는 “미국은 의원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 자신”이라며 “15년간 의회가 급여를 동결하는 것은 유권자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IPSA를 통해서 의원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의 의회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독립적인 외부기구에 의한 의원급여 결정은 ‘의원에 의한 의원 급여 결정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다만 보고서는 현 국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 구성방식(교섭단체대표의원 추천)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외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8 I 김혜선 기자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4.02.08 I 성주원 기자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장관은 상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이문열 의정부갑 예비후보 "서울과 차별없는 교통여건 만들것"
  • 이문열 의정부갑 예비후보 "서울과 차별없는 교통여건 만들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2대총선 경기 의정부(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문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8일 “의정부 중심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원선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서울과 차별받지 않는 교통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문열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나 1호선이 서울의 도봉산역까지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며 “경원선이 도심지를 통과하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의정부 구간은 지자화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라고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2022년부터 의정부를 통과하는 경원선의 지하화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지금 의정부 국회의원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았고 이런 의견에 대해 ‘설마 그게 되겠냐’는 자조적인 답변을 했었다”며 “그런데 선거철이 되니 의정부 지역 정치인들은 2년여 걸쳐 주장한 ‘철도 지하화’를 베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최근 특별법이 제정된 ‘달빛철도’를 예로 들었다.그는 “달빛철도는 의원들 대다수 찬성으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서울과 차별받지 않는 의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표했다.이문열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동일지역의 국회의원 3연임 초과 제한도 실천하겠다”며 “기존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의지를 바탕으로 의정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2024.02.08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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