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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규정도 없는 의정부지속가능協…개정안은 시의회가 '발목'
  • 채용 규정도 없는 의정부지속가능協…개정안은 시의회가 '발목'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방 정부의 환경과 문화, 시민자치 등 활성화를 위해 꾸려진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수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사·채용 규정도 없이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채용규정 개선 등 운영 방안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로부터 발목이 잡혀 협의회의 투명성 제고는 요원하기만 하다.8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 및 도시환경 조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 협의체다.(사진=의정부시)협의회는 지난해 기준 2억3411만1000원의 의정부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한다.하지만 협의회는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56%를 차지하는 약 1억3200만 원을 사무국장 1명과 간사 2명의 인건비로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협의회 위원들 사이에서는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 지난 2008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A사무국장은 기본급여 약 350만 원에 직급보조비와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등을 합쳐 지난해 1월 월 53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간사 2명의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70만 원 수준이다.여기에 더해 협의회 몇몇 임원진들이 지속가능발전 영역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더욱이 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채용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또한 드러났다.이 결과 최근에는 이같은 우려사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까지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타 시·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해 사무국장과 간사의 공개채용 규정을 포함한 협의회 운영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공개채용 방법과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시가 추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적 측면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지호·이계옥 의원과 함께 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두고 회의에 참석해 가결에 표결한 B시의원은 “협의회가 처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던 만큼 변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5분 발언 등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하던 시의원이 협의회와 관련한 조례 개정에서는 공정함 보다 이해 당사자를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한 셈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시민으로부터 국민신문고 제보까지 있었던 만큼 협의회의 조직 운영 관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없는 임원들의 독주와 발전이 없는 협의회 활동, 열악한 간사 처우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8 I 정재훈 기자
안민석 "불손 태도 사과하라" vs 한동훈 "의원님이 할 얘긴가"
  • 안민석 "불손 태도 사과하라" vs 한동훈 "의원님이 할 얘긴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민석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한 장관을 부른 뒤 “정치는 하실 거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대정부 질의에서 물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님은 출마 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이에 안 의원은 “그런 답변태도가 문제다, 시중에 한 장관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고, 한 장관은 즉각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다”고 선 그었다.안 의원은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떠들으라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출했고,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은 의원님 임무가 있고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후 양측은 6초간 말없이 서로를 노려봤다.이어 안 의원이 “저는 한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불손한 태도에 사과를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자 한 장관은 “그 얘기를 안 의원님이 하시니까 참 이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할 것 같다, 의원님도 국민한테 욕설같은 것 하시는분 아니느냐”며 “누구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대정부질의 시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재작년 9월 지역구 민간 투자자에게 욕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적 있다.안 의원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게 “장관들이 국회에 의원들과 싸움을 하러 오고있다. 모욕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데 주의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에 김 부의장은 “안 의원이 한 장관에게 정치출마부터 물은 건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짚으면서도 “한 장관은 적당한 질의가 아니더라도 답변을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3.09.08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 민주당, '채 상병 사건 특검법' 당론 채택…국방부장관 해임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앞줄 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참석 의원 전원 동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민주당 총 168명 의원 중 140명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에게 대통령실, 국방부, 군검찰의 행태는 의혹과 국민적 분노만 더 키웠다”면서 “특검과 별개로 즉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식 사건 종결, 증거 인멸, 진실 은폐 시도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을 대표 낭독하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윤석열 정권 내각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낡은 이념을 앞세워 노동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더니 독립운동의 역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퇴행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 총체적 무능·무책임 내각을 전면 쇄신하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전날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 자체와, 관련 각종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 직권 남용 및 불법 행위로 명시했다. 아울러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인지하게 되는 사건들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박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2명을 선택하고, 이 중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면서 “과거 국민의힘도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법이 편향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국방부 장관 개인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사 외압에 관여된 여러 권력 기관들의 문제”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이어 “일각에서 다음 주 초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안보라인 교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감추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안보라인을 교체하는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의) 즉시 해임 요구와 탄핵 논의에 대해 시점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추후 다시 당내 의견 모을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 9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도 의총 현장에 잠시 참석했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2023.09.08 I 김범준 기자
기촉법 연장 혹은 폐지, 내주 정무위서 갈린다
  • 기촉법 연장 혹은 폐지, 내주 정무위서 갈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촉법의 연장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8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현재 정무위는 계류 중인 기촉법 일몰 연장법안은 지난 7월 초 논의 이후 중단된 상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촉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정무위는 지난달 초 기촉법 심사를 끝으로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로 정무위의 활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재가동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지난 4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 결산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 현안 중 시급한 과제는 기촉법 연장 법안 처리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기촉법은 오는 10월 15일 종료된다.금융권은 기촉법 연장의 마지노선을 내주로 보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가 다음 주까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반대로 법안심사가 다음 주를 넘기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주 이후 심사를 통과해도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려 법안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금융당국은 기촉법 일몰을 대비한 플랜B로 금융권 자율협약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워크아웃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금융당국은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7.5%로 2016년 말(9.3%)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 기촉법 법안심사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음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연내 기촉법 연장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8 I 송주오 기자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으로 결정…"'전략공천' 민주당과 차별화"(종합)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으로 결정…"'전략공천' 민주당과 차별화"(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오는 10월11일에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전략공천하지 않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과 9일 이틀간 공고를 내고 10일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이철규(가운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강민국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정한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당헌·당규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은 전략공천 했을 때 일어날 당 내홍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 하면서 내분이 심화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른 차별점을 보이겠다는 전략이다.공관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린다. 저를 비롯한 공관위원들은 과정과 절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준엄한 잣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강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이는 당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 전략공천 움직임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하려는 예비 후보들을 막기 위한 진화 작업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13명이 경선에 참여했는데, 전략공천을 명목으로 후보를 내세웠다”며 “우리 당은 당헌에 따라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사무총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전 구청장 직 상실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2018년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에 따른 후속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 은폐를 시도하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선거 당시 김태우 당시 후보자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후보로 나가 강서구민들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바 있다”며 “이미 강서구민들에 의해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결과 후보 추천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지지를 보낸 강서구민을 향한 도리라 판단했다”고 역설했다.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날 국민의힘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인 김진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당은 김 위원장의 탈당을 만류했고 이를 김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9.08 I 이상원 기자
원주까지 GTX 연장? "심도 있게 논의"
  • 원주까지 GTX 연장? "심도 있게 논의"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주권영 국도, 국지도 건설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원주시를 방문해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보고를 듣고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며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또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해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계하는 핵심 연결구간으로 주민 이동 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단선철도에서 복선철도로 대폭 개선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신 만큼 반드시 연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또 GTX 및 수도권 전동차 연장 운행에 대한 박정하 의원과 원주시의 건의를 받고 타당성 및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8 I 김아름 기자
野 윤준병, 日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 법 발의
  • [e법안 프리즘]野 윤준병, 日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 법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국민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 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품목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 · 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은 어민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선박평형수 ( 船舶平衡水 )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물질과 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 ( 湖沼 ) 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장애가 되는 물질을 ‘ 유해수중물질 ’ 로 규정했다. 이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약 137만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버려지게 되면서 한국은 물론 태평양 전역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 오히려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만큼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8 I 김유성 기자
윤미향, 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윤미향, 국민의힘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이용·태영호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포함된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여한 것을 놓고 이들 국회의원들이 모욕성 글을 올리거나 공개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위치한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 참석, 추모비에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윤 의원에 따르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전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했다.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고 적었다. 이용 의원은 윤 의원 관련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윤 의원에게 고소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 자격으로 북한 측 행사에 참여했나’라는 글을 올렸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했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인권유린 행위자’라 칭했다. 허위사실이란 게 윤 의원 측 주장이다. 윤미향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수구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8 I 김유성 기자
기시다, 이르면 13일 개각…내년 총재선거 앞두고 분위기 전환
  • 기시다, 이르면 13일 개각…내년 총재선거 앞두고 분위기 전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다음 주 국면 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소 다로 자유민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핵심 인사들은 유임이 유력하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8일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3일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각 등에 대해 “(중요한 건) 적재적소다. 일정을 고려하면서 (인사) 내용을 생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개각은 국면 전환용 성격이 크다. NHK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3%로 ‘지지하는 않는다’는 비율(48%)보다 15%포인트 뒤처졌다. 내년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에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이나 여성 의원을 각료로 발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부치 유코 의원이나 가미카와 요코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나 모리야마 히로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각각 건강보험증 폐지 추진과 아내의 살인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고노 다로 디지털 담당상과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에 대해선 경질설이 돈다.다만 이번 인사에서도 아소 다로 당 부총재나 모테기 간사장,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은 유임이 유력하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파 의원 수는 4위에 그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국을 끌어가기 위해선 1위인 아베파(마쓰노 장관), 2위 아소파(아소 부총재), 3위 모테기파(모테기 간사장)과 연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모테기 간사장은 차기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의 유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간사장에 유임시킴으로써 불출마를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렸다.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 5일 차기 총재 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내외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간사장으로서 기시다 정권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8 I 박종화 기자
與, 진상조사단 발족…"대선 공작은 국기문란 범죄"
  • 與, 진상조사단 발족…"대선 공작은 국기문란 범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자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제도까지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공작게이트 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조사단장은 3선의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으며 박성중·정점식·이용호·윤두현·이용·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겸 당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이 조사단에 합류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유의동(오른쪽)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공작 사건은 국민 주권을 강탈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를 악용해 선거공작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과 선거 공작꾼, 불공정 언론으로 이뤄진 3각 카르텔 존재가 드러난 만큼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가짜뉴스 생산-유포-확산, 3단계 콤보 공작으로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는 만큼 범죄 배후를 비롯한 의혹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단장은 “이번 사건은 규모나 치밀한 기획 정도로 봐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벌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며 “그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 그 문제를 정돈함으로써 다신 이 땅에 이처럼 참담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유의동 단장은 “이런 사건이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유, 몇몇 불순한 의도를 가진 탐욕스러운 자 때문에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각 분야 책임자가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최대한 진상을 밝히고 제도적 정비까지 마쳐야 하겠다는 얘길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안의 중차대함을 감안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 목표”라며 “초기엔 진상 조사하는 데 역점을 둬 시간을 많이 배분하고 (조사단) 안에서 역할을 분담해 제도 정비를 맡는 분도 따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9.08 I 경계영 기자
작년 외평기금 누적 적자 20조, 순자산은 고작 2조
  • 작년 외평기금 누적 적자 20조, 순자산은 고작 2조
  •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액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40조원 넘는 적자에서 2년 만에 적자폭이 20조원 가량 축소된 것이다. 8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평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6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운용표는 민간기업의 손익 계산서에 해당한다. 외평기금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 2년 동안 순이익이 급증했다. 2020년엔 1조2000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엔 17조6000억원 흑자, 3조7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작년엔 2021년 대비 흑자폭이 80% 가량 급감했다.작년 흑자의 주된 요인은 환율 급등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다.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5225억원 발생했다. 그러나 운용손실은 9601억원으로 순이익이 3조원대로 줄었다. 작년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엔 41조1000억원 누적적자에서 2021년 23조5000억원 적자, 작년 19조8000억원 적자로 2년 만에 적자폭이 20조원 가량 줄었다. 그러나 만성적자 신세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4000억원에 불과했다. 2021년 12조7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이지만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줄곧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에 비해선 상황이 호전된 상태다. 1년 사이 자본금이 10조원 넘게 급감한 것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3518억원 감소해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2조원 중반대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적자가 쌓일 경우 또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고금리 리스크에 노출됐던 올해 외평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 비용이라고 해도 만성적으로 악화된 운용수지와 건전성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9.08 I 최정희 기자
`野 겨냥` 금융 수사 맡은 신임 남부지검장…"공정한 수사할 것"
  • `野 겨냥` 금융 수사 맡은 신임 남부지검장…"공정한 수사할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맡고 있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의 새로운 수장 김유철(54) 검사장이 8일 법 질서 확립과 부패 척결, 공정한 업무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뉴스1)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간담회에서 “지난 7일 내부에서 진행된 이·취임식을 통해서 ‘업무 위주로 돌아가는 검찰을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공정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와 포상 역시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직자 본분을 잃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하자고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2과장, 서울동부지검 부동산경제범죄전담 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 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 ‘공안 수사통’으로 꼽히며, 금융경제 관련 경험도 풍부하게 쌓아왔다. 이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등 금융·증권범죄에 특화돼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을 맡을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지검장은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부분의 사건들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기법 학습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지검장은 “남부지검은 특히 전문성 있는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고, 그 특성상 금융당국 등 외부 기관들과도 협력이 잦다”며 “유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민 대부분이 주식과 가상 자산 등 투자에 연관된 만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역시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국민 3명 중 2명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 엄단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이념과도 무관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매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있는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져 나갈 경우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라임 펀드의 경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기동민 의원 등은 라임의 핵심이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인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도 남부지검이 수사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전문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검장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안 경력’ 때문에 단순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새롭게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남부지검은 전국 250여개 선거구 중 10개 선거구를 관할하고 있다”며 “공정 선거를 위해 부정 감시와 처벌 등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공안 출신이라는 ‘과도한 의미 부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9.08 I 권효중 기자
"토큰증권, 핀테크에 기회되려면?" …핀산협, 정책 세미나 개최
  • "토큰증권, 핀테크에 기회되려면?" …핀산협, 정책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준비된 도전: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시장이 가져올 기회와 핀테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근주 핀산협 회장의 축사와 함께 개회할 예정이며,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법조계, 핀테크 산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가 ‘토큰 증권을 향한 핀테크의 준비된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지는 토론에서 황태영 KPMG 디지털 컨설팅 파트너가 ‘다가올 ST: 핀테크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박경진 뮤직카우 시니어 매니저, 추효현 서울거래 부대표 김정한 핑거 이사가 각 산업에서 STO 준비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큰 증권에 핀테크 혁신을 융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제언하고,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토큰 증권 정책방향과 핀테크 지원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2023.09.08 I 임유경 기자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한다…“민주당처럼 자의 판단 안할 것"(상보)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한다…“민주당처럼 자의 판단 안할 것"(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오는 10월11일에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지 않고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철규(가운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이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공관위 위원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공관위는 8∼9일 이틀간 공고를 한 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이번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이뤄지게 됐다.공관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으로 당당하게 국민 선택을 받겠다”며 “민주당과 같이 당 대표와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에 따른 후속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후보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로 후보로 나가서 강서구민들의 과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이미 강서구민들에게는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의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
2023.09.08 I 이상원 기자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2%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3개월 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2%, 한 장관은 11%를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최근 그 격차가 7%포인트까지 줄었다.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1%를 기록했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으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08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한다…탄핵도 염두
  •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한다…탄핵도 염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 상병 순직과 관련해 이정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당장 해임할 것을 건의할 것을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해임 건의안을 지금 당장 발의한다는 게 아니라, 해임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탄 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여당은 야당이 탄핵안을 너무 남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절제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해임 결의안을 남발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절제된 행사를 할 때에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날(7일)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발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2023.09.08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尹, 민주주의·민생 파괴…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재명 "尹, 민주주의·민생 파괴…사죄하고 내각 총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단식 농성 9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덩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명색의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분이 헌법 제1조 1항을 답하지 못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국민 주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했다”고 밝혔다.이어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고발하고,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 있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 본인과 정부·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통령과 (지난 대선 당시) 여당 후보를 비판하는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결국 국가는 무엇인가. 그 발언들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닌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선거 때 표나 찍고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에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인 군사정권의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닌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 위기도 국민들이 주권자로 나서서 지켜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해병대원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다.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9.08 I 김범준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없이 충남 천안에 설립해야"
  •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없이 충남 천안에 설립해야"
  • 충남도와 충남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충남 천안시청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충남 천안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 천안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는 7일 충남 천안시청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홍문표·이명수·박완주·이정문 국회의원,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한 치과의료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역할, 기능, 천안 설립 추진 상황 및 당위성, 국민과 전문가 의견 등이 담긴 동영상 상영, 각계 인사 발언, 촉구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치의약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의료산업 동력 확보로 치의학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길”이라며 “천안은 지역 내 대형병원이 많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접근성도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조속히 천안에 설립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천안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국립치의학연구원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8기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으로, 설립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및 시장 주도 등을 위해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추진 중이다. 주요 기능은 정부 구강 정책과 연계한 산학병연 협업 체계 구축, 종합 연구개발 지원, 요소·원천 기술 기반 사업화 연계 등으로 설정했다.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1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공모 방식은 안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지난 5일에는 강훈식·김종민·문진석·박완주·성일종·어기구·이명수·이정문·장동혁·정진석·홍문표 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모 없이 바로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지역 국회의원은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 천안시, 민간, 치과의료계 및 산업계와 뜻을 모아 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8 I 박진환 기자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이차전지·수소 협력분야 확대
  •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개최..이차전지·수소 협력분야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양국 산업교류를 견인해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가 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서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연례회의’를 개최했다. 한-호주 경협위의 한국 개최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열린 이후 5년만이다.이날 회의에는 양국 산업계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해 경협위 개최이래 최대 참석인원을 기록했다. 한국 측은 최정우 한-호 경협위 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한기호 의원(한·호주 의원친선협회 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를 비롯해 GS건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세대 호주연구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호주에서는 존 워커(John Walker) AKBC(호-한 경협위 : 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州)총리,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호주대사를 비롯해 Pilbara Minerals, GFG Alliance 등 현지 주요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주(州)총리가 최정우 한-호 경협위 위원장의 특별초청으로 참석해 양국의 수소산업 및 핵심광물 투자사업 강화에 힘을 실었다.최정우 한-호 경협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오랜 동반자 관계를 넘어 핵심광물을 비롯해 수소경제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활발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은 자원개발부터 원료생산에 이르는 밸류체인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 국가안보, 친환경소재 등 양국의 주요산업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 함께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경협위에서는 ‘한-호 협력을 통한 혁신적 미래 탐색’을 주제로 연구·산업 협력, 핵심광물, 방위·항공우주, 식품 및 바이오, 청정에너지(수소) 등 5개 분야에서 포스코를 비롯한 양국의 기업 및 기관들이 사업협력 방안을 발표했다.연구·산업 협력 촉진을 주제로 시작한 세션1에서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관에서 호주와 R&D분야 협업 확대와 탈탄소 핵심기술인 CCS(탄소 포집 및 저장) 협업 등 넷제로 전환의 핵심 파트너로서 호주와 협업방안을 제안했다.핵심광물을 주제로 하는 세션2에서는 호주 리튬 광산을 보유한 필바라 미네랄즈(Pilbara Minerals),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풀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호주 광물 탐사기업인 아라푸라(Arafura) 등이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소재 원료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비해 골든타임 내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방산과 식품분야로 진행된 세션 3,4에서는 호주 특수기계 제작 및 솔루션 기업인 ANC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내셔널, 롯데상사 등이 양국의 방산분야 협력을 비롯해 글로벌 식량시장에서 호주의 중요성과 식량사업 비전 등을 발표했다.에너지-청정미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마지막 세션 5에서는 호주서 친환경 철강 생산을 위한 그린수소 투자를 시작한 포스코홀딩스, 그린수소 관련 호주 자회사를 설립한 고려아연 등이 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견고한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호주는 수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철광석, 석탄 등 전통적인 자원부터 이차전지산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산업에 필수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지난해 기준 636억8200만달러(USD)에 달하고 한국의 대(對)호주 투자규모도 14억9400만달러(USD)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각각 2배씩 늘어난 수치다.
2023.09.08 I 하지나 기자
文 측근 윤건영 "박민식 발언 '의도 불순'…김영호 '해임이 답'"
  • 文 측근 윤건영 "박민식 발언 '의도 불순'…김영호 '해임이 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문 전 대통령 부친’ 관련 주장을 두고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직격했다. ‘국민 주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윤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농업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본질을 좀 흐뜨리려고 하는 ‘물타기’ 전술 아닌가 싶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분을 끌어들이는 것은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주장했다.최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는 야당의 공세에 “그러면 일제 강점기 공무원으로 재직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고(故) 문용형씨도 친일파였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직접 박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은 당사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문 전 대통령이 고발인이 된다.윤 의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 장관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는 “하 의원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박 장관의 거짓 주장이 법원에서 경종을 울려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박 장관 고발 관련) 지금 서류 작업 중이고 최대한 빨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시각에 “최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차원”이라며 “국가 원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내 영향력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이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했다.그는 “오히려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박 장관이다. 문 전 대통령 부친 이야기를 꺼낸 건 총선 출마용”이라면서 “(박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용산(대통령실)에 잘 보이고 싶고 공천 받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친일은 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회주의와 결부되면 ‘빨갱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지금 정권 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극우와 집단적 흐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윤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두고,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임이 답”이라고 일갈했다.이어 “만약 (통일부) 장관 논리라면 촛불집회도 무정부 상태고 반헌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상임위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또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08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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