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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보려고 5000㎞ 날아왔는데…'노쇼'에 들끓는 홍콩
  • 메시 보려고 5000㎞ 날아왔는데…'노쇼'에 들끓는 홍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부상을 이유로 홍콩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자 홍콩이 들끓고 있다. 경기 주최사는 홍콩 정부에서 받기로 했던 지원금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4일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경기를 벤치에서 바라보는 리오넬 메시.(사진=AFP·연합뉴스)5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메시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간 친선 경기를 주최하기로 했던 태틀러아시아는 1600만홍콩달러(약 27억달러) 규모 홍콩 정부 지원금 신청을 이날 철회하기로 했다.전날 열린 친선경기에서 메시는 햄스트링 부상을 이유로 경기 내내 결장했다. 경기 직전만 해도 메시가 후반전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필드에 오르지 않았다.이 때문에 적게는 880홍콩달러(약 15만원), 많게는 4880홍콩달러(약 83만원)을 내고 경기를 관람한 홍콩 관중은 메시의 ‘노쇼’에 분노했다. 12월 티케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수많은 메시 팬이 몰리면 경기 표는 1시간 만에 매진됐다. 경기를 보기 위해 중국 본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왔다는 한 관중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그를 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서 5000㎞이상 날아왔다.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썼다. 또 다른 관중은 “그는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축구왕이다. 불행하게도 그에겐 우린 개미만도 못하다”고 성토했다.웨이보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만6000여명 중 39%는 매시가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인터 마이애미와 태틀러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28%, 23%였다. 메시와 인터 마이애미가 노쇼에 사과해야 한다는 케네스 포크 카이콩 입법회 의원의 글은 웨이보에서 4억 30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상황이 심각해지자 홍콩 문화체육여유국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태틀러는 “흥미진진한 행사가 실망스럽게 끝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태틀러는 메시가 결장할 경우 경기 표 환불이 가능할 것인지 SCMP가 지난달 문의했을 때 이를 거부한 바 있다.축구스타의 노쇼 문제로 중화권이 들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 FC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지난달 허벅지 부상을 이유로 상하이 선화와의 친선경기를 하루 전 취소했다. 이에 호날두는 기자회견을 열고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2024.02.06 I 박종화 기자
급성장 '홈뷰티' 시장...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강자는
  • 급성장 '홈뷰티' 시장...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강자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홈뷰티 디바이스)가 각광받고 있다. 동국제약(086450), 파마리서치(214450), 클래시스(214150), 제놀루션(225220)등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홈뷰티 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왼쪽부터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 파마리서치의 ‘리쥬리프’, 클래시스의 ‘볼리움’ (사진=각사)◇도입 초기인 홈뷰티 디바이스 산업이 유망한 이유홈뷰티 디바이스 산업은 도입 초기 단계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800억원이던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은 지난해 1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0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30년 899억달러(약 119조원)로 연평균 26.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 추세를 보이는 데에는 △얼굴에서 몸으로 시술 적용 범위 확대 △낮아진 시술 비용 △고령화로 인한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 증가 △효과가 즉각적이고 회복기간이 짧은 시술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피부미용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홈뷰티 디바이스는 병의원 의료인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피부미용기기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홈뷰티 디바이스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해외로도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피부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35.2% 성장한 3억5300만달러(한화 약 47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국 1위는 미국(수출액 7억3400만달러)이며, 2위는 일본(5억100만달러), 3위는 프랑스(2억4500만달러)였다.◇기업 규모·분야 불문하고 홈케어 시장 ‘눈독’…경쟁 격화이 때문에 규모를 불문하고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뿐 아니라 화장품 업체, 가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대기업 중에선 LG생활건강(051900), 아모레퍼시픽(090430)이 2014년부터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튠에이지’와 ‘메이크온’을 각각 출시하며 일찌감치 홈뷰티 시장에 진출했다. LG생활건강에 이어 LG전자(066570)도 2017년 9월 피부 탄력관리 기기 ‘프라엘 LED 마스크’를 출시하며 홈뷰티 시장에 진입했다. LG전자는 2019년에는 홈뷰티사업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2021년에는 홈뷰티연구소를 세우는 등 홈뷰티 사업에 힘쓰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최근 미용기기 유통·판매 자회사 ‘퍼시픽테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다.중견·중소기업의 홈뷰티 사업 진출도 활발하다. 렌탈 가전업체인 교원웰스는 2019년 LED 마스크와 마사지기를 출시했으며, 코웨이(021240)는 2020년 LED 마스크를 선보였다.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랜드는 2019년 LED 마스크를 출시하고, 밥솥업체 쿠쿠홈시스(284740)는 2021년 3월 홈뷰티 브랜드 ‘리네이처’를 론칭하며 LED 마스크 제품을 내보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선 닥터스텍이 2005년에 개인용 미용의료기기 ‘유피파이브(UP5)’를 출시, 즉각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원석 전 닥터스텍 대표가 직접 개발한 UP5는 2006년 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티 로더에 주문자 상표 부착(OEM) 형식으로 기기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또 글로벌 직접판매회사 암웨이에도 납품하면서 현재는 세계 60여 개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서 홈뷰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하이로닉(149980)은 2017년 개인용 피부 리프팅 기기 ‘울트라리프’에 이어 2020년 ‘홈쎄라’를 출시했다. 지온메디텍도 2020년 집적된 초음파 에너지(HIFU)를 활용한 피부미용기기 ‘듀얼소닉’을 선보였다. 원텍(336570)은 2020년 ‘웰로 리프텐(Welo Liften)’을 출시했다.지난해에는 제약사인 동국제약이 ‘마데카프라임’을 출시하고 파마리서치가 ‘리쥬리프’, 이루다가 ‘뉴즈(Nuuz)’를 선보이는 등 보다 규모가 있는 바이오·헬스업체들이 홈뷰티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에는 제놀루션의 홈뷰티 제품 출시도 예고돼 있다. 동국제약은 출시 첫 해인 지난해 홈뷰티 디바이스로만 200억원의 매출 거둬들이며 업계 주목을 받았다.◇바이오·헬스업체의 홈뷰티 사업 차별성은?바이오·헬스업체들의 홈뷰티 시장 진출은 높은 시장성뿐 아니라 해당 사업이 비교적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게 배경이다. 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홈케어 의료기기도 에너지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던 업체에선 접근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규제 측면에서도 홈뷰티 디바이스는 기존 피부미용의료기기에 비해 허들이 낮은 편이다. 현재 홈뷰티 디바이스 제조·판매에 적용되는 법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의료기기법 등이 있다. 피부미용의료기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피부미용기기는 공산품으로 취급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홈뷰티 디바이스의 경우 아직 공산품과 의료기기 사이에서 경계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 규제 변동이나 신설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뷰티 디바이스가 의료기기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제조했던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4.02.06 I 김새미 기자
  • [사설]결국 '떴다방' 위성 정당... 삼류 코미디 정치 또 봐야 하나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때와 같은 ‘떴다방’ 위성 정당의 난립이 확실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정치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후보자 홍수로 사상 초유의 48㎝길이 투표 용지까지 등장했던 복마전 선거를 또 보게 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번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총선처럼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물 건너갔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4년 전 총선 당시 위성 정당 만든 걸 사과한다며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했었다.이 대표는 위성 정당 발기인 대회를 먼저 연 국민의힘을 탓하며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준연동형을 저울질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등이 최근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고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밀어붙인 지난 총선의 준연동형제는 거대 정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 후보를 낸 후 선거 후 다시 흡수,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변질시켰다는 국민적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 문화 퇴행을 알면서도 공약을 뒤집은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또 큰 혼란을 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2심 선고를 앞둔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창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불미한 사건, 사고에 연루된 21대 의원의 상당수는 위성 정당 출신이었다. 후보자 난립과 난해한 선출 방식으로 민의 왜곡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옥석을 가릴 민심의 혜안이 더욱 절실해졌다.
2024.02.06 I 양승득 기자
원로배우 남궁원 별세…홍정욱 전 의원 부친상
  • 원로배우 남궁원 별세…홍정욱 전 의원 부친상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홍정욱 전 의원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원로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0세.남궁원(사진=이데일리DB)5일 연예계에 따르면 남궁원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수년 전부터 폐암 투병을 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1934년생인 고인은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던 중 영화계에 입문했다. 1959년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으로 스크린에 데뷔해 ‘자매의 화원’(1959), ‘빨간 마후라’(1964), ‘내시’(1968), ‘독짓는 늙은이’(1969), ‘화녀’(1971), ‘피막’(1980), ‘가슴달린 남자’(1993)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로미오와 줄리엣’(1961), ‘닥터 지바고’(1963) 등의 작품으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드라마 출연은 2011년 방송된 ‘여인의 향기’가 유일하다. 서구적인 마스크를 지닌 고인은 미국 영화배우 그레고리 펙과 닮아 한국의 그레고리 펙이라고도 불렸다.다수의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고인은 1960~1970년대 부일영화상 남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인기남우상, 대종상 남우주연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이외에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등을 지니며 영화계 발전을 위해 힘썼다.고인은 ‘7막 7장’의 저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유족으로는 아내 양춘자, 홍 회장을 포함해 1남 2녀가 있다.빈소는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이다. 장지는 경기 포천시 광릉추모공원이다.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조화와 부의는 받지 않는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2024.02.05 I 김가영 기자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표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오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대화의 한 대목이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을 펼친 두 사람이 현장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김 의원이 언성을 높인 지점은 김은혜 예비후보의 인사말에서다.5일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맨 뒷열 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맞상대였던 김동연 지사를 만난 김은혜 예비후보는 “너무 훌륭하게 경기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린다”며 “분당에서의 재건축이 정말 대한민국 재건축의 역사를 새로 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덕담으로 인사를 시작했다.김 예비후보가 이어 “사실 재건축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총선용 포퓰리즘 입장을 발표하셨지만”이라고까지 말하는 순간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고성이 터져나왔다.인사말 중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병욱 의원은 “아니라고 했지 않나.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면서 “공인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냐”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김 예비후보가 “아니 그것 때문에 도지사님과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흥분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이 같은 신경전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신도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도 두 사람은 SNS에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맞받아쳤다.실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었다.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직격한 것이다.김동연 지사 앞에서 터진 김 의원의 고성도 재건축·재개발에 민감한 분당지역 표심에 자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평이 줄 악영향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간담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병욱 의원, 김은혜 예비후보 외에도 김세용 GH사장, 라우현 푸른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한국의 그레고리 펙…故 남궁원 누구?
  • 한국의 그레고리 펙…故 남궁원 누구?
  • 남궁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국의 그레고리 펙으로 불린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이 작고했다. 향년 90세.1934년생인 고(故) 남궁원은 1960~1970년대를 대표하는 원로 배우다. 서구적인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고인은 한국의 그레고리 펙, 원조 미남배우로 불리며 대중에게 사랑받았다.1955년 연극 ‘표본실의 청개구리’로 데뷔했으며 스크린 데뷔작은 1958년 개봉한 영화 ‘그 밤이 다시 오면’이다. 그의 대표작은 연극 ‘표본실의 청개구리’(1955), ‘아리랑’(1956), ‘로미오와 줄리엣’(1961), 영화 ‘빨간 마후라’(1964), ‘내시’(1968), 드라마 ‘여인의 향기’(2011) 등이다. TV 광고에도 다수 출연했다.고인은 부일영화상 남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인기남우상, 대종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또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해럴드 명예회장 등을 지냈다.고인의 아들은 전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다. 홍정욱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내 양춘자와 1남 2녀가 있다.5일 연예계에 따르면 남궁원은 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수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빈소는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2.05 I 최희재 기자
민주당이 만들 위성정당, 누가 합류할까…용혜인 유력
  • 민주당이 만들 위성정당, 누가 합류할까…용혜인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위성정당까지 창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수 정당의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창당했던 더불어시민당의 형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당시 더불어시민당은 6개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구성했다. 1~10번까지는 소수정당에 배정했고 11~34번은 민주당 비례후보를 배치했다. 이때 소수정당 몫으로 들어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당시 시대전환)이 원내에 진입했다. 더불어시민당 합류를 거부했던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추진해 진보진영의 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각기 다른 묶음별로 있었던 (진보진영) 선거연대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모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시민당 사례 때처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소수정당을 규합할 것이라는 얘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선거연합신당 결성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연합위성정당에 참여할 가장 유력한 소수정당은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다. 용 의원은 진보진영 선거연대를 이끈다는 의미로 ‘새진보연합’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촉구해 왔다. 그는 이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용 의원은 민주당의 연합위성정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새진보연합이 될 것”이라면서 “군소정당 다당제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과 비례연대를 하지 않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관건은 연합을 구성하면서 얼마나 비례후보자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민주당은 조정훈 의원의 실패 사례를 맛봤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만들 위성정당은 3월 초에 창당을 선언하고 그달 중순에 비례대표 공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더불어시민당도 2020년 3월 2일 창당을 선언했고 3월 23일 비례대표 34명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기본소득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각기 다른 원내 정당으로 갈라져나왔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 개혁신당, 당대표정무특보에 류성호·김구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5일 김구영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과 류성호 전 경찰 경무관을 당대표 정무특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정책특보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지낸 배기석씨를 포함한 5명이, 당대표 법률특보엔 김기정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책위 부의장엔 △천강정 경의대 치의학 박사 △권상기 전 자민련 부대변인 △조동운 전 경찰대 교수 △유지훈 한국인권운동 대표 △최현수 전 국민의힘 광주서을 사무장 △황세연 중원문화 대표 등이 임명됐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개혁신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긍정적 상황”이라며 “곧 있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병행해 좋은 인재들이 몰려 충분히 전국정당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혁신당 인사 명단이다. ◇당대표 정무특보 △김구영(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경기 구리) △이은창(전 대전 유성구의원, 충남 공주부여) △안만규(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토위원장, 경기 남양주을) △이재웅(부산 학부모 총연합회 회장, 부산 동래) △이영랑(한국이미지리더십 대표, 강원 강릉) △류성호(전 경찰 경무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당대표 정책특보 △배기석(전 권영세의원실 보좌관, 부산 북강서갑) △임병성(법무사무소 대표, 강원 속초고성인제) △정승우(전주대 객원교수, 서울 강동을) △이주복(안동대 법학박사, 경북 안동예천) △원용수(전 서울시립대 로스쿨교수, 경기 고양정)◇당대표 법률특보 △김기정(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정책위원회 부의장 △천강정(경의대 치의학 박사, 경기 의정부갑) △권상기(전 자민련 부대변인, 인천 서구병) △조동운(전 경찰대 교수, 대전 서구을) △유지훈(한국인권운동 대표, 경기 평택을) △최현수(전 국민의힘 광주서구을 사무장, 광주 서구을) △황세연(중원문화 대표, 전북 익산을)◇부대변인 △김양곤(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대변인, 세종갑).
2024.02.05 I 경계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형 결정은 게리맨더링…입맛대로 말 바꿔"
  •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형 결정은 게리맨더링…입맛대로 말 바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준연동형 유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했다”고 비판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경동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어제(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바꾼 것 아니냐”면서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 싸움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비례제에 대한 입장(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이 단 한 번도 변한적 없다”면서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5000만명의 국민이 모두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정청래 의원이 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고 그때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움직인 것 아니냐”면서 “이후 상황은 민주당 내부의 정치 싸움 말고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여당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대했으며,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의당과 야합했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면서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선거제도가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에 관해서 2020년부터 2024년 2월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달라”면서 “도대체 이 대표의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2.05 I 이윤화 기자
선거제 협상은 끝…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 선거제 협상은 끝…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선거제 관련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뿐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구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나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고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선거법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곧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안에 여야 간 합의가 될지 미지수다. 지난 2일에도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가 열리려고 했지만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민주당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의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천과 전북은 선거구를 유지하되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은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 선거구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구 △중·성동구갑 △중·성동구을 지역구를 유지하기로한 정도다. 또 강원 춘천시를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획정위 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최악의 경우는 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다. 정개특위 위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지연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전 35일, 20대 총선에는 선거일 전 41일 전에서야 확정됐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日 정계 '대모'로 불리는, 아베 요코 여사는 누구?
  • 日 정계 '대모'로 불리는, 아베 요코 여사는 누구?
  • 향현 95세로 타계한 아베 요코 여사(왼쪽)와 그의 둘쨰 아들인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진=교도 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모친이자 일본 정계의 ‘대모’로 꼽히는 아베 요코 여사가 지난 4일 도쿄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향년 95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여사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장녀로, 1928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1945년에 시라유리 여자 고등학교(현 시라유리 학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51년 당시 마이니치 신문의 정치부 기자였던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과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장남은 아베 히로노부 전 미쓰비시상사패키징 사장이고, 차남이 아베 전 총리, 삼남이 기시 노부오 전 방위상이다. 기시 전 방위상은 어린 시절 외가인 기시 가문에 양자로 보내져 성이 다르다. 지난해 위원직에서 물러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도쿄도 도미가야에서 아베 전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살면서 아베 전 총리의 정치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나의 아베 신타로’의 저자이다. 지지통신은 아베 요코 여사에 대해 “명문 정치가를 오랫동안 뒷받침해 ‘정계의 대모’로 불렸다”고 전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외국 정치인들도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도의 글을 올렸다.아베파 소속이었던 다카토리 슈이치 중의원(하원) 의원은 엑스에 “마지막으로 뵌 것이 아베 전 총리가 암살돼 자택으로 조문 갔을 때”라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일본어로 “대만과 일본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고 밝히고 애도를 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 교향악단이 2016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공연했을 때 고인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한 바 있다.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도 엑스에 고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일본어로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2024.02.05 I 정수영 기자
'험지'도 마다않는 與 기업 출신 인재들…'경제통'도 합세
  • '험지'도 마다않는 與 기업 출신 인재들…'경제통'도 합세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기업 출신, 경제정책 전문가 등 경제 분야 인재들이 전국 각지로 대거 출마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재들이 서울 한강벨트와 TK(대구·경북) 등 여당 우세 지역으로 몰린데 반해 경제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내 험지로 불리는 ‘야당 텃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통’ 서울·수도권 험지로…경제활성화 약속5일 국민의힘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4·10 총선 영입 인재인 강철호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는 경기 용인정,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연구원은 화성을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용인과 화성은 삼성전자가 들어선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 단지로 이들에겐 ‘제2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도체 벨트(경기 수원·화성·평택·용인)’를 거점으로 민주당 의석을 가져올 방침이다.수원갑엔 SK그룹 전무 출신인 이창성 당협위원장이, 서울 동대문갑엔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수원의 현역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여당에겐 가장 큰 험지이자 탈환해야 할 중요한 지역구다. 경동시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는 갑·을 선거구에서 제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도 서울·수도권에선 모두 험지를 택했다. 윤 전 의원과 벤처기업가인 최원준 쇼메이커 대표는 서울 중·성동갑에 후보로 등록했다. 중·성동갑은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해 19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왔다. 서울 중·성동을엔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기 수원병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섰다.국민의힘 총선 인재로 영입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수원 출마가 거론됐으나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공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역시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호남 ‘경제 분야’ 1명 유일…지역별 고루 분포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선 경제 분야 후보자가 1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후보자 6명, 전남 후보자 8명 중에선 경제 분야가 전무했고 전북 익산갑에 등록한 문용회 전주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이 유일하게 호남 지역의 여권 경제 분야 후보자로 올라섰다. 나머지 영남과 강원, 충청엔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됐다. 영남권엔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해운대구갑), 조수진 전 알리안츠 글로벌금융그룹 아태지역본부 전략실장(김해을)이 등록했고, 강원권엔 박영춘 전 SK 부사장(춘천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원주을)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충청권엔 ‘허니버터칩’과 ‘노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했던 벤처계 인사 중 한 명인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청주시 청원구)이 나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 공개 신청자는 총 849명(남자 736명, 여자 113명)으로 △경기 228명 △서울 156명 △인천 46명 △영남권 282명 △충청권 89명 △강원 21명 △호남권 21명 △제주 6명으로 집계됐다. 9명은 비공개로 신청했다. 지역별 경쟁률은 세종시가 6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경북 5.15 대 1 △경남 4.69 대 1 △부산 4.28 대 1 순으로 영남권 지역이 뒤를 이었다. 경기권에선 하남시에만 11명이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전국 253개 지역구 중 44개 지역구는 공천 신청자가 1명인 ‘단독 신청지역’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추경호(대구 달성), 이수정(경기 수원정) 등이 홀로 접수하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은 한강벨트와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등 야당 우세지역에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이들의 양지 출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유리한 지역으로 가신 분들은 기준에 맞는 공천을 하면 될 것”이라며 “본인의 출신 지역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당에서 일률적으로 ‘누구는 어디 가라’고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2024.02.05 I 조민정 기자
용산 참모 ‘양지행’ 비판 여론에 심기 불편한 尹(종합)
  • 용산 참모 ‘양지행’ 비판 여론에 심기 불편한 尹(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용산 참모들이 당선되기 비교적 쉬운 양지에 대거 공천을 신청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전날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 명단을 공개한 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들이 주로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 같은 양지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윤심’(尹心)을 등에 업고 여당 우세 지역에 나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천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공천신청자 명단을 보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서울 강남권이나 TK, PK에 도전장을 내민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을에 공천을 신청해 현역인 박진 의원과 맞붙게 됐다. 박 의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사다. 또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박형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나갔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구갑)과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구갑) 등 핵심 참모들도 대체로 험지보다는 여권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갔다.특히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의 잇따른 총선 양지 공천 신청 결과를 보고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참모와 현 정부 장관이 양지만 찾아가는 게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한다는 게 윤 대통령 주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변인실 공지에서 밝혔듯이 윤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의 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5 I 박태진 기자
탄핵 후 첫 ‘친박’ 총출동…박근혜 “못다한 일 누군가 했으면”(종합)
  • 탄핵 후 첫 ‘친박’ 총출동…박근혜 “못다한 일 누군가 했으면”(종합)
  • [대구=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 이른바 ‘친박’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총집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 일선 후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내가 못한 일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총선 두 달 앞두고 열린 북콘서트…친박 간접지원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회고록인 ‘어둠을 지나 미래로’ 북콘서트를 열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치 일선을 떠났고 다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재임 중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누군가 그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회고록 출간기념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달성갑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 등 이른바 ‘친박’ 출마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응원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출소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친박으로 분류된다. 유 변호사는 이날 북콘서트에서 탄핵 당시를 회상하며 “4년 9개월이라는 수감생활은 극한의 고통이었지만 인내로 묵묵히 견뎌내셨고 저를 오히려 위로하기도 했다”고 눈물을 보였다.이날 북콘서트에는 허원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상기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등 ‘친박’들이 대거 참석했다. 탄핵 이후 친박이 공식석상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은 화환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북콘서트 도중 총선이나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를 하지 않겠지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도서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1·2’ 출간기념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朴 “지근거리 사람 관리 못해…위안부 합의는 최선”박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것이 저를 힘들게 했다”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수감 생활을) 담담히 견뎌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 뵙고 의견을 모두 수렴해 이를 반영시킨 최선의 합의였다”며 “다만 차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간 합의가 하루 아침에 바뀐다면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탄핵 후 처음으로 지지자들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직후보다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는 “(출소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활운동을 한 덕분에 이 자리에도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소 당시 휠체어를 타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밝은 표정으로 부축도 받지 않은 채 무대로 걸어갔다. 그는 “건강문제와 회고록 집필 등으로 외출을 자제했는데 앞으로는 시장 등을 다니며 국민 여러분을 자주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2024.02.05 I 김형환 기자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
  •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4·10 정치권 말말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 1월은 정치권에 잔인한 한 달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난달 2일과 지난달 25일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이라 여야의 충격은 더 컸다. 여야 정치인들이 피습 사건 후 이 사건을 어떻게 주목했는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 피습 후 ‘이재명’ 언급 1위는 한동훈이 대표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일~1월9일) 간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발언 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 제1야당 대표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여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많아진 것이다.지난 1월 2일~9일 키워드 ‘이재명’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당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쾌유를 기원했고 피습 사흘 만인 5일에도 병문안을 타진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 이 대표는 안정이 필요해 한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도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에 ‘이재명’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다. 피습 후 ‘이재명’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8위로 이름을 올렸다.다음으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 5위를 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의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다수 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와 정성호 의원의 ‘현근택 성희롱 징계 논의 문자’가 이데일리 카메라에 잡혔을 때도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어 6위로 이름을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이 ‘특혜 이송’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두고 “특혜 시비는 유치하다”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됐다. 7위에는 이 대표 본인이었고, SNS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9위로 이름을 올렸다.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재명’ 키워드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 청장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의 발언이 잡혀 10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피습 후 ‘배현진’ 언급 1위는 본인배 의원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5일~2월1일) 정치인들이 ‘배현진’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 의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발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흉기 피습 후 발언량이 급감한 이 대표와 달리, 배 의원은 피습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25일~2월 1일 키워드 ‘배현진’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다음으로 ‘배현진’을 많이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었고, 비슷하게 피습을 당한 이 대표도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언급했다.4위에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만큼, 배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는 등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다음으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5~8위 순이었다.9위에는 경찰이 연관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배 의원의 습격 후 3일 만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론의 경찰 인용보도가 다수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10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 대통령은 배 의원의 피습에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이재명’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배현진’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정치인 피습에 여론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지난 1월(1일~31일) 뉴스, SNS,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배현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피습이 있었던 2일과 25일 키워드 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이 대표와 배 의원의 키워드는 특히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피습 당일 이 대표는 커뮤니티 지수 24.6, 배 의원은 14.4로 첫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에 더 큰 여론의 집중이 있었다.
2024.02.05 I 김혜선 기자
文복심 김재준 "고양병, 우리 아이 자랄 평생 터전"
  • 文복심 김재준 "고양병, 우리 아이 자랄 평생 터전"[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곳이라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평생 터전인 것이죠.”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춘추관장인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신의 출마지로 고양시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고양시병은 일산동구에 일산서구 일부가 포함된 곳으로 2000년 이후 민주당이 항상 승리했던 곳이다. 21대 총선에서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김영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19~20대 때는 문재인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가 재선한 곳이다.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예비후보 (김재준 선거캠프 제공)김 후보는 문재인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보좌관으로 공개채용돼 정치권 생활을 시작했다. 당 대표 수행비서, 대선후보 수행팀장, 청와대 춘추관장까지 지냈다. 정치인 문재인과 같은 길을 걸어온 셈이다. 그는 사는 곳도 문 전 대통령을 따라갔다. 문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거주했던 홍은동 주택을 매입해 살았다. 늦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꾸린 곳도 그곳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홍은동 주택 자체는 살기 나쁘지 않으나 높은 비탈길을 올라야 한다는 게 불편했다. 주변 어린이집도 부족했다. 어린아이가 안락하게 성장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였다. 이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곳이 일산이었다. 주변 지인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일산을 추천했다. 국회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오가던 곳이기도 했다. 아내와 일산을 둘러본 후 그의 가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으로 확신했다.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예비후보 (김재준 선거캠프 제공)덕분에 지역 공약도 생활 밀착형이 됐다. 일산동구 등을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로 지정해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먼저 세웠다. 지역내 산적한 재개발·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돕겠다는 계획도 만들었다. 일산 지역민들이 늘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인 ‘서울과의 접근성’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양재 대심도로와 지하철 9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한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조기 착공하고 지역 내 트램과 무인버스를 도입한다면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광역버스인 M버스 노선도 확대해 교통 소외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 그가 청와대와 국회에서 쌓았던 10년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김 예비후보는 “준엄하고 냉정한 현실 평가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적입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김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예비 후보 (김재준 선거캠프 제공)한편 김 예비후보는 마지막 청와대 춘추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언론을 본인이 한 이야기를 알리는 ‘홍보’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근한 예로 일부 기자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를 들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전용기 탑승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역사관, 언론관으로부터 빚어진 일”이라고 단언했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명분' 준연동형 챙기며 '실리' 위성정당까지…꼼수 선거 불가피(종합)
  • 이재명, '명분' 준연동형 챙기며 '실리' 위성정당까지…꼼수 선거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65일 앞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준(準)연동형’을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며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22대 총선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정…“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뽑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4년 전 합의에 따라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47석 전 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뽑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실리파’와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파’가 팽팽하게 맞서며 결정이 늦어졌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했다.전날(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 대표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오찬을 하며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강화 △정치적 다양성 반영 등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권 심판’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도 선언…與 “의석 나눠 먹기”이 대표는 준연동제가 적용될 차기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진보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이 대표가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기 위해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여당도 이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대부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발표를 예상했지만 반대로 갔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론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우리 당은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5개월 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당 탓을 하며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반박했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함에 따라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해 후보를 출마시키는 변칙적인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2024.02.05 I 이수빈 기자
새로운미래 '흡수통합' 진실공방…중텐트도 '오리무중'
  • 새로운미래 '흡수통합' 진실공방…중텐트도 '오리무중'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새로운미래 지도부 간 흡수통합 논란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합당 과정에서 흡수통합을 요구해 불참했다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미래 측은 두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측이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제3지대 4자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쏠린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제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이원욱·조응천 전 의원이 새로운미래와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은 두 의원이 동의했고, 흡수통합이나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다는 등의 사실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비명계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과 합당을 거쳐 창당식을 개최했다. 문제는 미래대연합 소속이었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돌연 합당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합당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라며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강령과 당헌이 합의되지 않고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새로운미래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협상 책임자로서 지난 1~2주일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미래 측 주장에 또 한 번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당헌, 당규와 관련해 마지막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안 하는지 물었더니 새로운미래 쪽에서 협의 채널이 끊겼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당명, 당규, 당헌 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흡수통합이었다”고 꼬집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의원과의 새로운미래 간 갈등이 불거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이견이 꼽힌다. 새로운미래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을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 결과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를 정립하고, 신경민, 박원석, 김영선, 신정현, 양소영 등의 책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권의 지지를 받는 개혁신당과 최종 빅텐트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흡수통합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새로운미래 측은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위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천(私薦)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결단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그분들과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원욱·조응천 전 의원과도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조응천·이원욱 전 의원 4명과 협의하겠다”며 “새로운미래는 국민에게 미래 비전과 대통합을 주축으로 총선에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5 I 김응태 기자
"사법독립 유명무실하게 됐다" 法, 임종헌 유죄 선고하며 질타(종합)
  • "사법독립 유명무실하게 됐다" 法, 임종헌 유죄 선고하며 질타(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한편 이날 임 전 차장을 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았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하급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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