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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역에 모인 제3지대, 설 귀성 인사…"새로운 정치 보여주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제3당 및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귀성객들을 배웅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이 9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낙연·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배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 집결했다.이들은 광주송정역으로 향하는 호남선 열차 플랫폼에서 설 명절 귀성 인사를 했다. 이준석 대표는 “각지에 있는 친척들이 모여 행복한 설이 되길 기원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가족·친지들끼리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우리 새로운 세력들을 지켜봐 주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낙연 대표는 “살림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설 명절이 다가왔다. 모처럼 가족·친지들과 만나 흐뭇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나라 걱정, 민생 걱정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설에 모인 분들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조금 더 화합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질 못했다. 우리 신당 세력들이 이곳 용산역에 모여 정치에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파트 주변 GTX변전소 설치…부평·부천 주민 반발
- [인천·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전철 운행을 위해 경기 부천 상동호수공원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제시하자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해당 계획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천시민들이 1월11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며 사측에 항의하고 있다.9일 인천 부평구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GTX-B 노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하 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부평구민과 부천시민에게 GTX-B 노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 전자파 피해 우려평가서 초안에는 GTX-B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천 상동호수공원 남측 주차장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는 계획안이 담겼다. 이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 부평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신도림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역까지 82.7㎞ 구간이다. 사측은 이 중 인천대입구역~신도림역 구간의 열차 전력 공급이 가능한 변전소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했고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하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신부평변전소는 154㎸의 고압 전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GTX 전철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전철변전소가 필요하다. 사측은 GTX-B 노선이 지나가는 곳 중에서 신부평변전소와 가까운 공유지인 상동호수공원을 최적의 전철변전소 부지로 판단했다. 부천시 땅인 호수공원에 변전소가 들어서면 지상에서 50m 정도 아래를 관통하는 GTX-B 선로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하지만 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어 변전소 설치로 인한 전자파 피해 우려가 크다. 호수공원은 부평구 부개동과 부천시 상동의 경계에 있어 양 지역 주민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수공원에서 반경 1㎞ 안에는 부개동 삼부아파트, 한신아파트, 부개주공3·5·6단지, 구산초등학교, 구산중학교 등이 있다. 또 상동 행복한마을, 푸른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단지가 대거 포함되고 상일초등학교, 상일중학교도 들어간다.인천 부평구 부개보람아파트 주민들이 1월29일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신부평변전소에서 상동호수공원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부평구 갈산동, 삼산동 지하 3.4㎞ 구간에 고압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때 주민 70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부분 전자파 피해로 인한 반대였다. 이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인천시,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변전소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정치권,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부천시도 같은 입장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당시 주민 380여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자파 피해와 함께 호수공원 이용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해 국토부와 사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오는 4월 사측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승인 신청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2일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동호수공원 GTX-B 노선 변전소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2일 ‘GTX-B 노선 상동 변전소 위치 변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토부 등에 전달됐다. 부평구의원과 부천시의원들은 “사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변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 없다”며 “이는 전력공급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홍영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동 변전소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며 “최근 국토부와 사측 등을 동시에 만나 주민의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사측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과 협의해 어떤 곳에 변전소를 설치할지 정할 것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컨소시엄은 아직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국토부와 실시협약을 해야 정식 사업자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GTX-B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 현실에 정치열정 다시 꺼내"[총선人]
- [동두천·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장례지도사 하면서 본 경기북부의 현실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에 묻어뒀던 정치열정 다시 꺼냈습니다. 쉬운길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합니다.”22대총선 경기 동두천·연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장을 던진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가 이곳 출마를 결심하면서 한 다짐이다.22대총선 동두천·연천에 출사표를 던진 손수조 예비후보가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수년 전부터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을 시작한 손 대표지만 그녀는 “동두천·연천에 어떤 연고가 있어요?”, “부산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손 대표는 “이곳 주민들은 손수조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하실테고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내가 동두천·연천에 자리를 잡은 만큼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지난 2012년 19대총선 당시 ‘박근혜키즈’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출마해 미래에는 대통령까지 지낸 당시 문재인 후보와 맞붙으면서 유명세를 탔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이곳 동두천·연천에서도 당시의 손수조를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그러나 지금의 손수조는 과거의 이미지를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 지역 정서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네 주민으로서 동료시민들께 한발, 두발 다가가니까 친구, 언니, 오빠들도 많이 생겼다”며 “이제는 부산사람 손수조 보다는 동두천·연천의 발전을 위해 큰 꿈을 품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참신한 여성 정치인이자,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로 여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사진=후보 제공)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손 대표의 힘찬 발걸음은 그칠 줄 모른다.손 대표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저에게 위로를 준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수십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차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동료주민, 동료시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가 이런 결심을 한것은 과거 두차례의 선거 출마 이후 장례지도사로 변신해 3년 정도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에서만 100분 정도의 고인을 모시고 직접 염도 하는 등 생활한 것이 계기가 됐다.손 대표는 “경기북부에서 장례지도사를 하면서 타지역과 비교되는 이곳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며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기북부의 상황을 바꿔놔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정치를 향한 열망을 다시 꺼냈다”고 출마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런 손 대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동두천·연천 및 경기북부를 제외하는 것이다.그는 “동두천·연천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전적으로 기업 진입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있다”며 “서울과 아주 먼 지방 도시들보다 강한 규제가 덧 입혀져 있다보니 이제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추동력 조차 상실해 버렸다”고 지적했다.‘기업의 진입은 물론 남아 있는 기업들까지 각종 규제에 시달리다 떠나버리면 덩달아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해야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려 해도 적은 인구 탓에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좌초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기업과 인구의 유입은 다시 어려워진다.’바로 이것이 손수조 대표가 분석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악순환의 고리다.(사진=후보 제공)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대표는 동료시민, 동료주민 외에는 그 누구도 눈치봐야 할 사람이 없는 자신과 같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손수조 대표는 “동두천·연천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현역으로 계시지만 내 성격대로 앞만 보고 도전장을 던졌다”며 “주민들께 동두천·연천을 위해 옳은일 만 하겠다는 확신을 드린다면 충분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북부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성재남(향년 92)씨 별세, 성하영·성주영(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 현 LK그룹 부회장)·성순영씨 부친상, 최순례·최예우씨 시부상, 곽성호씨 장인상 = 7일 오후 7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8일 오후 2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10일 오전 7시40분, 장지 일산 장안정사 추모공원. 02-2227-7580 ▲최판순(향년 93)씨 별세, 양석승(제주양씨 대종회장)·양승순·양용승·양옥순·양수완·양미란씨 모친상, 양동욱·양귀화씨 조모상 = 8일 오전 6시, 경북 경산 양지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0일 낮 12시, 장지 전남 화순 선영. 053-817-9444▲임광희(전 중앙일보 부국장·전 전남도 예향 편집실장) 씨 별세, 임하연(나주 세지중 교사)·형아씨 부친상, 박용완(솔치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 7일 오후,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9일 오후 1시. 062-713-5022 ▲유화분씨 별세, 신현삼(수원시배구협회장)씨 부인상, 신우철·신유나씨 모친상, 8일 오전 5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1688-6114
- "유무죄 결론 기준 명확치 않아" 檢, 임종헌 집유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