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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지연 해소 열쇠였는데…여야 싸움에 '판사 증원' 무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적극 입법을 요청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판사 정원법)이 여야 갈등으로 사실상 폐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법관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판 신속화를 위해서는 판사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여야 대치’ 국회, 법관증원법 사실상 폐기…재판 지연 어쩌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한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판사 정원법과 동시에 논의되는 검사 정원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정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 정원은 그간 연동해 늘려온 만큼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후 법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판사 정원법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판사 정원법과 검사 정원법은 발의 1년 반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판사 정원법도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등에 따라 검찰 수사권이 줄어든 만큼 검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대대적 검찰개혁(검수완박 시즌2)을 예고한 가운데 검사 증원안을 통과시켰다가 지지층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검사 증원에 제동을 걸었고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이뤄질 전망이었던 판사 정원법 개정도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이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245.3일→2022년 420.1일로 71.3% △1심 단독(소액 제외)사건은 2013년 158.5일에서 2022년 229.3일로 44.7% 각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 중 불구속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심 합의사건은 2013년 151.8일에서 2022년 223.7일로 47.4% △1심 단독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3년 102.3일에서 2022년 182.5일로 78.4% 각각 증가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요인에는 ‘미미한 판사 증원’이 꼽혔다. 법관 정원은 2013년 2844명에서 2022년 3214명으로 10년간 370명으로 불과 13% 증가했다. 가동법관 수를 기준으로 2022년의 가동법관 수는 2013년보다 11.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법원, 판사 임용 차질…“선진국 대비 법관 압도적 부족”선진국 대비로도 판사 공백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민·형사 본안사건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달한다. 접수사건수와 법관 수를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우리나라는 법관 1만2390명을 증원(총 1만5356명)해야 한다. 일본·프랑스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각각 법관 6102명(총원 9068명), 4038명(총원 7004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증가 △변호사 수 급증 △법관 노령화 △법조일원화 △법관인사 이원화와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코로나19 사태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사위가 판사 정원법 통과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은 당장 내년 신규 판사 임용부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 신규 임용 대상자 명단 발표는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늦어도 6월말에는 선발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마련하고 서둘러 처리한다고 가정해도 시기를 맞추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행 판사 정원법에 따라서는 최대 109명까지 선발할 수 있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선발 인원은 100명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통상 매년 신임 판사를 130명 수준으로 선발한 것과 비교하면 30∼4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평년 대비 75％ 수준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하는 법관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도 법원으로서는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이영창(5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서울고법 고법판사)은 “판사 증원이 재판 지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법관 수는 각국의 사법제도가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단 370명을 증원하되 현 개정안과 같이 5년간 순차적으로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5년간 매년 74명씩 또는 위의 역순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단독]'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대출, 연체액 1년새 2배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 대출’ 잔액이 3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연체액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30대가 연체액의 70%를 차지했다.28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 3월 말 비상금 대출 연체액은 약 27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42억원)보다 94%가량 급증한 것이다.비상금 대출은 간편한 서류 심사만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 가릴 것 없이 판매하지만 20~30대 고객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이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이날 기준 비상금대출의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4.858~ 15%이며 케이뱅크 연 5.42~15%, 토스뱅크 연 5.5~15%로 신용 대출보다 훨씬 높다.비상금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카카오뱅크의 연체액(234억원)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케이뱅크는 19억원, 토스뱅크는 23억원 수준이었다. 3사 비상금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작년 3월 말 0.71% 수준에서 1년 만에 0.94%로 0.23%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0.95%, 케이뱅크는 0.9%, 토스뱅크는 0.96%였다.특히 20대 연체액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3월 말 20대 비상금대출 연체액은 107억원이었다. 58억원이었던 작년 3월 말보다 84.5%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액도 41억원에서 80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20~30대 연체액을 합치면 187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이 기간 연체율도 20대는 0.84%에서 1.02%로, 30대는 0.61%에서 0.93%로 올랐다. 비상금대출뿐만 아니라 전체 대출을 봐도 20대 연체율은 3월 말 0.95%로 30대(0.41%), 40대(0.36%), 50대(0.43%)보다 훨씬 높다.흔히 20~30대는 40~50대와 비교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학생인 경우도 많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최대 100만원 한도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도 올 1분기 15.5%까지 오른 상태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연체율은 2.1%였다.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은 비상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선 ‘비상금 대출, 대출까지 평균 60초’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있고 케이뱅크는 올 초 비상금 대출을 처음 받는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 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2조 9183억원으로 작년 3월(2조 2685억원)에 비해 29%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3월 말엔 1조 6430억원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비상금 대출은 77%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 소액 대출 연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4선 의원 힘빼고 공기업 CEO 안착…한전 혁신 이끄는 김동철[기관장 열전]
-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올 1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내면서 지난해 9월 김동철 사장 취임 후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사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3분기째 흑자라지만, 영업이익 규모는 △2023년 3분기 1조9966억원 △2023년 4분기 1조8843억원 △올 1분기 1조2993억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게다가 취임 초기부터 그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총부채 202조원, 누적적자 43조원’이라는 무거운 숫자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넘는다. 최악의 재무위기 속에 창사 이래 두 번째 명예퇴직을 단행한 한전 안팎에서는 이제 김 사장이 정치인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해 구조적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비전문가 우려 털고, 대화와 설득으로 ‘위기 돌파’4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김 사장은 익히 알려진대로 한전이 창립 62년 만에 처음 맞이한 정치인 출신 CEO다. 전력 분야 비전문가의 CEO 선임에 우려섞인 시각도 있었지만, 취임 첫날 단상에 오른 그의 일성을 듣고난 뒤에는 “한전을 혁신할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정말 뼈아픈 소리지만,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보호막, 정부보증이라는 안전판, 독점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에 안주해온 것은 아닙니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미래대비를 소홀히 한 채 무사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라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약 3주간 고민하며 직접 썼다는 그의 취임사에 의례적인 인사말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한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꽉 찼다. 강당을 채운 직원들은 흠칫했지만, 그를 아는 지인들은 “정의(正義)동철답다”며, 껄껄 웃었다. ‘정의동철’은 정치인 시절 소신발언을 자주 해 동료 의원들이 김 사장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한전 사장 취임 후에는 ‘소통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브리핑과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틈 날 때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고위 관료,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 자구노력 등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직원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이런 김 사장의 모습은 기존 관료 출신 CEO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앞줄 세번째)이 ‘동해안-수도권 HVDC사업’의 동해안 변환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인력·장비 등 필수자원의 수급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전기요금 정상화’ 시급…중재자 능력 발휘해야1955년생으로 70세 고희(古稀)를 앞둔 김 사장은 공공연하게 “한전 사장이 마지막 공직”이라며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 그의 앞에는 전기요금 현실화, 재무구조 개선, 자구책 이행, 송배전망 확충 등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회사를 ‘빚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송배전망 확충 등 투자에 나서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한전의 총부채는 오는 2027년에는 226조2701억원(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으로 불어나고, 연간 이자 비용은 5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채권 발행과 자회사 배당금을 당겨쓰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 사장은 “차입을 통한 경영은 지속불가능하며, 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3% 안팎의 고물가 속에서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전 직원들이 ‘소통왕’ 김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20년 넘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대화와 설득, 협상과 중재를 본업으로 해왔던 그의 장점이 빛을 발하길 바라는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중재자,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그를 한전 사장에 앉혔을 수 있다. ◇재무 개선 위한 자구안 이행도 ‘고삐’내부적으로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 이행에 고삐를 죄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력감축, 조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25조7000억원 규모에 이어 한전이 내놓은 2차 자구안이다. 그간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진행해 7조 9000억원을 확보했고, 정원 496명 감축·본사조직 20% 축소 등 2001년 발전사 분사 이래 최대 규모 조직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마감한 희망퇴직에는 150명 모집에 369명이 지원했다. 그의 명함에는 ‘에너지보국’이란 단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은 ‘주인의식’이다. 공기업 한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 수준의 창의력과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김 사장은 확대경영회의 등에서 “주인의식과 에너지보국 정신으로 무장해 기업체질을 혁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수 차례 주문했다. 거물급 정치인에서 공기업 CEO로 변신한 지 약 9개월. 취임초 사장실에 워룸을 조성해 회사에서 42일간 24시간 근무하며 현안을 직접 챙겼던 김 사장은 업무가 과중할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안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 매일 아침 회사 헬스장에서 30분간 러닝머신을 뛴다. 그가 단기간에 에너지산업의 복잡한 현안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던 건 40대 못지않은 체력이 근간이라 말하는 한전 직원들이 꽤 많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1955년 광주 광산 출생 △광주 북성중·제일고 △서울대 법학과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김동철 한전 사장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野 한정애 "국민연금 脫석탄 약속 어겼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3년 전 했던 탈석탄 약속을 어겼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첫번째)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국민연금의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 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탈석탄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가 없다”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관련 기업 투자를 13조원이나 늘렸고, 책임자산 투자 규모를 부풀리는 ‘ESG 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기후 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하게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현 정부는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로드맵을 변경했다”면서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의 탈석탄화는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G20 회의 의제화, 전 세계적인 탈석탄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탈석탄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에 있어 신속하게 석탄발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모임 웨이브,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60+기후행동,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과 함께했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 성심당 "임대료 4배 과도" VS 국힘 유경준 "특혜 안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심당의 특혜요구’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만 원칙에 예외를 둬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심당 운영사인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대전역 성심당. (사진=네이버 블로그 ‘즐거운 일상’)◇“성심당, 이미 다른 업체보다 특혜 받고 있어”유경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는 월 1억원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며 4억 4000만원으로 4배가 뛰었다.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의 요지”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살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역사 내 매장 임대료를 책정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은 매출액의 최소 17%부터 최대 4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성심당은 매출액의 최소 수수료인 17%의 3분의 1 이하인 5%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도 안 된다.유 의원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었던 성심당 임대료 수준을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심당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매출액의 17% 임대료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성심당 전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면, 124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27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2.1%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의 업종인 빵류 제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은 436억, 평균 순이익은 8억 7000만원으로 순이익률은 2%이다.유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전체 성심당과 같이 22.1%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순이익의 기준은 기존의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기 매출액의 17%를 임대료로 해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더구나 3차례 유찰로 이미 임대료가 3억 5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은 더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반면 코레일유통은 2021년까지 적자를 겪은 공기업이다. 유 의원은 “2021년 성심당게 특혜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적자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7%로 올렸을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이나 성심당 전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점포나 성심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근거 공정하게 해결해야”그는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하여 지역의 명소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성심당의 특혜문제는 2021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감사원은 성심당 대전역점 계약 과정에 있어 단일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회사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임대료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규정에 맞게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 의원은 “하지만, 입찰비리가 밝혀진 시기가 입찰비리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관련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성심당도 큰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미 계약을 한 이후라 잔여 계약기간인 올해까지 매출의 5%의 임대료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현재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방식이 과도하다면, 역 내 전체 기업들 모두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규정의 변경 없이 대전의 자랑거리이자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게만 그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성심당의 사훈과 같이 이번 성심당 임대료 논란도 여론몰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업이 다 공정하게 특혜가 아닌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