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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상임위 독식, 이재명 하나 살리려는 속내”
  • 與 “민주당 상임위 독식, 이재명 하나 살리려는 속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 수장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나를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폭주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 대표를 위해 앞으로 돌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배치해 놨다”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에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한 달 넘게 협상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여유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의 속내를 뻔히 알고도 저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희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열어두겠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도 고려할 방법의 하나지만, 안타깝게도 헌재는 필요한 답을 필요한 시기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피해 갔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당내 일각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중 하나를 포기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텐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10 I 이도영 기자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
  • 노조와 소통으로 6년 묵은 갈등 해소…'가스료 정상화' 사활 건 최연혜[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2년 12월 부임한 정치인 출신 CEO다. 하지만 정계 출신의 다른 CEO들과는 결이 다르다.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공기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에너지분야에서 오랜 경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 사장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건 정치인 특유의 리더십·소통 능력에다, 공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가미됐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회사 안팎의 시선이다. ◇‘소통’과 ‘신뢰’로 이뤄낸 6년 만의 단협 갱신 복수의 회사 관계자들은 그런 그의 역량과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지난해 연말 단체협약 체결을 꼽는다. 가스공사 노사는 잦은 CEO 교체와 전임 채희봉 사장의 노조 불인정 등으로 2018년 이후 6년간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 사장은 노조가 회사 발전을 저해한다며 무시했고, 화가 난 노조는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며 각을 세웠다”면서 “수 년간 조금도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최 사장도 처음엔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조가 껄끄러웠다. 하지만 단협이 6년째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는 노사상생발전 TF를 꾸려 특별 승진 기준 마련 등 노조 요구안 22개를 수용했다. ‘신뢰’가 생긴 노조는 그제서야 무리한 요구를 걷어들였고, 얼어붙은 노사 관계는 해빙 무드를 탔다. 가스공사는 A4용지 한 장짜리 짧은 보도자료로 단협 체결 소식을 알렸지만, 직원들에겐 최대 낭보였다. ‘소통’과 ‘신뢰’는 최 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로서의 덕목이다. 그래서 전국 사업소를 돌며 현장 직원들과 만나고, 외부 일정이 없을 때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한다. 격의 없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경영에 녹여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소통이 신뢰와 화합의 기업 문화를 만든다” 그가 갖고 있는 지론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흥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요금 정상화’ 절실‘임기 반환점’을 맞은 그의 머릿 속은 ‘가스요금 정상화’로 꽉 찬듯 하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벼랑 끝에 선 심정”,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요금 인상의 간절함을 드러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철도공사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취임 1년 만에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던 그에게도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는 큰 도전이다. 올 1분기 921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가스공사의 실적은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속은 곪아있다. 문제는 ‘미수금’이다.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시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추후 회수한다. 예컨대 공사가 100억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80억원에 팔 경우 적자분인 20억원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미수금이 쌓여도 장부상으론 흑자인 ‘착시 효과’가 생긴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만 해도 691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 2조2384억원 △2022년 8조9885억원 △2023년 13조7868억원 △2024년 1분기 14조1997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발전용 미수금(1조1958억원)을 합친 총 미수금 규모는 1분기 기준 15조39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산매각,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6조8000억원을 확보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역부족이다. 돈줄이 마른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1조7000억원을 썼다. 최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 불가하다”고 하소연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이 5일 인천 LNG 생산기지를 찾아 천연가스 생산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비상경영 ‘고삐’ 죄도…안전 투자는 포기 못해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최 사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 취임일성으로 “안전은 절대적인 핵심가치”라고 선언했던 그는 매월 전사안전경영회의를 열고, 각 사업소별로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에 각별히 공을 들인다. 지난해부터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안전 컨트롤 타워도 상시 운영 중이다. 틈만 나면 임직원들에게 “안전이 가스공사의 최고 가치라는 철학을 체화하라”고 주문할 정도다.코치진을 슬림화하고, 연봉 협상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농구단 운영을 효율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 결과, 2022~2023시즌 9위였던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는 2023~2024시즌 7위로 올라섰다. 페가수스는 내부 FA(자유계약선수) 차바위, 박지훈, 안세영과 재계약하고, 외부 FA 정성우, 곽정훈을 영입하며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씨앗을 심는 최 사장의 모습과도 닮았다. ■최연혜 사장은…△1956년 충청북도 출생 △대전여고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석사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철도대학 운수경영학과 교수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공사 초대 부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2024.06.10 I 윤종성 기자
“우~” 배현진, 잠실구장 등장에 야유 쏟아져…보인 반응이
  • “우~” 배현진, 잠실구장 등장에 야유 쏟아져…보인 반응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잠실구장에 등장해 시구자로 나섰다가 관객들의 야유를 받았다. (사진=배현진 인스타그램 캡처)배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년 만의 두산 시구, 포심 패스트볼 도전했는데 예전만큼은 어렵네요”라며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우리 잠실 명문 배명고의 톱스타 곽빈 선수도 만나고 영광스러운 하루였다”고 밝혔다.이어 “기아 팬들이 관중석 2/3만큼 꽉 메우셨던데 원정경기 즐거우셨길요”라며 “우리 잠실 홈팀 두산과 LG, LG와 두산. 한국시리즈를 향해 go go! 응원합니다. 파이팅”이라고 전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나섰다. 이에 시구 전 짧게 인사말을 하자 관객석에서는 “우~” 하는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으나 일부는 박수를 치기도 했다.이에 한 지지자가 SNS상에 ‘다음에는 기아전에 오지 마시고 삼성전에 오시라. 오늘 기아 팬들 야유하는 거 속상하더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모두가 우리 국민이다. 잠실에 찾아주신 VIP로 생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KIA 타이거즈의 연고지는 광주시다.2010년 MBC 아나운서 시절에도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시구한 바 있는 배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을 지역구에 선출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2024.06.10 I 강소영 기자
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정치프리즘]이화영 실형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슈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 6개월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 곧바로 당으로 연결된다.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1%)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13%였다. 총선 전에 30%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오히려 20%대로 내려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이었지만 정당 지지율 결과는 총선 결과와 딴판이다. 48개 서울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은 37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간신히 두 자릿 수인 11석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서울 지지율은 26%, 국민의힘은 31%로 나타났다. 총 28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6석 밖에 가져가지 못한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지율은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30%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이 더 높다.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흔들리는 모양새다.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무려 175석을 얻었다.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를 면치 못한 국민의힘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야 상식에 맞다.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정치는 상대적인 평가인데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등 총선 이후 고꾸라질 대로 고꾸라져있다. 낮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보다 높아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굳건한 ‘단일대오’가 만들어져 있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무혈 입성했다. ‘명심’으로 밀어준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시도가 불발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정도로 당의 중심은 총선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와 밀접히 관련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28%밖에 되지 않는다.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볼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재명 바람이 선거를 관통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전면에 부각되며 당내 공천 판을 이끌던 지난 3월 초만해도 민주당의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국면이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이후 김부겸 그리고 이해찬 공동선거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선거 전면에 부각됐다. 이 대표의 존재감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부각되면서 선거를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굳어지는데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감이 최근의 민주당 지지율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더 큰 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화영 법원 판결로 ‘이재명 리스크’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 오늘 ‘반쪽 본회의’ 또 열린다…민주당, 원구성 단독 처리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반쪽 개원’이라는 오명을 썼던 22대 국회가 지난 5일에 이어 오늘(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면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양보없는 팽팽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참여한 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보이콧’(전면 거부)할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을 마쳤다.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각각 정청래·박찬대·최민희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김영호 교육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인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고,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국회 관례를 깬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으로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 단독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37주년 6.10민주항쟁 제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사무총장가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출참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6.10 I 김기덕 기자
“산유국의 꿈, 남은 건 시추뿐”… 연말부터 ‘대왕고래’ 잡는다
  • “산유국의 꿈, 남은 건 시추뿐”… 연말부터 ‘대왕고래’ 잡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액트지오사(社)에서 동해에 7개의 유망 구조를 찾았다. (석유·가스 부존여부와 부존량을 입증할 방법은) 이제 구조별로 순서를 매겨 시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7일 기자회견)(사진=한국석유공사)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연말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8광구와 6-1광구 일대(영일만에서 38~100km 거리·심해 1km 이상)에서 해저에 구멍을 뚫는 ‘시추공’을 최소 5개 이상 뚫는다. 개당 1000억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유망구조가 7개인 만큼 투입 예산이 불어날 수 있다. 다만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관가와 국회,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내 1공 시추작업을 위해 최소 1000억원의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00억원 중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는 정부융자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태스크포스(TF·팀장은 자원안보정책과장)’와 ‘홍보 TF’를 신설하고 실무에 나섰다. 석유공사도 실무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말께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1차 시추공 작업을 시작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석유·가스 부존여부와 그 양을 알 수 있다. 앞서 발표한 추정량은 석유로 환산했을 때 최대 140억 배럴(한화 약 2000조원)로 액트지오 측의 탐사자료 분석 결과, 최대치다.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저희가 분석해 본 7개 구조에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보고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시추에 나선다고 해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앞서 아브레우 고문이 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공률 20%’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에서 의문이 남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액트지오사가 작년 2월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됐고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해명했다.
2024.06.10 I 강신우 기자
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
  • [데스크칼럼]총선참패에도 변화 거부하는 식물여당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하이브리드(절충형) 지도체제가 논란이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지도부(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지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혼합한 것으로 당대표 경선에서 1위는 당대표가 되고 2위 또는 2~3위를 지도부에 넣자는 것이다. 황 위원장이 이같은 안을 들고 나온 것은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전대를 치를 경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독주로 인해 다른 유력 후보들의 경선 참여 포기가 염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타 주자들이 사실상 들러리를 서는 것이 뻔한 상황에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황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동훈 독주 체제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총선 때처럼 또다시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경선에 참여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과 차별화될 수 있고 흥행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황 위원장의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황 위원장이 고민하는 지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존과는 확 달라진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같은 지지가 바탕이 돼야 거야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1인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민주당과 달리 당 지도부에 차기 대선주자와 중진 정치인이 함께 포진돼 있어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보이겠는가. 황 위원장의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2인 지도체제로 구체화됐다. 당대표 경선 1위가 대표, 2위가 부대표 격인 수석최고위원을 맡되, 1위 대표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직을 승계받는 방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대표 2명, 비대위원장 4명이 거쳐갈 정도로 불안한 당 지도체제를 안정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 당내에선 경선을 앞두고 지도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도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한 전 위원장을 흔들어 낙마시키고 2위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위기론 황 위원장의 지도체제 개편 시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는 듯하다. 정치경력 28년의 70대 원로 정치인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마당에 현역 정치인들의 인식 수준이 안일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는 현역의원들은 더욱 한심하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식물정당으로 전락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요원해진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6.10 I 이승현 기자
“이 여자 제정신이냐”…의협회장, 의사에 유죄 판결 내린 판사 저격
  • “이 여자 제정신이냐”…의협회장, 의사에 유죄 판결 내린 판사 저격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 증상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멕페란 주사액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약이 금지돼 있다.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하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항소했다.2심 재판부 역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2024.06.09 I 주미희 기자
與박대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안하면 시추 130번 가능”
  • 與박대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안하면 시추 130번 가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필요하다”며 “이 돈이면 시추 130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통한) 최대 매장 추정량 140억 배럴은 싯가로 1조4000억여 달러이며, 한화로는 2000조여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발 효과를 두고 박 의원은 “국민연금 자산이 1000조원 규모이니, 국민연금이 두 개 생기는 셈이고 문재인 정부가 돌파한 1000조원의 국가 채무는 두 번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160번 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나눠준다면 전 국민 1인당 4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25년 사이 발견된 유정 중 가장 매장량이 큰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16% 였으며.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보다 높은 20%에 이른다”며 “갈 길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은 미국 석유탐사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를 두고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 세금도 못내 법인자격을 박탈당했던 회사에 국책 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계약 당시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해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9 I 김기덕 기자
유럽의회 선거 마지막날…EU 20개 회원국서 투표 개시
  • 유럽의회 선거 마지막날…EU 20개 회원국서 투표 개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 선거 마지막 날인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0개 회원국에서 투표가 시작됐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하노버 인근 부르크도르프의 투표소에서 유럽의회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AFP)워싱턴포스트(WP), BBC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등 EU 20개국의 시민들은 이날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약 3억 730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6일 네덜란드에서 첫 투표가 시작됐으며 7일 아일랜드, 8일 라트비아·몰타·슬로바키아 등에 이어 이날 20개국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최종 집계 결과는 10일에 나올 전망이다.유럽의회는 1958년 개회 이후 이번에 10회 의회를 맞이한다. 의석은 총 720석이며, 각국 의원 수는 인구비례를 고려해 할당된다. 선출된 의원은 EU의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게 되며 임기는 5년이다.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며, 경제, 일자리, 빈곤 및 사회적 배척, 공중 보건, 기후변화 및 유럽의 미래 등도 주요 의제라고 WP는 전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농민들의 불만 속에서 극우 정당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C도 “정치 양극화와 민족주의 확산이 진행 중인 유럽 대륙에서 이번 선거는 특히 의미가 깊다”며 “EU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시험하는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국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국민연합, 이탈리아의 이탈리아형제당,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세 극우정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벨기에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블람스 벨랑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투표를 마친 국가들에선 비공식 출구조사 결과 극우 세력들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독일과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16~17세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약 500만명의 유권자 중 16~17세는 약 140만명에 달한다. 충분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라고 BBC는 짚었다. 한편 일부 회원국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 및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덴마크에선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공공장소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독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이 유세장에서 폭행 피해를 입거나 지방의원 후보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쏜 총을 맞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회복해 퇴원했다.
2024.06.09 I 방성훈 기자
민주당 "액트지오 계약 경위 밝혀라"…부실기업 의구심 제기
  • 민주당 "액트지오 계약 경위 밝혀라"…부실기업 의구심 제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석유탐사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의구심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세금까지 체납한 ‘계약 불가 기업’이 어떻게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액트지오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명할 당시 액트지오는 4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법인 자격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년 동안 영업세를 체납하다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법인의 행위능력도 회복됐다는 것인데, 굳이 왜 이런 부실기업을 선정해 밀린 세금을 완납케하고 법인자격도 회복시켜 주면서까지 영일만 석유사업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국가계약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채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며 동무서답식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년 간 세금도 못 낼 만큼 부실하고 법인자격에도 흠결이 있었던 액트지오사를 누가 어떻게 관여해 선정하게 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대권주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맞춤형 당헌 현실화
  • `대권주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맞춤형 당헌 현실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 임기제한 규정을 일부 고친다. 예외 규정을 넣어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마음 먹더라도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전까지 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려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대권에까지 도전하려면 2026년 3월 전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했다. 2027년 대선으로부터 1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2026년 3월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해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당헌에 추가하는 것을 놓고 논의했다. 이 논의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테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고 했다. 다만 이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골적인 당헌 개정으로 비쳐졌다. 당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예외규정이라는 거부감도 관측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대표는 지난 7일 오전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 자신의 대권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이 대표를 설득했다. 이 대표도 이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도 이재명 연임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고 해서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가 무산된 것이 아니어서다. 여전히 이 대표를 위한 셀프 당헌 개정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이 대표가 져야할 수도 있다”면서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與에 `원 구성 합의` 최후통첩한 野
  • "오늘이 마지막 기회"…與에 `원 구성 합의` 최후통첩한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에 공개적으로 최후통첩을 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9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개 상임위원장은 물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는 물론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운영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내정 9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본회의에서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 의원에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그는 “시간을 인질 삼아 버틴다고 비뚤어진 정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오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하게 말했다. 다만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할지 좀 더 기다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데 있다. 민생 현안을 챙겨 21대 국회 때 같은 법안 통과 적체를 막겠다는 다짐이다. 강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면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이 발목 잡히면서 민생이 파탄났고 국회가 정지됐다”고 에둘러 여당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중 운영위는 피감 기관이 대통령실이다. 운영위원장은 언제든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관례를 깨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운영위 후보로 지명했다. 법사위원장도 강성 친명인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피감기관인 검찰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외 민주당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최민희 의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은 박주민, 국토교통위원장은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정 의원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이콧으로 응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자당이 맡아야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치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이게 협상안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요구에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는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라도 사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실이 운영위 사수를 적극적으로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고는 하나 국회의장에는 중립의 의무 또한 부여돼 있다. 원 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돼 22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하면 우 의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이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만의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해서는 안된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9 I 김유성 기자
與 지도체제 변경 물건너가나…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
  • 與 지도체제 변경 물건너가나…굳어지는 한동훈 대세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달 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지도체제 변경 등 전당대회 룰 개정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대 룰에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도 소폭 이뤄져 사실상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다음달 23~25일 중 치러질 예정인 전당대회에서 룰 변경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12일)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특위는 앞선 회의를 통해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전환, 역선택 방지 조항, 당권·대권 분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당원 100%를 반영하는 방식을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외에는 나머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12일까지 논의한 내용을 13일 열리는 당 최고기구인 비대위에서 전달,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한 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실상 일반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방안 외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6명의 특위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지 못한 사안은 개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 지도부가 올림픽 기간 이전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특위는 추가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2일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2022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100%로 개정(기존 당심 70%·민심 30%)했던 전대 룰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4·10 총선에서 참패를 한 만큼 당원이 아닌 민심 반영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룰 개정은 민심 50% 반영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아니라 20~30%에 그쳐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일부 반영해도 현재 가장 유력한 한 전 위원장의 당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기존 당대표 1인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거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 올린 하이브리드형 ‘2인 지도체제’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이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친윤계, 친한계, 당권 유력 후보들은 각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과거 김무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 남은 건 한 전 위원장의 결단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정치 복귀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할 때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점은 대권 주자는 1년 6개월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이 될 수 있다”며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사퇴하는 것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9 I 김기덕 기자
이화영 유죄에 이재명 때리는 與…“석고대죄하고 진실 밝혀야”
  • 이화영 유죄에 이재명 때리는 與…“석고대죄하고 진실 밝혀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자 여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민의힘 중진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추진하는 ‘방탄 특검’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5선)은 9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해 9년 6개월 선고를 내린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은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냐”며 “이제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회유와 압박에 의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유도한 만큼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조작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향후 특검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이 방탄 특검을 꺼낸 이유는 급했고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친명(친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을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더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해 기소하기 바란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4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본인 SNS에 글을 남겼다. 그는 이화영 전 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던 이 대표도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은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으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우리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 대표를 역임한 5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본인 SNS에 “지난 1년 8개월간 이어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한 사법 방해는, 마치 마피아 두목에 대한 재판 방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만 잘 보이면 벼락출세를 하고 금배지도 달아주니 출세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곳곳에서 안하무인 설쳐대는 사회가 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은 하루속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오로지 사리사욕, 권력만 탐닉하는 세력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지냈던 5선 권성동 의원도 본인 SNS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전 지사의 대북사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정황을 모를 수 없다”며 “이 전 지사가 유죄라면 이재명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 조작 특검법을 통해) 수사 방해를 그만두시길 바란다”며 “아무리 민주당이 사법 사보타주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는 것은 친칠라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9 I 김기덕 기자
이언주, 엑트지오에 의문 제기…"세금 못냈던 법인"
  • 이언주, 엑트지오에 의문 제기…"세금 못냈던 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유 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탐사업체 엑트지오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세금도 못내 자격취소된 법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이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년간 체납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 없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라면서 “체납되어 자격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썼다. 그는 “엑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 세금도 못 냈으며 매출도 3000만원 밖에 안되는가”라면서 “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전혀 설명이 안된다.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와 엑트지오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년간 세금도 못낸 회사를 어떻게 믿고 일을 맡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이 회사 말고도 규모가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찮다”며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할 판”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 의원은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밀어 붙이는 것은 반대다”면서 “석유개발은 본디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낮은 확률게임이다”고 했다. 그는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면서 “엑트지오 입장에서 석유가 안 나온들 무슨 상관인가, 리스크는 우리에게 있다”고 우려했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선거법 위반…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선거법 위반…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오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허 대표는 오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허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후보 시절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했다. 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허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둥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고, ‘허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편,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6.09 I 김형일 기자
유승민 “北, 생화학 풍선 가능성도…사전 격추해야”
  • 유승민 “北, 생화학 풍선 가능성도…사전 격추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북한이 6일 만인 어제 또 풍선으로 도발했다”며 “지난 1, 2차 풍선 도발이 오물 풍선이었으니 이번에도 오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라고 현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보낸)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언제 오물 대신 생화학무기를 풍선에 실어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살상을 자행할 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풍선이 도달하기 전에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풍선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에서 군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풍선을 격추하는 것은) 전투기를 띄우고 대공포를 쏘라는 말이 아니다”라면서, “무인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무기든 군은 북의 풍선을 조기에 요격, 격추할 효과적 대응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온 후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북한의 풍선이 전국 곳곳까지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생화학 풍선으로 공격해와도 대북 확성기나 틀고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4.06.09 I 김기덕 기자
박지원 "국정원 문건 믿는다"…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
  • 박지원 "국정원 문건 믿는다"…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혐의 중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지원 당선인(사진=뉴시스)박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살아났다”면서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고 썻다. 이어 “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면서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서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지만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野 전진숙 `아동수당 지급대상 8→18세` 확대 법안 발의
  • 野 전진숙 `아동수당 지급대상 8→18세` 확대 법안 발의 [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까지에서 18세로 연장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에 따라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 전진숙 의원실이 제시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가 60만6000원, 초등학생이 78만5000원, 중고등학생이 91만9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 이행법안이기도 하다”면서 “미래세대인 아동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했다.
2024.06.09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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