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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총선대비 부장회의…이원석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5일 이 총장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60명 등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에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하여는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특히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선거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됐다. 이 총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1년과 2022년 형사사법절차가 크게 변화된 이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조합장선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신속한 선거범죄를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관위,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재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를 모아 공명선거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설연휴 5대 분야 24개 '종합대책' 수립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민생안정·보건복지·교통편의·문화·안전 등 5대 분야, 24개 대책을 중점으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명절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연휴 기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1개 시·군 합동 16대 성수품 조사, 농특산물 할인전도경기도는 사과와 배 등 최근 치솟고 있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물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경기도 물가종합대책반과 31개 시·군 물가대책반이 협력해 16대 성수품 물가 조사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에 나서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한다.경기도 물가책임관은 31개 시·군을 각각 담당해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전’ 등 가격 혜택 제도 활용을 홍보한다. 도민의 ‘장바구니 걱정 없이 마음 넉넉할 기회’를 위해 발로 뛰는 민생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광주 곤지암)에서는 ‘근하신뇽(龍) 설맞이 할인전’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해 떡국떡 등 14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취약계층 촘촘한 지원망긴 연휴 기간, 아픈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73개소와 함께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의원 1700여 개소와 약국 1600여 곳도 문을 열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원·약국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확산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비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이 명절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노숙인 806명에 급식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약 1억7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 노인 8만5000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2000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전화,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게는 음식 등을 제공한다. ◇시외버스 증차,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안내도 제공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경·귀성길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이러한 버스 증회에 대한 정보는 모바일 앱(버스타고) 및 시외버스 예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 등에 대비해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7만 톤가량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시·군 폐기물 부서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긴급 민원 발생 시 시·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연휴 중 박물관·미술관 24개소 개방, 70세 이상 노인·장애인 관람료 할인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24개소를 개방한다. ‘오늘 뭐 입지?(경기도어린이박물관)’, ‘행복하세龍(한국만화박물관)’ 등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들이 연휴 중 전시된다. 연휴 기간 전부 개방하는 무료 관광지는 수원화성, 고양 행주산성,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의왕 레일파크 등이 있다. 도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애 관광지 44개소를 개방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프로스포츠 관람료를 75% 할인 제공한다. 연휴 기간 진행되는 경기도 내 프로스포츠는 수원KT VS 원주 DB(남자농구) 등 총 8경기다. 관람료 할인 신청은 현장 구매와 각 구단 누리집 및 인터넷 구매대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가축전염병 예방활동도화재 발생이 잦은 설 연휴에 대비해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전통시장 162곳, 다중이용시설 673곳 및 대형판매시설 14곳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기차역·관광지 등 많은 주민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는 도·시·군·소방·경찰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인파 관리에 면밀히 대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 운영과 농가 소독지원 등으로 전염병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연휴 기간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와 전파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가 운영된다. 또한, 가스·전기·화학 안전관리 대책반 운영을 통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선다.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범죄 취약 시설에 대해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치안 협력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자료=경기도)
- 인뱅 주담대 '폭풍 성장'에…당국, 가계대출 관리 골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올해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올해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지만 새해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만 한 달 새 주담대가 4조원 넘게 늘어나자 인터넷은행 주담대 폭풍 성장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인터넷 은행은 성장하려고 주담대를 늘릴 것이고 대환 대출 플랫폼 영향으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으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 변수가 될 수 있다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금리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꾸준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증가는 가계 대출 관리 측면에선 ‘악재’다.카카오뱅크 등은 작년에도 당국으로부터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여기에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과 올해 공급하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약 40조원) 등을 고려하면 ‘경상 성장률 이내 관리’는 팍팍한 상황이다. 일단 5대 금융지주는 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로 관리하겠다”고 전달했다.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합계는 692조 4094억원으로, 2% 증가면 약 13조 8481억원 규모다.지난달 9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후 되는 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성장성은 재부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만 봐도 주담대 금리가 신용등급 전 구간에 걸쳐 가장 낮은 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관련 대출이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인터넷 은행은 주담대를 크게 늘리며 이자 수익을 극대화했다.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주담대(전·월세 포함)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26 조6383억원. 1년 전(15조 5928억원)과 비교하면 11조 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증가율(3%)보다 훨씬 가파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21조 3112억원으로 1년새 8조 158억(60.3%) 늘었고, 케이뱅크 주담대도 4조 921억원으로 전년(2조 2974억원)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이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담대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규모를 늘리는 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실제 취급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연 3.9%, 3.86%로 5대 은행(4.1~4.88)보다 낮았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그달 연 3% 금리로 취급한 주담대 비중은 각각 70.5%, 80.2%나 됐다. 전달만 해도 7.5%, 2.1%였는데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국민은행(54%), 신한은행(37.7%), 하나은행(20%), 우리은행(29.1%)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병원 덜 가면 건보료 돌려받는다-내일 여는 노래, 소방영웅과 함께해요-“조상님, 올해 차례상엔 배 못 올릴 것 같아요…”-[사설]고비용·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한숨 나오는 설-“40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사과 1개만 주세요” 손님도-“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 중기 절반이상 ‘빈손’△대체투자 가치평가의 민낯-평가기준 없는 기관, 구멍 뚫린 법령…자산 날릴 판인데 ‘눈 감고 아웅’-외부 평가업체도 가격 하락에 쉬쉬…기관 눈치보기 급급-부서 칸막이 없앤 KDB인프라운용, 리스크팀서 상시 모니터링△종합-‘3분 진료’ 막고 중증·응급 수가 보상 올린다-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 돌풍에 고무 만기절반 안 남은 세입자도 포함 추진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이틀 연속 親이란 세력 때린 미국…이란 “美, 실수하고 있다”△‘반도체의 해’ 투자 전략은-엔비디아·AMD·TSMC…빅테크 3사 담은 ETF ‘짭짤’-유망 중소형주 찾아 담고…‘소부장’에만 집중하기도-서학개미 반도체 ‘몰빵’…지난달 AMD 1050억원어치 ‘사자’△정치-‘제3지대’ 새로운 미래, 첫걸음부터 삐끗-‘김건희 사과’ 요구 김경율 불출마-한·러관계 냉기 속…러 외교차관 방한-문 “민주당은 明文정당” 이 “용광로처럼 단결할 것”△정치-철도지하화 공약…“민자유치 현실화 글쎄”-한동훈이 불지핀 ‘경기 분도’ 4·10 총선 이슈로 급부상-86세력vs反86…빅매치 성사 주목-“구리시 서울 편입 반드시 필요 GTX-B·6호선 연장 등 추진”-“철도 불모지로 남은 서해안 장항~새만금 철도 연결할 것”△경제-스스로 배우는 챗GPT에…데이터 라벨러 곡소리-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대화 신호탄-기름값 17주 만에 꿈틀…“당분간 상승세 전망”-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비내구재 소비 감소폭 외환위기 후 최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이제는 증세 논할 때”△금융-해묵은 줄다리기 ‘보험료 카드 결제’ 다시 도마-인뱅 주담대 폭풍성장 예고 가계대출 관리 주요변수로-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액 40조 돌파…수익률도 ‘1위’-더 버티다 나갈까…5대은행 희망퇴직 조건 나빠졌다△Global-바이든 “트럼프, 다시 패배자로 만들 것”-美증시, 은행 부실에 꺾일까-“90억명 이동”…춘절 특수에 들뜬 中-“잘하던 것에 집중하자”…알리바바, 자산 매각 속도 낸다-‘매출 7% 과징금’…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산업-“북미시장 매력 여전”…K배터리 올해도 공격투자-이재용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재계, 오늘 1심 선고에 시선 집중-현대차 ‘인증 중고차’ 올 1.5만대 판매 목표-SK E&S, 호주와 ‘자원개발·CCS사업’ 협력 강화-GM “올해 전기차 2종 포함 신차 4종 출격”…내수 입지 다진다-글로벌 SMR 기업 손잡고…HD현대, 해상 원전시장 개척한다△ICT-지원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정부…담합 걸릴까봐 곤혹스러운 이통3사-보안 때문에 연동 불가…챗GPT 못쓰는 출연연-더 비싸네…외면받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소비자생활·중소기업-정부 ‘가루쌀산업 육성’에 업계 동참…“소비자 선택은 글쎄”-수학 1대 1 맞춤형교육 비전에 오픈AI가 반했죠-풀무원, 설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확대△증권-“저평가株 열풍, 당분간 이어질 것”-‘저PBR’ 보험 ETF 수익률 쑥-‘배터리 소재’ 개인 팔고 기관 담고-10명 중 8명 “올해 IPO시장 더 뜨거워진다”-사흘간 20% 뛴 현대차·기아…외인은 ‘타요’ 개미는 ‘내려요’△부동산-PF 불발 우려에…코오롱글로벌 “문제없다”-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한다-‘GTX 이어 5호선 연장 호재’ 김포…고촌읍·풍무동 주목△문화-2번 실패서 배운 브로드웨이 공략법 ‘개츠비’로 뮤지컬 본고장에 도전장-25년 숙성시킨 묵직한 저음…어둠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를 들려준다△스포츠-‘철기둥’ 김민재 빠지지만…짜릿한 K드라마는 계속된다-1타차 준우승…‘아쉽다’ 신지애-장타왕 버크셔 “임팩트만 느끼도록 온 힘 다해 쳐라”-LPBA 복귀 차유람 “당구 다시 한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오피니언-[임진모의 樂카페]‘온고지신’ 대중가요-[정치프리즘]尹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생생확대경]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풀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 생기는 일-[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피플-살려달라 기도했던 지난 날…자유로운 韓서 정착하고파-최태원 “리필스테이션서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롯데 유통군, 보육원 봉사 “선한 영향력 널리”-김홍일, 지역농축산물 아동복지시설에 나눔-“한국서 보낸 4개월…관객들의 ‘찐사랑’ 잊지 못할 것”-진옥동 “금융사건 고객입장서 예방해야”-김성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확대”△사회-‘원어민 강사’ 마약·성추행 판치는데 학원이 범죄전력 검증하라는 교육청-‘무제한’에 2030 지갑 활짝 기후동행카드 31만장 팔렸다-부모님 잔소리 듣느니…고향 안 가고 알바 뛰는 MZ-“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 ‘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경찰 특화 심리 치료” 의료·연구복합센터 만든다
- 與, 지역의대 신설·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지방소멸 방지"(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당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의료 장벽을 낮추고, 기업 이전을 유도해 청년 인재 유출을 막겠단 방침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방의대 설립, 비대면 의료 확대…의료 격차↓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지하화와 구도심의 미래형 생활형도시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 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유의동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도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경제권 지키기를 넘어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단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의사 출신인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서남의대 사건처럼 정책을 남발했다가 취소하고 의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며 “많은 의료인이 걱정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간·거리 장벽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병·의원 및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시범사업으로 그친 비대진 진료 기술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당은 ICT 응급의료 인프라,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中企 상속세 면제…청년 붙잡고, 외국인 인재 확보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당은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거주와 취업이 용이하도록 한 정책이다. 당은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되면서 인재가 빠져나갔고 남아 있는 인력마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기업을 다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