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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총선 거센 후폭풍…이시바 역대 최단명 총리될까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중의원선거(총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수가 무너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낙선한 연립 여당 대표와 현직 각료(장관)가 직무를 사임하는 등 정치 지형 전반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취임 한 달이 안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직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현직 장관·연립여당 대표도 사임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지 각료로 총선에서 낙선한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2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오자토 농림수산상은 “농정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실행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각료가 낙선한 것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전날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시바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은 후임인사가 정해질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방침을 밝혔다.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꾸리고 있는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로 대표 역시 낙선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서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임할 뜻을 시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이시바 총리 재임 성공할까…실패시 역대 최단명 이시바 총리는 낙선한 각료나 고이즈미 전 선거대책위원장을 대신할 후임 인사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권 존속을 위한 과반수 의석이 깨지면서 정작 이시바 총리조차 총리직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시바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곧 있을 특별국회에서 총리로서 재선임돼야 한다.일본 헌법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11월 26일이 기한이지만 통상 총선거 후 10일 전후로 국회가 소집돼 왔다.특별국회에서 진행되는 총리지명선거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을 얻은 의원이 총리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투표를 하며 더 많은 표를 얻은 이가 당선된다.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쳐 215석을 얻었다.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공천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을 포함해도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유신의회와 국민민주당은 모두 자민·공립여당과의 연립정권 구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이번 특별국회에서 총리 재지명에 실패할 경우, 역대 가장 짧은 단명총리가 된다. 지금까지 전후 이래 최단명 총리는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총리로 재임기간은 54일이었다. 이번 총선거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린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민주당, 일본유신의회, 공산당 등 여타 야당의 지지를 모두 얻어야 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참의원은 현재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헌민주당 출신 총리 배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캐스팅보더가 된 일본유신의회와 국민민주당이 1차 투표에서는 자당의 대표에 투표한 뒤, 결선투표에서는 무효표를 던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 경우, 자민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겠지만,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지며 강한 추진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 총리 책임론 커져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舊) 아베파 의원인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은 28일 엑스(X)에 “선거대책위원장의 사임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민당 치바현연회장 사쿠라다 요시타카 전 올림픽상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의석수가 이렇게 감소했다.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이시바 총리의 퇴임을 요구했다.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총리와 맞붙어 패배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장상 , 이번 총재선에 출마한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도 책임론에 가세했다.다만 이시바 총리는 재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가 이번 선거로 구(舊) 아베파 의원들이 절반 이상 낙선하면서 자민당 정치역학 구조도 복잡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번 당선자별 파별을 분석한 결과, 아소파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구 모테기파가 27명, 구 기시다파가 26명을 기록했다.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는 54명에서 22명으로 줄어 구 니카이파와 동일해졌다. 구 모리야마파는 7명으로 중의원 해산 전과 동일했다.
- 국정원 "북한군, 전선 이동 징후 포착…올해 노동자 4천명 송출"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이동 징후를 포착하고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북한군 고위급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 차원에서 올해 들어 4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파견한 것으로 파악했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진행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북한이 러시아와 군인 1만 900명을 파병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파병된 인원은 ‘3000명 이상’이라고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북한 접경지역인 극동 러시아로 파병이 됐고 이동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파병된 숫자가 3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1만명이 다 전선이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북, 내부 입단속 위해 가족들에 ‘훈련 간다’ 거짓말”‘북한군 1만명이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쿠르스크 이동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 관련 첩보나 정보가 입수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 위한 확인단계”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첩보에 대해선 ‘맞다, 틀리다’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도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오는 정보는 심리전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그런 첩보와 함께 국정원 스스로 파악한 정보에 기초해 오늘 정보위에 보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 (사진=아스트라(ASTRA) 텔레그램 채널 캡처)◇“파병 사실 뒤늦게 시인도 러-북 협의 결과”현재 러시아군은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위치, 포격, 발사 등의 러시아 군사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양측의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당초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은 정보통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 파병사실이 유출·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고, 파병 부대 소속 병사 입단속은 물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겐 ‘훈련에 간다’고 거짓설명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북한 사회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 내에선 파병소식이 들리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군인들의 토로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부인했던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파병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도 양측의 논의 결과라는 것이 국정원은 보고 있다.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10월 23~24일 러시아정부 특별기가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했는데,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하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양측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러한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문조 용어, 정부서 안쓰지만 관련 역할은 필요할수도”현재 국정원은 2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이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기술 지원이 있다면 정찰위성 분야가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이전 가능한 기술 정보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이 같은 군사적 협력은 물론 경제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은 물론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경제 협력 일환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도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러시아로 파견된 노동자는 400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국정원은 아울러 북한군 파병에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과 심문조를 보낼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참관단이나 심문조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특히 포로나 탈영한 북한군의 심문을 위한 심문조 필요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상황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관단과 관련해선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국정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 주고받은 ‘우크라이나를 통한 북한군 공격’ 문자와 관련해선 “그러한 사항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고 아직 한국군 파병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