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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허울뿐인 100만 인구 '특례시'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벌써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다.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경기도의 수부도시(수도)로 불리는 수원시의 염태영 전 시장(현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명을 넘긴 대도시의 행정권한이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작은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현실을 타개하려고 숱하게 정부를 드나들던 그때. 당시 기자는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명칭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 확보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자치제도과의 부서장 3명이 바뀌는 동안 그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합시다”라는 웃픈(?) 푸념을 들을 정도로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시작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 요구가 10년이 훌쩍 지난 2022년 1월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정작 ‘속 빈 강정’ 신세다.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의 인구를 진작에 추월한 특례시 수원. 더불어 고양시와 용인시 역시 몇 년 안에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들은 과연 정부가 만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인구 100만명 대도시들이 특례를 처음 논의하던 당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특례시들 역시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바라고 있다. 비록 경기도에 이런 특례시가 몰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고민이 많겠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특례시민들은 광역시민에 비해 규모적 측면에서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평등하지도 않다. 이달 초 초안이 완성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정부는 특례시들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례시 역시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 확보는 물론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2024.10.30 I 정재훈 기자
“건보 재정 누수 막기 위해…특사경법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①
  • “건보 재정 누수 막기 위해…특사경법 이번엔 국회 통과해야”①
  • [이데일리 이지현 안치영 기자] “국민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법이 꼭 통과돼야 합니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꼭 필요한 2가지로 특사경 도입과 비급여 관리를 꼽았다. 왜곡된 시장구조를 바로잡아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의사들 반대해도 국민 위해 꼭 필요한 일”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의사 한 명은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만 가능하다.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불법의료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환자=돈’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실 안에 환자 침대를 빼곡히 채워 넣고, 서류상 가짜 환자까지 만들어 멀쩡한 사람을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왔다.하지만 사무장병원은 난립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례는 1447곳이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100곳 이상씩 적발되던 것이 수법이 좀 더 교묘해지는 등의 이유로 적발건수는 100건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정기석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람도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도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의사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운영되었던 기간 중 10년간 지급했던 요양급여 진료비(공단부담금+자기부담금)를 환수한다.하지만 여기에 급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의료기관 일상 운영비 등을 고려해 지급된 급여비 일부는 ‘정상’으로 간주해 그 부분을 감면한 후 징수해야 한다. 또 공단이 관여하지 않는 ‘비(非)급여’ 진료비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점을 노려 ‘비급여’가 많은 영역의 진료를 위주로 하는 불법의료기관이 적지 않다.문제가 발생해, 폐업 또는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의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로 불법개설을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 경찰 수사와 행정처분까지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환수결정금액은 2조 6543억원이나 되지만 실제 환수액은 1956억원에 그치고 있다. 환수율이 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건보재정 누수로 이어진다.이를 틀어막기 위해 정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국회를 찾았다. 그리고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특사경 제도 설득에 나섰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 회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선 법사위 문턱조차 밟지 못했던 안건이 법사위서 다뤄진 것만으로도 작은 성과였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 이사장은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국회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의료단체들은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공단에 사찰권까지 부여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침탈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자정 운동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도 했다.정 이사장은 “의사협회에서 찾아와 기회를 달라며 자율 자정에 맡겨달라고 했지만, 의협의 적발건수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자정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정 이사장의 강한 드라이브에 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그를 향한 의사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이건 오기도 아니고 의료계에 부정이 있어서도 아니다.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건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화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건강보험 재정 비급여 관리 핵심비급여 관리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다. 문제는 물리치료인지 마사지인지 모를 정도의 행위들이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의료비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년 17조 7129억원에서 거의 매년 증가해 2021년 30조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2조 3213억원까지 늘었다. 정 이사장은 “단순 건강관리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애매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를 실시했고 95%(7만 2815개소 중 6만 9200개소 참여)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자료 축적을 통해 전체 비급여를 파악해 유사한 것은 묶어서 코드화하고 원가도 분석할 계획이다. 신규 비급여도 꾸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정 이사장이 생각하는 의료비용 지출 방식은 엄격한 프로세스를 통해 걸러진 비급여, 즉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형태다. 정 이사장은 “실손보험은 필요하며 공보험이 발달한 영국에서도 사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많다”며 “다만 국내 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업계는 꼭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앞으로 공공에서 정리하면 민간보험이 의심하지 않고 실손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정 이사장은 “국민 중 4000만명이 이미 사보험을 들고 있다”며 “당장 구조 개선은 어렵지만 이러한 역할 정립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비급여 관리와 경상의료비 증가세 억제, 이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돼 있다”며 “이러한 재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1958년 대구 △서울의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의료원장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4.10.30 I 이지현 기자
청소년 도박 근절 '컨트롤 타워'가 없다
  • [데스크 칼럼]청소년 도박 근절 '컨트롤 타워'가 없다
  •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설마 내 아이가 그러겠어!” 부모는 아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아침에 학교에 갔다 하교 후에는 학원과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일 것이라 굳게 믿는다.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부모는 아이를 잘 모른다고 경고한다. 아이가 직접 털어놓지 않으면 집 밖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런데 학교마저 달라졌다.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공부 이외 다른 목적으로 학교에 간다. 10대 청소년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이들은 폭력뿐 아니라 마약,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같은 반 아이들을 끌어들인다. 최근 적발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마약과 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도박은 마약보다 끊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하다. 넷플릭스 일본 애니메이션 ‘카케구루이(도박중독자)’는 학교 내 청소년 도박 만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내용은 상상 이상이다. 작품의 무대인 사립학교에선 정·재계 유력가문 자제들이 연일 열리는 도박장에서 천문학적 판돈이 걸린 다양한 갬블을 벌인다. 승부에 진 패자는 ‘가축’이란 은어로 불리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카케구루이’를 연상케 할 정도다. 최근 본지의 청소년 도박 실태 기획 기사에 등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가명·18)군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다.(☞“절대 안 잡혀, 내 꿈은 토사장” 간 큰 10대 도박 총책) 고1 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이 군은 “정말 공부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다들 한 번쯤은 (불법 도박을)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도박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폭증세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박 범죄 소년 검거 인원은 72명이었지만 2020년 91명, 2023년 169명, 2024년 8월 기준 32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정부는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문을 걸어잠근 아이,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달라는 아이 등이 부모에게 다양한 형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최대 10%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한다는 건 왠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지만 각 부처간 유기적인 통합·일괄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 도박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처 역시 전무하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선 당·정뿐 아니라 학교, 가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더 이상 도박의 늪에 빠져선 안된다.
2024.10.30 I 김영수 기자
  • [사설]부패ㆍ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
  •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의 참패로 끝난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한미일 3국의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에도 상당한 변화를 안길 전망이다. 두 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과반 의석(233석)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식물 상태에 빠지고, 정국이 요동치게 된 것이 우선 큰 변수다. 금리 인상을 통한 금융 정상화를 선호한 이시바 총리의 경제 정책에 혼선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유례없이 탄탄한 팀워크의 한미일 3각 공조도 앞날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곧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여러 분석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눈여겨볼 대목은 자민당의 참패 원인이다. 1955년 창당 이후 정권을 내준 적이 단 두 차례에 불과했던 자민당이 받아든 성적표는 191석에 불과했다. 무려 56석이 날아갔다. 이유는 정치 자금 스캔들과 망가진 민생에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구린 돈과 고달픈 삶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숨이 오만한 정권에 몽둥이를 들었다는 얘기다. 자민당은 아베파를 중심으로 후원금 일부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허위 기재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의원 39명에게 탈당 권고를 내렸다. 징계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무소속 출마했지만 비자금 연루 의원 46명 중 60% 이상이 낙선했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민생 회복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최단명 위기에 몰렸다. 만성적 엔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뛰었고 실질 임금이 2년 넘게 하락한 상태에서 당장 특효약을 기대하긴 어렵다 해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게 민심을 등 돌리게 했다고 볼 수 있다.부패와 경제 실정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일본 중의원 선거가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던진 교훈이다. 소모적 정쟁에 매달리며 민생을 팽개친 여야와 검은돈 유혹에 길들여진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돌아올 결과는 일본과 다를 바 없다. 침체 수렁의 내수와 내리막길의 수출, 초저성장 쇼크를 눈앞에서 보고도 앞날을 낙관하는 현 정부 역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2024.10.30 I 양승득 기자
한전, 올해도 태양광 겸직 임직원 다수 적발…“머리 숙여 사과”
  • 한전, 올해도 태양광 겸직 임직원 다수 적발…“머리 숙여 사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8명의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에서 올해 또 동일한 징계자 31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 들어 9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31명을 징계 조치했다.한전은 국내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2만3000여 임직원은 태양광 등 발전사업 겸직이 금지돼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필수인 만큼 자칫 전력망 운영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남 등지에선 전력계통 포화 때문에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 발이 묶인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겸직은 ‘특혜’를 의심받을 수 있다.한전은 지난해에도 128명이 태양광 겸직을 하고 있는 게 적발돼 감사원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하며 규정을 위반했다. 한전은 감사원 지적 직후 위반 직원에 대해 경고 없이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올해도 적잖은 징계자가 나온 것이다.올해 징계자 중 상당수는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전 정부에서 가족 등 명의로 사업을 벌였다가 이후에도 발을 빼지 못해 또 징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일정 규모의 수익을 내려면 최소 수억원을 선투자 해야 하기에 한번 투자한 임직원이 원금을 포기하고 발을 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징계자 중에서도 47명은 가족 등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다가 또 지적을 받았었다.한전도 감사원의 지적 이후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명을 해임하고 118명을 정직한 데 이어, 올해도 31명 중 4명을 해임하고 23명을 정직 조처했다. 나머지 4명도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자에 대한 사후 관리로 또 징계를 받는 임직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한전 관계자는 “올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자 31명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중징계 처리했다”며 “일부 직원의 겸직의무 위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명의의 태양광 (계통연계) 접수를 원천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기존 징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김형욱 기자
정몽규 “FIFA 회장, 이해 안 된다며 회장 책임 아니냐 했다”
  • 정몽규 “FIFA 회장, 이해 안 된다며 회장 책임 아니냐 했다”
  • 정몽규 회장.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29일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AFC 2023년도 연간 시상식에서 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동대문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최근 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아시아축구연맹(AFC)은 29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을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남녀 올해의 선수, 국제 선수, 유스 선수, 지도자, 심판, 협회, 공로상 등의 주인공을 가린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상반기까지의 성과로 수상자를 가리기에 명칭엔 시상식 직전 해로 표기한다.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AFC 시상식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매년 개최해 오다 최근에는 AFC 회원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이날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낸 정 회장은 취재진을 만나 “여러 나라 축구협회장이 오셔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시는 거 같아 상당히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전날 인판티노 회장은 축구회관에서 정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천안종합축구센터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감격하신 거 같고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고 하셨다”라며 “완공되고 나면 다른 나라에도 이 모델을 많이 소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현재 축구협회는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협회 사유화 의혹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FIFA는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판티노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라며 “FIFA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는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정 회장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시는 거 같고 또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걸 다 모니터하는 것 같다”라며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지난 종합 감사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FIFA에 현재 상황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내 절차라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회장은 그런 요지로 전하겠다고 답했다.정 회장은 인판티노 회장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며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FIFA에 많이 보고를 하긴 했는데 잘 이해 못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렸고 결국엔 다 축구협회장 책임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국회 현안 질의와 종합 감사 총 두 차례에 걸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냐고 묻자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감독을) 임명했는데 너무 현미경으로 쳐다보시진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다”라고 말했다.
2024.10.29 I 허윤수 기자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어려보여도 전투능력 무시 안돼"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어려보여도 전투능력 무시 안돼"
  • 국가정보원. [국회사진취재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특수부대가 아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9일 “폭풍군단에서 훈련을 받은 만큼 전투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선 국정원은 ‘파병된 군인이 앳돼 보인다. 총알받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국정원은 “북한에선 군입대가 18세부터 가능하다. 파병 군인들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앳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전쟁이 현대전의 특성을 가졌기에 이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파병 군인들의 전투력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올해 노동자 4000명을 러시아로 파견 보냈다며 이들이 받은 급여는 1인당 월 800달러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 북한군의 급여 ‘월 2000달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러시아에 파병이 예정된 북한군의 규모에 대해 각국의 분석이 다른 것에 대해선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 의원이 나서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각국의 정보기관은 자신의 획득한 정보에 기초해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며 “정보의 특성상 어느 수치가 맞고 다른 수치가 틀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파병 북한군 규모에 대해 국정원은 1만 900명, 미 국방부는 1만명, 우크라이나는 1만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심문조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장 투입해서 전쟁을 수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포로가 발생하고 이탈자가 발생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협조 중 하나로 그런 요청을 한다면 요청과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여타 정부 기관과 함께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현 단계에서 옳은 입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원 측의 답변을 정확히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북한군이 해외파병을 해 전투를 치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거꾸로 보면 우리가 북한군의 역량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한광범 기자
"국회의원도 나섰다"…'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예산·남원 3파전
  • "국회의원도 나섰다"…'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예산·남원 3파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해 5000명이 넘는 신임 경찰관이 교육받게 될 ‘제2중앙경찰학교(제2중경)’를 유치하기 위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충남 아산과 예산, 전북 남원 등 지자체는 지역 경제 효과 등을 노려 사활을 걸고 제2중경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내년으로 예정된 최종 선정 부지 발표까지 과열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아산 ‘경찰 특화’ vs 예산 ‘교통 편리·경찰 타운 확대’ vs 남원 ‘국공유지 활용’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중경의 1차 후보지는 충남 아산과 예산, 전북 남원 등 3곳이다. 경찰청은 당초 다음 달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찰청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부지 사용가능성 검증과 비용편익 분석(B/C)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앞서 제2중경 유치에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 신청서를 접수했고 아산과 예산, 남원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아산은 ‘경찰 특화 도시’를 강조하고 있다. 아산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경찰병원(추진 중) 등이 있어 교수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미래치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기관과 연계한 무인순찰 자율셔틀, UAM 등 미래치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었다.예산 역시 수도권에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국립공주대 부지를 활용해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또 아산에 집적된 경찰공공기관 입지를 인접지인 예산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남원 경우엔 부지 전체가 국공유지로 비용 면에서 재정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경사도가 15도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주민들이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여론이 호의적이기도 하다. 특히 남원은 경쟁지역인 충남에 이미 경찰 관련 기관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영호남을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며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인구 감소 위기 지자체들, 젊은 층 유입으로 지역 경제 효과 기대각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인구 감소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중경을 유치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약 300명 상주인력 유입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경찰학교 특성상 젊은 층이 오가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고 서비스업도 성장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지역에 경찰 관련 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치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 같은 이유 탓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토론회 등을 열고 제2중경을 각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이 밀리면서 과열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기존 충북 충주 수안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만으로 경찰관의 교육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제2중경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개교해 노후화가 심각해 신임 경찰관들에게 최첨단·현장형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찰청은 향후 제2중경교에 증강현실(VR) 등 현장 시뮬레이션 교육을 갖춰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기존 중앙경찰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하고, 제2중앙경찰학교에서 심화교육을 진행하는 안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2027년도쯤 예산을 확보해서 2030년 정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차 후보지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자격을 갖춘 곳으로 향후 최적의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손의연 기자
‘모래학폭 자녀’ 성남시의원,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서 해임
  • ‘모래학폭 자녀’ 성남시의원,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서 해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학교폭력 OUT’ 근조 화환 (사진=연합뉴스)2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의원은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B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에서 해임됐다. 최근 운영위원장직서 A의원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해당 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사임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외부에 의해 물러남)으로 처리했다. A의원은 초등생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비판 여론에 B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급 교체 조치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한편 지역 주민들과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A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분당구 D초등학교 앞, 28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024.10.29 I 박정수 기자
국정원 "간첩 색출, 수사권 이전으로 어렵다"
  • 국정원 "간첩 색출, 수사권 이전으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국회사진취재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옮겨졌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만 하게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일체 금지됐다.다만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도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포함됐다. ‘홍장원 1차장이 안전정보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국정원 측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또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언론사 간부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한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4.10.29 I 김아름 기자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확장재정 선 그은 최상목…"취약 계층 타깃해야" (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장영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은 취약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7~9월)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데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브랜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와 긴축재정만으로 대한민국에 위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재정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원칙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에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일반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부양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한은은 지난 8월 예상한 올해 2.4% 성장률을 오는 11월 경제전망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내수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가 ‘GDP 쇼크’를 극복하고 목표로 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성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일률적으로 일시 지급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그런 것뿐만 아닌, 사실 빚굴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맞춤형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예산에서도 전 국민의 30% 정도 규모보다 더 많은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라며 “저희는 지방사무이지 국가의 사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 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4분기(9~12월) 경기에 대해 “중동 정세 등 여러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한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2.2~2.3% 정도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에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면서도 “자영업과 건설업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한 타깃된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달 새 급등한 환율에 대한 우려도 다수 나왔다. 이 총재는 “이번 고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달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새로운 고려 요인이 될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달 금리 결정의 고려 요인으로는 △내년 경제 전망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흐름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2024.10.29 I 이지은 기자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향후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인하 결정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이와 연동한 가계부채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내수 부진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지만 3개월 내 금리전망에선 5대 1로 동결이 우세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못 박은 바 있다.한은 금통위는 이달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둔화 시작 확인하자 ‘성장’으로 기운 무게추29일 공개된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혹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는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이 끌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인하 의견을 낸 의원들은 내수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정부 지출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은 “향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투자 부진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경기 흐름, 글로벌 IT경기 향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약,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보수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그(성장)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각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사진= 연합뉴스)◇가계부채·수도권 집값에 대한 우려도 여전 연초부터 저울질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라는 평가에 걸맞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다수 확인됐으며,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특히 금융안정 위험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가장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의견을 낸 위원도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에 대해 “10월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효과가 났다고 보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효과가 계속 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다음달 초에 있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중동 리스크 등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동결’ 소수의견 낸 장용성 위원 “아직 더 지켜봐야”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홀로 ‘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장 위원은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2024.10.29 I 장영은 기자
'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 '군사 쿠데타' 범법 지휘관 사진 버젓이…게시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내부 규정을 통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선 부대들은 12.12 쿠데타 등을 주도한 범법 지휘관 사진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회’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 사진이 여전히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복도 등에 게재돼 있었다. 12.12 군사반란 이틀 후인 1979년 12월 14일 핵심 인물들이 보안사 건물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출처=위키백과)우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우 역사관과 본청 회의실에 역대 지휘관 사진을 게시하면서 5대 차규현·8대 노태우·10대 최세창·11대 이종구·14대 김진영 사령관 사진은 역사관에만 게시했다. 이들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율곡사업’ 방산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경우에도 4대 정호용·5대 박희도 사령관 사진을 본청 복도에 게시하고 있다. 이들 역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1공수특전여단의 경우 7대 차규현 여단장 사진은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면서 9대 전두환·10대 박희도 여단장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특전사 본청에는 걸려 있는 박희도 지휘관 사진이 예하 여단에는 걸려 있지 않은 것이다. 9공수특전여단은 1대 노태우 여단장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 뚜렷한 기준없이 누구는 걸고 누구는 걸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육군 1사단의 경우에는 24대 전두환 사단장 사진을 여전히 본청 회의실에 게시하고 있다. 8사단의 경우 월북한 3대 최덕신 사단장 사진을 추 의원 질의에 최근 본청 회의실에서 제거했다. 9사단도 26대 노태우 사단장 사진을 본청 복도에서 지난 달 내렸다. 이외에도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 시절 정치관련 댓글 관여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대 연제욱·3대 옥도경 사령관 사진이 여전히 사령부 회의실에 게시돼 있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 단, 16대 김재규 사령관 사진은 내걸지 않았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시해한 10·26 사건 이후 보안사뿐만 아니라 육군 6사단과 3군단 등에서도 떼어졌다. 2019년 다시 게시됐지만, 3군단에선 최근 다시 제거됐다. 추 의원은 “군의 지휘관 사진 게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오락가락 수준”이라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슷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I 김관용 기자
최상목 "12월 중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발표할 것"
  • 최상목 "12월 중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발표할 것"[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역동경제 전략에 이어 미래 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고 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 취임해서 보니 내부 여러 곳에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재정비전 2050년 등은 물론, 취임 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도 재정 비전에 필요한 40개 과제 중 12개를 포함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 재정전망도 필요하며, 20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넣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권효중 기자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맡긴다…“내년 학생 복귀” 기대
  •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에 맡긴다…“내년 학생 복귀” 기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대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여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뉴시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회의에서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날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생은 3.4%(653명)에 불과하다. 결국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의 총장들은 전날 교육부에 “정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 승인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이러한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할 경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다. 오히려 휴학 승인의 길을 열어주는 게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려 내년도 복귀를 견인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의대 학사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여전히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체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 없다”며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4.10.29 I 신하영 기자
文 정부 가계부채 폭증 없었다면…이창용 "금리 인하 부담 줄었을 것"
  • 文 정부 가계부채 폭증 없었다면…이창용 "금리 인하 부담 줄었을 것"[2024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기준금리 인하 부담이 줄고 민간소비 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이 다음 정부의 재정적인 운신의 폭을 좁혀 놓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지금 저희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만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전 정부 때 좀 덜했다면,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같은 생각인가’라는 박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금리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성장률도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현 정부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전 정부 아래 가계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엔 분기 평균 25조2000억원, 윤석열 정부는 3조7000억원으로 무려 6.8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적극적인 재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2024.10.29 I 하상렬 기자
 스팸문자 자주 온다 했더니..."5년 전보다 19배 증가"
  • [국외발신] 스팸문자 자주 온다 했더니..."5년 전보다 19배 증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성매매 유인을 위한 휴대전화 스팸 문자의 신고 건수가 올해 10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매매 유인 스팸 문자. (사진=이데일리 DB)29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 7534건이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978만 1355건)을 넘어선 것이다.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2019년에는 51만 4254건이 신고됐지만 2020년 84만 3685건, 2021년 100만 742건, 2022년 118만 9820건으로 늘어났다.올해 1월~8월 신고 건의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10만 5036건에 대해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40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다만 이는 성인 스팸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신고 조치 내역이다.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하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 사이트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한 상황이다. 방심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성매매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9월 성매매 정보 심의 3만 5945건, 시정요구 3만 5545건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성인 스팸문자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문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불법 성매매 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북한군 철군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 민주당, 북한군 철군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 발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촉구하는 야당 결의안이 발의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박지원 위원장과 위성락 의원 등이 회의를 거쳐 함께 준비한 안이다. 결의안은 우리 국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란 점을 규탄하고, 즉시 북한군의 철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평화적 해법 모색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 중단 촉구도 있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요청도 담겼다. 김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 발언 등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이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29 I 김유성 기자
사모운용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4년래 최고
  • [단독]사모운용사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4년래 최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건수가 최근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 불건전 영업행위를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던 사례까지 드러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돼 제재된 자산운용사는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건수는 29건으로 이는 최근 4년래 최고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 △2022년 11건 △2023년 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돼 제재가 나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계인수인 증권 매수제한 위반이 2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행위가 1건, 자전거래 제한 위반 행위가 2건, 기타 24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모 자산운용사들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고, 특정 전환사채를 펀드 재산에 편입해 운용한 코어자산운용과 코너스톤자산운용은 기관 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받았다. 특히 코너스톤자산운용은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곳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지연해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징금 5억85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또한, 은행이 요구한 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수백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한 브이아이자산운용과 요위스자산운용, 제이비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4곳은 기관 주의와 함께 억대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이밖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고 펀드 재산에 파생상품 편입 규모나 비우량채권 비율을 위반하거나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불건전한 자산 등을 임의로 포함해 무분별하게 운용한 사례도 올해 9월까지 총 14건이나 적발됐다. 자산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고 위험관리 책임자와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갖추지 못해 금감원에 적발된 사모 운용사는 올해 3곳이나 됐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가 느슨한 사모 운용사의 특성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함께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금감원의 감시체계가 더욱 촘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사모운용사 특별검사단을 상설화하고,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모운용사는 적용되는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 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까지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024.10.29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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