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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곳곳에서 디자인을 만나다…'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62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6일 오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특설무대에서 국내외 주요인사,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사진=광주디자인진흥원).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의원, 핀란드 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주요 정부기관장, 협회․단체장, 국내외 디자인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식전공연과 ‘만남’을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 융합 공연, 어울림마당(식후공연) 등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사람과 도시, 도시와 사람이 더불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색다르고 다채로운 디자인과의 만남,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디자인축제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말했다.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1월 7일까지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본전시 △특별전 △국제학술행사 △연계기념전 △체험·이벤트 등이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또한 7일부터 비엔날레전시관 3관에서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인 독일 Red-dot(레드닷)의 피터 젝 회장 등 국내외 디자인계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 디자인포럼, 디자인토크가 차례로 진행된다.각 전시관에서는 메타버스 연계 디자인 체험, 카카오 체험존, 어린이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AI향기터널, 아트페스티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는 9월 중순께 전시관을 찾아 지역 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단독]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다가 택시와 부딪힌 사건이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뒤에 매달려 타고 있던 A양은 사고 당일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였던 B양은 골절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B양은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가 5년 새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켜 이들에 대한 안전 의식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체에 대한 감독,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다.(자료=도로교통공단, 정우택 의원)6일 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총 5690건, 그중 지난해에만 2384건으로 전체 41.9%였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225건)보다 10.6배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관련 사망자만 26명에 달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이듬해인 2019년에는 447건으로 그 전년보다 2배 늘었고, 그다음 해인 2020년(897건)에는 2배, 2021년(1735건)은 또 전년의 2배가 늘었다.사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전체 35.4%(2017건)로 가장 많았다. 증가 폭도 남달랐다. 지난 2018년 25건에 불과하던 청소년 사고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1096건, 2018년 대비 43.8배나 폭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한데도 상당수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대 역시 30.7%(1747건)로 많았다, 이어 40대가 8.7%(495건), 50대가 5.6%(316건)를 보였다. 60대는 1.3%(74건), 65세 이상은 3.5%(201건) 등이었다.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3%(3372건)을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휴대전화 조작, 흡연,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이다. 이어 신호위반이 487건(8.5%), 중앙선침범 305건(5.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48건(2.6%),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47건(2.6%), 안전거리 미확보 96건(1.7%), 나머지 기타 1135건(19.9%) 순이었다.(자료=도로교통공단, 정우택 의원)국토부는 현재 법률의 미비로 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된 도로를 설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된 도로를 설계할 방침이다”며 “최근 발표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이동형 개인수단 대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동킥보드 등 이동형 개인수단 관리 또한 강화한다. 특정 기간 이륜 이동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시행해 위법행위 근절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정우택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는 급성장했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고 그 기간 ‘무법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