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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 필연적 근거 없어"
  •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발표, 필연적 근거 없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제도는 필연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를 밝혔는데 국민은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모른다”면서 “왜 5000만명 국민이 이 대표 한 명의 기분과 눈치를 살펴야 하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오늘 아침까지도 대부분 (이 대표가) 권역별 비례제를 발표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냐”면서 “한 사람의 의사에 모두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4·10 총선에서 이것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고, 민주주의의 파탄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분발하자”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입장은 단순하고 선명하다. 우리는 병립형으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갈팡지팡 해온 것을 우리는 다봤다”며 “그 이유가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것인지, 어떤 제도가 진영 나눠 먹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참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5 I 이윤화 기자
윤재옥 "민주당, 식당사장님과 얘기해봤나…중처법 협상 임해야"
  • 윤재옥 "민주당, 식당사장님과 얘기해봤나…중처법 협상 임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이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민생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선 지난 주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러 사장님과 얘기해봤나. 아직 안 했다면 중처법 유예 거부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들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지난 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고자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개청’을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결국 중처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며 중처법 유예 협상이 불발됐다. 그는 “범법자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려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있다. 중처법 여야 협상 결렬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인터뷰도 쏟아진다”며 “민주당 의원이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히 지난 의원총회 때와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현재 여건에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4월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5 I 경계영 기자
이복현 “공매도 감독 강화”…글로벌 IB 제재 예고
  • 이복현 “공매도 감독 강화”…글로벌 IB 제재 예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홍콩 금융당국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이 원장은 이날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관련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도 전수조사한다.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들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BNP와 HSBC는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에는 글로벌 IB 2개사의 540억원 규모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소유주식 및 차입내역 중목 입력 등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금감원은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이 적발한 BNP와 HSBC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다.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해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SK하이닉스(000660) 블록딜(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원을 부과하고 펀드매니저 고발 조치를 마쳤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를 포함해 10여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홍콩 금융감독당국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감독청(SFC)과 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홍콩 감독당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력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05 I 김보겸 기자
광주 출신 양향자, 용인갑 출사표…“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 광주 출신 양향자, 용인갑 출사표…“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총선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지역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용인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삼성 출신인 그는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인갑에 출마해 세계적인 반도체 수도를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첫 여성 임원을 지냈던 양 원내대표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고향인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는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제3지대인 한국의희망을 공동대표로 나섰다. 이후 지난달 이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합당을 단행했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반도체 산업을 태동시킨 위대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체돼 있다”며 “경기도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지역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부와 거대 양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을 비롯해 대기업 특혜론으로 첨단산업을 가로막는 민주당, 용인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 원내대표는 이어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가동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올해까지 마치고, 긴급 국비 지원 요청, 내년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공약으로 △용인터미널~동탄~평택~수원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개통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자사고 설립 등을 제시했다. 양 원내대표는 “경기도의 변방인 용인 처인구가 세계 반도체의 중심이 된다는 꿈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용인의 저력과 처인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05 I 김기덕 기자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日 극우의원 "잘됐다" 망언…서경덕 분노
  •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日 극우의원 "잘됐다" 망언…서경덕 분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본의 극우 여성의원이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주장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가해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익 성향인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타 미오 의원이 자신의 SNS에 최근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기사를 첨부하면서 ‘정말 잘 됐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사진=스기타 의원 X 게시글 갈무리)서 교수는 “일본 내 다른 조선인 노동자나 위안부를 기리는 기념물도 철거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며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며,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일본 교도통신도 스기타 의원의 이번 글에 대해 역사 수정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언동이라고 질타했다”며 “일본의 가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랐기에 스기타 의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 교수는 “스키타 의원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통절히 반성한 후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스기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기사를 첨부하면서 “정말 잘 됐다”고 했다.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스기타 의원은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며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교토에 있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동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유지여서 철거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쪽도 빨리 철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스기타 의원이 올린 사진에는 201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로 제작돼 교토에 건립된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상이 담겼다.이를 두고 일본 교도통신은 스기타 의원의 이번 글은 역사 수정주의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5 I 김민정 기자
檢 총선대비 부장회의…이원석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
  • 檢 총선대비 부장회의…이원석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5일 이 총장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60명 등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에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예고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하여는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특히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선거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시행됐다. 이 총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성형 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21년과 2022년 형사사법절차가 크게 변화된 이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조합장선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신속한 선거범죄를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관위,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재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지혜를 모아 공명선거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05 I 박정수 기자
與신지호 "김경율 불출마, 한동훈에 부담 주는 결과"
  • 與신지호 "김경율 불출마, 한동훈에 부담 주는 결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같은당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마포을도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치 신인의 정제되지 않은 미숙한 처신이었다”며 “(김 위원) 본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먼저 (마포을 출마를) 제안해 서울시당 신년 행사에서 깜짝 발표한 건데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것 아니냐”고 봤다. (사진=신지호 전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그는 김 위원이 공천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 불출마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이런 문제는 본인의 최종적 결단이 중요하지만 충분한 당 수뇌부와의 밀도 있는 교감을 통해 이뤄져야 될 것인데 불쑥 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불출마 선언한 것도 그렇고 조직적인 뭐는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부담을 준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이 출마하려는 마포갑 지역에 함께 출마할 예정이던 이용호·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 신청 마감을 앞두고 각각 서울 서대문갑, 경기 광명갑으로 출마 지역을 바꾼 데 대해 그는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이고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의원과 경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선 마포갑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하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열기를 느낄 수 없다. 이상하게 저희 당 후보들은 많이 보지 못했다”며 “(현역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중에 있다보니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온 것 같은데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내놓진 않을 것이고 박영선 전 장관 등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있단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2024.02.05 I 경계영 기자
`새로운미래` 이석현 "흡수통합은 얘기 안돼"…이원욱·조응천 반박
  • `새로운미래` 이석현 "흡수통합은 얘기 안돼"…이원욱·조응천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전날 있었던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 간 통합 과정과 관련한 막전막후를 전했다. 두 신당은 전날(4일) 합당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가 김종민 의원만 합류한 채 합당을 진행키로 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탈한 셈이다. 이를 두고 당명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의 역할을 놓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오갔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흡수통합에 반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낙연(오른쪽)·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뒤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5일) 이석현 창당준비위원장은 “흡수통합이란 것은 얘기가 안된다”며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도 맡지 않고 고문만 맡기로 합의돼 있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낙연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입장보다는 ‘그냥 다 내놓고 바치겠다’ 그런 뜻이었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통합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전했다. 당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다. 한 예로 원칙과상식(이원욱·조응천) 측에서는 개혁미래당을 고집했고 새로운미래 측은 공모를 통한 당명 결정을 주장했다. 다만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여전히 빅텐트를 원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언론에서 현역의원을 (새로운미래가) 엄청 집착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며 “그 두 분이 안 왔더라도 빅텐트는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 인재영입위원장이) 출마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 대표이자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지역구를 챙길 수 없는 현실이 고려된 것이다. 한편 새로운미래와 김종민 의원은 지난 4일 공동창당키로 공식 합의했다. 통합신당의 당명도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 공동대표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김종민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며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 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며 “그 길 위에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미래도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설연휴 5대 분야 24개 '종합대책' 수립
  • 경기도, 설연휴 5대 분야 24개 '종합대책' 수립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민생안정·보건복지·교통편의·문화·안전 등 5대 분야, 24개 대책을 중점으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명절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연휴 기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1개 시·군 합동 16대 성수품 조사, 농특산물 할인전도경기도는 사과와 배 등 최근 치솟고 있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물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경기도 물가종합대책반과 31개 시·군 물가대책반이 협력해 16대 성수품 물가 조사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에 나서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집중한다.경기도 물가책임관은 31개 시·군을 각각 담당해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전’ 등 가격 혜택 제도 활용을 홍보한다. 도민의 ‘장바구니 걱정 없이 마음 넉넉할 기회’를 위해 발로 뛰는 민생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광주 곤지암)에서는 ‘근하신뇽(龍) 설맞이 할인전’을 오는 8일까지 진행해 떡국떡 등 14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24시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취약계층 촘촘한 지원망긴 연휴 기간, 아픈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73개소와 함께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의원 1700여 개소와 약국 1600여 곳도 문을 열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원·약국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확산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비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이 명절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이 필요한 노숙인 806명에 급식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약 1억7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 노인 8만5000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2000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전화,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게는 음식 등을 제공한다. ◇시외버스 증차,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안내도 제공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경·귀성길 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이러한 버스 증회에 대한 정보는 모바일 앱(버스타고) 및 시외버스 예매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 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 등에 대비해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연휴 기간 7만 톤가량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시·군 폐기물 부서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긴급 민원 발생 시 시·군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연휴 중 박물관·미술관 24개소 개방, 70세 이상 노인·장애인 관람료 할인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24개소를 개방한다. ‘오늘 뭐 입지?(경기도어린이박물관)’, ‘행복하세龍(한국만화박물관)’ 등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들이 연휴 중 전시된다. 연휴 기간 전부 개방하는 무료 관광지는 수원화성, 고양 행주산성,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의왕 레일파크 등이 있다. 도는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애 관광지 44개소를 개방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프로스포츠 관람료를 75% 할인 제공한다. 연휴 기간 진행되는 경기도 내 프로스포츠는 수원KT VS 원주 DB(남자농구) 등 총 8경기다. 관람료 할인 신청은 현장 구매와 각 구단 누리집 및 인터넷 구매대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가축전염병 예방활동도화재 발생이 잦은 설 연휴에 대비해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전통시장 162곳, 다중이용시설 673곳 및 대형판매시설 14곳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기차역·관광지 등 많은 주민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는 도·시·군·소방·경찰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인파 관리에 면밀히 대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 운영과 농가 소독지원 등으로 전염병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연휴 기간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와 전파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가 운영된다. 또한, 가스·전기·화학 안전관리 대책반 운영을 통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선다.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범죄 취약 시설에 대해 취약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치안 협력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자료=경기도)
2024.02.05 I 황영민 기자
尹 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
  • [정치프리즘]尹 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
  • 22대 총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의향과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거구도다. 정부를 평가하는 ‘정부 견제론’ 또는 ‘정권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 또는 ‘정권 안정론’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오면 사실상 야당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정부 지원론’이나 ‘정권 안정론’이 높게 나오면 여당이 선방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 리더십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품으로 가기 전만 해도 총선 구도는 ‘정부 견제론’ 또는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동훈 효과’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와네트’ 발언과 총선 방향을 놓고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 ‘윤한충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민주당의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한충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틀대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6.7%)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공감하는지’ 물었다. 응답 보기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양대 정당 후보가 아닌 제 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식이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3%로 동률이었다. 제 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 직후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동률로 나왔다. 그동안 정부 견제론 또는 정권 심판론으로 물어보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 조사에서 서울, 인천경기 수도권과 충청은 양당이 박빙승부를 벌이는 결과로 나타났고 영남 지역은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나왔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총선 구도에선 양당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면서 총선 구도상으로는 야권에 유리한 정권 심판론이 강해졌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한국갤럽이 지난 1월 30일~2월 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2.7%)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긍정 지지율이 29%로 주저앉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미끄러졌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의 하락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후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상태였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수치가 20%대로 추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얻는 정치적 반사 이익은 없었다는 얘기다. 심지어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1%로 오히려 여당이 더 높게 나왔다. 총선 구도 역시 1월 말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동률이었다. 결국 해소되지 않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간 대립으로 대표되는 ‘친문’과 ‘친명’ 충돌, 비례 대표제조차 결정 못하는 지도부의 우유부단, 이 모든 악재가 겹치면서 민주당이 지지율 정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인뱅 주담대 '폭풍 성장'에…당국, 가계대출 관리 골치
  • 인뱅 주담대 '폭풍 성장'에…당국, 가계대출 관리 골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올해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다. 올해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지만 새해들어 5대 시중은행에서만 한 달 새 주담대가 4조원 넘게 늘어나자 인터넷은행 주담대 폭풍 성장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인터넷 은행은 성장하려고 주담대를 늘릴 것이고 대환 대출 플랫폼 영향으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불붙으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 변수가 될 수 있다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금리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꾸준히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증가는 가계 대출 관리 측면에선 ‘악재’다.카카오뱅크 등은 작년에도 당국으로부터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여기에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과 올해 공급하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약 40조원) 등을 고려하면 ‘경상 성장률 이내 관리’는 팍팍한 상황이다. 일단 5대 금융지주는 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로 관리하겠다”고 전달했다. 5대 은행의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합계는 692조 4094억원으로, 2% 증가면 약 13조 8481억원 규모다.지난달 9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후 되는 등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성장성은 재부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만 봐도 주담대 금리가 신용등급 전 구간에 걸쳐 가장 낮은 편이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택 관련 대출이 카카오뱅크의 대출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인터넷 은행은 주담대를 크게 늘리며 이자 수익을 극대화했다.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주담대(전·월세 포함)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26 조6383억원. 1년 전(15조 5928억원)과 비교하면 11조 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증가율(3%)보다 훨씬 가파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21조 3112억원으로 1년새 8조 158억(60.3%) 늘었고, 케이뱅크 주담대도 4조 921억원으로 전년(2조 2974억원)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이 가운데 인터넷 은행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담대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터넷 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규모를 늘리는 중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실제 취급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연 3.9%, 3.86%로 5대 은행(4.1~4.88)보다 낮았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그달 연 3% 금리로 취급한 주담대 비중은 각각 70.5%, 80.2%나 됐다. 전달만 해도 7.5%, 2.1%였는데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국민은행(54%), 신한은행(37.7%), 하나은행(20%), 우리은행(29.1%)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2024.02.05 I 김국배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 [사설]고비용ㆍ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인하 제안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최근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그에 걸맞은 상징적 수준의 봉급을 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보자는 제안이다. 그러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맞받았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다른 공무원들의 급여 삭감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세비 인하 제안은 올해 1억 57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의원 세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배경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5%는 세비 삭감을 지지했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정쟁이나 일삼고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고액 연봉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83만여 영세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를 끝까지 뿌리치며 민생을 외면한 점을 감안하면 세비 삭감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셀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봉 배율이 일본·이탈리아와 함께 5배대로 미국의 3배대, 영국·독일·프랑스의 2배대보다 월등히 높다. 게다가 보좌관 인건비와 정책 개발비 등으로 연간 7억원가량이 더 지원된다.한 위원장이 세비 인하의 운을 떼기는 했지만 아직은 당론이 아니며 관련 논의가 여야 간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4인가구 중위소득이 연간 6876만원이니 그의 제안대로라면 세비에서 8824만원(56%)을 깎아야 한다. 이는 대폭 삭감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결코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도 세비 인하의 구체적 실시 방안을 가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내세운 정치개혁 어젠다가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 역시 국민 여론을 존중해 세비 인하의 공약화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여야의 세비 인하 다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2024.02.05 I 양승득 기자
북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첫 임명
  • 북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첫 임명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영국령 북아일랜드 신임 총리에 사상 최초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출신인 미셸 오닐 신페인당 부대표가 임명됐다.사진=연합뉴스3일(현지시간) 로이터,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의회는 이날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미셸 오닐 신페인당 부대표(47)를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오닐 신임 총리는 이날 총리직 수락 연설에서 “오늘 새로운 새벽을 맞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섬기고 (북아일랜드 시민) 모두를 위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신에 따르면 오닐의 임명은 예견된 일이었다. 아일랜드 통합을 지향하는 신페인당이 2022년 5월 치러진 자치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29%를 기록하고 사상 처음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총리 지명 권한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외신은 오닐의 임명이 북아일랜드 정치가 새로운 세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고 있다.북아일랜드 부총리에는 DUP 엠마 리틀 펜겔리가 임명됐다. 1977년 아일랜드 코크주에서 태어난 오닐 총리는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이었던 프랜시 몰로이의 고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7년 선거에서 당선돼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이 됐으며 2011년에는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2016년에는 보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17년부터는 마틴 맥기네스 신페인당 대표가 사임한 후 당을 이끌었다.
2024.02.04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디폴트 빠진 美빌딩, 장부에는 이상 無-병원 덜 가면 건보료 돌려받는다-내일 여는 노래, 소방영웅과 함께해요-“조상님, 올해 차례상엔 배 못 올릴 것 같아요…”-[사설]고비용·저효율 의원 세비, 삭감 요구 충분한 이유 있다-[사설]‘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눈덩이…비효율 당장 수술해야△한숨 나오는 설-“40년 장사했는데 올해가 제일 비싸”…“사과 1개만 주세요” 손님도-“설 상여금 생각도 못해” 중기 절반이상 ‘빈손’△대체투자 가치평가의 민낯-평가기준 없는 기관, 구멍 뚫린 법령…자산 날릴 판인데 ‘눈 감고 아웅’-외부 평가업체도 가격 하락에 쉬쉬…기관 눈치보기 급급-부서 칸막이 없앤 KDB인프라운용, 리스크팀서 상시 모니터링△종합-‘3분 진료’ 막고 중증·응급 수가 보상 올린다-전세대출 갈아타기 흥행 돌풍에 고무 만기절반 안 남은 세입자도 포함 추진 -소방관 10명 중 4명 PTSD·수면장애 등 호소-이틀 연속 親이란 세력 때린 미국…이란 “美, 실수하고 있다”△‘반도체의 해’ 투자 전략은-엔비디아·AMD·TSMC…빅테크 3사 담은 ETF ‘짭짤’-유망 중소형주 찾아 담고…‘소부장’에만 집중하기도-서학개미 반도체 ‘몰빵’…지난달 AMD 1050억원어치 ‘사자’△정치-‘제3지대’ 새로운 미래, 첫걸음부터 삐끗-‘김건희 사과’ 요구 김경율 불출마-한·러관계 냉기 속…러 외교차관 방한-문 “민주당은 明文정당” 이 “용광로처럼 단결할 것”△정치-철도지하화 공약…“민자유치 현실화 글쎄”-한동훈이 불지핀 ‘경기 분도’ 4·10 총선 이슈로 급부상-86세력vs反86…빅매치 성사 주목-“구리시 서울 편입 반드시 필요 GTX-B·6호선 연장 등 추진”-“철도 불모지로 남은 서해안 장항~새만금 철도 연결할 것”△경제-스스로 배우는 챗GPT에…데이터 라벨러 곡소리-尹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대화 신호탄-기름값 17주 만에 꿈틀…“당분간 상승세 전망”-고물가에 지갑 닫았다…비내구재 소비 감소폭 외환위기 후 최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이제는 증세 논할 때”△금융-해묵은 줄다리기 ‘보험료 카드 결제’ 다시 도마-인뱅 주담대 폭풍성장 예고 가계대출 관리 주요변수로-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액 40조 돌파…수익률도 ‘1위’-더 버티다 나갈까…5대은행 희망퇴직 조건 나빠졌다△Global-바이든 “트럼프, 다시 패배자로 만들 것”-美증시, 은행 부실에 꺾일까-“90억명 이동”…춘절 특수에 들뜬 中-“잘하던 것에 집중하자”…알리바바, 자산 매각 속도 낸다-‘매출 7% 과징금’…EU,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산업-“북미시장 매력 여전”…K배터리 올해도 공격투자-이재용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재계, 오늘 1심 선고에 시선 집중-현대차 ‘인증 중고차’ 올 1.5만대 판매 목표-SK E&S, 호주와 ‘자원개발·CCS사업’ 협력 강화-GM “올해 전기차 2종 포함 신차 4종 출격”…내수 입지 다진다-글로벌 SMR 기업 손잡고…HD현대, 해상 원전시장 개척한다△ICT-지원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정부…담합 걸릴까봐 곤혹스러운 이통3사-보안 때문에 연동 불가…챗GPT 못쓰는 출연연-더 비싸네…외면받는 온라인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소비자생활·중소기업-정부 ‘가루쌀산업 육성’에 업계 동참…“소비자 선택은 글쎄”-수학 1대 1 맞춤형교육 비전에 오픈AI가 반했죠-풀무원, 설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전소 확대△증권-“저평가株 열풍, 당분간 이어질 것”-‘저PBR’ 보험 ETF 수익률 쑥-‘배터리 소재’ 개인 팔고 기관 담고-10명 중 8명 “올해 IPO시장 더 뜨거워진다”-사흘간 20% 뛴 현대차·기아…외인은 ‘타요’ 개미는 ‘내려요’△부동산-PF 불발 우려에…코오롱글로벌 “문제없다”-공사비 상승에 건설사 영업이익률 하락-아파트 실거래가, ‘층’에 더해 ‘동’까지 공개한다-‘GTX 이어 5호선 연장 호재’ 김포…고촌읍·풍무동 주목△문화-2번 실패서 배운 브로드웨이 공략법 ‘개츠비’로 뮤지컬 본고장에 도전장-25년 숙성시킨 묵직한 저음…어둠에서 돌아온 파우스트를 들려준다△스포츠-‘철기둥’ 김민재 빠지지만…짜릿한 K드라마는 계속된다-1타차 준우승…‘아쉽다’ 신지애-장타왕 버크셔 “임팩트만 느끼도록 온 힘 다해 쳐라”-LPBA 복귀 차유람 “당구 다시 한다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오피니언-[임진모의 樂카페]‘온고지신’ 대중가요-[정치프리즘]尹지지율 하락에도 비틀대는 민주당-[생생확대경]관광대국의 시작, 빗장부터 풀어야△오피니언-[목멱칼럼]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면 생기는 일-[데스크의 눈]이번 주 포스코 회장 최종후보 나와야-[기자수첩]국회의원 세비 반납 공약, 기대 없는 이유△피플-살려달라 기도했던 지난 날…자유로운 韓서 정착하고파-최태원 “리필스테이션서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롯데 유통군, 보육원 봉사 “선한 영향력 널리”-김홍일, 지역농축산물 아동복지시설에 나눔-“한국서 보낸 4개월…관객들의 ‘찐사랑’ 잊지 못할 것”-진옥동 “금융사건 고객입장서 예방해야”-김성태 “중기·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확대”△사회-‘원어민 강사’ 마약·성추행 판치는데 학원이 범죄전력 검증하라는 교육청-‘무제한’에 2030 지갑 활짝 기후동행카드 31만장 팔렸다-부모님 잔소리 듣느니…고향 안 가고 알바 뛰는 MZ-“좌우 치우치지 않겠다”던 조희대 ‘중도’ 엄상필·신숙희 임명제청-“경찰 특화 심리 치료” 의료·연구복합센터 만든다
2024.02.04 I 김가영 기자
與 전지현 "젊은 여성정치인 패기로 험지 도전…구리에 뿌리 내릴 것"
  • 與 전지현 "젊은 여성정치인 패기로 험지 도전…구리에 뿌리 내릴 것"[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의원 선거는 향우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연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구리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현실화시킬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이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리에 왔습니다.”시원한 ‘말발’로 ‘보수의 신세대 여전사’란 별명을 얻은 전지현 변호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구리에 선거 캠프를 차렸다. 용산 출신 참모들이 여당 표밭으로 간 것과 달리 보수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전지현 변호사(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사진=전지현 변호사 제공)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윤호중 의원이 17대 선거부터 4선을 기록한 지역에 ‘뿌리를 내릴 것’이란 당찬 포부를 밝혔다. 40대 정치신인의 패기로 86세대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에게 맞설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구리시에 여성 후보가 도전한 적이 없는 만큼 섬세한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 중이다. 아침마다 구리시체육관에서 주민들과 라인댄스를 함께하고, 2~3주에 한 번은 젊은 청년들과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젊은 변호사인 그를 정치로 이끈 건 우연한 계기다. 경기도 광명 태생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도전할 당시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다. 공보 역할과 정치평론가 활동 이후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일하며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전 변호사는 “안대희 전 대법관님이 만드신 싱크탱크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현실 정치와 가까워졌다”면서 “그 인연으로 윤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홍보수석관실 행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회상했다. 전 변호사가 구리시민에게 약속한 것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토평2지구 개발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 그는 “구리시는 이미 서울 생활권이고 점차 연담도시화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인구가 18만7000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자율성이 떨어지고, 자체적인 세입 기반이 약해 재정자립도는 28.4%(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에 불과한 만큼 서울 편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시의 갈매 지구, 남양주시의 다산·왕숙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가운데 도로 사정이 딱히 개선되지 않아 늘 혼잡하다”면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등의 철도망 확보를 중장기 과제로 이뤄내야 하는데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 변호사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구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통위원회에서 일하며 의원 특혜를 내려놓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불체포특권 등 각종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을 버리고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지금의 586세대와 반대로만 한다면 바른 정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자신을 ‘포기를 모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리시에 처음 왔을 때 뜨내기, 굴러들어온 돌이라며 해보다 안되면 떠날 것이라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4 I 이윤화 기자
與, 지역의대 신설·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지방소멸 방지"(종합)
  • 與, 지역의대 신설·지방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지방소멸 방지"(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당은 지역의대 신설 등으로 의료 장벽을 낮추고, 기업 이전을 유도해 청년 인재 유출을 막겠단 방침이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지방의대 설립, 비대면 의료 확대…의료 격차↓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지하화와 구도심의 미래형 생활형도시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 이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유의동 공약개발총괄본부장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도 지역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주민의 생명권, 건강권, 경제권 지키기를 넘어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단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은 의대 정원을 확정한 뒤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의사 출신인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서남의대 사건처럼 정책을 남발했다가 취소하고 의대가 사라지는 일도 있었다”며 “많은 의료인이 걱정하는데 최대한 (의견을) 전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병원의 경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에 살아도 해당 지역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간·거리 장벽은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 병·의원 및 보건소가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본격 도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시범사업으로 그친 비대진 진료 기술 활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주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의 면책규정을 제도화한다. 당은 ICT 응급의료 인프라, AI 구급활동지원서비스 등 스마트 EMS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단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中企 상속세 면제…청년 붙잡고, 외국인 인재 확보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당은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는 ‘세컨드 홈’ 정책은 비수도권·비광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거주와 취업이 용이하도록 한 정책이다. 당은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되면서 인재가 빠져나갔고 남아 있는 인력마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기업을 다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4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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