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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미국인 석방 협상가 '북한통' 리처드슨 별세
  • 억류 미국인 석방 협상가 '북한통' 리처드슨 별세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수차례 방북해 대화 창구 역할을 해 온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별세했다. 향년 75세.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사진=AFP/연합뉴스 제공)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리처드슨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리처드슨 전 대사가 전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채텀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뉴멕시코주에서 연방하원의원(1982~1996년)과 주지사(2003~2011년) 등을 지냈고, 유엔에서 미국 대사(1997~1998년)를 역임했다. 에너지부 장관(1998~2000년)으로도 일했다.그가 한국에 잘 알려진 것은 재임 기간과 퇴임 이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라크, 수단 등 적성국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하원의원 시절이던 1994년 12월 주한미군 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다가 북한에 격추됐을 때 다른 이유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그는 조종사 송환과 관련한 대북 협상을 맡았고, 결국 데이비드 하일먼 준위의 유해를 돌려 받았다. 또 생존 조종사 보비 홀 준위를 사건 발생 13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데려왔다. 2년 뒤인 1996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만나 밀입국 혐의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의 석방을 끌어냈다. 2016년 북한이 대학생 오터 웜비어를 억류했을 때는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석방을 요청했다.그는 유엔 대사와 에너지부 장관 시절 생긴 대북 네트워크를 활용해, 퇴임 이후 자신이 설립한 리처드슨센터에서 비공식 대북 대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5번 추천을 받았다.
2023.09.03 I 김정남 기자
김명수 체제 아래 늘어난 ‘재판지연’…그 이유는?
  • 김명수 체제 아래 늘어난 ‘재판지연’…그 이유는?[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일관된 평가는 바로 ‘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라는 것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현재 재판 지연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각종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중 2년 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장기미제사건)은 5345건이었으나 2022년 1만442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민사 합의부 4곳에 장기 미제 사건을 중점으로 처리하는 법관을 2명 투입하는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재판 지연 현상 심화시킨 3가지 요인이렇게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현상 심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바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빠르고 효율적인 재판보다는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로 인해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좋은 재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법조계에서는 크게 3가지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우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71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위치로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요직으로 꼽혔습니다. 그런 고법 부장판사라는 자리가 사라지니 법관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재판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 역시 재판 지연 현상을 심화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2019년 대구·의정부지법에서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올해 모든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투표제는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투표를 통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장이 되길 원하는 부장판사들이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며 후배들의 업무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문화 역시 재판 지연을 심화시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전주혜 의원은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의 결과는 판사들의 워라벨”이라며 “법원장들의 사법행정권이 작동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일 안 하는 판사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재판이 연기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며 “판사라는 사회적 책무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판사가 더욱 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퇴직을 약 3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김명수 “사법개혁이 재판지연? 공감 못해”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로 인해 재판 지연이 됐다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없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제 역시 재판 지연 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과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법관이 사건 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의 신임법관이 임명됐고 2020년 150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발생한 팬데믹에 따라 재판 기능이 한때는 일부 정지되기도 하고 늦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섞이다 보니 지금의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오는 24일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밤낮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첫 출근하며 ‘재판지연 현상 해결’을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았습니다. 과연 이 후보자의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해답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023.09.03 I 김형환 기자
 재발 잘 되는 방광염, 근본 치료 두 가지 원칙은?
  • [전립선 방광살리기] 재발 잘 되는 방광염, 근본 치료 두 가지 원칙은?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몇 해 전 필자는 만성방광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다.‘왜 자꾸 방광염이 재발될까’하는 의구심 속에 우선 환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재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조사에 참여한 환자 273명은 만성방광염, 과민성방광, 간질성방광염 등 대표적인 난치성 방광질환을 앓는 여성들이었다. 대다수가 3년에서 5,6년 이상 만성 방광염에 시달리면서 호전과 재발을 반복해 왔다. 이분들이 꼽은 첫 번째 재발 요인으로는 무려 69.3%가 스트레스를 꼽았고 과로가 43%, 성관계가 23%로 뒤를 이었다.이처럼 방광염의 주요한 재발 요인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인 스트레스와 피로다. 만성 재발성 방광염은 피곤하면 재발하기 쉽다. 육체적인 피로도 문제지만 과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신의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져 인체 방어력이 크게 약해진다. 단지 방광염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만성적인 방광염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가능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료 접근이 중요하다. 방광염에 대처하는 두 가지 중요한 치료 원칙을 권해 드린다.첫째는 아직 만성화되지 않은 초기 급성 방광염에 대한 올바른 대처다. 급성방광염은 주로 대장균 등 세균감염 때문에 발생하는데, 항생제를 1~3일 정도 복용하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에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복용해서 세균이 사멸될 때까지 치료를 끝까지 하는 것이다. 2~3일 복용 후 증상이 좀 나아지면 치료가 된 것으로 생각해 약을 중단하거나 또는 약복용이 소홀해지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완의 치료는 일부 증상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새 방광염이 재발해 만성으로 이어지기 쉽다.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항생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둘째는,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을 참을 때 나타나는 하복부 통증과 빈뇨증상은 방광 내벽의 섬유화로 통증과 소변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이때는 통증이나 소변 증상 등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를 다스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손상된 방광 점막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치료로 방광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한 자율신경을 회복하고 전신 면역력을 높이는 다중 복합 치료를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천연 약재인 축뇨탕(축뇨제통탕)은 스트레스와 섭생의 변화, 생활 습관 등 현대적 질병 양상과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 여성들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한 근본 치료제로서 임상 성적이 좋다. 신장과 방광 기능을 회복하는 기본 약재에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 오미자, 천연항생제로 불리는 인동초의 꽃, 민들레, 명감나무, 쇠비름, 댑싸리 종자 등 천역 약재를 폭넓게 활용한다. 만성 재발성 방광염 중에서 가장 치료가 까다롭기 소문난 간질성방광염의 경우 3~8개월 치료 후 증상지수(ICSI)가 60%나 대폭 감소하는 결과가 필자의 논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지금도 진료실을 찾는 많은 만성방광염 환자분들은 평소에 증상이 없을 때에도 언제 다시 방광염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한다. 우울증까지 겪거나 마치 방광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다. 이 같은 확실한 치료 원칙 두 가지가 만성 방광염의 긴 고통을 끝내는 중요한 포인트 임을 강조한다.
2023.09.03 I 이순용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 집회, 이재명의 가스라이팅"
  •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 집회, 이재명의 가스라이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두고 ‘이재명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결과보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탄용 단식 투쟁에 나서며 사법리스크에 발버둥 치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를 떠나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한, 민주당을 향한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국민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행하는 괴담 선전선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면서 “반일 선동은 더 이상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이 오늘도 이 대표가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았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장외집회는 민주당이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죄는 반(反)민생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싸며 ‘부정부패 오염정당’을 자처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 공천용 ‘이재명 헌정 장외집회’를 당장 멈추고, 부정부패 몸통인 이 대표와 손절해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는 적통의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대한민국 제1야당을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 정당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찌질이’ 이 대표는 더 이상 민생을 돌봐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을 가스라이팅하지 마시고 그만 놓아주기 바란다”고 힐난했다.또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집회로는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대표 본인의 약속대로 검찰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무기한 단식 농성 3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홍범도 흉상 이전·영상 삭제 논란…“친일” vs “공산 선동”
  • 홍범도 흉상 이전·영상 삭제 논란…“친일” vs “공산 선동”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야당은 국민 갈라치기이자 이념 전쟁·친일 본색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여권 측은 공산주의·반일 선동에 선을 그어야 한다며 흉상 이전, 관련 영상 삭제와 함께 잠수함 함명 변경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공식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2018년 8월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란 제목의 28분 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1일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삭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 국민을 갈라치고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친일 본색을 감추기 위한 위장 전술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지 말고 진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며 “극우 유튜버들에 물들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겨우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본인과 가족의 목숨을 희생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 전쟁 영웅을 폄훼하고 욕보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뉴라이트 말만 듣고 국정을 운영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길을 헤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한 데 이어 국방부의 공식 홍보기관인 국방홍보원은 유튜브에서 홍범도 장군 영상을 삭제했다. 이 영상은 1일 오전까지만 해도 재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국방홍보원은 “2018년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알리고자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은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라는 제목으로 2018년 8월 29일 국방홍보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방TV’에 게재됐다. 당시 영상에는 홍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오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와 홍 장군에 대한 입장, 역사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함명 변경 검토 의견을 묻자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이름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02 I 최훈길 기자
與 "윤미향, 日 조총련 행사 참석…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 與 "윤미향, 日 조총련 행사 참석…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친북 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 측인 행사였다면서 즉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해 추모비에 헌화하고 있다.(사진=마이니치신문)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어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한다”면서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는 물론 참석에 관여한 관계 기관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수석부대변인은 “해당 행사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허종만씨를 비롯한 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한·미·일 협력을 원색 비난하는가 하면, 추도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칭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행사이며 침묵한 윤 의원도 그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역사의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윤 의원은 국회의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버젓이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황당한데 참석을 위해 국회 사무처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도움까지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대체 이런 자에게 계속 국민 혈세로 세비를 줘야 하냐”며 “이미 윤 의원의 남편은 물론 보좌관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거나 수사 중이기에 이번 일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훈장을 받은 조총련 간부 옆자리에 앉아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한 도사에 박수를 쳤다”면서 “더구나 한국 측 동포재단이 주최한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친북단체 추모식에 참석하는 노골적인 친북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했다.이 행사에선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해당 행사는 조총련을 포함한 총 100여개 조직이 망라된 단체가 개최한 행사고, 행사에는 참석했지만 조총련 인사와 개별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한 일본 입국 과정에서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입국 수속 및 차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도쿄에서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개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 행사에는 초청을 받지 않아 불참했다.
2023.09.02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단식 충돌…“개딸 결집용” vs “文 응원 전화”
  • 이재명 단식 충돌…“개딸 결집용” vs “文 응원 전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례없는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폭주·퇴행 때문이라며 장외집회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단식은 자신의 사법적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정쟁화라도 시켜 볼 요량으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內需用) 단식’에 불과하다”며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을 ‘땡깡’이란 표현을 쓰며 폄훼했던 이 대표가 급하긴 했는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며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사건은 형사 사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드렸다”며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전화주셔서 감사하다. 잘 견뎌내겠다”며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일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사회단체들과 ‘제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구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6일 첫 범국민대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2차 범국민대회는 2일 오후 4시, 시청역 4번 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은 오염수 투기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을 할 예정이다.
2023.09.02 I 최훈길 기자
싸우자는 야당, 화난 국무위원, 기름붓는 대통령
  • 싸우자는 야당, 화난 국무위원, 기름붓는 대통령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의원들과 원희룡 장관 간의 신경전은 팽팽하다 못해 전운이 감돌 정도였습니다. ‘덤벼 볼테면 덤벼라’라는 비장한 표정의 원 장관은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본인의 ‘화난’ 감정을 숨기지 않는 일부 표현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을 격앙시켰습니다. 장관과 야당 의원들 모두 애써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에서만큼은 ‘화났지만 참는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간의 안 좋은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던 것일까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장관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주자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중점 질의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온몸으로 막고 있어 보입니다. 야당 의원과 웃으면서 원만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 이 날(3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원 장관의 비공개 발언이었습니다. 8월 24일 한 보수성향 포럼 연사로 가서 여당과 정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낸 것인데요,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야당 의원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때 원 장관은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인 또 한 번의 재편, 이때 우리가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세력이 결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이를 꺼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장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선언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원 장관의 발언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선거법 등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정치인에게 선언까지 요구한 것은 다소 무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원 장관도 지지 않고 응수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꺼낸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의 장관이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말입니다. 31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 응답을 주고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사진 왼쪽)와 기동민 의원 (SBS유튜브 캡처)다음 날(31일)도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감정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누가 봐도) 화난 표정과 목소리로 기동민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이죠. 그전부터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출장 간 상황에서 총리가 책임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그러면 도망은 아니라고 이해한 것이냐?”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장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도주했다”고 비꼰 것을 또 비꼰 것이죠. 한 총리는 그간 섭섭했는지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를 놓고 ‘은폐냐’, ‘아니다’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기 의원이 한 총리에게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정부의 귀책 사유를 나열하자 한 총리가 끼어듭니다. “의원님은 의원님의 주장만 할 뿐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하는 얘기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해석입니다.”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만류하고, 국무위원들은 시간만 지나길 바라는 과거 국회 질의에 익숙해서일까요? 최근의 국회 질의 상황을 보면서 ‘뉴노멀’을 느낍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 정치인 국무위원들이 과거보다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일까? 물론 과거 정부에 이 같은 ‘뉴노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때입니다. 추미애, 박범계 현역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등이 당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을 때죠. 그때도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의 응답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공수가 바뀌었을 뿐 주고받는 설전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다만 좀 다르다면 ‘다수당을 무기 삼아 야당 의원들은 고압적’이고, ‘국무위원들은 피해의식 가득해 보이다 못해 화가 난 모습’ 정도겠네요. 물론 국무위원이 무조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어금니 물고’ 꾹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격식과 예의를 갖춘다면 더 좋다는 얘기지요. 문재인 정부 초기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답이 화제를 모았던 게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말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 대통령 발언 중에 회에서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평소 발언을 생각하면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 가르기하는 모습이 유난히 강해 보입니다. 다수야당에 치인 피해의식 때문일까요? 야당도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예산 결산과 심의부터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지적입니다. 답을 이렇게 정해 놓으니 상대방도 전투 태세를 갖춰놓고 기다릴 수 밖에요. ‘정쟁의 불문율’ 같은 것은 사라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니면 적’ 식의 단순 논리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비극적 운명인가 봅니다.
2023.09.02 I 김유성 기자
'병원이 페이백에 소개비까지 쏜다'…'꾼' 모인 이 수술
  • '병원이 페이백에 소개비까지 쏜다'…'꾼' 모인 이 수술[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저 병원에서 수술하면 (설계사에) 소개비, (브로커에) 수수료, (환자엔) 결제 페이백까지 준다더라구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브로커의 달콤한 유혹 “버스 타고 수술하면, 현금도 줄게”얼핏 들으면 금융사 관련 내용 같지만, 이는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환자가 보험사에 공익 제보한 내용이다. 이 보험사기엔 설계사뿐 아니라 중간책 역할을 하는 브로커, 돈을 대는 병·의원까지 전문적인 보험사기 ‘꾼’들이 얽혀 있다. 먼저 보험설계사의 보장 컨설팅에서부터 보험사기가 시작된다. 설계사는 보험소비자에게 보장 컨설팅 서비스나 계약을 체결할 때 슬쩍 “백내장 수술도 하고 현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꼬드겼다. 설계사가 병·의원에게 환자를 제공하는 브로커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첫번째 연결책 역할을 하는 셈이다.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모인 환자들은 한 강남 소재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들이 전국에서 모인 탓에 관광버스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관광버스 이동’, ‘숙박 및 식사 1박2일’ 등 편의도 봐주는 ‘백내장 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실제로 환자 입장에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다. 수술을 마치고 보험사에 영수증과 서류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손보험금과 수술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카드결제 후 환자에게 현금 약 10% 페이백 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환자 소개에 대한 소개비도 지급해줬다.◇ 사기 가담 환자, 직장인·주부·농부 등 다양‘설계사→브로커→병·의원’으로 이어지는 보험사기 조직의 수법은 점점 더 과감해지지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 보험사기 가담자 중 환자들이 평범한 직장인, 주부, 농축산업 종사자 등 일반 시민들로 넓어지자, 환자나 병원 관계자들의 공익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익 제보자들은 보험사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일부 지역 안과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보험사기로 불법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들은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 안과 병원과 브로커 사무실 등 7곳은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보건복지부는 과잉 수술로 조사를 진행한 뒤 병원장과 브로커를 검찰에 송치했다. 백내장 환자가 아님에도 단순 시력교정 목적으로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 수술을 부추겼다는 혐의다. 실제로 국내 4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1분기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안과가 받은 보험금 규모는 평균 49억원으로 나머지 900여개 안과가 받은 평균 보험금보다 약 29배 많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백내장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사례는 줄었지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페이백을 주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들은 지속되고 있다”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9.02 I 유은실 기자
이복현-민주당 내주 재격돌…‘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
  • 이복현-민주당 내주 재격돌…‘펀드 사기 재조사’ 분수령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주에 국회에 출석한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 대한 재조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복현 원장 등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하고, 이와 별도로 이 원장에 대한 펀드 재조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작년 6월8일 취임식 당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재조사 가능성’을 질문받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금감원은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7개월간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같은 새로운 혐의를 확인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라임 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5개 회사(상장사 3곳, 비상장사 2곳)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이 자금이 정치권 불법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펀드 돌려막기 등을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한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원의 금품수수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의 추가 검사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감원은 4개 라임 펀드에서 29명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앙회(가입액 200억원), 상장회사 ○○㈜(가입액 50억원), 다선(多選) 국회의원(가입액 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를 포함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 고려아연(01013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표 이후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김상희 의원 모두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금감원을 찾아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복현 원장 지시로 올해 1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7개월간 재조사한 결과다.정치권 반발로 안팎이 술렁이자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며 “업무에 매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최근 펀드 논란에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다”며 “금융감독 관련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읽혔다”고 전했다.국회 정무위는 이같은 논란에 질의를 하면서 증권사 검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김 의원 등 29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006800),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005940)에 대해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을 했다.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펀드와 라임펀드에 사적 화해방식의 보상을 결정, ‘자발적 배상’에 나섰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관련 제재를 검토 중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에 박정림 KB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론낼 예정이다.
2023.09.02 I 최훈길 기자
이재명은 단식,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계속
  • 이재명은 단식,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 사회의 반대 움직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말에도 ‘오염수 반대’를 외치는 장외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고,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둔 교사들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멈춰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정기 국회의 첫날인 1일 오후부터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후 2일에는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사회단체들과 ‘제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구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 이는 오염수 방류 직후였던 지난달 26일 첫 범국민대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2차 범국민대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청역 4번 출구 인근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고, 이들은 오염수 투기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주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칠 예정이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 규탄 촛불집회 역시 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계속된다.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4일을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방과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가·병가 등 우회 파업,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교사들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단체 행동을 앞둔 교사들의 ‘토요일 집회’ 역시 2일에도 이어진다. 어느덧 7주차에 접어든 교사들의 집회는 이번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여의공원로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에서도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교권 침해 중단’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위한 외침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023.09.02 I 권효중 기자
민주당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 尹 정부 무도함 확인"
  • 민주당 "박정훈 전 수사단장 영장 기각, 尹 정부 무도함 확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박 전 단장의 영장 기각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의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구인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시키며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더욱 확인시켜 줬다”면서 “현직 군인이자 해병대 장교인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도주 우려 주장이야말로 군 검찰단의 억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애초부터 정당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 혐의 따위를 뒤집어 씌운 것 자체가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부당한 외압을 폭로했다고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를 씌우는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의 공분이 모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위를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사에 대한 외압과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며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해병대 지휘부를 감쌀수록 우리 군의 명예는 훼손되고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전국적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서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영장 기각 후 군사법원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3.09.01 I 김범준 기자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겠다..전 정부 것도 해야"
  • 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하겠다..전 정부 것도 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 논란’에 출장비 세부 내역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법무부 공무 국외출장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공개하며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언급하자 한 장관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했다.이어 한 장관은 “공개를 바로 하는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같이 공개 청구를 해서 누가 제대로 (출장비를) 썼는지 비교해 달라”고 했다.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훨씬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7박9일간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09.01 I 최영지 기자
8개월 만에 '뚝딱' 드론작전사…尹 "적에겐 공포, 국민엔 신뢰받는 부대"
  • 8개월 만에 '뚝딱' 드론작전사…尹 "적에겐 공포, 국민엔 신뢰받는 부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작전사)가 1일 경기도 포천시의 해체된 옛 6군단 인근 15항공단 군 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갖고 공식 임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도발에 따른 대응책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대 창설을 지시한지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다양한 비대칭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받은 부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훈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는 우리 군 최초의 합동전투 부대로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하겠다는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에 대한 상징과 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1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군 주요직위자 및 관계관, 국회의원, 지자체 및 관련기관 대표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에서 창설식을 개최했다. (사진=합참)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은 그간 창설 준비단장 임무를 수행한 이보형 육군 소장이 맡는다.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참모, 육군본부 전력기획과장,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임 전에는 육군항공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 이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적이 또다시 무인기로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적에게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 창설 필요성에 대해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과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고도화를 언급하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드론부대 운용은 세계적인 추세며,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한 드론 전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각 군의 책임지역을 너머 합동 전장 영역에서 신속한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합동전투부대로 창설되는 것이 협조 및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1일 개최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에서 김승겸 합참의장과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이보형 소장이 열병을 하고있다. (사진=합참)드론작전사는 드론을 주 작전 수단으로 유사시 적 무인기와 핵·WMD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방어·공격 작전을 수행한다. 또 다양한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전도 수행한다. 특히 드론 전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공역 통제, 협동 교리발전, 항공 안전,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한다. 드론 전력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기술작동 테스트) 지원 등 전투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한다. 드론작전사의 부대마크는 국방부 표지에 방어와 신뢰를 상징하는 방패, 합동전투·공격·강함·정의를 상징하는 4개의 검, 승리·명예·평화를 상징하는 월계관, 드론전력을 의미하는 날개 형상 등으로 표현했다. 부대기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결전태세 확립’을 표현하기 위해 합참 부대기 배경에 부대마크를 포함해 제작했다.
2023.09.01 I 김관용 기자
“한국도 핵무장 능력 확보해야…尹대통령 업적될 것”
  • “한국도 핵무장 능력 확보해야…尹대통령 업적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말로는 G8(세계 8대 선진국), G10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더라도 확장억제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특별 토론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립외교원 유튜브 갈무리)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특별 토론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안보를 (다른나라에) 의존하고는 G8, G10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며 “미국이 손을 놓으면 절벽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나라가 자신있게 G8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1년 가까이 일했고, 이후 34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임기 이후에는 제18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2017년을 ‘포스트 랩세리언’(타락 이후의)시기로 비유하며 대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송 전 장관은 “(과거의)대북정책은 적극적 평화정책으로 비핵화 협상과 납북 간 협력을 논의했다”며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하는 만큼 소극적 평화로 가야한다. ‘핵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제약이 있는만큼,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능력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정도면 살과 살을 부딪히는 외교가 아니라 뼈와 뼈가 부딪히는 외교를 통해 한국의 핵연료주기,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것을 미국과 논의해봐도 된다”며 “양국 정상이 진지하게 의논하면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길이 남는 대통령의 업적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이 글로벌중추국가(GPS)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능력은 당연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송 전 장관은 “인권문제에 있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 문제는 찬성하고,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인권규탄 규탄에는 불참하면 빈말하는 모순에 빠질수 있는데 ‘공허한 약속의 역설’(paradox of empty promises)이 되지 않도록 외교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도 본질적으로 목소리가 같아야 한다”며 “한중일이 소통하는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1 I 윤정훈 기자
김기현 "이재명, 檢 2시간만 조사받겠다니…나들이 소풍 아냐"
  • 김기현 "이재명, 檢 2시간만 조사받겠다니…나들이 소풍 아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2시간만 조사 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재명 대표가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시간 안에 조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익숙하지 않은 얘기”라며 “통상 수사 절차를 감안할 때 심야 조사는 당사자 동의를 받기도 하지만 오전만 조사 받겠다는 것은 검찰이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봤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것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윤 원내대표는 “건강상태 등은 수사기관이 조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멀리 보고, 또 국민 눈높이에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전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3.09.01 I 경계영 기자
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4분기 감사 착수…오지급 환수 조치도"
  • 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4분기 감사 착수…오지급 환수 조치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오지급이나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자 최 감사원장이 “4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박정하) 의원이 말씀한 부분을 포함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2020년 9월~2022년 5월 지원금 가운데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한 규모가 800억원이고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도 440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전수조사를 해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오지급에 한해 환수에 들어갔다”며 “인력을 집중해 오지급·부정수급 환수에 많이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정하 의원실)
2023.09.01 I 경계영 기자
배현진, 관동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추모…"'새 희망' 한일관계 되도록 노력"
  • 배현진, 관동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추모…"'새 희망' 한일관계 되도록 노력"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후 “우리 국민께 위로와 새 희망이 되는 한일 관계를 다져갈 수 있도록 더욱 담대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참사 100년 만에 한일 정치인이 함께 모여 관동대지진 후 무고하게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를 위로하는 추모의 자리를 가졌다”며 “이 추모식이 거행된 것만 70년 넘었지만 하토야마 총리 등 알 만한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숙제가 많다”며 “새로이 펼쳐가는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해온 역사의 실타래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정돈해 나갈 수 있길 국민께서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일본 사회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스기오 히데야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이 ‘역사를 똑바로 봅시다,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한 세기 넘는 엄청난 시간 동안 많은 기억과 흔적들이 흩어지고 사라졌지만 역사를 바로 보자는 일본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는 아니라고 믿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등 식민시기 재일조선인의 역사 문제를 알리고자 기꺼이 사재를 털어 ‘도쿄 고려 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본의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작은 전시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동 받았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학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배현진 의원 SNS)
2023.09.01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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