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뉴욕 증시, CPI 앞두고 상승…테슬라 슈퍼컴 기대에 10%↑[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잇따른 호재성 재료로 모처럼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는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가 부상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9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주 발표할 물가지표를 확인한 뒤 투자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상승한 3만4663.72를 기록.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67% 오른 4487.4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4% 상승한 1만3917.89에 거래를 마감.◇모건스탠리 보고서에 테슬라 10%↑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기존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60%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10.09% 급등. -모건스탠리는 특히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의 평가가치에 5000억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목표가 상향 이유 설명. -도조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고화질 영상 등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휴대폰 반도체업체인 퀄컴 역시 2026년까지 애플 아이폰에 5G모뎀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4%가량 상승. -12일 아이폰15을 공개할 애플은 0.66% 올라. 애플은 지난주 중국이 ‘아이폰 사용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에 급락한 바 있음. 메타 플랫폼 역시 더 강력한 AI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3.25% 상승.-버크셔해서웨이는 작년 3월 28일 기록한 시가총액 7940억 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최대인 7970억 달러를 기록.◇수요일 CPI보고서 예상치 부합시 증시 탄력-13일 소비자물가지수(CPI), 14일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월가에 따르면 8월 CPI는 전달보다 0.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로는 3.6% 올라 7월 상승률(3.2%)를 웃돌 것으로 예상.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금리입장(데이터에 따라 추가 인상도 가능)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연준 인사들이 이번달 금리를 동결한 뒤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전망.◇日 국채 10년물 9년8개월 만에 최고치-국채금리도 일제히 상승.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가능성이 주목을 받아 상대적으로 일본 국채 매력이 올라가면서 미 국채 매도를 부추겨.-일 국채 10년 물, 2014년 1월 이후 처음으로 0.7% 돌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2%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라며 매파적 발언.-장기 금리 상승도 기본적으로 용인하는 스탠스 취해. 일본 물가 상승 기미가 확실해진다면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 ◇국제유가 소폭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3센트(0.26%) 하락한 배럴당 87.28달러에 거래 마쳐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보다 5센트(0.06%) 하락한 90.59달러를 기록.-달러는 약세. 유로화, 엔화 등 6개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53% 떨어진 104.53을 기록. -특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엔화가 강세.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0.86% 내린 146.56엔을 기록. ◇‘월가 황제’ 다이먼 “美경제, 수년간 호황? 큰 실수”-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환경이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1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뉴욕에서 열린 금융 콘퍼런스에서 “탄탄한 소비와 임금상승이 현제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그는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이 양적 긴축을 통해 유동성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술취한 선원들처럼’ 재정을 퍼붓고 있다”고 언급.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 일부에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 그는 “은행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디폴트 위험으로 수년간 대출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 일부에서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2019년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방러 당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북-러 수일내 정상회담- 러시아 크렘링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수일내 정상회담을 열고 공식만찬도 개최한다고 공식화.-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로시야1’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양국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미국 국방부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고 북한의 대(對)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에 우려를 표해.◇5대 은행서 5년간 991억원 금전사고-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 -작년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50억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커.-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 -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에 불과.
- 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15→25개 자치구로 확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네의원 치료와 보건소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은 동네의원의 전문적 치료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가 연계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도적인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다.먼저 동네의원은 내원한 어르신 중에 영양관리, 재활치료, 복지상담, 건강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의사가 보건소로 관리를 의뢰한다. 보건소는 건강동행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이 대상자의 만성질환, 영양상태, 낙상위험, 우울상태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2개월간 6대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 드리는 식이다.현재 15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263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동행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맞아 1차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낸 첫 협력사업으로, 동네의원과 보건소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도출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15개구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자치구별 격차없는 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건강동행사업을 기반으로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합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원스톱 통합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건강동행센터’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어르신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통합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어르신 건강동행센터’로 재편해 모든 자치구(1개구 4개센터)에 설치한다. 2027년까지 25개구 100개 센터를 목표로 구축한다. 이곳에서 어르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자원 연계를 활성화해 수요자 중심의 완결성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구체적으로 ‘어르신 건강동행센터’를 거점으로, 어르신들이 △집에서(만성질환자) △경로당에서(허약자) △장기요양(재가환자)의 경우에도 삶의 터전 안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단계별 확대해 나간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시민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생생한 현장을 함께 나누기 위해 ‘어르신 건강동행 성과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에 오세훈 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한다.
- 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지역발전·시민 위한 정치 실종 우려
- 2022년 9월 2일 국회 본관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4번째)과 장철민(오른쪽), 황운하(왼쪽 3번째), 박병석(오른쪽 3번째), 박범계(오른쪽 2번째), 조승래(왼쪽 2번째), 이상민(왼쪽 3번째), 박영순(왼쪽) 등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지방정부의 수장과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보다는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 충돌할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대전시,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특별자치시 추진을 놓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대전특별자치시 입법은 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주도, 이달 중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에서 ‘특별자치시’라는 이슈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 대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 전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자치시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전시가 내년 총선 이후에 대전시를 특별자치시로 할 건지 아니면 경제과학특별자치시나 경제자유자치시로 할 건지 등 주도해서 논의해야지, 외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대전세종연구원을 향해 “대전시가 대전특별자치시를 주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은 정략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특별자치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외부에서만 들었지, 민주당 어떤 의원들과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특별자치시가 꼭 필요한지,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은 물론 이후에 특례 조항을 어떻게,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가 특별자치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이에 조승래 의원은 11일 이 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참석한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에서 제안됐으며, 참석자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시장과 공감대 속에 추진 중임을 지적했다. 또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은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재정적 뒷받침과 각종 특례를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 주도 성장 등을 이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누가 주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인 대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며,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대전시와 협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민주당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시장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립대전현충원의 홍범도 장군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도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과 독립운동업적을 부정하지 않는데, 대전시장이 장군의 이름을 딴 거리를 지우겠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 시장이 꼴뚜기였다.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이 마치 친일 단체 일진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지난 7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장군의 인생 궤적을 확실히 추적해 공과를 재조명하고, 과실이 많다면 홍범도 장군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도로명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지역 보훈 단체들도 이 시장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송 대표의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부패한 송사리 한 마리가 대전천을 더럽히고 가는구나. 썩고 부패한 송사리가 갈 곳은 감옥뿐…”이라고 올렸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강원이나 부산, 전북 등 타 시·도는 정당과 이념, 정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독 대전 등 충청권에서만 이념과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리면서 지역 발전을 오히려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어떤 사안인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등의 급한 현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이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유독 협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의 경우 과거 삼국시대와 같이 지역간 묘한 감정이 섞여 있어 현안에 집중이 안되고 있다”며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방심위, KBS ‘주진우 라이브’ 등 15개 프로그램 제재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주진우 라이브 등 15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AM ‘주진우 라이브’ 등 15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심위는 KBS-1AM 주진우 라이브,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특정 업체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수주와 관련해 설계용역 계약비를 전체 사업비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또 김어준 뉴스공장과 함께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주의를 받았다. 김어준 뉴스공장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에 대해, 진행자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원의 입장은 옹호하고 이에 반박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거나,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 수용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이유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보증 결정 당시 강원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불명확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SBS TV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에 대해서는 특정 브랜드의 주류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해당 주류의 상품명이 표시된 응원도구, 상품을 연상시키는 소품과 그래픽 자막 등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의결했다.경제 및 생활 정보 등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의 특징과 종류를 반복 소개함으로써 경쟁 업체 및 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매일경제TV ‘M마켓’,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성폭행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 등을 클로즈업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N PLUS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이외에도,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제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특정 성을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셀로니아 줄기세포배양액 앰플’, 일반 상품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거나, 특정 성분의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안내하고, 결제 및 구매 이후 반품･환불해주는 판매방식을 ‘무료체험’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중화TV･TV조선2･실버아이TV의 ‘BNS 상어연골 콘드로이친 1200’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한편 이날 방심위에서는 12일 방송소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를 긴급심의에 올린 것을 두고 논의를 했다. 야당 추천 위원 등은 긴급심의 안건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 추천위원인 황우석 방심위원은 “전례에 따른 진행”이라며 “뉴스타파 건은 방송사들이 먼저 사과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긴급 안건으로 적절하다. 오히려 이걸 나중에 언제 해야 한다고 정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텃밭' 호남 찾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지역 예산 확보 노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텃밭’ 호남을 찾아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와 예산 확보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사에서 열린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남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고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이 미래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국가 목표가 되는 데에 한국에너지공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일 걱정은 전라남도 수산업이 우리나라 수산의 60% 생산하고, 전복은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인해 걱정이 크리라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해서 어민들에게 지원할 방안을 만들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12일차를 맞은 단식 농성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김 전남지사는 “전라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8조6000억을 확보해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면서 “전라남도는 여기에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예산 목표로 최초 9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 김 전남지사는 “전남의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호남권의 미래 사회간접자본(SOC)가 시급하다”면서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이 국가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또 “2차 전지·수소 등 전남의 미래 첨단·전략 산업을 위해서 순천·광양 인근에 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남해안 SOC 개발을 종합 추진할 수 있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이 필요하고, 전남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도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상 감액 편성이다. 전년 대비 6% 증액 정도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때야말로 재정기여도를 높여야 할 때인데, (정부가) 긴축재정과 재정건정성만을 내세우고 있어 걱정스럽다”다고 했다.이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성장 동력이 식기 전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미심적 조치를 민주당으로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남에 대한 각별한 감사함을 갖고, 우리 당이 더욱 더 전국 정당으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면서 “그 원천은 전남에 있고 광주에 있다. 오늘 협의회에서 준 의견은 ‘전남 행복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오후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해 특허 기술 등을 살펴본 뒤 광주시청에서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박광온(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오른쪽)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방문해 특허받은 AI강의실(Active Learning Classroom)에서 학교 현황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언론자유, 형식조차 사라질까 우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보도 제작 시스템도 손보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가 형식조차 사라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방송기관장들의 해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고,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언급하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결론도 안 나온 내용을 해임 사유에 넣은 것으로 안다”며 “오죽했으면 법원에서도 인용이 됐겠냐”고 했다.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임유경 기자)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해임 과정뿐 아니라, 공영방송 전반과 비판적 언론에 대해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문명사회의 바탕인 합리, 상식, 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 씨 인터뷰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집권 세력이 사형, 1급 살인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검열국가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남영진 전 KBS이사장은 KBS2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BS2 재허가 심사를 해서 분리시키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평가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한 전 방통위원장을 해임해놓고, KBS2에 대해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현 정부들어) 언론이 전두환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권 이사장은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열하겠다고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을 다시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해임 방송기관장들은 간담회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권력을 남용한 방통위를 사법적으로 통제해 헌정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韓 통신요금제 해외 평균보다 낮다...“단말기값 분리해야"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 낮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5G요금의 경우 평균(30GB) 이용요금이 임금대비 글로벌 ‘평균’,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요금은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비용을 분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0개국 중 국내 5G요금제 평균 수준...높지 않아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국회서 진행된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 모습.(사진=전선형 기자)김 교수는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시장점유율 60~85%를 차지하는 1·2위 통신사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5G의 경우 평균 사용량(30GB), 상위 25%(81GB), 하위 25%(10GB), LTE+5G 요금은 평균 사용량(18GB), 상위 25%(62GB), 하위 25%(5GB)를 비교했다.우선 5G에서는 평균(30GB) 및 하위(10GB)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이 비교국가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용량(무제한, 81GB) 이용자는 평균을 하회했다. 우리나라 5G 요금이 비교 국가들 중 평균이거나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의미다.다만, LTE+5G 요금에서는 평균 및 하위 이용자의 일 평균 임금대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용량(무제한, 62GB) 이용자에서는 평균을 하회했다.초고속 인터넷과의 결합(LTE 18GB+ 인터넷 100Mbps)의 경우 비교국가의 일 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 39.3%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27.4%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회선(LTE 18GB)과 초고속인터넷(100M) 요금 비교에서는 비교대상 10개국의 일 평균 임금대비 결합상품 요금은 평균 65.6%였다. 우리나라는 60.9%로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5G이동통신 요금 비교. (자료=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김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비교 대상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특히 유선상품과 결합하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특히 지난 20여년간 조성된 통신인프라의 우수성으로 인해 해외 대비 요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 원인으로 단말기 가격을 지적했다. 국내 통신비는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기엔 통신비 부담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비용을 분리 고지 하는 등의 단말기 관련 추가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단말기 비용 통신비와 분리 고지해야”토론회에서도 높은 단말기 비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며 “앞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비용을 분리해야 하며,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다는 부분과 관련해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는 문제를 뺄 수 없다”며 “단말기와 통신의 분리를 통해 공시지원금, 보조금 등 복잡성에 기인해 가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단말기 및 요금제의 다양성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을 향한 통신사들의 요금의 강요, 단말기 강요가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를 쓴 만큼 내고 싶어 하는 소비자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중고폰 시장의 활성화도 약속했다. 그는 “중저가 폰 거래가 현재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있긴하다”며 “앞으로 중고폰도 인증제를 만드는 등 중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 與, 강서구청장 ‘경선 룰’ 정했다…당심 50% 대 민심 50%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원 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선 룰이 현재 후보로 나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중 누구에게 유리한 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재보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이달 15~16일 양일간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이달 21~22일 양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다음달 11일에는 여당 소속 강서구청장 본경선 후보와 앞서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중 최종 당선자가 나올 예정이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여론조사 2곳이 강서구민 당원 1000명, 일반 유권자 500~1000명으로 상대로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16일 오전에 공관위 회의를 개최해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을 복권시키면서 당에서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당은 최종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당 공관위는 세 후보에 대한 가산점이나 감산점은 없기로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 26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 여성, 청년 등의 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최대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최종 후보 면접을 보러온 김 당협위원장이나 김 전 구청장은 가산점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에선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경쟁력과 비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는 최종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오른쪽부터),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